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 순이며 71쪽, 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우리 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ㆍ벽화사업은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웃간 참여를 통해 소통의 장과 깨끗한 마을분위기를 만들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기본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2차로 추진한 사업은 14개동 24개소 4,985㎡이며 사업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문기술인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자, 주민, 자생단체 등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동 31개소 2,678㎡에 5월부터 6월 30일 2개월간 연인원 403명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월 20일까지 현장 확인되고 협의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2차 도색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이며 국시비를 포함하여 4,100만원이며 상반기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6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품격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실시하며 상설정비반은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정비하고, 특별정비반은 전 직원을 참여시켜 주말, 야간시간 때 전국체전이 열리는 주경기장 주변과 인하대후문 및 주안역 일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의 정비실적은 52만9,000건이며 향후추진계획은 단속업무의 많은 애로점이 있겠으나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광고물의 정비, 계도 및 위반자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특히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전후해서는 성화봉송로와 경기장 주변을 집중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이며 상반기 집행실적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수봉공원 내 기존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과 야외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활체육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며 수봉2배수지 상단에 실내형 배드민턴장 1개소를 조성하고, 기타 4개소의 야외클럽에 대해서도 라인교체와 배수시설을 보완해줄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 11일까지 배수지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배수지 상단에 시설물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5월 10일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을 중단하고 7월 22일 남구 제2회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 3억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9월 현재 용역을 재개하여 입찰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월말까지 업체선정 및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실내 배드민턴장이 개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원으로 국비교부세 3억, 시비보조 3억, 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용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정공원 내 미조성지에 대한 보상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현5동 627-133번지 일원 1만2천㎡의 부지를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학습장, 전망데크, 공원입구 개선,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 11일 미보상된 1필지 2,417㎡의 부지보상 완료와 5월 20일 공원관리사무소 신설 및 일부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으며 7월 1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 현재 시공사선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11월까지는 공원전체가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주안7동 녹색마을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휴식공간이 없고 도시슬럼화가 가속되고 있고 주안7동 1342번지 일원에 녹색마을쉼터를 조성하여 도심활성화의 모델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930㎡의 부지에 휴식 및 운동시설, 산책로,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월부터 5월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기반시설은 공공공지를 결정고시 하였으며, 6월까지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4회를 실시하였고, 7월 22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와 8월 19일 토지 36필지, 건물 18동, 영업권 2건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한 후 9월 현재 사업부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까지 보상완료를 할 계획이며, 2014년초 공사에 착수하여 상반기 중 쉼터조성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3천만원이며 재원은 시재배정 30억1천만원, 구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샛길 발생방지와 주변산림보호 및 우기철 토사유실 방지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이며 문학산 북사면 1.5km에 대한 안전난간설치, 배수로 정비, 식생복원, 안내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5월 시설설계완료와 6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8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2,4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1,700만원입니다. 82쪽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안5동의 주안역 뒤편 골목길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기존의 녹지공간과 녹화가능공간, 주민센터, 학교, 교회, 시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공간을 연계하여 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0개월간이며 주안북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약 1km의 골목길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대상지 현황분석, 계획구상, 설계안 작성이며, 공사 및 관리운영단계에서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수립 및 남구 녹색마을 만들기 시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3년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 21일 제1회 추경시 구비로 8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5월 입찰공고와 6월 용역에 착수하여 8월 6일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중간보고회를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며, 2014년 4월에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검토후 용역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로 구비 8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용역 후 투자되는 10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안행부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 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현5동 유공녹지 390평 SK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거 있잖습니까?

네.

녹지로 기부채납 받았지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관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SK측에서는 녹지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녹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그 구간에 쉽게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잖습니까?

네.

그것을 그대로 기존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녹지조성을 해야되는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직 과장님께서 생각하신게 없는가요?

경관녹지과 입장에서는 지난번 식목일 행사에서도 본 장소에서 행사했고요. 주변여건을 보더라도 큰 틀에서는 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면 토지금고를 시장내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민들이 토지 활용도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상가나 상인들은 용현녹지로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변의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녹지로 보존해야 된다. 그 지역에 녹지가 그 지역밖에 없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녹지로 그대로 보존해 달라고 얘기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녹지로 우리가 390평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든 부지를 녹지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알으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일단 토지 등기 완료되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과정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쪽에 보시면 주안7동 녹색마을 쉼터조성에 보면 281평 정도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88평 정도 사유지는 주택인가요? 주택을 매입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일부 공가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몇 필지인가요? 매입하는 것이?

전체는 36필지이고요. 건물은 18동 되고 영업권 2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그전에도 쉼터조성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의하고 다짐받아야 할 것이라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 없애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공원에서 저녁에 고성방가 주위에 시끄럽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주위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시끄럽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없애 달라고 해요. 처음에는 해 달리고 했다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쉼터를 조성하면 좋을 줄 알았거든 알아서 쉼터를 조성해서 해 주니까... 그런데 시끄럽기 시작하거든요 저녁되면 시끄럽고 없애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거 조성하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공원녹지를 만들고 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제 21을 통해서 남구전체에 바라는 바와, 주안7동 통장모임이라든가 자치위원들에 대한 의견, 직접 지역주민의 의견을 4차례에 걸쳐 수립한 결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소음문제, 안전문제 충분히 토의한 결과 여러 가지 시설물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쉼터보다는 그런 민원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전혀 공원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떠들고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를 바라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주민들이 한 다음에 우리가 조성하는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데 주안1동 어린이공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사실 구비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시비로 하려고 과장님께서 애쓰시려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결국은 도시정비과로 시작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시로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사업목적과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정비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도심 행복찾기라는 건 사실은 구도심을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원을 넣어서 뭘 하려고 과장님과 상의했는데 도대체 그 일대에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시에서는 뭔가 다시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방법을 못 찾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그 전에 시에서 어린이공원 밑을 지하를 해서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신청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예산을 사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칭 못해서 못했거든요. 만약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에 공원하는 방법도 없을까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나 비용을 우리가 쓸 수 없을까요?

