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1조 목적 2조 정의 제4조 지원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였고,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 및 우리말로 바꾸었고, 개정으로 인한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의 목적, 안2조 용어의 정리, 안4조 지원대상 등을 현행 법령 체계에 부합토록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계약의 해지, 제12조 입주자의 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였고, 제8조 위약금, 제12조제2항제1호의 필요없는 조항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한문표기를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입주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현행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띄어쓰기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문장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2회 추경안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고 부분이 혹시 이번 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라 함은 농업 정의에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가령 1000평방미터 이상이고 대가축이 한 마리, 중소가축이 20마리, 30마리, 그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농업의 기준이 있고요.

농업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ㆍ어업 및 농수산물 가공ㆍ유통, 식품산업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농업의 정의에 있습니다.

오방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 몇 개의 문구 수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6월14일날 준공났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번에 권석주 과장님이 6월 14일날 준공이 났다고 하던데……

예.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옥이 분리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지금 하자입니다. 나는 이 부실공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가 났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빠른 시간내에 저한테 기성이 몇 번에 걸쳐 나갔습니까? 모르시면요... 계장님들한테 기성이 나갔던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인데, 안이한 이야기로 문이 안 열려가지고 한 두달전에 한달 넘기전에 전기 배전판을 떼어가고 이런 일로 의원이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역 의원이 두달전부터 민원제기를 했을때... 일반인들한테는 얼마나 하자보수를 안해주겠습니까. 따로 이번기회에 한번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할 계획이니깐 과장님께서는 업무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대기업들 정말로 나쁜사람들입니다. 지금 30억이 적자났니, 80억이 적자났니 그러시는데 전체 사업들 하도급에 하도급, 하도급 줘가지고 저번에 우리 감사때 강순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 돈 다 떼어먹고 이런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미에 강력하니 제기를 해가지고 보증금 몇프로입니까? 양계장님? 지금 우미에서 이행보증했을때 몇프로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란이 안되게끔 과장님께서 잘 배려도 해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관리ㆍ운영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류경숙 의원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은 생리기간에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월 회원권에 한해 사용료의 20%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50조(사용료 감면)제3호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거 감면대상&”의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로우대 대상과 장애인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 3개월 이상 장기 회원권 구입 : 사용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까지 차등경감하고, 13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권 이용에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갑입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내 수영장의 사용료를 감면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감면대상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며, 가임기 여성과 장기회원권 구입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운영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수영장 사용자의 중복 할인요구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0조제2항 본문에 &“다만,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삽입과, 제50조제2항제1호의 장애인 및 경로우대 대상자의 할인율은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정중에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사용료 할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발의든 집행부에서 발의한 여러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내용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실제 이런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현재까지 복합문화센터내 수영장의 이용인원중에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혜택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와, 또 군에서 이 대상자가 어느정도 되고 어떤 효과가 있을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후에 전문위원님은 검토, 그리고 그 안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재까지 현황 정도라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데이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께서 발의 내용에 더 깊숙한 내용,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의 데이터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고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류경숙 의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수영장 사용자의 중복 할인요구 등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0조제2항 본문에 &“다만,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 삽입과 제50조제2항제1호의 사용료 할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과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선방지를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우대와 장애인 사용료 100분의 50으로 수정의결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조례로서 세개의 과에서 분담하고 있지요? 군민문화회관 말입니다. 조례로서 한개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요?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두건은 총무위 소관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와 상의하셔가지고, 다음 2014년 본회의때 업무보고 하기전에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인원도 너무 과다하지않습니까? 인건비로 조정하셔가지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유송 전의장님 말씀대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때, 회기전에 서로 상의를 해서 의원발의를 하던, 또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던지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0조 제2항 본문 중 &“다만,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할인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1호의 사용료 할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입니다. 201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당초 62억5,900만원에서 10억400만원이 증액된 7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천만원 이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니움 환기구 깊이가 30m로 이곳 철망을 방문객들이 밟고 다녀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난간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현관에서 지하 1층 및 스포츠산업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문화광장 계단과 지하1층 복도를 연결하는 비상문 출입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변 용대연못과 분수대 사이에 회랑 등 이용객들을 위한 서문쪽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친환경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을 찾아오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포토존&”설치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대선수 &“포토존&”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34쪽입니다. 능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친환경 해충포획기 설치 사업비 4,600만원으로 총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입니다. 먼저 포상금으로 2013 F1대회 성공개최 및 군정시책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F1경기 견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생의날 기념 중ㆍ고생 풋살대회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화순고인돌마라톤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013 KBS배 민속씨름 올스타전 유치비 3억원으로 총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바우처 강좌비 지원을 위한 도비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국비와 군비 증액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우수선수 유치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까지?

방문객들이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1년단위로는 볼수는 없고요.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각종 경기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평상시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누구를 위한 포토존입니까?

이용대 체육관을 방문하신분들이 포토존에서 같이 사진도 촬영 하시고요

누구하고요?

본인들이 같이 오신분들…….

같이 오신분들끼리 같이 찍은 포토존이다? 예. 알겠습니다. F1경기 포상금인데, 지금 우수공무원들만 선발해서 견학시킬 계획인가보네요. 전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예. 전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입맛에 맞는 사람들보고 갔다오라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인돌 이거 저희 들어올때부터 2,000만원 갖고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5,000만원 해줬을때, 이보다도 더 많은 돈들이 참가비 명목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과장님 잠깐 제방에 들어오셨을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순군 공직자들이 좀 &“아니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참 화순의 몇가지 첨외하게 갈등, 분열. 이런게 공직자들께서 공직자 윤리강령도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지시는 아니겠지만은, 형평성있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얼마였지요?

5,0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사 치른 비용이…….

그리고, 하여튼 우리 의회도 말입니다 한번 삭감된 예산은 그 해에는 안해주는 걸로 해야지, 당연히 한번 삭감되면은 본예산에 삭감되면은 의례껏 또 해주겠지, 1회 추경에는 빼주겠지 이런것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또 드리고, KBS 민속씨름 3억, 참 화순군 돈많아요. 이런것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지원비가 약 2,500만원 정도씩 지금 이번에 또 승인 요구를 했는데, 뭐 부족합니까?

예. 작년에는 지도자가 12명 이었는데, 금년에 13명으로 1명이 증원되서요. 그 부분에 계상된것입니다.

지도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이번 예산안 저희 끝나면은 바로 열세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반하지 않는 인적사항과 1년에 얼마씩 줬던거 지원액 저에게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예.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하니움 환기구 안전 난간대 설치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화광장 위쪽에 보면 큰 에어홀드, 그걸 계획하고 계신거죠? 그것의 난간대를 설치하시겠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부분은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데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다가 난간대를 설치하게 되시면, 그 공간이 따로 또 이렇게 어떤 장애물처럼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것 환기구 자체를 좀 보강하는 걸로, 사람이 빠지거나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없게 다른방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난간대를 세우면 그 블록이 딱 만들어질건데…….

그런데 거기에 윤의원님 저도 그런생각을 갖고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버리고…….

그런데 어차피 난간을 쳐도 쓰레기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애들이 그 위에서 뛰어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위에 잠깐 걸으면 섬짓섬짓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멋모르고 지나갈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쁠때에는…….

그 높이가 한 30미터 되는데 혹시라도 그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때 좀 위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환경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서문쪽입니다. 지금 현재 하니움이나 공설운동장 주변에 세군데가 지금 있거든요.

