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이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허남진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진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2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518억 원 대비 7.2%인 326억 원이 증액된 4,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1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예기치 못한 세외수입 증액 등 운영 가능한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월 11일부터 15일 기간 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844억 7,11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33억 3,776만 6,000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1억 3,334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145억 3,41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127억 13만 3,000원, 특별회계 1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3,786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4,844억 원으로 일반회계 4,23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4억 원, 기타특별회계 467억 원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인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7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00만 원, 10개의 기타특별회계 5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인 3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32억 원, 지방교부세 33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2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283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59억 원이 증액된 683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653억 원, 보건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억 원이 증액된 8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5억 원이 증액된 103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3억 원이 증액된 39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5억 원이 증액된 904억 원, 예비비는 23억 원이 증액된 82억 원, 기타분야는 4억 원이 감액된 5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7억 원이 증액된 3,970억 원, 의회사무과는 7억 원, 직속기관은 4억 원이 증액된 175억 원, 사업소는 44억 원이 증액된 587억 원, 읍면사무소는 1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성질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인건비는 9억 원이 증액된 472억 원, 물건비는 3억 원이 증액된 257억 원, 42쪽의 경상이전경비는 44억 원이 증액된 1,138억 원, 43쪽에 자본적지출은 202억 원이 증액된 2,705억 원, 44쪽에 융자 및 출자는 3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보전재원은 31억 원, 내부거래는 16억 원이 증액된 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9억 원이 증액된 1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에 총액인건비는 5억 원이 감액된 4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844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518억 6,000만 원보다 7.2% 증가된 3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233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960억 원 대비 6.9%인 27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611억 3,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0.02% 증가된 143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67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414억 8,000만 원 대비 12.7% 증가된 5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31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33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3,000만 원, 보조금 158억 1,000만 원 등 총 3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수입은 320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17억 9,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인은 재산세 증가분이며, 세외수입은 83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03억 3,000만 원 대비 18.7%인 131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금이자수입 8억 2,000만 원, 군유재산 등 매각수입 28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000만 원, 전입금 16억 4,000만 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기타수입이 42억 1,000만 원이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6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2,213억 원 대비 1.5%인 33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 등 2012년 정산분 10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2억 4,000만 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은 1,350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192억 2,000만 원보다 158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로 201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청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당초 24억 2,000만 원에서 11억 원이 증액된 35억 2,0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홍천강 꽁꽁축제 지원사업비가 당초 4억 5,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내면 자운지구 7월 수해복구비 2억 9,0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 파쇄기 설치사업 9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개보수사업이 당초 10억 2,000만 원에서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7월 호우피해 복구비 9억 3,000만 원, 7월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비 17억 6,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이전 보조금이 당초 2억 원에서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 12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당초 19억 8,0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 7월 호우피해 복구비 78억 7,000만 원, 마을안길 등 교량 설치 24억 7,000만 원, 소규모시설 7월 호우피해 복구비 41억 4,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비 3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폭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행정절차 사전이행 준수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960억 원 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4,233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 세외수입은 97억 원이 증액된 536억 원, 지방교부세는 33억 원이 증액된 2,24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40억 원이 증액된 1,0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5억 원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4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 원이 증액된 189억 원, 보조금에 18억 원이 증액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960억 원 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4,233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271억 원이 증액된 3,680억 원, 재무활동은 6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원이 감액된 4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223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2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된 단위사업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1억 원, 보전지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기정액 53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을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액 277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2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축제 및 발굴육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액 188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20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된 단위사업은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3억 원, 하수도 관리 1억 원,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액 610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6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단위사업은 주민생활지원 1억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원, 노인생활안정지원 1억 원,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2억 원, 보훈선양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로 기정액 53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액 794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단위사업은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1억 원, 원예특작생산지원 및 농산물유통개선 2억 원, 농업기반정비 16억 원, 소득자원 연구개발 2억 원, 산림보호 및 육성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액 88억 원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 378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도정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정비는 4억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은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734억 원 대비 139억 원이 증액된 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단위사업은 하천관리 83억 원 농촌지역균형개발 65억 원이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59억 원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82억 원, 기타 분야는 기정액 474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15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액된 4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25억 원이 증액된 409억 원, 재무활동은 27억 원이 증액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액 322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364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29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3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25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960억 원 대비 273억 원이 증액된 4,2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골프장 사용허가등록에 따른 중과세 세입증가로 3억 원이 증액된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439억 원 대비 97억 원이 증액된 53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렵장 사용료 2억 원, 98쪽에 공공예금이자 7억원, 99쪽에 북방면 하화계리 827-50의 10필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29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2011년 및 2012년 하수관거 BTL 임대료 한강상수계기금 미지원분 16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100쪽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 과징금납부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101쪽에 지난년도수입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에 2,214억 원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2,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11억 원과 특별교부세 7억원, 부동산교부세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898억 원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1,03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10억 원, 시도비보조금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2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11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액 12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 112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7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 다음 1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45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51억 원, 114쪽에 신규로 설치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000만 원, 115쪽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2억 원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 116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4억 4,000만 원, 117쪽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억 5,000만 원, 118쪽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기정액 8억 3,0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 11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 12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322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36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집행잔액 23억 원, 홍천군 BTL사업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요. 세입예산을 보는데요,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전체 85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사업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세부적으로 나오니까요, 뒤에 세부사업명세서에서 질문을 주시면 뒤에 중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예. 거기서 세입분야에서요. 거기보면 앞에는 총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97쪽. 예를 들면 하단에 수렵장 사용료도 이것이 수렵장 종료가 언제 됐는데...

