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452호로 제출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교양·취미생활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 현황으로써 현재 익산시 동서로 103번지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과 2014년 1월 12일 준공예정인 익산시 목천로 328번지에 현재 공정 중인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은 2014년 1월 12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이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으로써 기 설치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6월 8일에서 2008년 6월 7일까지 3년간은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에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 운영을 하였고, 2008년 6월 8일부터 2011년 6월 7일까지 3년간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8일에서 2014년 6월 7일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신광복지재단에서 재계약에 의해서 현재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익산시 인구현황입니다. 2014년 8월 현재 총인구는 약 30만 6,836명으로써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60세 이상 인구는 5만 8,883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는 4만 3,287명으로써 우리시 인구의 약 14.1%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 우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제정으로 현 운영중인 익산시 노인복지관과 2014년 1월에 준공예정인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따른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나,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정안 제7조(이용료)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강행규정의 개선의견이 나왔음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기타사항은 상위법에 의거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모현동에 있는 배산복지관, 인원이 25명이에요?

지금 1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여산출은 15명이 아니라 25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남부지역까지 합산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12쪽에 모현동 노인복지관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양쪽에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14쪽에 있는 10명은 뭐예요?

현재 신축중인 남부 노인복지관에 대한…….

남부는 앞으로 신축중인 10명이 한다?

예.

그러면 이쪽 25명은 어디 어디하고 합쳤다고요?

모현동 현재 노인복지관하고 합쳤을 때에 25명.

어디 어디 합칠 때에? 새로 짓는 데하고?

예, 남부지역에 새로 짓는 데하고 현재 모현동에 노인복지관하고 합쳤을 때에.

총 25명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 직원들을 위탁하는 데에서 쓰는 것이죠?

예.

우리시에 직원들은 하나도 안 나가있죠?

모현동 같은 경우 위탁하는 시설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항상 주는 데에만 주라는 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현재 모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수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1차 2005년도하고, 2차 2008년도에는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3차는 2011년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수탁을 받게 되면 이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직원들은 승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해줘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관에 명칭을 지을 때에 이것 어디서 짓습니까?

부서하고 관련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명칭을 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의아해요. 익산시 노인복지관이면 복지관이지, 무슨 ‘종합’자……. 그러면 이 종합의 반대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종합을 넣는 거죠? 혹시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종합’자를 왜 넣어야 되는가.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짧아야 좋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길어야 할……. 그러면 ‘일부 복지관’ 이렇게 씁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구분을 하자, 이래서 하겠는데, 그런 것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종합’자를 굳이 이렇게 다 넣어야 되는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남부권에 가보면 이것 나이 드신 분이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름을 지어 놓고 표현할 때에 이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그렇게 부를 거라고요. 지금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도, 사람들이 그냥 노인복지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호칭을 해요. 그리고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 이렇게 안 부를 것이고, 그냥 남부권 노인복지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기능 종합’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 수정할 생각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수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명칭이, 더군다나 노인분들인데, 좀 단순화해서 쉽게 서로들 의사소통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의사소통이 나중에 안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하니까.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수급자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로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제규정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에도 모현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도 수급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않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급자들한테는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강제규정으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추계서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업비 내역을 보면 상담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카운셀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애로나 고민을 카운셀러가 카운셀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추계계산서에 의하면 지금 남부권 쪽은 한달에 1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모현동 쪽은 15만 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제가 예측하기로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가격을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고려를 했는데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라도 상담사는 자격을 갖춘 상담사로서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현동 쪽이라든가, 남부권 쪽이라든가, 똑같이 상담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느끼는 측면은,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이용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카운셀링을 받을 분이 많다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카운셀링도 쉽게 말하면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 이 계획이 타당하다고 느껴질 때만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2,5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교육생 숫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계를 할 때에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교육사업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게 막연하게 그냥 얼마로 딱 잡아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추계가 될 때에는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상세내역이란 말이에요.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러는데,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 하면 대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 2,5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회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가요교실이나 우리가락, 고전무용, 민요, 건강프로그램으로서 기체조나 생활제조, 요가, 경락마사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프로그램, 정보문화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이랄지 한문, 명심보감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 실버동아리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모현동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연 몇 명 정도나 거기를 활용하고 계시나요?