지금 천변 바로 입구 앞쪽에…….

남문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대체육관 쪽 하나 있고, 또 현재 우리 본부석 그쪽 뒤에 하나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쪽 분수대라던가 회랑 저쪽으로 해서 서문쪽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데 꼭 친환경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화장실도 또 좀더 그냥 일상적인 사각구조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게 하기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양 야구장 다 건립이 되서 잔디도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번 추경에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추경때인가요? 가구 들여놓고 하는 비용을 덜 반영하고 이랬을텐데,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 부분은 지난번 추경때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세워놓고 있고, 아직 우리 군 지자체로 이관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을 아직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추가드리면, 그러니깐 당초에 저희가 3월, 5월, 8월 계속 이관하겠다고 하는 날짜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거잖아요? 그러죠? 앞으로 또 언제 결정날지도 사실은 좀 가닥이 보입니까?

그 부분이 안전건설과 부분이라서 아마 수공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고 수공에서 우리 지자체로 이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아마 3월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거 같고, 관련해서 각종 그 추가되는 예산들을 굉장히 요구하셔서 긴급하게 저희가 승인한 바도 있지만, 지금 그 이관이 안됐을 뿐이지 제반 다른 시설들은 상당히 다 만들어져가지고 빈 공실로 쭉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군으로 이관하기 전에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받으려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야구장에서 부족한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 뒤에 이동식 휀스라던가 추가 설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은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관이후에? 이관전에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이 아니다보니깐, 자산이 아닌데 설치한다는게 또 문제가 될것입니다.

현재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리사무소, 홍수조절지 관리사무소 맞은편에 각종 설치했던 시설물은 어떤 법적 규정이나 조건을 가지고 설치하셨는지……

지금 시설된 부분중에서 안전건설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관리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체육공간만 저희들이 나중에 수공으로 이관해서, 수공하고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체결해서 저희들이 이관 받아가지고…….

현재 야구장 그러면,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이관받고, 건물도 다 지어졌으니깐 시설도 설치되고, 사용계획과 관련한 운영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렇게 되가지고, 금년에 시설을 완료하고, 지금 잔디라던가 이런것들이 활착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봄부터나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과 관련한 계획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예 운영관련해서는…….

이관받고 난 이후에 이제 판단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위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이면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지금 관리하시니깐 잘 아시겠지만, 거의 95%이상의 여러시설들은 다 갖추어져 있고, 말씀하신대로 가구예산도 다 편성이 되서 언제라도 땡 하는 순간 다 반입할 수 있을 거고요, 이관만 받으면 어떤 법적요건은 다 해결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후 운영과 관련된 이런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계신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공론화가되고 지금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이관받은 즉시 적어도 몇 달이라도 더 땡겨서 어차피 이관받은 이후에 이야기를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이관 받으면 즉시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잡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갖고계시는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거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수영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세개과가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깐 조금 일원화되어 있는 어떤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현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으로서가 아니고요, 만일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통합운영에 관한 방안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만일, 문화관광과의 지금 도서관계가 그쪽에 나가있는데, 도서관계가 전체를 다 총괄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부서에 있는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그 부분이 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런 업무를 현재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부분은.

조직관리? 만일, 총무과장님이 이걸 결정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기구개편이 되면은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복합문화센터 지하층에 누수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업체에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다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하자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종료됩니까? 내년까지입니까? 내년 7월? 3년이면? 5년입니까?

직장운동경기부가 현재 지난번에 한명 증원이 되가지고 한명 우수선수를 유치하려면은 사전에 다른곳으로 안가도록 이렇게 잡아놓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유치활동을 위한 유치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산 예비심사이니깐. 다른 사항은 또 업무보고때 하는걸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능주초등학교 이거 교육청 지원금액 있어요?

1억 있습니다.

1억 있어요? 4억 1,600만원 그런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교육청 돈이 이쪽으로 오는것입니까? 군으로? 아니면 우리가 군으로 주는 것입니까?

대행하는 것입니다.

타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니깐.

그래요? 1억이 와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초등학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구체적으로 보수를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확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것은 총 4억 1,600만원인데, 교육지원청에서 1억이 있고,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우리 군비 2억 1,6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 1,6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할것이고요, 그 현재 인조잔디가 설치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가지고 아마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입니다.

능주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그게 한……, 의장님 한 10년정도 되었지요 깐지가? 박주선의원때 깔아줬으니까?

예. 그때 했을겁니다.

원래 국회의원이 갖고 온 것도 군의원이 했다하고, 군수가 한 것도 도의원이 했다고 하고 그런겁니다. 다 정치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정시책 우수공무원 F1경기 견학 그 관련 있지않습니까?

예. 그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3 KBS배 민속씨름 올스타전,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설명하실 때 납득이 가게끔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예산만 3억 해버리면, 물론 돈이 어디가 있어서 3억을 한다냐.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경기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올것인가를 이런것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시켜버리면 무조건 삭감시켜버린다 이렇게 소통이 안되면 삭감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요. 그리고 또, 삭감시켜놓고 난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딱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의원들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지금 전국장사씨름대회는 KBS 한국방송이 주관해서 대한씨름협회와 개최를 할 계획이고, 참석하신분들이 올드스타하고 그다음에 올스타전, 그리고 우리동네 예체능을 같이 할라고 하고, 통합 올스타전 이렇게 지역 연고지배 이런것들을 개최를 하므로써 KBS를 통한 우리군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씨름이라던가 줄다리기라던가 이런 민속경기들이 전통문화유산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스포츠로서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전에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드리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전설명 안드렸습니까?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는 과정에서 보다보면은 타이밍이 안맞아서 미쳐 못드린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집행부에게 항상 요구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좀 의원님들이 안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이 앞주에 교육을 다녀오시다 보니깐 그걸 좀 못챙기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좀 개개인 의원님들 찾아 뵙고 우리 스포츠산업과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실과도 항상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기간에 미쳐 못뵌 분들한테 찾아 뵙고 별도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동의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복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07억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억348만9천원이 증액된 52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1,964만7천원이 증액된 54억9,900만원입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비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동복 유천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에 의거 포인트 가입자에 대한 참여자에게 단순가입비 1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코자 기타보상금 부족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식물 보호 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렵장관리 밀렵감시원 인부임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경지도관리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와 지도단속을 위한 피복비를 위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음식물수거차량 안전발판 제작 설치비가 도에서 불법구조물로 지정되어서 200만원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나눔장터 운영지원도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주변지역지원사업 2,000만원 감액처리해가지고 목변경해서 바로 밑에 능주면 영덕정 시설물 개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기물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한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832천원 반납하겠습니다. 그다음 232쪽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유지관리비 1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보면은 복사비 500만원 삭감시키고, 북면 아산복지회관 유류비가 좀 부족해서 31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직접지원사업비는 감액된 사항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일반지원사업도 이것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지원사업으로 남면 장학기금 온거, 북면 이천에 마을회관 물품구입비로 해서 89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천 행복나눔의 집 물품 구입비, 또 이서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이양면 이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5,0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수계예산 잔액 국고보조 반납금으로 7,81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에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9,363만원 감액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입니다. 영산강유역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따라 동복 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7,698만원 감액됐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으로 화순읍 등 4개지역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 변경으로 5억6,183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로 361만9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한천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 있지요?

