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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이시아폴리스와검단동간금호강다리및이시아폴리스와지묘동간도시계획도로건설촉구특별위원회2013-09-03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촉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이시아폴리스와검단동간금호강다리및이시아폴리스와지묘동간도시계획도로건설촉구와관련한사업현황청취건
의사일정 제1항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촉구와 관련한 사업현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 설명은 본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곽병구입니다. 종합유통단지에서 이시아폴리스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선연장이 3.4㎞입니다. 도로폭은 25m이고, 설계속도는 시속 70㎞입니다. 사업비는 1,618억인데 그 1,618억원중에서 국비가 532억원이고 시비가 1,086억원입니다. 이 국비지원은 공사비의 50%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대구광역시와 국토교통부 매칭 사업입니다. 주변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3년 6월달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재신청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국토부로 8월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재신청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달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 조기 교통해소를 위해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 긍정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고 구두로 지금 통보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수고했습니다. 뭐 여기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 있다면은 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또 우리 구에서 또 우리 같이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뭐 정확한 그런 우리 구에 어떤 뭐 아우트라인은 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그러면은 그 저번에 그 제가 5분 발언하는 답변서하고 지금 이 자료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기 지금. 그래 이기 다른 문제도 조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아직까지 옳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번에 보면은 이기 예산이 1,980억 드간다 캤는데 지금 보면은 1,618억이잖아요? 요것도 좀 차이가 나는 거고 구간이 저번에는 80km 캤는데 지금 70km 나와있고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 과장님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시면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어,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시,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이게 폭, 구간이 되는데 뭐 예산에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건 이제 그 국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서 이제 50%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공사비의 50%입니다. 공사비의 50%. 그 보상비는 100% 시비를 사용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근데 이제 국비와 시비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은 예산문제는 국비와 시비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현재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당초에 위원장님 아까 말씀 또 계셨습니다. 그 당초에 1,980억원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시속이 80km였는데 그 1,98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채택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당초 폭, 그 당초 차선 수를 6차선으로 왕복 6차선으로 할려고 하던 것을 4차선으로 줄여서 기재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로 인해 가지고 공, 사업비도 1,618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고 6차선에서 4차로로 변경하는 걸로 그래 지금 기재부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인제 그 국비가 나와야 또 시비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 그렇죠. 예.
진구

허진구위원

1차 적으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신다면은 국비가 예산이 포함돼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국비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결정된 건 없고 이게 이제 연내로 예비 타당성조사 선정이 되면은 내년 그 상반기에 그 우리 시에서는 해당되는 그 용역비만큼, 설계비죠?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확보해서 발주하는 걸로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국비 신청도 아직 안 된 상태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죠, 예. 이게 결정이 돼야 신청하죠.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는 좀 나서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제 오전에 그 유승민 의원님 사무실에서 사무국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당초에 그 1,980억원 이었는데 어떻게 1,618억으로 줄었느냐? 그래서 제가 요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그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양입디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국비 내려오면 또 시비 우리가 확보해야 되잖아,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문제는 시하고 좀 이야기 좀 된 그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시에서는 국비만 확보되면 은 확보해서 50대50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로과 어제 그 도로과에 그 기획계장님하고 좀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수환

차수환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이......
수환

차수환위원

이야기 하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차수환 위원 먼저.
수환

차수환위원

먼저 하이소.
종하

신종하위원

아, 하십시오.

