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240호로 제출한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 의안번호 제240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 자세한 설명은 조금 전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호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의 공람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으로 방화지구결정(변경)과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조정,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의 변경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판단이 됩니다. 의견제시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결정,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소규모 필지 상가를 대규모 필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방화지구 지정사유가 소멸되어 관련지구 폐지로 22,080㎡를 축소하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를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변화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확대로 인하여 임대아파트는 140세대에서 200세대로 60세대가 증가되고, 계획세대수는 당초 791세대에서 887세대로, 증가예상 세대수 595세대에서 691세대로 총 96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정비계획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적법한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은 본위원회 변경 건에 대한 의견제시 후 지역 지구 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2013년 9월 중 30일간 주민에게 공람토록 한 후 전라북도 지방도시건축위원회 상정, 심의승인 후 정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이 있고 변경이 있잖아요, 여기에 빨간 라인이 쭉 쳐있는데 이것이 바뀌었네요. 이게 뭐예요?

어디요?

여기 보면 도로에 빨란 라인이 쭉 쳐있는데 이것이 바뀌었구만요.

그건 사업지 표시이고······.

그런데 이건 없잖아요.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고요. 빨란 라인이. 그렇죠?

지금 여기가 방화지구이고요, 방화지구가 일부 22,000㎡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변경되느냐 이 말이죠. 방화지구가 해제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여기가 방화지구인데 이걸 변경해서······.

방화지구가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이쪽이 방화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방화지구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해제해 버린다, 이 말이죠?

해제하는 사유는 상업 방화지구를 하면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빨간 라인으로 쳐져있는 부분을 전부 방화지구에서 해제한다는 얘기죠?

예, 방화지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만 방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렇지, 여기 빨간 라인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좋은 현상이네요, 오히려 해제를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결정이 2007년 3월 12일 날 됐죠?

7월 6일입니다.

지금 현재 근대문화유산부지로 된 데는 제외돼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제외시켜놨습니다. 제척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63,700㎡ 제외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정을 할 때 방화지구 감소하는 것은 당초에 왜 합의가 안 됐어요?

당초에 2007년 7월 6일 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업방화지구를 일반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못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것을 다시 맞게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세대가 늘어나잖아요.

예.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예상을 해서 세대가 늘어난다, 이렇게 잡은 거죠?

이것은 당초 2007년도 배치계획이 변경이 돼서 평형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세대수가······.

지금 세대수가 12%가 늘어나기 때문에, 10% 미만은 우리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12.1%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791세대에서 887세대로.

당초에 791세대인데 887세대로 변경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층고가 25층까지 돼 있거든요. 법에 제3종 주거지역은 25층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층까지 층수를 상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입주했을 때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25층까지 해도 법적인, 예를 들어서 동과 동이 떨어지는 거리랄지 도로의 사선제한이랄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면 물론 지역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익산시에서 보면 고위층이라고 할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익산에 살지 않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아파트를 증축을 하게 되면 뭔가 도시의 여건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익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평화지구는 예를 들어 영등·배산 택지처럼 대규모로 평형 큰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로 서민들이 살기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지을 때 첫째, 아파트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모여들면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하를 파서 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익산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세대수 주차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1.5대 정도 됩니다.

지금 1.5대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부간이라도 대개 차가 각자인 사람이 많잖아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건축비가 그렇게 하다보면 지하 1, 2층으로 하면 입주자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익산 아파트에 가보면 주차가 사실은 힘든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를 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야 한다.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부담이 안 가고 좋지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담이 가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LH공사 의지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속 한 7~8년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5년 사업으로 했는데 연장 또 해서 2017년까지······.

지금 LH 본사에서 협의가 돼서 본부장님이 저번 주에 오셔서 식품클러스터 관련도 9월 달부터 보상을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올해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한다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LH······.

예, 본부장님이. 식품클러스터 관련하고 평화지구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12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12월 달에 설계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지금 변경안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LH공사가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구책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LH에 사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LH에서 선뜻 나서지 않고 지금 언제입니까,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LH 사업의 경제성이 있도록 어떤 충족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요.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방화지구 이런 것은 해제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2007년 그때 당시에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해서 도청에서 다시 올려서 도에서 심의를 다시 맡아야 됩니다.

지금 98세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층수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겁니까?

층수는 더 상향됐습니다.

몇 층에서 몇 층으로?

10층에서 20층까지였는데 14층에서 25층까지로 층이 상향됐습니다.

우리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그런 것에 크게 저촉이 안 되나요?

예.

주변지역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치를 당초에는 탑상형으로 했는데 다 일자형으로 배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

일자형으로? 전문가한테 맡겼지요?

예.

지금 농조자리, 거기가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근대문화유산······.

거의 300평 정도 될 겁니다.