우리 조유송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기금이 있다고 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만은, 그 지역에……, 저도 이제 그런부분을 느껴요. 도시과에 보면은 폐광진흥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 면에는 좀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분리되서 또 우리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같이 동등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7페이지 보면은 불법투기 경고 안내판 설치 10개소 인데, 그 장소는 지금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열군데 그냥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대충은 정해져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필요한데가 몇군데, 꼭 열개라고 하는거보다도, 정말 열두개가 필요하면은 우리 실과에서 직원분들이 좀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열군데 해놓고 나중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런 것을 보면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은 예산편성전에 장소같은 것을 사전에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의 한천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이게 홍보를 잘하셔야 해요. 왜그러냐면은 폐기물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다른 읍면에서는 왜 한천면은 자율방범대 차량을 군에서 해주고 우리면은 안해주냐 이렇게 또 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앞뒤는 빼버리고 특혜의혹도 있을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수가 있으니깐 홍보를 잘해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면같은데는 동면 농공단지협의회라던가 농공단지 업주 대표들이 십시일반해서 사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해가 안가게끔 일단 홍보를……, 저희들이 볼때도 방범순찰차량을 군에서 사줄필요가 있냐,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어요. 홍보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부탁 한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지금 판매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지금 각종 판매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 기타경비, 이런부분에 대한 항목설정이 굉장히 잘 못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금액이나 비율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예전 과장님이 하신 약속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용하려면은 지금 현재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수긍 하겠습니다만은,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포함한 지금 저희 편성지침과는 사뭇 좀 다르게 지출하고 계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토 꼭 좀 해주시고,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후에 의원님께 다시한번 보고 드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석현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니깐, 저도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폐기물 수거를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면단위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폐비닐 같은 것을 굉장히 농수산물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폐비닐 그런게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량이……. 그런데 지금 그 일년에 두 번을 하다 보니깐 그 수거량을 어디 저장해놓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하고 같은 변부된 부분이지만은 조립식으로 위에만 좀 막을 수 있게 해서, 저희 지금 보면은 부녀회에서 상당히 좋은일을 많이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저장장소 한번 건의한번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각 면단위 부녀회에서 그 수거할 때 아마 식대하고 경비가 공통경비로 각 면단위에 40만원씩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아마 등수제로 해서 몇등은 얼마 해가지고 등수제로 했던걸로 알고있어요. 지금은 등수제로 않고 공동으로 현재 40만원씩을 지급을 하다 보니깐 어떤면은 그 양을 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와요. 옛날에 등수가 있을때는, 그러면은 서로 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등수가 없고, 면단위가 적든 크든간에 40만원을 그날 수고비로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대하고, 일반경비로 쓰시게……, 그러다보니깐 이 부녀회 분들이 노력을 많이 않고 계셔요. 그리고 그 수거량을 그 마을에 따라서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데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아주 좋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처럼 등수를 차등화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양이 나올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새마을부녀회 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토록 할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부녀회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당초예산 391억 1200만원에서 80억700만원을 계상한 471억2,000만원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관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 단체에 지원한 사업으로, 당초 2,000만원으로는 다른해에 비해 행사 자체가 크게 축소된다 하여 추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로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 축제에 도비 포함 국비를 포함한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당초 1억이 세워졌으나, 매년 2억씩 지원하여도 부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과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 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입니다. 당초 계획에 비해서 농가가 줄어든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와 군비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화순농특산물 홍보 광고료를 당초 400에서 사무관리비 400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목변경하게 된 것은 대도시 홍보 광고료가 10월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에 2개월 추가 소요된 비용이 400으로 계산해서 4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협력사업입니다. 1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시군 지자체 협력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나주,장성,담양,화순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광특회계 3,900에 지자체 의무부담금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팜 관리 인건비입니다. 당초 인건비 단가 인상차액으로 인해서 19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머리아 이용 고정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억5,000 계상하였으나, 택배비 신청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억을 편성하였으나,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1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방제비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면적이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2년까지 예산편성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당초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18억9,400만원과 금년 예산 15억8,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해서 4,500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입니다. 당초면적에 비해서 면적 증가에 따라서 3,085만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입니다. 당초 1,533ha에서 2,417ha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도비포함 군비 9,54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유기농산 퇴비생산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국비사업인 군비 8,9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2쪽 아래입니다. 현대화사업은 양계단지로서 현재 닭을 키우고 있는 동면 서성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입니다. 당초 5억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상반기 도비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면적 누락분 발생으로 해서 2,464만4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쌀소득직불제 추진 여비와, 쌀소득직불제심사 위원 운영비 등은 국비 감액으로 해서 군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감액에 의해서 군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국비지원 비율이 늘어나고, 반대로 도비와 군비 축소됨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추진여비와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국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 국도비는 감 되었고, 군비는 늘어나게 되어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와 군비가 증액 편성하게 되어 군비 32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한약초 보관창고 보수공사입니다. 이는 당초 10년도에 동복 한약초 작목반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시설은 화순군에서 해주고, 부지는 한약초 법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관리과정에서 현재 문짝 등이 조금 뒤틀림이 있고, 도저히 문을 잠궈 안의 내용물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자부담 포함해서 5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 능주 자연속애 영농법인에서 유통회사 선급금 문제가 있고해서 선급금을 먼저 선 해결한 다음에 2회 추경때나 그때 올려라 해서 지금 현재 군비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는 복숭아, 자두, 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대상자가 없어서 약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 서리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13년 봄철에 발생된 서리피해로 현재 우리 관내에 54농가가 있습니다. 54농가에 대한 생계비, 농약대 등으로 군비 8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봉산업회생 지원사업이 11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담금입니다. 지원일수가 당초 231일에서 238일 7일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 사업입니다만은 군비 373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란이식을 이용한 한우개량사업의 지원사업입니다. 우량우 생산목적으로 우수난자 구입 수정비로 우선 시범적으로 100두정도를 시범운영코자 해서 2,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액비살포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4,7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사업으로 4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090두였으나, 2,280두로 늘어남에 따라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3억6,1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악취 저감제제사업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능주 종방지구에 약 1,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148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운영자금중 증 개축 개보수사업으로서 여기는 국가기금사업입니다. 다음에 양봉산업육성사업에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와 곤포 제조용 비닐대 지원은 실제 소요량은 많으나 기금이 줄어 사업량이 감 되었다는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전기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금 교부결정 비율에 따라 군비가 약간 135천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총 6개소로서 당초에는 4개소 였습니다만 6개소로 신청량이 늘어남에 따라 군비 368만원이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 체험사업비로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된 대상 학생수는 총 52명으로 1명당 10회에 한해서 1회에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마사회 기금으로 운용되어집니다만은 마사회 기금이 50%,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4%, 군에서 6%, 또 자담이 20%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장포럼 사업입니다.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세웠으나, 용역비로 지금 한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용역비를 줄이고 용역비에서 50%만을 줄인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민간경상보조인 농어촌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어촌생활체험 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서, 군비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민이 농어촌체험 목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현재 세군데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입니다. 수만리나 도장리, 도곡 효산리, 모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체험 게스트하우스 용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뉴타운 내에 한옥 2동을 지정해서 한옥 분양시까지 활용해서 우리지역 홍보와 관련 체험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성공사례집 발간 비용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귀농자가 2008년부터 500여명 됩니다만은, 5,000만원 이상 1억이상도 소득자가 많아요, 이를 널리 알리고자 어떤 성공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귀농학교 운영관련해서는 3,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는 귀농모임체 초기단계로 학교운영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년도, 12년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사용후 불용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14쪽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1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금액이 있어 40억 5,9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잠정햇살마을 미분양 한옥관리 인부임입니다. 현재 주변의 제초작업등 환경정비분야가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인부임 비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정햇살마을 미분양 한옥입주 청소용역입니다. 현재 입주는 28세대 되었고, 분양은 12동, 미입주가 10동 되었습니다. 안에 관리를 매 주마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이 400만원 필요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입주확정자 맞춤형 교육 및 견학 실시입니다. 당초 1억을 계상했으나, 1억속에는 강의료나 견학비 등을 포함해서 사용 할 수 있었으나, 어떤 교육용 책자나 재료, 도구등을 구입할 수 없어 이 비용에서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인 뉴타운협동조합 교육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목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조성공사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680만원 가지고는 준공식과 용도는 뉴타운 관련 등기 수수료입니다. 준공식에 소요된 금액을 약 2,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금액 생겨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관련 13억1,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융자금으로 현재 101억 융자금이 있었으나, 통장잔액이 발생된것과 포함해서 원금에 13억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예비비로 세입과 세출 맞추기 위하여서 세입이 부족하기에 잉여금에서 약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고,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귀농자 성공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파악이나 정확히 하시고 사례집을 발간을 하시는 것인지, 지방자치에 비교해서 우리 화순군은 귀농자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화순에 귀농하실 분들이 많이 다른 지방으로 지금 광주광역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성이나 담양이나 인근 시군으로 많이 가는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먼저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우리가 농어촌 뉴타운 능주 햇살마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만은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화순군은 귀농자 다른부분에서 귀농자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엇을 한가 모르겠다고, 우리만 그냥 갖다 살아라 하는 것인지……. 지금 그쪽에 계약해가지고 완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입주 안하신분들 굉장히 많지요.

