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5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전사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빛원전특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이 깊히 자성하겠다는 반성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에 부실정비가 있었음이 밝혀져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안전불감증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주민 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부실정비와 관련하여 경 제안 전과장으로 상황 보고 를 듣고, 한빛원전특위 차원에서 부실정비 진상규명과 안정성 확인을 촉구하는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경 제안 전과장 김희정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보 제보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제보 내용입니다.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제보는 지난 8. 27일 감시센터와 영광신문사에 등기로 접수 되었으며, 원자력안전 위원 회 홈페이지 옴브즈만 제도에도 접수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상내역은 경상남도 진주시 모처가 주소지인 모인으로 등기우편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실제 인물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하부 결함 보수를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서 승인 한 인코넬690을 사용하는 당초 정비계획을 무시하고 인코넬600 으로 사용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의 작업을 위해서 무자격 용접사가 법적 피폭선량계를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하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체내오염검사를 대리 로 실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보와 관련한 주요경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제19차 계획예방 정비시 증기발생기 수실 결함이 발견되어 1주기 운전 후 안 전보 수를 조건으로 임시보수를 원자력안전 위원 회의 승인 을 받아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한수원에서는 2012년 6월 증기발생기 정비보수 용역을 발주하여 두산중공업과 약 88억원의 계약 을 체결한 후 지난 2월에 제20차 계획예방 정비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입회 점검 등을 통하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위원 회로부터 보수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 승인 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한빛원전 2호기는 4. 16일 발전 재개 하여 130여일을 운전해 오던 중 8. 27일 한빛원전 증기발생기 수실 부실정비 제보가 원전감시센터 등에 접수 되어 진위여부를 위한 기초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시센터에서는 기초조사결과 사안이 중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 위원 회 전체회의를 8. 28일 비 상소 집하여 한빛원전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함에 따라 원자력안전 위원 회,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두산중공업에 진상규명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빛원전에서 하루가 지난 8. 29일 두산중공업이 제보내용에 대해 일부 시인하였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당일 감시 위원 회 운영 위원 을 주축으로 원자력안전 위원 회를 항의 방문하여 원안 위 위원장 을 면담하고 한빛 2호기 즉각 가동중지와 진상조사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보와 관련한 동향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 위원 회는 제보가 접수 된 이후 8. 29일 진상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시 위원 회와 공동행동에서는 8. 30일 한빛원전 2호기 즉각중단 및 안전점검 실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9. 2일에는 원불교에서 탈핵순례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을 정지하여 용접재질을 확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만, 정지 시기는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 회 구성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 위원 회 위원장 이 추후 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안전 위원 회 특별조사가 주민 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세부사항 은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된 자료로 원전감시센터 박응섭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서 조사를 위한 특별 위원 회를 구성 하자 는 공문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우리지역 주민 이 추천하는 전문 가 2명 정도를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범대위 쪽이나 대책 위원 들과 협의해서 (청취불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시센터 박응섭 소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전문 적인 부분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감시센터 박응섭입니다. 의원 님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 27일 저희 감시센터와 영광신문에 등기로 된 우편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봉을 해보니까 별첨1과 같은 자료가 저희들한테 송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제보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저희 감시센터 직원들이 원전을 방문해가지고 이 재질 문제는 직접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당시에 실제 이사람들이 작업을 했었는가에 대한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제보내용의 작업내용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신뢰하게 되었고 긴급 위원 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내용은 잘 파악하셨겠지만 간단하게 별첨1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용은 본건은 한빛2호기 20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SG “B” 증기발생기 “B"입니다. 부식 손상부 정비 작업시 확인된 사항으로 이 사람이 제보자가 아마 정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용역의 결함, 품질 위조 등의 중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현황은 사진에 보신 바와 같이 제보내용은 19차 예방정비 때 L자형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된 Plate를 임시방편으로 일단 결함을 발견해가지고 대 놓고 이것을 20차때 영구 수리 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보내용에 보시면 L자형 임시 Plate를 제거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코넬690으로 제작하기로 시공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인코넬600으로 시공을 했다. 두 번째는 작업자도 무자격 작업자를 투입을 했다. 세 번째는 선량계도 미부착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네 번째는 전신계측, 작업 후에 전신계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체해서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일단 인코넬600 부분 용접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원안 위 보도자료 내용은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한수원 해명자료도 완전히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 한수원 해명자료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해서 의원 님들께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원안 위나 한수원쪽 전문 가들을 초청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감시센터 소장님께서 질의 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위원 입니다. 이번에 은폐했던 내용은 언론이나 과장님 또 센터소장님을 통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기 은폐시공에 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전문 적인 지식을 가지고 헤봐야 우리는 이해도 안가고 그냥 그 사람들이 거짓말 안하기를 바라는 건데 하여튼 내일이면 알려질 일도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여....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원전특위에서 한두번 이야기 한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센터소장님은 견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 답변 드릴까요?