웃음소리

수환

차수환위원

이게 그 롯데가 그 이시아 산업단지 들어오기 전부터 하마 2006년도부터 이거 뭐 이거 이 내용을 하마 주시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뭐 6차선이 4차선으로 줄고 국비 매칭하면 시비는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앞서 가지고 우선 이게 우리 혼잡도로 지정되는게 우선이고 우선되고 나면은 사실상 국비는 별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그거 우리 여기 혁신도시든 어디든지 간에 국비 따 오라 캐가 항상 국비는 먼저 됐어요. 평광도로도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는 하자 없이 지금까지 다 따왔어요. 평광에서 백안 넘어가는 저거도 국비는 다 이미 다 지급되었어요. 단지 시비, 구비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 지방비가 없어 가지고 도로를 못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국비를 따오는 것도 따오는 거지만 국비는 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 지정된 이래 혼잡도로 지정되는기 최우선이고 그라고 국비, 국비는 문제없으니까 시비를 무조건 졸라야 돼요, 이거는요. 그 뭐 시에서 안이하게 그냥 뭐 설마 되겠지, 설마 되겠지 결국은 지금 봉무에서 지묘로 넘어가는 저것도 대구시 사업으로 안 가고 LH사업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 LH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저 사업비야 뭐 LH에서 부담 하겠지만은 이 그 봉무, 거 저 검단동 넘어가는 교량 이거 이 도로는 정말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부터 먼저 지정, 선 지정할 수 있도록 이 매년 떠들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지정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추진 하입시다. 이거 앞서가 가지고 뭐 지정도 안 됐는데 국비, 국비걱정 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정부터 먼저 해야 되지. 먼저 너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데 빨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전체적인 힘을 좀 모으고 그라고 국비는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따와본 적이 없으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도로 대상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입안은 되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직 저 제가 알기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라면 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상비 554억도 안 잡혀있다. 도시계획이 입안도 안 되었다. 그라면 시에서는 하고자하는 의향이 별로 없는 거네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그 도시계획 그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화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하게 되면은 주변지가가 너무 올라서 사업비가 또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보상가격이 결정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보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바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만 확보되면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만 확보되면은 4차로 도로 폭을 시설결정을 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요게 과장님 요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여기에 대해 타당성 그 우리 지정을 올렸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려 가지고 그 재경부에서 부결 돼뿟잖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돼뿟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됐는 원인이 지금 이제 변경해 놔 놓은 요거 아닙니까? 왕복 6차선을 넣으니까 여기 북구갈래네 북구.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잘못했다. 여기 동구가 아니고 왕복 6차선에서 4차 이거는 현재 북구에서 검단동 우리 교량에서 넘어가는 북구에 단지에 거기에 이 왕복 6차선 해 뿌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 예? 이래 가지고 부결돼 가지고 제가 이제 북구에 제가 문의해 본 결과에 우리 서상기 의원이 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이 여기에서 또 맞출라고 그 25m 4차선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라요.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북구에서 우리가 검단동 교량 놓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구하고 연결이 돼야 이게 도로가 터지지 저기 하나도 안 되는데 여기 교량만 놔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이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에는 현재 봉무IC에 보면은 그 앞에 입구가 딱 닦아놨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닦아 놔가 우리 교량 놔가 연결할 수 있도록 부분인데 지금 북구에서도 이거, 이거 때문에 상당히 난리인데 북구에도 먼저 일찍이 깨뿌면은 거기에 땅값이 너무 상승이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좀 이래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 이시아폴리스에 인구가 불고 우리 동구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드니까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거요. 그래서 서상기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 서상기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여 가지고 지금 올려 가지고 올 연말에 타당성이 지정이 돼야 만이 이 설계비가 이제 충당이 됩니다.