예.

물론 하자보수로 인해서 입주를 안하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런쪽에서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일자리 창출이 된다던가, 농업의 어떤 귀농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때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먼저 귀농 프로그램 자체를 화순군의 실정에 맞게끔 또, 화순군에서 지금 먼저 선진농업을 하고 계신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대도시에서는 어떤 공동체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공동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들을 지방자치가 끌어댕겨야죠. 한사람 한사람 땡기는 거 보다는 그 분들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30억이고, 50억이고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농자 프로그램이 우리 화순군에 정확히 되어 있다면, 그분들 충분히 땡길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과장님이 농업정책과장님으로 부임 하셨기 때문에 물론 바쁘시고 힘드시지만은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쪽의 예산을 반영하셔가지고 우리 화순에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인구 유입정책에 일조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말도많고 탈도많은 친환경광역단지 예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1회추경 당시에 많은 논란 끝에 예산반영하는 거를 의회에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친환경광역단지 예산을 올리신 목적, 뜻, 이런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당초 2005년도에 100억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미진되가지고 자꾸 년도가 지연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말 농림부하고 약속을 한 것이 금년말 안으로 사업추진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환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추진과 관계없이 이는 반드시 어떤 편성해야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하든 사업이 부진해서 반납을 해야되든 반드시 편성되어져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히 이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내려보낸 예산 자체도 편성도 못한다는 질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른 사업 추진에도 좀 어려움을 저희 군에서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의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어야 이후에 국고반환도 가능하다. 이것이 무슨 법적근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이 마지막 해라고 했는데, 금년 작년에 12월 28일날 건축물 인허가 사항이 득한 이후에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금년은 이제 마지막해라고 보고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사업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원활이 진행되면 그대로 집행할것이고, 진행못하면 반납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1회추경 당시에 굉장한 논란끝에 이걸 보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2회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자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원활히 진행은 되지 않지만은 이미 인허가 절차상 추진할 뿐입니다. 추진해야 하기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 사업이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만일에 이번 2회추경에도 요 안이 반려가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현재 3회 정리추경이 마지막으로 한번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물론 그때 편성해도 될것이나, 군비금액이 지금 5억6,000만원이라 큰금액 이기 때문에 조금 자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반대측이든, 사업주측이든 간에 각종 그 법원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비롯한, 각종 소송전이 벌여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아니면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갖고 계시는 안이 있으십니까?

이제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라, 흑백이라 저희가 섣불리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인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시공자나 사업주 측에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려고 애를 쓸것이고, 반대위에서는 절대 못한다. 특히 이번 건축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1차 연기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위 측에서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저희 인허가 사항에, 일반적인 사항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렇고요. 반대위 측과 현재 시공자측, 제3자하고 지금 어떤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후에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지금 각종 분쟁, 이런 것 예산과 관련이 있겠네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가상입니다만은,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마 법적인 쟁점의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 만일에 결론이 뭐 일방적이지는 않겠지만, 6대 4, 7대 3내지는 어느정도로 치우친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에 관해서,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고민 하고 계십니까? 집행하실겁니까? 마실겁니까? 법적인 어떤 판결이 났습니다. 예를들어,

현재까지도 진행되어온 어떤 공정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만일에 이후 지금 법정, 여러 쟁점의 사안에서 판결이 나더라도 현재 인허가 사항 일반적 사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추진한다 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저 사용되어지고 남은 불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불용액입니다.

오방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불용이 잘못표기된 문구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묻기전에 하루전에라도 와서 풀로 해가지고 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또 무슨돈입니까? 이 18억은 잘못표기한 이 돈은요?

지난해 그 저지난해 계속 예산이 세워졌으나, 세울수가 없다 사업추진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편성 자체를 안해 놓은 겁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교부신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돈이지요?

예.

그럼 당연히 명시이월도 했던지, 불용처리 했던지, 그럼 명시이월이 몇 개월 몇 년입니까? 우리가 예산이 국비사업을 교부신청이 왔어요 왔을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이게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던 돈 아니냐 난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지금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던…….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안된다 사업이 했기 때문에 승인을 우리가 안해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이 제작년꺼다는거 아닙니까……. 돈이요. 이미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 불용 아닙니까?

그 불용은 아닙니다. 없어져야 할 돈이 불용인데……

그럼 이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려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죠? 지금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주하고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구과장님께서는 적법한 절차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때는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고 하니, 잘 아시잖습니까? 자격도 되지않은 분들한테 이 사업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 감사지적에 보면은 예산도 집행되는데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도 지금 사용을 했고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거 안된다 했을때 왜 그럼 애시당초에, 사업 공모 했을 당시에 춘양면 우봉리였고, 이양ㆍ청풍 농협, 축협, 춘양작목반 이렇게 4개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이라해서 했지 않습니까? 무슨이유로 이 세군데는 빠졌습니까? 압력을 넣어서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빠진이유가요?

당초에 사업신청은 딱 거기서 하겠다 어떤 설계서가 들어간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어떤 능주지역, 춘양지역, 어떤 지역을 넣어서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이제 춘양으로 하려고 했으나, 다시 죽청리로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오게된거 같습니다.

과장님 호도하지 마시고요, 그 공모를 했을때에는 분명히 4개의 법인체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됐을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현재 광역친환경 그 회사가 했으면 되었겠습니까? 그당시에 되었겠습니까? 공모선정이 안됐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리고, 사업장을 선정 보십시오. 자! 춘양우봉리 안되었어요, 좋습니다. 소양원에서 반대하고 지석천 한 50미터, 그러면 말입니다. 그 어떤 짓을 했냐면은 군에서, 제가 의장일때 분명히 임근기씨입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공모해서 행정재산을 팔아먹을라 했어요. 죽청리 99-2번지 행정재산을 의회를 매수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의회의 일곱분들이 찬성해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서 팔아먹을라 했단말입니다. 결국 못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변경했잖습니까? 자 그것도 안되니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 때 만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건 안된다 이 이렇게 민원 있을때는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 지금 이 사업자께서 지금 2010년 12월말 정도에 사업비 가지고 가서 아직 안갚고 있지요 지금. 5,000만원은 2012년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1월무렵에 갚은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안갚고 있지요?