예.

소장 지금 위원 님들께서 주변 여론을 보셨겠지만 그 당시 3월달에 원자로 3호기 헤드 관통관 문제, 그 다음 부실, 부품문제, 짝퉁부품, 품질보증서 위조건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시기였습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설사 한수원 해명자료 내용대로 만약에 이게 맞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 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작업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과거에는 과연 이런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느냐 라는 저도 상당히 그런 의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 위에서 다행히 중지하고 재조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 님들도 예전에 했던 용접 부분들이던가 전면 재조사를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 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시공할 때 그런 거 안 봅니까? 가서 안 봐요?

소장 저희들도 일부는 봅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권한 은 원자력안전 위원 회 권한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에 정비, 예를 들어서 검사 보고 서 정도를 저희들이 입수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번 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고 서는 아무 이상없다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입회했다는데도 그런데 위원장 님, 아까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감시센터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독관이 입회했다고 해도 하루만에 우리말로 들통날 것을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인제는 신뢰니 뭐니 이런 이야기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영광군에 감시센터 밖에 없다. 그래도 전문 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대책이지 않겠냐. 그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되잖아요. 위원장 님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 예. 맞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 해서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파운다리가 아닌데 봤냐 안 봤냐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 또 민간감시센터에서 인력이나 기능을 보강해주고 하자 고 지금까지 수차례 건의 했지만 예산 이 안내려와서 기능 보강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정부 쪽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되요.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가 이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 때까지는 검증 하는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소장 예.

이 검증 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원안 위까지 포함해서...

소장 원안 위는 인제 Kins가 검증 을 하고요. 그 다음 한수원 자체 품질이라던가 감독관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이중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ANI 라고 공인검사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금 한 3～4군데 3중 이상으로 사실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3중, 4중의 검증 을 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도 시공한 내부고발자가 제보를 해가지고 알았다는 것,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장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것이고, 또 두 번째는... 나는 문제점만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원자력발전소 안전불감증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제보기사 설명 자료를 보면서 이게 발전소에서 해명 자료인거 같아요. 이거 보면서 정말 이것을 말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용접을 인코넬690으로 하라고 했는데 600으로 하니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소장 예.

이게 무슨 해명자료입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감시센터에서 우리 원전특위에서 정말 이것은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 해명자료라는게 어떻게 하겠다.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자료를 해 놨어요. 이런 안전불감증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 저희 위원 회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위원 회 차원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코넬600 으로 용접을 하니까 용접부위가 안정됨” 이게 지금 답변입니까... 이런 자료를 낸 것 자체도 문 제지 만 저는 아까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실시공을 했는데도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한빛원자력 2호기가 가동되었다는 이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가동되었는데 그 원인 해명자료가 안전불감증이 있다는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이 아니면 안정되어 있는데 왜 가동중지를 시켜요 원안 위에서? 이런 것을 아까 이종윤 위원 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감시센터가 힘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간담회 에서 예산 을 정말 많이 반영 시켜서라도 감시기구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감시기구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의혹을 우리 군민들한테 다

저희들이 오늘 원전특위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 어떻게 해야 가장 좋겠느냐. 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 의원 들이 소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는 우리 감시센터와 우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예.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영배 위원 님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님...

의회 들어와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방송 나오는 가요?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감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오거든요. 미흡하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한번 우리 감시센터 소장님께서 뼈를 깎는 뭐랄까 고충이 되겠지만 감시센터를 분석한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곧 임무 끝난나고 했지요? 인원 교체된다고 그랬죠?