지금 이것은 할 것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은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상해서 2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예상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세입은 빨리 잡으시는데... 그러면 99쪽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4,400만 원이 2회 추경에 세입이 잡히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이것은 결산이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결산결과에 의해서, 결산서에 의해서 잉여금을 잡은 것입니다.

6월 말 결산서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입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몇 페이지요?

99쪽에.

99쪽에 전입금이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15억 7,920만 원이 있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우리가 BTL사업을 했습니다. BTL사업을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데 수계기금을 안 줬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대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 8월 20일에 그때 안 준 돈을 주겠다는 확정공문이 와서 이번에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업체측에서 우리가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업체가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을 못 받은 것입니다.

아. 한강수계기금.

예. 기금이 그때 안 내려와서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에 돈을, 군비를 줬는데 이것이 이제 확정되어서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다음에 98쪽 중간에 재무과에서 나온 것인데 예금이자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상반기 이자수입인가요?

아니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6월 말까지 균형집행을 추진해서 이자수입을 완전히 전체를 예상을 한 것 보다는 균형집행을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예금이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예금이자잖아요?

아니오. 지금 예상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예상을 다 해서 30억 계상을 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뒤에 부분적인 부분 말고 앞에서 매치가 안 되어서 좀 여쭤 보려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이 한 42억 원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특별회계에 댐상류 하수도사업 이런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타수입에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5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뒤쪽하고 매치를 시켜 보는데 잘 매치가 안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이요?

228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는데...

42억 원이요?

예. 4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하고 뒤에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앞에 15쪽은 총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 합친 것이고 100쪽에는 일반회계만이고 그래서 안 맞습니다.

아무리 계상을 해봐도 제눈에는 잘 안 띄어서 대략적으로 가장 큰 항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기는 일반회계에 아까 질문하셨던 사항이 스카이 미디어 판 것, 이쪽에 BTL 큰 금액하고 이자수입하고 그런 것이 큽니다.

다음 45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부문에 대해서 지출인데 민간행사보조가 5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처음에 꽁꽁축제 때문에 생긴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45쪽이요?

예. 45쪽에서 여섯 번째 민간행사보조... 아. 43쪽이네요. 43쪽 307 민간이전으로 307-04 민간행사보조 이것이 5억 5,000만 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이 꽁꽁축제 때문에 들어온 금액인가 봤더니 축제에 대한 부분은 한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민간행사보조에 우리가 5억 5,000만 원 정도 더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2회 추경에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꽁꽁축제는 5억 5,0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전체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도 보니까 축제발전기금으로 5억 9,000만 원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에 여느 축제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민간이전에서는 5억 5,000만 원만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행사보조 금액이 꽁꽁축제 때문에 생긴 금액이다 이것이죠?