위치변경을 위해서 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사업자가 도대체 사업자란 분들이 우리 화순군에서 90억을 보조를 하고 유통회사에서 4억을 가져간 분들한테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권위도 없습니까? 권위가 그렇게 없어요? 그러데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파프리카 예산 안줬습니다. 예산안도 예결위에서 바로 돈 들어왔습니다. 봐보십시오. 또, 자연속애 예산 안준다니깐 또 돈 4,000만원 회수가 되있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존심 문제고, 어떻게 해서 화순군에서 90억이라는 돈을 주고 했는데도 수십번을 말을 안듣는답니까? 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기회가 있을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무 계장님으로 알고있는데, 좀더 업무 숙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면은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특정인 몇들한테 돈을 줄게 아니고, 농토배양사업이나나 객토사업비를 확대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도비가 삭감되었다 해서 다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토 배양사업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까?

144페이지 농토배양사업이라는게 쉽게 이야기 해서 토지 질을 좀 높여보자 너무 산성화 되었으니깐 알칼리성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전계획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허나 어떤, 이전할 어떤 부지나 그쪽 마을에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섣불리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우리 환경과 어디 계신가요?

안계시네요

그럼말입니다. 종방에 대해서 그 냄새, 그 악취 한번이라도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저도 상당히 지역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문제인데, 그 돈사, 양돈농가분들한테 축산농가분들한테 한번이라도……

어떤 이전할 대책이라는 것은……

이전문제는 추후문제고, 현재 심한 악취로 인해서 정말로 오고가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심지어 저같은 경우는 &“너 뭣하고 자빠졌냐&” 내부분들이 그러고, 광역은 그러면서 왜 저것은 저렇게 놔두냐 그런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종방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한적이 있는가 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취하는 것은 없고요, 분뇨악취를 제거하는 제제를 집중적으로 살포를 해서 어떻게 악취를 저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농업정책과 과제로 알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전계획서에 의해서 혹시 국비나 뭐 교부받아서 내려온 돈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구체적으로 어디 부지에 들어가면 좋겠다, 어느정도 주민 동의하에 그때는 국비 신청을 하겠습니다.

부지만 선정이 되면은 종방이전계획을 하기위해서 교부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액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농어촌체험 게스트 하우스 한옥 제일 대지면적이 제일 적은게 몇평형 입니까?

31평, 32평.

아니, 건축면적하고, 대지면적……. 130평에서 190평이지요? 대충?

예.

그럼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20세대는 제 판단으로는 10채이상은 분양을 못할것입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보십시오. 잘들어보십시오. 평수는 안써야 되지만은 편의상 쓰겠습니다. 130평에서 190평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건축면적이 거의 32평이거든요. 그런데 129평짜리가 지금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분양가가 지금 이것도 1억8,000만원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지가 190평 정도 1억9,000만원 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분양가가 한 4 - 500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최고가와, 저가하고? 그런데 대지평수는 130평, 190평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190짜리 1억9,000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위에 집보러가가지고, 130평짜리 남았으면, 1억 8천 2-300백에 들어갈수 있겠습니까? 물론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그럴수는 있겠지만은, 저거 내가 봤을때는 분양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2채를 쓰겠다는데, 그것도 지양하세요. 이것도 분양하실 때 면밀히 좀 하셔가지고, 물론 분양가가 10만원 대지공급가가 한 10만원꼴로 되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대지가를……, 당연히 대지면적이 크면은 한 2,000에서 3,000만원 차이를 두셔야지만이 후에 들어오신분들도 차이가 있게끔 느껴야 되는거지 대지면적은 130평, 190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4백에서 5백정도 차이밖에 안나는데, 누가 들어올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엊그제 누구 한분 들어와가지고 같이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말입니다. 특별회계가 몇페이지입니까? 지금 저 뉴타운조성사업 입주자 확정 맞춤형 교육은 언제 하실겁니까? 계획 있습니까?

예.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내에 있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습니다. 국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때가되면 동면 서성리 때문에 읍에서부터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라고 저희가 예산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전이나 이런걸 고려하시는게 아니고, 되려 지원을 하시는데요?

퇴비생산시설로서 현재 있는 상태는 재래식이어가지고 냄새, 악취, 또 작업환경이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것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때마다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말을 하시는 분들 대개 많으신데, 이후에 머 한 내년이나 7,8월경에 이거 이전해야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쩌실랍니까?

이제, 본인 농가가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국비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국도비사업, 반드시 현대화사업으로는 필요하다, 우리 군비 자체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할 수는 없으나,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견해이시죠?

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연수입니다. 우리 업무 때문에 2시까지 좀 쉬었다가 하실건데, 1시 20분으로 당겨져가지고 너무나 죄송스럽단 말씀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도덕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그린벨트 구역내 공모사업으로서, 산림과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광주-화순간 도로 개설구간 GB지역 공동구판장 및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구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화순 위령탑 주변 조경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령탑 주변 조경공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면에 광업소 앞에 있는 곳으로서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상태가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암 우치 - 청풍 차리간 도로개설사업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정산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7,43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서 화순교-국민은행간 인도변 벤치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노인양반들이 시장을 갈때에 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쉬었다가 가시라고 벤치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석정-화림간 도로 개설공사로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전번에 지사님 순시때 포괄사업비에서 1억원이 왔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그 진입도로가 좁고 그래서 그쪽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지정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로서, 시설비는 화순읍 알뫼산 거기가 어디냐면은, 청전아파트 뒤편 그쪽이 아주 조잡하고 그래서 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시공원 유지관리비로 어린이공원 5개소를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서 자수하겠습니다. 600만원을 깍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즉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다 쓰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따른 경찰서에서 하는데, 아마도 한천에 시설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전 51개노선에 3억원을 계상했고요, 애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던 액수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4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재정 지원금에 있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해가지고 7,345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 지원에 있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국,도,군비 해가지고 4,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했는데 반환금으로서 1,000만8천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에 있어서 129만원, 그리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정착사업에 262만원, 밑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사업 1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산이 끝나고 보조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여기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3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4페이지 예비비에 34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순세계 잉여금 4억 8,43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고, 장을 넘겨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8,430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대지 보상비로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천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기반시설정비로 18천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예.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4억8,000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 4억8,430만5천원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영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어떤 시급한 곳이 있으면 쓰고자, 특별회계에 남겨놓은 돈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지정되지 않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하고, 교통관련한 CCTV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173페이지 시설비가 2개인데요? 주도리 CCTV가 있고?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렸구만요, 이 1,8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단말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주도리 막 들어가는 입구 아마 T자형 다리가 큰다리가 하나가 있고, T자형으로 저쪽으로 마을, 3개마을인가 아마 될거에요, 그쪽으로 가는길, 또 이쪽 화순쪽으로 가는길, 또 능주쪽으로 가는길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봤을때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을 해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 밑에쪽 교통관련한 CCTV는…… 한천쪽……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한 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면 위령탑 주변 조경공사 관련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요청이 들어온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현황파악을 한건가요?