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도 지금 현재 예산을 놓을 수가 없어요. 대구시에도 마찬가지 시에도 국비가 내려 와야 시에서도 조정할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재 어쨌든 간에 요번 연말에 이 타당성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설계비하고 모든 것이 이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건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요런 점은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제가 아래 유승민 의원 사무실에 제가 그 민원인 진정 1,513명을 제가 그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내가 올리고 대구시장, 시의회 그 다음에 유승민 사무실에 직접 내가 방문을 했어요. 해 가지고 안 그래도 그 국장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우리 이 지역에 이 민원들이 음성이 높은 거를 알아요. 그 날도 이제 남국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남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 문제든지 이 지정만 되면은 예산 같은거 아까 우리 차수환 위원장 말따나 예산은 확보가 잘 되지 싶어요. 되는데 다만 추진과정이 얼마나 당겨지느냐 이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하루빨리 저희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라고 우리 과장께서도 바쁜 일이 많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그 주민불편을 가진 거는 우리 동구입니다. 북구는 여기에 따라가 도시계획도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 동구는 당장에 교통에 지금 현재 혼잡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시아폴리스 3차가 1,600세대가 입주 된다면은 정말로 대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지금 현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1,600세대가 더 들어와 이사 와 뿐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돼요. 또 그라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참고적으로 이시아폴리스 이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원래 이게 산업단지로 지정되었지요? 그렇지요? 과장, 이거 산업단지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정돼가 이거 완전히 현재 주택지로 지금 다 지금 변화 돼 뿟는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 당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 2, 3차만 분양하기로 해 놔놓고 4차까지 분양 해뿌고 5차도 또 분양할라 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그 분과별로 어느 부서에서는 아파트 더 지으면 안 된다 카는데 현재 대구시 산업입지과에서는 아파트를 짓도록 지금 현재 카고 있는 입장인 모양이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노력은 하겠지만은 여기 산업입지과에도 우리가 방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구청장 그거 누구고 이윤재씨가? 예? 그분이 현재 단장으로 계시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거 교통이 해소되기까지는 좀 자제를 해 달라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지어 가지고 분양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적인 교통이 가장 현재 문제기 때문에 이걸 해소한 후에 얼마든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도 좀 건의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대구시만 저거 마음대로 할게 아니고 그러니 지금 현재 아파트만 지을 바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자기들이 거기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아파트 짓는데 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금 자기들이 지정을 합니까? 그게? 산업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해 놔 놓고는 이거 바뀌뿟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이 아무 권한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속 원성만 지금 맞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만은 우리 그 대구시에 계속 좀 건의하셔 가지고 다 같은 목소리 좀 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거 없습니까? 뭐 이래 물어보실거 있거든 한번 물어보시소. 그래도 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뭐 좀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재숙 위원님 뭐 궁금한 것 없어요?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다 물어보셔가. 요 사항은 궁금한 거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도로개설 예정지가 금호강을 강변을 강둑을 따라가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저 지금 뒤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있는데 그 우리 금호강을 횡단해 가지고 강변 옆으로 해서 저 우리 그 신천 우안도로로 그래 접속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이 그 동서변동 넘어가는 다리에서부터 죽 올라가면서 강둑을 따라서 가 가지고 이시아폴리스로 넘어가는 다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강둑을 따라 가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뭐 보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주변 개발상황을 봐서 보상 가격 결정을 합니다. 그 이제 도심을 관통하는 거 보다는 좀 적겠죠. 예.
종하