300평인데 주변에 아파트를 고층으로 5층이나 더 높게 지으면 문화지구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악영향을?

저도 현장을 여러 번······.

그러면 층수를 더 높이는 대신에 이 지구지역을 더 넓힐 필요성은 없나요?

근대문화 지정하는 거요?

예.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끝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하고 춘포하고.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내내 이 문화재 지역이 평수만큼만 한정돼 있어서 20층으로 할 때하고 25층으로 할 때하고 느끼는 것이 다를 텐데.

건물과 건물사이가 20층일 때보다도, 높이만큼 떨어집니다.

근대문화유산 여기하고는 떨어지게 건물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근대문화건물이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너무 빌딩숲속에 묻히면 많이 퇴색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건물배치를 여유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변경 내용에 보면 10층에서 20층에서 14층에서 25층이라고 서류정리를 해 오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는 법적으로 25층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25층을 하겠다는 의지죠?

예.

그러면 보고서에 차라리 25층이라고 딱 써주시지 왜 14층에서 25층이라고 쓰셨어요?

14층은 건물이 다 25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선제한에 걸리면, 예를 들어 이쪽에 도로 중심선 받으면 10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더 떨어지면 15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25층까지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도시경관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을 판단했을 때 익산시에 건물을 세울 때 어떻게 경관을 조성해 줄 것이냐고 하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모악산이 보이는 것으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전체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시야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관을 통으로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25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경관조성용역 한 것하고 어떤 비교결과를 내오신 거예요?

여기에는 경관에 관한 용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익산시에서 전반적으로 경관조성 관련해서 내온 용역자료가 있어요. 그것 비교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관과 관련해서 평화지구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 용역결과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 승인해서 경관조성하고 의회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주시고 그 25층이라고 하는 층이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경관조성 결과내용과 비교했을 때 위배되는 게 있느냐, 그걸 무시할 것 같으면 서로 충돌나면 안 된다는 것 한 가지와 지금 역세권 개발이 바로 길 건너편 지구인 거잖아요. 지금 평화지구 짓는 아파트하고 역세권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 아파트가 33층짜리가 2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2동 돼 있습니다.

예, 2동이 33층 짜리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25층 짜리로 여기 지구가 조성이 되고 33층 짜리가 거기에 서게 됐을 때 기후변화, 온도변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측정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안 하시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들으러 오셨다고 하면 상당히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생활조건에 밀접하게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그 부분이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말씀 들은 것은 모현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26~27층 되거든요. 그때도 심의위를 하면서 배산의 스카이라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길이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서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가 여기 평화지구까지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알았거든요. 만약에 용역한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절차상 위원님들한테는 전체적인 윤곽만 하고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람길이라든가 스카이라인 그쪽 부분도 그때 검토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돼야 한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역이 아까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화지구에 문화적 내용이 포함된 지구로 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토론회결과 자료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평화지구를 어떻게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것인가와 그 옆에 공구상가가 또 있잖아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아파트를 고층으로 세우는 것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것이냐. 그리고 여기 25층 짜리로 900세대가 들어왔을 때 900세대가 학교, 병원, 시장, 교통 이런 부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결과를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나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했고 교통 관련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서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그러니까 몇 세대가 900세대가 되는 거예요?

169세대.

그러면 170세대가 900세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인구유입의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것은 중앙동 상가하시는 분들도 이 아파트를 지으면 들어간다고 저희한테 빨리 지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중앙동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영등동이나 모현동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일단 불편하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면 좋은데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들도 아침에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저녁에 상가 마감을 하고 갈 때도 불편하다고 빨리 지어달라고 상가번영회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인구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한 700여 세대정도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이주를 해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제가 제안 드린 임대세대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 라고 제안드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30%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30% 이하를 짓게끔 돼 있습니다.

임대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볼 가능성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30%를 넘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30% 안 되잖아요.

지금 20~23%됩니다.

그걸 30%로 임대비중을, 총 세대수에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서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계획, 이러한 절차를 LH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계속 아파트가 지어져서 집값 떨어지고, 분양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분양 매물이 쏟아지고, 향후 2 ~3년간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갖는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임대비중을 높이는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전체 정비계획과 맞물리는 문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과 맞물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전체정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신 다음에 함께 판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청도 다시 가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왜 빨리 서두르느냐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LH에서 계속 딜레이 되면, 평화동이나 중앙동 주민들은 이런 절차를 해서 빨리 이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연기를 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여러 가지 제출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9월 6일 날 평화동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 한 150명 정도 모아놓고 평화동에서 9월 6일 날 10시에 주민설명회가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공수부대점프DG를 중심으로 비행선회구간에 우리 익산시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금마요?

예, 여기는 거리상 해당지역이 아닌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