소장 예. 위원 임기 가 9월달에...

위원 임기 가... 그래서 감시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실 저희들이 아까 예산 도 얘기하고 했지만 감시센터 소장님께서 보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감시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점으로 말한다면 전문 성도 문제가 되겠고요. 위원 들에 대한 전문 성, 또 예산 도 문제가 되겠고, 또 함부로 출입도 못한다면서요. 그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의회에 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어필을 해서 감시센터가 감시센터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 해주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픔이 있겠지만 문제점을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것들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 하는 것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으로 그런 문제점들, 그 다음 향후 개선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말씀 드리고 군민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시에 다 해소는 안되겠지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더요.

예.

고발자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내부고발자가...

소장 예

이 분들 예우는 어떻게 해 줍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소장 저희가 하는 예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한수원에서 원안 위에서

소장 원안 위에서도 옴브즈만을 운영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 포상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상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진 을 시켜버린다던가 그래야지 원초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야지, 감시의 눈초리가 많다는 것을 느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한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금 고발내용하고 고발 후 하고 파악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거의 없죠? 지금 공신력 있는 원안 위나 이런 쪽에서 파악된 내용이 없죠.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작업을 수행했던 진술에 의한 것 뿐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소장 그거하고 인제 원안 위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아직 세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원안 위에서 조사한 것이 두산중공업이나 서류검토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검토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지금 그렇죠 지금? 고발자 내용들이 아까 4가지로 압축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무자격자나 이런 것은 출입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을 보던지 아니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뭐하고 합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비파괴검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도 지금 정확히 모르죠?

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서류하고

진술자

소장 진술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진술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해명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소장 한수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해명을 어떤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내놓은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성이 없다고 봐요. 한수원 관계자도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해명을 할려면 정확히 진단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수원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두산중공업 말에 의해서 지금 해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한수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말도 안되요.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지... 해명자료를 갖다 놓은 자체가...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것도 조사결과가 나온 사실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자숙하는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 위에서는 언제쯤 가동을 중지하고, 그것도 모르죠?

소장 아까 경 제안 전과장이 보고 하신대로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 위원 회를, 아마 조사 위원 회 구성하고 정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확인해 준 것은 없죠?

소장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감시기구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소장 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의원 님들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붙일께요. 우리 양순자 위원 님 말씀했던 690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600으로 다시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은 아까 그 말씀을 다른쪽으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690하고 600하고 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하튼 690이 안되는 이유는 쓰라고 했는데 690이 안되니까 600으로 지금 다시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이유속에 다른것들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돈이지 않겠느냐. 하나는 100원가고 200원 가면 일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100원짜리 쓸라지 않겠느냐. 계약 이 됐으면 그런 생각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만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 간담회 에서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었고 아마 센터소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상의를 할 겁니다. 안해봤던 청문 회를 영광원자력 2호기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까지 나왔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님,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원안 위에도 감시센터를 폭을 넓혀서 이러저렇게 해주라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뭐가 있느냐... 소장님도 군에서 녹을 먹는 분이에요. 그렇죠?

소장 예.

국가에서...

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장님은 원자력 한수원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럴 때만 보고 하고 이렇지 않을 때는 보고 하지도 않고 또 적극성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 각하 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 못하게 합니다. 저렇게 하려고 하니 못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해서 의회하고 힘을 합해서 군민들이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소장님?

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봐서는 부족합니다.

소장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소장 힘으로 안되는 거 있잖아요. 안되면 안된만큼 소장님은 얘기를 해서 이건 의원 님들, 의장 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하고 말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까지만 할랍니다. 소장님.

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은 제가 방법을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 조사를 할려는데 벽에 부딪혀서 못합니다. 그것을 의원 님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안 위를 찾아가든 어디 국가기관 을 찾아가든 어디를 찾아가든 해서 우리도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나 소장님은 그렇게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장 예.

그러다말든 저러다말든 이러저렇게 지나간 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보죠. 거는 기 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건은 이미 지난 ‘11년때 19차계획예방 정비때 지금 증기발생기 냉각제 안에서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소장 증기발생기란 원자로에서 고온고압에 고방사능 물이 나와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증기로 바꿔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미 그때 붕산이라고 합니까? 부식이 그때 나타났죠?