신종하위원

훨씬 적겠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일부 국유지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기왕 그 강둑이 뭐 2차로 가까이 나 있잖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강, 그 제방도로하고는 이게 별개입니다. 제방도로하고는. 제방위에 제방 도로는 제방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임시적인 도로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제방 옆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아, 제방 옆으로 다시 별개의 도로가 4차선이 나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지금 하천부지로 거의 다 되어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요 그 용지조서는 우리 한테 넘어온게 없어가지고 몇 %가 하천부지고 몇 %가 일반 사유지고 하는 거는 지금 나온게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제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계략적인 도면, 계략적인 평면도만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는 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구체적으로는 이게 얼마정도에 편입이 되고 국유지가 몇 %고 사유지 몇 % 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모르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뭐 지목이, 지목이 지금 뭐 대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휴대폰 소리)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일부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하

신종하위원

일부는 있겠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전답, 예, 있습니다.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전답으로 되어 있든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공산이 큰데.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 그런 것 같으면은 뭐 국비만 내려오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휴대폰 누구거라요, 휴대폰? (건설과장 휴대폰 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에서 애시당초 6차선으로 해 놨다가 좀 근시안적인 생각이, 내가 근시안적인지, 시가 근시안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줄였는 이유가 뭐 이거 선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거는 뭐가 좀 잘 안 맞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그 저 6차선하고 4차선하고 차이가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 물론 차이는 나겠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그 비용 투입에 대한 효과.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BC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효과가 적게 떨지면은 이게 그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그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근시안인지 시가 근시안인지 모르겠다 카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몇 년을 내다보고 4차선으로 줄였는지 지금 팔공산을 공휴일이나 휴일 때 팔공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이시아폴리스 도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보고 4차선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달을 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탁상행정으로 4차선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심의나 뭐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쳤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심의과정은 제가 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 지금 뭐 4차선 해 놨다가 나중에 6차선으로 확장한다 카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이제 4차선으로 해도 현 주변여건 그러니까 이시아폴리스가 다 조성이 되고 팔공산 쪽에서 관광객들이 주말에 한번 주말에 같이 도심으로 진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침산교에서 팔달교까지 도로를 애시당초 편도 3차선으로 해서 6차선으로 만들고 인도를 넓게 만들 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여기 차 하루에 한두 대 댕길 거 왜 이래 넓게 만드나!”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 침산교에서 팔달교까지 신천대로가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저 침산교에서 팔달교 사이도 당초에 신천대로를 개설할 때 굉장히 좁았습니. 아시다시피.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후에 다시 거의 2배로 확장을 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지금 원활한 그런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당시도, 그 당시도 저 4차선은 되어 있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4차선은 되어 있었는데 왜 여기 차 몇 대 댕기는데 이렇게 넓게 해놨나 원성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신천대로가 개통되지도 안 했는 상태에서 그것만 먼저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갖다가 2배로 넓혀도 지금 좁은 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4차선 해 놔 놓으면은 이거 불보듯이 복잡해 질 거는 뻔합니다. 그리고 파군재 삼거리에서부터는 파군재 삼거리가 아니라 이시아폴리스 삼거리 거기서 저기 백안삼거리 까지는 정체될 게 불 보듯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당초에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인다면은 이게 개통되자마자 또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판단하고 국토부에선 판단할 때는 4차선만 해도 충분하다 6차선은 대구시의 욕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신천동로가 지금 몇 차선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신천동로가 이제 4차선은 되어있는 데도 있고 6차선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K2 전투기 소음)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제 시에서는 신천동로가 4차선이고 진입이 이제 옆에 드가는데만 좀 확장되고 유턴자리만 비켜도 요래 되어 놔 놓으니까네 그래 했는 것 같은데 우선에 6차선 하면은 우리가 자꾸 사업선정 안 될까 싶어 카는거죠,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목적은 일단은 뭐 나중에 우리 경부선 고속도로도 좁다가 넓히고 하는데 4차선이라도 우선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요게 우리 당초에 계획이 2006년도부터 과장도 그거 아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어요. 이 자체가 대구시에서 이제 이 혼잡도로로 지정 할라고 이 이시아폴리스 했는데 이게 계속 연결 안 돼 가지고 2011년도에 이제 이 혼잡도로 지정되었잖아요, 혼잡도로가? 2011년도에 혼잡도로 지정되었어요.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타당성 지정을 이제 2012년도에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타당성 지정이 저 뭡니까? 국가 그 재정평가 위원회에서 부결되뿟다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자체가. 왜 부결됐나 이 부결 이유가 내가 알아보니까 그 지금 현재 6차선에서는 저기 북구하고 연계성이 안 맞다. 6차선도로 내 갈 만큼 북구가 거기에 사업발전성이 없다. 어? 그래 쉽게 말하면은 6차선까지 낼 공사비를 그마이 많이 넣어 가면서 주선될 필요는 없다. 그때 우리가 이 혼잡도로 미지정 될 적에만 해도 엑스코 이거 새로 짓는 거 이것도 없었고 이거 뒤에 지었었고 북구가 이만큼 발전이 안 됐었어요. 