예. 5억 5,000만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한 부분이 역력히 드러나는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97쪽에 우리가 수렵장을 한지가 한 3년 되었나요?

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 사이에 수렵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 지방세.

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지방세인데 교부금이 내려 온 것은...

그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

홍천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감한 부분이 많아요.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숲가꾸기라든가 각종 사업이 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을 했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입의 부족한 부분을 그런식으로 충당했을 때 그 다음연도에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해줘야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은 후에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정리 추경도 아닌데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감한 부분이 너무 많죠? 이번에 사업분야라든가 이런 데 감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5억 원을 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답변을 더 말씀하신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때 이런 부분에 누수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시에는 예측을 잘 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줘야지 또 감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최성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까지는 산주부담 10%를 안 해도 90% 가지고 숲가꾸기를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산주부담 10%를 안 하는 것은 국비지원분을 90%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전부 반납을 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일괄 산주부담 10% 안 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별로 조금씩 삭감되는 것은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수해가 났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커져서 이번에 실과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일체 다 삭감하도록 조치를 해서 조그만 부분도 다 삭감이 된 것이고요, 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수해복구 하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우선 삭감을 해서 수해복구 재원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금액은 여러 건이 아닌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왔다고 생각이 들지만 특히 북방 가스충전소 도로 같은 경우는 20억 원씩 감했잖아요?

그것은 남았습니다. 돈이 이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다하고 남은 것이에요?

예. 다 집행하고 남아서...

집행잔액이 20억 원이나 돼요?

당초에 200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한 것을 보니까 20억 원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이지요.

계속비로 해서 아직 편성을 안 한 것이고요...

계속비로 했는데 20억 원이나 불용처리가 돼요? 남은 것이라면서요?

당초 금년도 집행계획이 39억 원입니다. 거기서 10억 원만 하고 9억 원은...

거기서 일일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건설분야에서는 왕왕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67쪽에 세입예산서 기타특별회계 전체인데 기타수입이 기정예산이 1억 1,300만 원에서 23억 3,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2,063.23%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경우도 그렇고 또 그 바로 위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7,0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232.71% 이렇게 예산편성 수입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잡아주지 않고 큰 금액을 놔두었다가 지금 예산에 세입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최대한 예산편성을 신중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타특별회계 전체에서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분화 된 것이... 임시적세외수입하고 경상적세외수입 쭉 해서 이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뒤에 있습니다. 못 보셔서 그런데 뒤에 다 있고요, 말씀하신 것은 당초 기정예산 대비 많이 늘어나서 이천 몇 퍼센트가 올랐다 이것은 비교 수치가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예산서에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자활기금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댐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사업이 쭉 있는데 이 기타수입을 저는 잘 못 추리겠는데...

이것 23억 3,100만 원에 대해서 명세를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획실장님도 이것을 잘 못 하시면서 많은 금액을...

이것이 120쪽에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상수도사업기타수입에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하고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23억 3,145만 5,000원.

이렇게 2회 추경까지 가지말고 좀 더 예산을 잘 챙겨봐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세출예산 159억 7,427만 3,000원에서 금번에 24억 3,817만 4,000원이 증액된 184억 1,2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송착수 및 승소금으로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공동체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구성 전문가 컨설팅에 480만 원, 예산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국외여비로 5,000만 원, 건강문화 융합구역 개발구상 용역 이것은 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반환금 2,086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23억 2,6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전내내 고생이 많으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7쪽 중간에 국외여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5,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죠?

예.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외여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현재 8월 말까지 집행을... 해외를 37명이 9,30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보다도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5,000만 원 정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계상을 해서 가려고 하는 해외 목적지가 어디...

아직... 그것은 도에서 일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 한, 두 씩 그겁니다. 별도의 계획은 아니고요. 금년도 1억 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7명이 9,300만 원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더 한 것입니다.

5,000만 원이면 한 10명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가까운데 가면 200만 원, 유럽쪽을 가면 600만 원 정도.