아니죠, 전번에 금년도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제가 사업장을 한바퀴씩 돌았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깐 위령탑은 완공이 되어 있는데, 그 옆면쪽에 아주 조경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뭐 옛날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고, 이왕이면 위령탑을 세웠으니까 그쪽도 조경을 해가지고 깨끗이 단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쪽 보면은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산림과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나무가 가뭄에도 강하고 잘 클 수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령탑 뒤쪽에 보면은 관리사무소 비슷하게 생긴 작은 박스하나 있지요?

입구입니다.

입구 아니고 뒤쪽에?

입구입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요청되고 있는 것이 다른 내용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좀 더 기반시설을 구축해가지고,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내용인데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계신 모양이더라고요. 위령탑 근처나, 아니면 주차장, 현재 조성된 이곳에……. 그래서 주변 조경공사를 저희가 어찌되었던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면 추후 또 거기에 어떤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쪼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그쪽에다가 투입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 조경공사는 꼭 필요하시다 이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춘양 양곡리하고 정촌에 있는 도시계획 개설을 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측량이 끝나서 깃발까지 꽂아 놓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신가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이어가지고, 군도사업으로…….

주민들은 깃발이 꽂아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도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그때 당시에는 익산청에서 그러마 하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나 이곳을 주의깊게 살펴본 바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가지고 이런 시설은 없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삭감을 한것입니다.

아니 전임 과장님은 그린벨트인줄 아시면서도 그 추진을 했는데, 그것까지 해서 어렵게 해결이 됐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도 굉장히 어려운걸 푸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또 이렇게 안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연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렵게 세운 예산을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것이 안된다고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은 저희들 의원들이 참 이거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집행부를 믿었을 것 아닙니까? 믿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안된다 그러면 또 다시 예산을 삭감을 한다. 이것 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뭐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실과도 우리 집행부가 과장님들이 바뀌고 그런 다음에 이런 비용이 삭감이 된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 저도 지금 도시과가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일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심사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말씀하신 부분과 연동해서, 지금 저희가 요앞 도지사님 면담때 하니움 진입도로 1억원 도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예를 들어보면, 다지교에서 현대자동차 구간에 철길이 있어가지고 도로개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했지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설계용역비니까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아마 본예산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 하실텐데요, 그 부수적으로 꼭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먼저 좀 해결을 하시고, 방금 같은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 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예산도 좀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집행계획시설 편입토지보상비 있습니다. 3억1,000만원 올라와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 자동차 다지교 구간에 해당되는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단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

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매입해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단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3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4억 3,66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데크시설물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이양면 증리하고, 한천면 정리 2개소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다음은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산림자원보존관리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생태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생태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시설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1,800만원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태풍피해목 긴급벌채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1,9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큰나무 가꾸기 시설비 2,700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1,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창출입니다. 당초 28명에서 71명으로 43명이 추가배정되어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540만원, 산물수집 장비 임차비 390만원, 산물수집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 교육훈련비 1,6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급여등 시설비 2억7,243만5천원, 시설부대비 1,545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맞춤형 경영지원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비로 20명이 신규 배정되어서 5,6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화순온천 주변 등산로 개설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사업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일단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보완입니다. 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나,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개장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2,000만원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시설 관리비입니다.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삭감된 예산을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7,070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밤작업로 지원이 당초 11키로에서 8.8키로로 감 배정되어서 440만원, 수실류 토양개량도 당초 8.8ha에서 감배정되어서 1,630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쪽입니다. 조경수분재생산입니다.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조경수 토양개량사업비가 당초 5ha에서 3ha로 감 배정되어서 94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여기도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임산물 상품화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1억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임산물 출하 1개소, 960만원, 임산물 차량지원하는데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군비부담금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냉해 등 피해복구입니다. 떫은감 등 냉해피해 복구 3.5ha가 신규배정되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신축중인 산림보호장비 보관창고 내에 캐비닛 설치비로 2,000만원, 선반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708천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376만2천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6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60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자원 223만4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35만6천원, 산촌생태마을조성 69만8천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21만원,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태풍 피해목 긴급벌채비 국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마 읍면에서 각 마을별 피해 예상이나, 피해목을 전수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말고 군비를 더 추가로 세우실 생각은 안해보셨는가요? 그 자료는 받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는 다 했는데요. 일반 숲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군비부담금은 아직까지 크게 없고, 여기에는 독림가들 내지는 본인들이 벌채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예. 그럼 아마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아마 마을내에 태풍피해목, 피해예상목 이런것들을 면별로 취합을 다 하신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산림소득과에 전달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마을별로는 아마……

그런 내용에 관해서 일제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볼때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고, 일단 저희들이 산림과에서는 도로변이라던가 경관을 보전해야 될 지역 이런데…….

그럼, 마을안에 혹시 그런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면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산림내에가 아니고 일반 어떤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 마을안에 저희 마을안에 보면 마을 인근에 나무 있잖습니까, 산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끼고 있는데, 태풍피해목이라던가 피해예상목들 전수조사를 제가 했다고 면에서 들어서 그래서 그게 산림과에 혹시 보고가 됐는가, 산림과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이 것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피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지역은 숲가꾸기 작업단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긴급하게 그 부분에 관해 요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에서 요구하고,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톱을 사주셨는가요? 면에?

톱도 지원을, 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부분에 관해서 산에 숲가꾸기도 좋지만, 어찌되었던 주민들과 가깝게 있는 이런 지역에서의 피해 이런것에 관한 대책, 아니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남도 오백리길, 이것이 지금 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바뀌면 뭐가 좋아집니까?

예. 이게 당초에는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도에서 목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숲길 네트워크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을 하라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 목이 변경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사후관리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목제문화체험장 혹시 현황,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목재문화 체험장은 저희들이 50억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가지고 건축은 지금 현재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다만, 내부 시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을 바로 하려다가,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안의 시설이 미흡해서 공공운영비를 삭감해서 안의 시설 보완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지금부터 지금 준비를 2개월정도 해가지고 10월경에 일단 한번 개장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관내 목재공예 하신분들을 초빙을 해서 작품도 전시를 하고, 저희들이 외부 이용객들의 체험……

지금 현재 편성하신 이 금액 가지면은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할것이고, 각종 집기비품도 넣으셔야 될거구요. 그런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넣고 해가지고, 예산을 천천히 미흡한 점은 보완해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윤석현 의원님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삼천리 앞에 창고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장비 보유……. 다 됐습니까? 공사? 캐비넷하고 선반 설치하시겠다는데……

건축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되었는데요,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갈것입니다.

그 내부에 각종 비품…… 그것은 지난번 보고하신대로 산불감시자들 장비 머 이런것들…….