그쪽 편에 이 도로 연계되는 도로자체가.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평가에서 이게 부결되뿟는데 이제는 엑스코도 새로 짓고 이제 북구 저쪽으로도 산업단지 많이 발전 되뿟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혹시나 노파심에 또 이 도로 올려 가지고는 또 안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북구에서 서상기 의원이 위에 물론 알아 봤겠지, 자기들도.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에 6차선도로 낼만큼 이게 경제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 줄였는 거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그 장기로 봤을 때는 아까 신종하 위원 말마따나 넓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을 눈앞에 놔주기에는 현재 차수환 위원 말대로 우리가 빨리 뚫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체가, 개통을. 차후에 넓을 적에는 또 하더라도 우선에는 타당성 지정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그 설계비든지 뭐든지 착공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그래야 이거 숨통이 터질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갈 길은 불로 삼거리하고 우리 저 공항교 두 곳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공항 우안도로 만들어 놔 놓으니까 그 금호강 우안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글로 뭐 오히려 차가 쫙 더 밀리겠다고, 지금. 저 팔공산IC에서 나와 가지고 전부 글로 나가뿌제 이러이끼네 이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빨리 북구에서도 손 맞추고 우리도 맞춰 가지고 우리 두 국회의원님들이 좀 나서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그 의회하고 우리 행정 여기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는 건의하고 떠들 수밖에 없습니다. 딴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라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에 아까 우리 신종하 위원 뭐 우리 물었는 것 맨치로 그 우리 하천부지가 얼마며 개인부지가 얼마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사해 주시면은 우리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라도 좀 그 도로비 해 가지고 좀 파악해 주시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으니까 그런 걸 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그 뭐 비슷한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지금 첫 단추가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지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지금 4차에서 저 6차에서 4차 줄이는 거는 본위원 생각은 뭐 다른 이유는 더 생각도 할 필요 없이 예산이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줄였지 않겠나 뭐 그게 우선은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뭐 지금 왈가왈부 해 봐야 더 넓혀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4차로 결정 되었으면은 다음에 또 확장을 하더라도 우선 이제 국비를 우선 확보해야 만이 시비도 확보할 것인데 좀 전에 그 저 유승민 국회의원님 실에서 뭐 이렇게 연락이 왔고 뭐 답변을 들었다 카지만은 우리 행정적으로 진행과정을 또 우리 특위에서 이래 논의가 왔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또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국비확보로 해야 될 협조공문이라도 직접 좀 전달도 좀 하고 그지요? 전화오더라도 묻는거 보다도 우리가 답답은데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최소한의 성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본위원 생각은 우선 대구시에서 저는 걱정이 국비는 확보가 예를 들어서 된다 카더라도 그거는 뭐 또 지역에 유승민 의원이 원체 유능하신 분이니까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마 대구 시비가 저는 항상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관계 부서에 국비 요청도 이래이래 요청이 됐고 우리 구청에도 이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또 시비가 이렇게 확보되니까 이래 주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같이 그 저 대구시에서도 알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도 알고 또 뭐 거기에 그 국장님들이나 그 부시장까지도 또 시장까지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자체가 해야 만이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국비만 덜컥 내려와 가지고 시비 확보 안 되면 돈 시비가 1,000억이 넘는 시비가 지금 자질구레한 100억도 못 줘가 쩔쩔매는 시비가 셌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국비신청 하면서도 같이 대구시와 내용을 상세히 좀 협의가 되고 알려야 안 되겠나 카는 생각이 우선 앞섭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볼 때 이거 대충 볼 때 이제 2011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계속 국토부 지정돼가 올라갔는데 이거 대구시에서 국토부로 이제 신청해가 국토부에서 또 기재부로 올라갔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제 미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3년 6월부터 이제 또 대구시에서 국토부로 8월에 이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갔는데 과연 이번에 선정될 것인지 안 그럴지 이게 문제거든요? 첫째 선정이 되야 만이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하든지 그게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걸 어떤 방법을 하든지 빨리 선정이 되도록 끔 노력하는게 관건이 아닌가? 그걸 되야 만이 뭐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하든지 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게 선정되는 게 제일 우선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해야될 것인지 우리 그 구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라도 어떤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이거는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죠.
동두

이동두위원

예. 뭐 도로 4차선 되고 6차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 이거 지정부터 받는게 아주 그 선순위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서 우리 구나 북구나 하여튼 대구시하고 해 가지고라가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더 빨리 그 지정이 배정될 수 있도록 끔 힘을 한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대구시에서도 우리 구청에 주민들 해 가지고 좀 많이 떠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지정이 돼야 국비가 내려와야 자기들, 저거도 실제 우리 대구시 관할이기 때문에 바쁘, 급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거도 눈에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급하기 때문에 신경 쓰고 방금 우리 이동두 위원님 말마따나 그 이 우리가 백지에서 현재 빨리 지정을 할라 카이끼네 이제 북구에서도 이제 이 폭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는 뭐 지정은 안 되겠나 싶어요,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이라니까 되니까 뭐 끝까지 우리같이 힘을 합해가 뭐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수환

차수환위원

없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 나가시고 우리끼리 이야기 하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촉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