먼저 삭감된 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이것이 먼저 삭감된 부분하고 다른 것이라고요?

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공무원들로 일본을 가려고 여비를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 때도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아니었었나요?

그것이 안전행정과에...

자치행정과였었나요? 유진수 계장님 그것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18개 시군에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질문할 것이 없고요.

37명이 갔다 온 명세를 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은 것이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부분이 없이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속 같은 것이라고 계속 같은 것을 올리면서 한 번도 이런 설명이 없이 다시 올리는 것이 좀 아쉽지 않나해서 이것은 저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정액은 수해복구 때문에 다 사용을 했죠?

지금 현재 22억 1,400만 원을 사용하고 그것은 수해복구는 아닙니다. 수해복구는 한 10억 원 정도만 했고요, 잔액이 36억 9,600만 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잔액쪽에서 집행계획이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린 소수력 발전에 31억 원, 호우피해 장비 임차료가 한 3억 7,000만 원이 나가면 한 2억 2,000만 원 밖에 예비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오거나 하면 예비비를 저희가 그래서 23억 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까지 예상을 해서 23억 원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예상되는 사용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비비 23억 원을 증액편성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 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수력 발전 소송은 언제 최종 판결이 납니까?

지금 예상은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먼저 의회 보고 드렸던 공탁관계는 판결이 났습니다. 31억 원을 공탁을 하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것은 예비비에서 31억 원을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법제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의 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에 3,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소송착수 예상 건수가 있나요? 얼마나?

예. 그것은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소송건수가 해마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가려면 3,000만 원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건수는 얼마나?

예상은... 현재 예측을... 현재까지 월 건수를 예측하는데 아직 정확치는 않고요. 현재 8월 말까지 저희가 할 것이 5,000만 원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건당 평균 얼마해서 예측을 몇 건 해서 기초산출을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정확치는 않고 모자라서 3,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 해서 저희가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6건 정도로 한 500만 원을 계획을 해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6건인데 500만 원 계상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예상을 하는데 3,000만 원을 그냥 넉넉히 잡아보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건당... 3,000만 원 부기를 해야 하니까 6건 정도 되니까 건당 우리가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자고 해서 3,000만 원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601억 9,000만 원에서 1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1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되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도비 증액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시설개보수비로 동면 지붕보수하고 서면 지붕 및 전기보수로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면 복지회관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매입협의가 와서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국비 증액내시에 따라서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 보수하고 6·25참전용사 사무실 방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미만세공원 팔렬각 붕괴에 따른 건축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기미만세공원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재청 협의과정에서 지붕방식 변경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강재구 공원 정비사업으로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결과 조경, 화장실 보수 등이 추가 되어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7,1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 자활센터와 횡성군 자활센터 합동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연생식 식품에 대한 개발사업 부분으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기존에 13명을 쓰던 것을 16명으로 증원되면서 국비가 증액되어 1,3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소방시설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신규로 내려와서 군비로 확보했던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총액으로 6,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서석면 하군두리 경로당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사업비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5명을 당초 썼었는데 4명이 증원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에 따른 추가 계상금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아동이 58명에서 87명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대상아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자녀 양육지원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3월부터 전체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3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차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3쪽 상단부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월에 대상 보험들어 준 아동이 702명이었는데 7월에 보니까 763명이 되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서 그 소요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말 2개의 시설이 공공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4개가 증가해서 6개 시설이 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을 받아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3,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0세부터 2세 영아반 보육교사에게 1인당 3만 원씩 신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결산결과 잔액을 이월시켜서 금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호수의 집에 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되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사항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4억 5,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285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당초 11억 7,1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반환금에 5,800만 원, 예비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7억 4,6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에 지난해 이월금 2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9쪽부터 150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8쪽부터 286쪽까지이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87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33쪽 상단에 강재구공원 정비사업이 당초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사업 시작을 안 했나요?