대기장소, 자재창고…….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소요를 파악을 해서 필요한 금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추경에 57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전체가 519억6,7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물놀이 안전 계도요원 조끼 구입이 있습니다. 20명인데 저희들이 조끼를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도비로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도비가 200만원이 삭감이 되서 따라서 군비까지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2쪽을 보시면, 재해예방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400만원이 삭감이 되서 군비와 같이 4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쪽에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에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 당초 2,000만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금액이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성립하였습니다. 백호우의 읍면재배정에서 준설 퇴적토를 준설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하천 정비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관영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1,000만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군비 합해서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천4 소하천을 5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관영 소하천으로 바로 위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벽송1 소하천 정비사업 7억4,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유천4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행사업비 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 추진공법을 저희들이 해야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3건 화순 이십곡2구 소하천 정비 등 13건이 3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3쪽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해서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서 읍면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부족분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청풍면 풍암소하천은 도비로 해서 2,500만원, 그다음에 한천면 한계소하천에서 도비가 2,000만원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도로시설관리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저희들이 보안등이 7,895등이 있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좀 부족분이 생겨서 2,000만원 계상해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도관리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천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에 10억6,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완공이 됩니다만은 그 관급자재 인상분이 부족해가지고 3억2,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노후교량 안전도 계측 시스템 구축에 저희들이 대형교량 100m 1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2,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군도유지관리 16개노선이 있는데, 유지관리하는데 이번에 5,000만원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관리부분입니다. 춘양 대신리2구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에 3,000만원, 그다음에 한천 농도309호선 토지매입이 부족분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 겨울에 설해대책하는데 1,200만원 섰습니다만은 부족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바로 아래쪽에 시설비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부족분이 또 있습니다. 1억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1억5,000만원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춘양 석정리 구 국도 29호선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쪽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특교로 7억, 그다음에 도비로 3억7,500, 다음에 군비로 해서 9억1,100만원 정도로 해서 도비는 14건, 특교는 4건, 군비는 40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밑으로 쭉 165쪽부터 시작해서 16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 중간부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개보수를 13개 읍면에 우리가 재배정 해주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서분교 유지관리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32건을 화순 앵남리 양한묵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32건을 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168쪽까지 되겠습니다. 단지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태1구 배수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이 되었고, 쌍옥리 1구 구거 정비공사가 3,000만원이 자본적 보조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올라가 있고, 도곡 천암리 소공원 화장실 공사가 자본적 보조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설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까지 숙원사업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1구 쉼터조성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바로 밑에 한천면 동가1구 쉼터조성으로 변경되었고, 그다음에 도암면 봉하리 안길포장 성립전으로 해서 3,000만원,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도곡면 신덕2리 안길포장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로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3억9,800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작년도에 선급금을 저희들이 줘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그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재편성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427만 1천원, 도비반환금이 298만4천원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지역방위체계확립으로 해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4500만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 9,000만원 합해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4,500만원은 예비군 식당이 1400, 옷 건조장이 1500, 사격장 보수가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 건설과로 오시기 전에 춘양면 양곡리 하고, 도암 정촌 그 사이에 군도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아마 측량까지 끝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해서요, 저희 담당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이요?

예. 한 두군데 있더만요, 이 많은 사업중에 2개있어요. 그것도 도의원들 성립전으로…….

예.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사업비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런데다 올려놓으면은 안쓴단 말입니다. 아까 환경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지회관 개관하기 전에 그 도로 포장이라던가 쓰레기매립장 지원예산 4,500만원 갖다 썼는데, 그것도 개관하기 한달 전부터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해줘서 그돈으로 어쩔수 없이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깐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안해주니깐 보면 일괄적으로 의원님들 보면은 능주는 돈만 갖다 먹는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안해주니깐 거기다 투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때에는 조금 섭섭한 감정이 안갖도록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유송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대신해서 제가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8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가 11억6,9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시설비는 24억5,500만원이고, 감리비는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아울러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지원액 변경에 따라서 군비 5,520만원과 6,42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서 6억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가 정비되지 않은 유창허니문 아파트에서 화순경찰서 사거리까지 정비를 위해서 화순읍 교리지구 하수도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입니다. 공기업 전출금으로 이양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2억원과,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7억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255쪽 세외수입으로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증가로 1억원을 표기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금 이자수입도 정기적금등 예산운용 적정을 통해서 1,000만원의 수익발생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원배상금 1,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전입금으로 나주호지구 둑높이기사업 추진 상수관로이설비가 2,880만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입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이행과 전라남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필요하나, 이번에 2억원의 예산을 확충을 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수수료 등기 수입증지 환급액 발생으로 430만원 발생 세입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상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매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물 수요관리시행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승인을 득하고, 본예산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비 5,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화순군 물 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700만원을 아울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는 당초 3억5,100만원에서 금년 3월에 집행한 대초댐 둑 높이기 사업에 편입된 상수도 관로 이설비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부터 2,808만원이 송금되어가지고 금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지구 상수관로 이설사업에 2,200만원을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도암 유치간 지방도로 확장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비 141억원이 확정되어 내년도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총용역비 5억원중 금회에 2억원을 우선 요구하였으며, 용역 총괄 발주후에 대상지역 주민들의 설명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잔여 용역비 3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시설공사는 원인자부담으로 화순전대병원을 올해 1억원이 추가 세입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에 따라서, 4개정수장, 지하수에 대해서 노로바이러스와 우라늄 항목 수질검사를 년1회 추가 실시 지침에 따라서 검사료 324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의무화에 따라서 조사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누수피해 보상 보험료를 당초 1,000만원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누수피해 신고가 없어서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남면,한천,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신규구역 유량계를 설치됨으로써 정수장의 정기요금계산이 필요해서 1,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비 인상으로 20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유지관리비는 정수장의 시설노후로 예산이 부족하여 1,5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취정수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 실시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화순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사업비 300만원, 화순정수장 배,급수조 보강 및 포장공사비 500만원, 북면정수장 철조망 교체비 1,900만원, 본청내 정수장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400만원, 총 3,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으로 차입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환특자금으로 2013년 말까지 상환완료금액을 금년 6월에 조기 상환하고 남은 이자에 대해서는 7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6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사업수입으로 화순읍 새수설비 원인자부담금 3억을 추가해서 6억3,700만원, 공공예금이자금 3,000만원 추가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17억 7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등 6건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동복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연배상금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당초 사업예정지인 북면 서유리 주민들의 사업반대로 인해서 한천면 모산리, 이양면 금능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 물량의 증가로 화순군 물재이용관리계획 및 화순온천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공공운영비로 민간위탁운영비 산정 물가조사 용역비 2,000만원,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산정용역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수계기금 지원금 변경에 따라서 군비 변경으로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는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8억5,800만원을 추가하여 3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으로 수계기금 포함해서 능주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4억3,000만원,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2억1,400만원, 화순읍 서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5,900만원, 하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5,000만원은 당초 군비에서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800만원에 대하여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계장님들한테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장기 교육중이시라, 지금 소장님이 비어 계시는데, 제가 저희 집행부나 또 우리 의사과장님한테 아마 사전 설명을 한번이라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몇 번했어요. 우리 서무계장님이 누구시죠? 그 연락 못받으셨습니까?

관리담당 조영득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안계실 때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왜냐하면 원활한 진행과 또 저희들이 알아볼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석상도 하닌데서라도, 그래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안계신다고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왔다가셨는데 저희들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면은 좀 오셔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가 있다보니깐 저희들이 많은 질문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이 소장님 안계실 때 우리 계장님들께서 한번이라도 더 찾아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이 됐을때,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꼭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거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반납 7,800만원 이것은 어떤내용입니까?

하수도담당 조영일 하수도계장 조영일입니다. 저희가 당초 동복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430톤입니다. 그런데 500톤 이상은 공공하수도 이고, 500톤이하는 소규모 마을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운영비를 7,800만원을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기준으로 해서 운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산정된 당시에는 대규모로 판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수도담당 조영일 저희가 그것을 최초에는 공공하수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잘못안겁니까, 그쪽에서 판정을 그렇게 내린것입니까?

하수도담당 조영일 당초에는 기준선이

기준선이 변경된것입니까?

하수도담당 조영일 기준선이 430톤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소규모 마을하수도 운영비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하수도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던 소규모 시설 운영비는 그럼 누가 냅니까?