현재 모현동에 있는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인원이 1,200명 해서 연간 36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먼 지역 중에 하나인 춘포 사람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물론 수탁을 하고 있는 신광복지재단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교육도 하고 건강도 하고 하시겠지만,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해서라도 어르신들한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7조 (이용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로 하며, [별표1]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을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종규·박종열의원외13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종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저한테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녘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들을 보니 그간 땡볕 더위에서 구슬땀을 흘린 노력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이루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원을 대변하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13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로 2013년 8월 28일 양종규 · 박종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양종규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의거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4년 10월 8일 조례 제773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8일 조례 제773호로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당초 본 업무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2011년 4월 경로장애인과로 본 업무가 이관되어 전부개정이 필요하며,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으로써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는 25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지원안을 작성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제출안과 당초 지급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각 연도별 비용추계 사항으로는 1차년도인 2014년도에 약 8억 6,500만 원 정도가 출산장려금으로써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정 출산장려금은 연간 약 8억 6,500만 원으로, 현행 지급되는 출산장려금보다 연간 3억 9,500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자녀출산장려금 지급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계획에 따라 본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하며, 제정안 제6조(지원기준) ‘제3항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확인 후 둘째 신생아 이상이면 지원한다.’는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라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2013년 6월 11일 의안번호 제1435호로 양종규 , 박종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우리 위원회에 상정 발의 심의하였으나,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 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6조1항2번에, 셋째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하고, 3번 넷째 25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제6조3항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확인 후 둘째 신생아 이상이면 지원한다.’는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라고 수정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연일 안건을 다루느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로 2013년 8월 28일 김충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충영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난 2013년 6월 말 우리시의 현재 등록장애인 현황은 지체 등 약 15종으로써 2만 416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2013년 6월 말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2만 416명으로 전체인구 30만 6,690명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가족기본법」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및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8월 23일에서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의거 현실성이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장애인등록이 약 6.7%, 2만여 명이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하고 수당 외에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활치료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생계적으로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장애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은 있지만 장애인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보면, 현재 예산에 수반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 수반이 꽤나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휴식지원사업, 상담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반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볼 때에는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 최소한 2~3억 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원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처럼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예산 수반이 많이 돼야 하는데, 참 이런 문제가 보면 저는 가끔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보면 지체장애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시각장애인은 또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송학동에 가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권리를 주장도 하고, 시에다 요구도 하고, 이런 어떤 자기들 모임들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회원들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일상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서로 도움 주고 또 시에다 건의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기존에 장애인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대략 우리시에서 주는 게 뭐뭐 있어요? 그 단체에다 주는 게 있다면서요. 그 단체운영비입니까?

예, 단체운영비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11개 단체에 6,600만 원 주기 때문에 한 단체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건비성은 아닐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성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운영에 따른 경비나 비용이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시를 경유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시장의 풀비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그분들 어떤 활동에 이런 것 도와주는 차원에서.

장애인단체끼리 그분들만 모여서 체육대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하는 국·도·시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만, 활동지원서비스랄지, 재활치료비랄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뭔가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 보니까 소아마비인데 또 시각장애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앞을 못 보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살아가는데 애로가 참 많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수급자 외에, 아까 말한 연금수당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느낍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측을 했을 때에 여기에 따른 비용을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주체는 지금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가족이에요. 장애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 주체가?

예.

주체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가족이란 말입니다. 이런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7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 설치가 핵심으로 돼 있어요. 가족의 지원센터, 타 지자체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를 지원을 한다든지, 사례관리랄지,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예.