지금 설계를 했는데 여름철 우기를 피하고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법면에 그래서 가을에 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설계금액이 8,5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런데 사업을 전체 5,000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3,500만 원이면, 만약에 집에서... 개인집을 짓는데 5,000만 원을 들이려고 했는데 3,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가 북방면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을 당초에 안내간판정비하고 기념관 보수 그 다음에 법면에 잡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을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경부분도 증액이 되고, 또 화장실의 일부 보수가 필요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할 때 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할 때 좀 더 심도있게 세밀하게 세워서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우기철 지나고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게 해야 하는데 사업이 자꾸 늘어지는 거에요. 계속 늘어지잖아요. 각 실과에 보면 예산이 대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는 자꾸만 지적을 하는데 당초부터 포괄적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 볼께요. 기미만세 공원이 지금 새로 다 뜯어내고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지붕이 무너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기둥은...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하면 기둥은 살릴 수가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거기가 전면부에 높게 되어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거기에 지붕을 하게 되면 기둥은 전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둥을 살려서하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자리에 지붕만 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리까지 옮겨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팔렬각 하면서 비석 하나를 보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만약에 이전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크게 할 필요성이 있나 검토를 하는 측면에서 이 금액가지고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인지는 몰라도 그 자리가 괜찮은데 지붕만 수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여론을 들어보시고 일부 몇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리까지 옮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당초 기미만세공원에 사업비를 보면 처음 뒤에 배수로 부분도 있었고, 화장실 신축이라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새로 세우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데 화장실을 하는 것인가요?

화장실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협의과정에서 위를 슬라브로 했었습니다. 슬라브가 지형하고도 그렇고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기와로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바꾸다 보니까 추가 소요가 되어서...

당초에 1억 2,000만 원인가 되지요?

예. 1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팔렬각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장소이전 문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분들이 옮겨달라고 해도 특별히 다른 위치를 해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 자리가 괜찮아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43쪽에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중에 공공 어린이집이 2개소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4개소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몇 개소가 있었죠?

2개소에서 현재 6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149쪽 상단에 장애인의료비 사업 중에서 반환금이 1,759만 4,000원인데 이것이 국비 쓰고 남은 것입니까?

예. 집행잔액 1,759만 4,000원은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도?

예. 집행잔액...

어린이 보육 돌보미인가?

예.

그것도 국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까?

예.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국비가 많이 내려왔던 모양이죠?

저희가 수요예측을 해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하는 과정 중에서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측은 제대로 했는데 인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예.

다음은 289쪽에 자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2억 6,5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지난해 결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넘어온 부분을 예산에다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라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융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상 남은 부분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운영하시면서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금 설정목표를 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지금현재 체납을 안고 가는 것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융자를 할 때 기준을 면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없이 하다보면 나중에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하니까 신청을 하면 기준에 맞는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증이라든가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신청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보증인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손처분도 못 하는 형편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집행능력이 없는 것이 확실한데 보증인이 집행여력이 있다 보니까 결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자율도 좀 낮추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활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만 적정을 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실천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자율이나 실질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8쪽 중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기초생활급여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잖아요?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오지 않았나요? 이 사업비가 전부 반환이 될까요?

전부는 아닙니다.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4,300만 원 정도이거든요.

이것이 왜 남죠?

저희가 기초생활급여나 자활근로나 국도비를 계속 분기별로 스크린을 해서 조정을 계속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입해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지는 못하고 좀 여분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 정도씩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시골을 나가보면 기초생활급여가 떨어졌다고 해서 불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남는 금액이 아닌가요?