하수도담당 조영일 저희는 영산강 청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당초 5억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억만 하시는 이유는?

상수도담당 김성식 예. 상수도계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당초 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우선……

예산계에서 삭감된것입니까?

상수도담당 김성식 예.

개인급수시설공사비 1억원 요부분은요?

상수도담당 김성식 전대병원등에 개인급수시설 공사가 추가로 소요되고,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적게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전대병원과 어떤관계가 있는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상수도담당 김성식 전대병원에서 신축공사에 따라서 시설비가 1억원정도 납부될 것을 예상해서, 추경에 벌써 미리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전대병원이 신축될 것을 예상하고 입니까?

상수도담당 김성식 예. 전대병원에서 시설비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 돈이 1억원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1년에 상하수도비로 해서 화순군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돈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상수도비, 하수도비 통틀어서? 걷어들이는 돈이, 수입, 전체?

상수도가 한 30-40억 가까이 될것입니다. 35억정도 됩니다.

하수도 같은경우에는?

하수도가 6-7억 될까요?

6-7억? 그리고 저희가 상수도 중에 누수율이 50%이상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지요?

상수도담당 김성식 그것은 지역적으로 좀 도곡이 좀 높고요, 동면이 높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면이 오래된 관거들이 많고, 좀 50% 거의 육박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남도에서는 상당히 높지요. 저희들이 누수율이 한 22%내지 24%정도 되니깐 평균에 상당히 상회를 하지요.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거지요? 누수율이 높은 것이?

상수도담당 김성식 아니, 누수율이 그만큼 낮다고요.

저희가 낮다고요? 다른데는 훨씬 더 많이 샙니까?

상수도담당 김성식 전라남도 시군 유수율이 65%입니다. 저희 화순군이 85%입니다. 100을 보냈을때 우리 화순은 15가 새고,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35가 샌다는 소리죠. 굉장히 높습니다. 1등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 이말씀이시죠?

상수도담당 김성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유송 전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했지요?

예.

그렇지요. 우리지금 현재 자금도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아니, 운영자금이라도…….

그것은 하수처리장 전체 위탁하고 있으니까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추경예산은 목변경 및 자체사업편성등 3억6,7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술 보급사업 목변경입니다. 국비사업인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원예기술 보급입니다. 당초 주요관광지 주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벼 수확후 파종을 하면, 파종시기가 늦어져서 생육이 저조하고, 동해피해를 받아서 단지조성이 어려워 재료비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험전시포 운영입니다. 10월 30일부터 화순읍 남산공원일원에서 제1회 도심속 국화향연을 개최하여 아름다운 국화와 화순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군민의 정서함양 및 도심속 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7,000만원, 재료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행사가 편성이 되어서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경우 원거리로서 농어민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북부방면에 분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토지구입비 및 실시설계비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지원을 위한 토양검사 재료비로 국고기금 2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힐링요리경연대회입니다. 2014년 제2회 힐링푸드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푸드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고, 힐링요리 경연대회 보상금 및 시설비 656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지원입니다. 10월 18일부터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 상징탑 설치를 위하여 행사관련시설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2012년 농촌진흥기관 우수표창 기관 시상금 등을 군 세입조치후에 급량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보전지출은 2012년도 국도비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 반환을 위하여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 재료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초등학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동면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농업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꽃이라던가 이런 것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도 하고,

실제 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교육은 외래강사라던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꽃 파종이라던가, 재배요령이라던가, 각종 교육을 농업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겠네요?

내년에는 지금 국비가 내려올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위한 농경지 꽃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감액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대병원 옆에 부지 있습니다. 여기 관리권이 전남대학교로 되어 있고요, 전남대학교 총장님이 아마 결정을 하실 문제 같기는 하지만, 총무과에서 아마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부지 임대가 아니라, 지금 여기 유채 파종하실 계획이신거 같은데, 한번 의사 타진을 공식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관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지를 한 6개월쯤 임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논에다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논에다 하면은 파종시기가 늦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바로 해가지고 해주신다면, 재료비 정도는 한 1,000만원 정도는 그대로 살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삭감 요구를 했는데, 다시 세울수는 없는거잖아요. 어떻게 해야되요?

이것을 삭감을 않고, 다시…….

삭감요구를 없는걸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이 그동안에 상당히 추진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예. 현재 전대병원 그 본래, 당초 전대병원 원장님이 관리권자 이신줄 알고, 여기는 부원장님 체계하에 있더라고요, 면담도 1회하고오고, 그 경리파트에 계신분과도 면담을 했는데요, 긍정적이긴 하나, 실제 토지의 관리권한은 전대병원에 있는게아니고, 전남대학교에 있다고 하니깐 전남대학교에 일단 요청한번 해주시면, 그 부분만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요구도 요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남대학교에 일단 요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삭감이나 변경에 관련된 문제는 3회 추경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일단 추진해보고 난 이후에 감액도 3회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총장님하고는 여러차례 전화는 드렸는데, 면담약속을 안주셔서 면담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화 전시회 이것과 관련한 의견 좀더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화가 들국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국화 축제를 한다하면은 9월달에 해야되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요, 국화축제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한 다섯군데 전국에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축제현장에, 그래서 본예산에 2억 7,000정도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다가 하는데, 지형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당초에는 저기 고인돌 유적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화순읍에서 아주 근거리에 있는 남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의 꽃을 키우기 위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지금 2억7,000이지 행사를 위한 행사비는 전혀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남산 인근, 남산 주변에 축제를 하고자 하는 장소 인근에 국화와 관련된 어떤 기반시설 내지는 기반을 조성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조성은 안했고, 지금 전체를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 관리하고, 키우시고, 모양도 만드시고 다 해놓으신 것을 장소를 남산으로 옮겨서 전시하시겠다 이말씀이시죠? 당초 저희가 예산 한 1억 6000가까이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7,000이 더 소요되는데에 요 크게 소요되는 것이 전시장입니까?

아! 홍보라던가, 또 거기에 대한 부스, 왜냐하면 농산물 판매를 한다면은 부스도 마련을 해줘야되고요.

국화축제에꼭 농산물 팔아야 됩니까?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또 해가지고 농가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제 본 의원의 개인적 판단은 지금 굉장히 잘 키워놓으신 저희 국화를, 조형물들 이것을 전시하는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남산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라던가, 통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뒤쪽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자전거관련 도로공사하면서 주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데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실제 농산물을 사고, 이렇게 와서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계실거지만 좀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보비 라던가, 다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을 재배하고,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축제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료비 3000만원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분하게 토론도 하겠지만은 국화전시회 내지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던지 이런부분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하실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한가지 뒤쪽에 보면은 농업박람회 홍보 상징탑 때문에 한 900만원쯤 군비가 올라갑니다.

예.

요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당초 예산가지고 계획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상징탑은 각 시군에 홍보, 농산물 홍보라던가 전시하는 앞에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간에 경합이 또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500만원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가지고는 좀 적어서 제대로 된 상징탑을 만들려면은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서 지금…….

요앞 힐링푸드 축제때부터 해가지고 대체로 보면 어찌되었던, 의회에서 이런정도 금액가지고 좀 해봅시다 하는 예산안들이 거의 대부분 50%에서 많게는 150%, 200%씩 초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에 대한 이후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에 관한 전반의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줄여가고, 아껴가고 좀 이러자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징탑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도 차별성도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낼까요?? (&“내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