조례는 이 스물 몇 개가 있다는데, 이렇게 지원센터를.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7~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도 있고,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원센터 이런 개념보다는 모임 개념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목단체로서의, 위탁 받아서 위탁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 협회식으로 지금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임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무슨 장애인들의 차별이라든지, 자기가 한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원센터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지원센터는 그런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지원센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들은, 사실 단체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어려움을 서로 해결하고 지원받고 지원해 주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장애인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 얘기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위탁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기들 단체들로서 자기들 권익이랄까, 이렇게 위하는 이런 모임에 경비 같은 것 최소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또 줄 수도 있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기에 위탁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맡길 수 있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들은 어떤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랄지, 어려움이랄지, 아니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같이 나와서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용도지만, 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은 훨씬 넘어서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이랄지, 지원이랄지, 아니면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운영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주체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들 위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센터란 말입니다. 이 조례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가족이에요, 정상인들. 이것을 무슨 어디에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다른 데에 하고 있다니까, 사례를 어디 위탁을 줘가지고, 이런 장애인지원센터를 다른 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데를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체들 보면 한부모 장애인가족모임, 무슨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끼리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할까, 아픈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시에 보조금 안 받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장애인부모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이런 데에 조금씩 경비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 이런 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순수한 단체로서의 부모들끼리, 장애인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안건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에 경비 정도 지원하고 이런 조례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위탁 얘기가 나오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느껴져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10개소를 보면, 저희가 현지를 가지는 않고 전화상으로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하고는 달리 지금 우리시에 있는,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랄지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과정에는 전라북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다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새로 만들지 않는다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한다고 돼 있구먼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바꿨고요. 그런데 도 조례에도 따로 두게 돼 있어요, 이 가족지원위원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시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서 강제규정에서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도 조례에도 강제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실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도에는 지원센터 이 조례가 있는데, 지원센터가 있어요?

전라북도는 아직 없습니다.

조례만 있고 지원센터는 도에서도 운영을 하지는 않는구먼요.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충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만 보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내용만 보면, 지원센터 조례가 생기면 별일 없으면 설립을 해야 합니다. 조례가 생기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설립을 해야 돼요. 도도 이런 조례가 있으면 지원센터 설립을 해야지. 그런데 않고 있고, 조례만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장애인가족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친목단체, 지금 그런 모임 많이 있어요. 장애인한부모회, 뭐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끌어줘 가지고 육성을 해 주고, 장애인 가족으로써 느끼는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각도의 그림은 아니고 센터도 아주 작은 센터,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익산시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센터를 두고 조금만 지원을 해서 이 장애인 가족들의 관계를 좀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은 지금 풀고 있어요, 이미 기존에 룰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나 이런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우리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사실은 큰 각도로 보고 있지 않아요. 아주 작은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센터 이런 개념보다도 이렇게 모임이라도 만져서 경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손문선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제 머릿속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곳에 가족들의 어떤 소규모라도 좀 만들어서 아까 말한 가족들 애로사항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서로들 공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또 가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선진지 견학은 못 가셨다고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활성화돼 있는 곳을 지금 모르고 계시죠? 그냥 어디가 있다더라,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거나 나가신 적은 없죠?

예, 그렇게 현지에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과에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 있잖아요. 각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익산시에 열 몇 개 단체가 있죠?

18개.

18개 단체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예를 들면 김충영 의원이 조례발의한 제5조의 사업, 그중에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상담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단체별로는 모르지만 장애인 가족들이나 이런 문제는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또 요구해오면, 저희가 그런 상담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자들하고 해서 그런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사례관리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이 저소득층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관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가족이라고 하면 꼭 부모를 생각하는데 부부관계도 많잖아요. 사실은 부부의 문제도 상당히 크게 돼서, 이게 정말 전문가가 붙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공무원 수준으로써는,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케어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저는 손문선 위원 같은 생각을 같이 하거든요. 이게 정말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안 되려면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데 과연 시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돼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는 이 사업 의지가 있으십니까?

장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짧게 말씀하세요. 의지가 있냐고 물어보면,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