변동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확인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8월에 곤혹을 겪었는데 640명 정도에 대해서 재조사 지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전산망을 가동을 해서 소득 잡히고 재산 증가하고 이런 것이 개인별로 저희한테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소명자료를 받아서 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산이 증가해서 기준이 초과할 때는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금년 상반기에 40여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숫자는 40여 명 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느끼는 사항들은 400명 정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에서 그사람이 기초생활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반납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잘 좀 챙겨봤으면 이 돈도 나눠줄 수 있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일부 여건이 호전되어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이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군청이나 국가를 아주 불신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납되는 금액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정말로 이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탈락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탈락이 되는 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와서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심정을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실제 자녀들이 있는데 부양을 안 한다고 공무원이 인정을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서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22건에 대해서 구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해주는데 딱 공적으로 소득이 잡힌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해주겠다는 생각보다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 아마도 그런 안 좋은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면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보육돌봄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에서 보육돌보미가 한 칠천 몇 백 만 원 되잖아요? 이것하고 141쪽 하단부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3,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같은 개념입니다. 뒤에 반납금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은 이 부분은 금년도에 추가로 더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수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기 담당교사가 중간에 그만두는... 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되어서 당초에 지난해 집행실적이 부진해서 국비를 1억 2,900만 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적게 받았다가 정상 집행이 되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서 금년도 3,5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작년도에는 반납을하고 금년도에는 더 달라고 하고... 무엇인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그런 페널티를 받은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군 상황에 대해서 두, 세 가지 정도... 142쪽을 보면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같은 한부모 가족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부모 가족이 몇 가족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은 당초에 58명을 대상했었는데 대상자가 87명으로 늘어나서 추가로...

이 부분은 어차피 저소득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147쪽을 보면 중간... 하단부 쪽에 다문화가정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삭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인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다문화가정 학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려고 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죠?

다문화가정 전체 학생에 대해서 학습지를 한 개 이상으로 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전체 대상아동으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습지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당초 예측할 때는 전체 학생이 다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금년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학습지하고 학원비까지 검토를 하다가 학원비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학습지부터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다 이용을 안 하고 이용하는 학생만 8월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계상이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용을 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이 있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학습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반찬을 자꾸 먹이는 것과 같지 않은가, 우리가 먹고 싶은 반찬을 주면 잘 먹을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셨나요?

일부 저희가 홍보를 덜 해서 아니면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이 시책내용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습지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과목의 학습지를 보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다문화 쪽이나 드림쪽에서 계속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이용을 안 하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하면서 이용 안 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느 과목에 집중하는지 분석을 해서 내년도 계상할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원하는대로 안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또 좋은 방향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더 좋은 방법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노하우나 원인분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한 내용을 보다보면 유일하게 감한 곳이 안전행정과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상여금 이런데서 어떤 사유가 됐든 감하는 현상이 빚어지곤 하는데 대체로 보면 안전행정과는 직원들과 관계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당초예산 편성이라든가 1회 추경은 현과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각 계장님들도... 안전행정과가 우리 군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과라고 생각해요. 가장 모범적으로 해야 할 예산편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리추경도 아닌데 감이 너무 많고요. 앞으로도 정리추경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올라올 줄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했을 때 내년부터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다 나가지 않고 완전히 불용된 것 이외에도 예측이 가능한 것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전행정과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여입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주로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는 부분이 많아요. 인건비가 많이 반납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155쪽에 하단부에 보면 터미널서버 DSU셀프라고 1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위에 보시면 마을단위 소규모 경보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면 대곡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목이 전체는 사업비이고 이 터미널서버하고 DSU셀프라고 하는 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사업비에서 800만 원을 감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비 4,490만 원을 받아서 사전사용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사용에 대해서 급박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나요?

예산이 당초에 서지를 않고 확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니까 사전에 예산부서와 해서 저희들이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먼저 신문에 났던 물놀이 안전시설 구입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구명화는 30개, 구명로프라든지, 안전부표라든지 구명복 등 여러 가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전 그 당시에 신문에서 이 내용을 보고 무슨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여기서 사전사용이라고 얘기하길래 액수가 적어서 보고가 안 된 사항인가...

그렇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행정정보화 추진에서 군비가 9,300만 원 감액이 되었죠? 그런데 기록물 관리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서 4,350만 원, 온나라 시스템 구축에서 5,000만 원, 방범용 CCTV 2,000만 원 이것이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찰이 언제 끝나셨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봐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조달의뢰해서 했는데...

조달의뢰해서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이냐는 것이죠.