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임시로 18개월간 운전을 했었죠?

소장 예.

그러면 임시로 18개월 운전한 것도 안전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임시로 18개월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임했어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과연 그 때 당시에 원안 위나 Kins,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소장 ANI...

ANI.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기구, 단체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금년 2월달에 그것을 보식키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접도 균열이 계속 발생되니까 지금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하다 보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소장 예.

그렇다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증기발생기가 두께가 제가 알기로는 한 5cm에서 10cm나 되는가요?

소장 5인치...

5인치.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균열이 간다던가 했을 때는 방사능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소장 만약에 균열이 가서 냉각제가 밖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큰 사고 로 재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방사능 유출될 수 있죠?

소장 예.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것을 왜 18개월 동안 임시운전을 했고, 또 이 위험천만한 것을 정식규격화 하지 않고 임의대로 바꿔버렸는지 그게 상당히 군민을 비롯한 국민들도 의구심이 가고, 문제는 인제 아까 원안 위나 Kins, ANI, 이런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한수원의 태도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가장 짝퉁이라던가 품질보증서, 이런 시끄러운 우리나라가 복잡할 때 이런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도 이번 사건이 내부고발자가 있는데 또 감추려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리 사고 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광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획예방정비 기간 에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극소수이고 희미한 부분이고, 지금 이 엄청난 것들은 다 내부고발자로 이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숨어있는 결함, 부실, 이런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그렇죠?

소장 그렇습니다.

내부고발자가 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결함, 부실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 일단은 저희들도 아까 의원 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했던 정비사례라던가 한번 다시 조사요구를 해가지고 누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생했는데 예전에는 어땠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100% 다 밝힌다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만 할수 있는한 최대한 과거사례라던가 이런 것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원안 위라던가 사업자에 강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안 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해체하지 않고 다시 그 기구를 맡아서 또 이런 행위를 눈감아 준 것인지,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직무 유기인지, 어쨌든 간에 또 지금 발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안 위에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던가 해체를 하던가 또 다른 기구를 전문 인들을 모아서 또다른 기구를 만들던가 해야지 계속 이런식으로 빵빵 터지는데 원안 위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되는거냐.

소장 원안 위도 규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으로 붑니다. 내용이 설사 해명 내용이 맞다 치더라도 승인 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위에서는 저희들이 최종 보고 서를 보니까 원안 대로 잘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서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원안 위 쪽에 책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실의 염려가 없다. 그것도 문 제지 만 또 자기들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한수원의 유선 보고 로만 받고 없다라고 판단했으면 더더욱 큰 일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원안 위는 분명히 해체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감시기구에서 업무적인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건이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일본 같은 사건으로 이어진다면 그 때 가서도 업무적인 한계만 가지고 탓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지니까 뭔가 민간감시기구를 강화시키던가 아니면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만 둔다던가, 민간감시기구를 해체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사건 터질때마다 이런식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만약에 사건 터지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갖는다면 해체를 하고 그래서 정부 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라고. 국가의 녹을 먹고 국가의 예산 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해야 될 가치가 없죠. 올해는 분명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원전감시기구 예산 저는 무조건 삭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능도 못하는 거 지금까지 몇 년동안 나라의 국비만 축내고 있는 단체에서 무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업무적인 한계? 무슨 업무적인 한계가 이 부분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업무적인 한계 타령만 하냐 이 말이죠.

소장 장 기소 위원 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부실정비라던가 결함,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또 허위 보고 가 없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내부고발자가 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도 내부고발자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이보다 더 큰 결함이,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더라도 허위 보고 로 일관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죠. 또 앞으로 지금 이순간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있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하겠으면 민간안전기구 해체하고 정부 한테 맡기든가.

소장 저희들도 민간 이중규제 측면에서 이번에 제보를 받고 우리 감시기구 차원에서 항의방문이라던가 조치를 일단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기소 위원 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달게 저희들이 앞으로 겸허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해 주시고 정부 쪽에 같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배 위원 님.

위원 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검증 기관이 있음에도 제보자의 고발로 밝혀지는 현실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 를 생 각하 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국 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결여된 원안 위나 한빛원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문 회 개최,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님께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