올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끝났다라면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죠. 그런 사항들이 안전행정과에서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 등도 너무 많이 책정을 하지 않았나... 더불어서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세세히 검토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시기는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의 중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용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총 예산은 1,360만 원이 감액된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 620만 원을 감액하여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60만 원 증액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차량 운영비 중 잔액이 예상되는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부터 1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969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9,062만 2,000원 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시설개선 사업비 잔액 2,640만 원을 청사유지 관리비로 사용코자 부기 정정하였으며 차량관리 운전기사 출장여비 부족액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3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1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3,529만 5,000원이 증액된 175억 5,7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면과 서석면에 작은도서관 짓기를 위한 감정평가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열목어 서식지 보호 및 관광객 보호를 위해서 내면 칡소부근에 칡소폭포 전망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 및 자체기획공연 전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종합체육관에 전자복사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그리고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인건비로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채용이 늦어져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금 잔액으로 1,3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체육대회를 치르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비 지원으로 도비가 700만 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169쪽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70쪽이 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쪽 맨 하단에 자체 기획공연 전시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금년도 당초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추가로 1,000만 원이 더 든다는 것이네요?

예.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며칠 전에 강원환경설치미술초대작가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5,000만 원 계획을 했었는데 1,000만 원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자체 기획공연 전시비용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1,000만 원을 충당하는 것이고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로 나중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먼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아.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전부 설치했잖아요? 거기서 민원 받은 것이 없나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바닥 면적 전체를 인조잔디로 해야하는데 일부에 전체를 안 한 데가 있다는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다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런 공사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면적을 좀 작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사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알았다면 바로 조치가 됐었을텐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완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일단 보완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

예.

이런 문제들이... 시공할 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몰랐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저희도 시공업자나 주민들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독할 때 사전에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것은 저희 불찰도 있고 시공업자도 불찰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 불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민원들은 것은 없나요?

제가 들은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됐잖아요? 처리가 다 됐죠?

예.

준공처리가 됐는데 인조잔디 사이에 있는 고무구슬... 칩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안 하던가요?

칩이 모자라기 보다는 위에 나와 있는 잔디의 길이... 잔디의 길이가... 결국은 그것이 칩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는데 잔디길이가 너무 기니까 게이트볼 칠 때 공이 굴러가는 것이 조금 늦게 굴러가야 된다, 세게 쳐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은 약 3cm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칩이 모자라서 공이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공이 안 나가요. 세게치기 전에는 아웃볼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칩이 일방적으로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조잔디가 너무 길게 나와 있어 밟아서 구부러지면 일반 천연잔디는 자생력이 있지만 이것은 구부러지면 안 일어나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을 치는데도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칩을 보충해 달라는 것을 먼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몇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봐서 확인을 해보니까 약 3cm 정도를 원하고 있어요.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살펴봐서 너무 길게 나와서 5cm 이상 나와서 볼이 굴러가는 것이 늦게 굴러가는 경우에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칩을 꼭 빨리 보충시켜주시길 바라고요. 밟으니까 인조잔디가 구부러져서 볼의 속도가 늦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속히 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라는 것이 축구화를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평평한 신발을 신고 장시간 밟고 있으면 뽕이 달린 축구화를 신은 것 보다 빨리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게이트볼장 확인을 좀 하셔서 부족분은 속히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게이트볼장에 쓰는 인조잔디가 다른 것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3cm가 원래 인조잔디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 나가서...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국대회에 갔을 때 인조잔디에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맨땅이라서... 이런 원인이지 않습니까? 시합하는 데를 가면 축구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뭘 바꿔요? 바꾸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 구장은 3개월 이상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 안 굴러 갑니다. 그런데 해놓자마자 땅에서 하는 것만큼 빨리 굴러가게 해달라고 하면 인조잔디 깔지를 말았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쳐보니까 약 3cm정도 잔디가 나와 있으면 가장 치기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조잔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3cm짜리 빳빳한 인조잔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깔면 제일 좋은데 이것을 깔았을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가서 시합을 하려면 전혀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축구장에 쓰는 인조잔디를 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처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서로 얘기를 하셔서 해야지 지금 어쨌든 인조잔디를 앞으로 깔아도 지금 쓰는 것을 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깐다면 바닥에 잔디를 깔지 말고 차라리 콘크리트 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그 지역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