공공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한이 돼 있어 공원 내 주차장 만들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도시계획 중복결정은 주차장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공원파트에서는 기존에 관교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결과 수목식재라든지 지하에 많습니다. 사실 세월이 흐를수록 공원내에서는 아름드리나무가 우거지는 것이 사실인데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간은 식물들이 죽지 못해 살아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은 많이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 방법이 어떤가요?

주안1동 어린이공원은 현재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위반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낙섬과 주안1동 어린이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부족부분은 국비라든가 다른 확보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관리법에도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예산을 시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방법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어쨌든 과장께서 그 문제는 놓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 시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76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보고되어 있는데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도시정비라든지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시점에서 옥외광고물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너무 난무하고 있잖습니까?

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대로 집행해서는 옥외광고물 전단지배포라든지 현수막 게첩 등이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것 같아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당사자들한테 벌과금을 제대로 하고요.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고 수거해 온 사람들한테 포상제를 단계적으로라도 내년 아시안게임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사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해서 시비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비요청 사항에 대해서 입력 완료하는 사항을 확인했더니

시에 요청했습니까?

네. 또 일단 전산입력은 실무부서에서는 다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실무부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거보상이라든가, 단속인력에 적극 지원문제는 100% 실무부서를 예산팀으로 다 낸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좀더 노력해서 시비보조 받아서 구비매치 되면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인천시에 주관해서 하는 만큼 매칭보다 시비를 확보해서 인천이라는 도시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데 중요한 사항이잖습니까? 전단지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신고하는 사람,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제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시에 건의했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시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전과에서 옥상텃밭가꾸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경관녹지과에서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는데 나무 나눠주는 것도 좋은 효과있는 방법이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도심기온이 상승돼서 열선현상으로 상당히 온도도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주민들이 애를 먹잖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나 또 도시경관을 푸르게 가꾸는 차원에서라도 텃밭상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네.

상자를 텃밭같이 만들어서 나무심어서 나눠주는 식목일날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나 생각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고취를 위해서라도 나무 나눠주기라든가 채소를 나눠주는건 도심 내에서 없는 공간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다음주부터 편성되는 2014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료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방안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광고정비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지요?

네. 있습니다.

55개 인가요? 현재?

네.

그런데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이 22개 수동이 33개 맞습니까?

네.

그런데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정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2개소 정도 하려고 계획해서 현재 주안역 뒤편 CGV앞에 자동화시설을 한 개 설치하고요. 또 한 개 예산을 현수막들이 너무 난립하고 있어서 공공용이라든가 개인사적용도라든가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소형게시대를 4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주안역 남광장, 신세계앞, 신기사거리쉼터앞, 용현사거리 메디컬센터앞 4개소를 설치했는데 현재 반응이 좋습니다. 양성화시키는 과정에 있겠고요. 내년도에는 자동화가 최소비용이 한 개소 하는데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예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시행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단게시와 하단게시가 단가가 틀리나요?

그렇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는 1개월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정도 되고요. 제일 좋은 장소. B급지가 15만1,5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월 게시단가가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그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업을 하시는 분이 계속 상단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주시고 시민게시대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정공원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소요예산과 매칭비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전체예산 25억원 맞는데 매칭비가 사업비와 소요예산과 틀리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인쇄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 12억5천, 시비 6억2,500, 구비 6억2,500해서 25억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년도에 10억 계약금을 지불하고 올해 20억 잔금을 치른 거지요?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에 2,417㎡니까 약 730평 정도 되더라고요. 730평을 30억에 매입했는데 9월부터 2단계 조성이 들어간다고 했죠?

네.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지난 주 금요일 선정돼서 이번주에는 적격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조성돼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용현녹지 있잖습니까? 5,600평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추진하셔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SK에서 기반시설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SK에서 공원부지로 8,800평을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공원으로만.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쯤이나 마무리 되는가요? 아파트가 전부 분양이 돼야 공원조성이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공원조성을 해 주고 아파트공사를 하는가요?

다른 지역 재개발 사례를 보게 되면 공원을 나중에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입주직전단계 마지막 조경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대부분 도심지 재개발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어 조성사업 저번에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황에 구비를 8천만원 용역비를 세운 건가요?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8만원 구비입니다.

안행부 올려났다고 하셨잖아요?

시청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안행부 지역활성화과에 본 제안서가 설명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조금 전에 전화오거든요. 주민들이 모르는데 복잡한데다 그걸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동네를 쾌적하게 조성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회성으로 1년 단위로 하고 끝나면 1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안 세워 졌을 때는 구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 한다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구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확정되는 거지요?

현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된 것이 이런 유의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새로운 사업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제안중에 주안5동에 있는 커뮤니티형 그린웨이가 좋은 방법이라고 안행부 연구기관에서 선정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 분야는 비록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문제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제시된 의견들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하기 전에 충분히 할건지 말건지 결정한 다음에 단순히 통장들만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현실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 주민들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한 다음에 용역비를 주고 해야지 사업 안 하면 용역비만 날라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학술용역과 실시계획과 같이 접목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설명을 할겁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8천만원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계약을 10%를 줬든, 20%든 줬을 거 아닙니까? 서울산업대에다가..

서울시립대

이걸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명확히 이걸 하겠다고 확고하게 그것만 갖고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하다 중간에 포기 되면 돈만 날라 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거하기 전에 주안5동 사무소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집행 전에.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안 하면 어떡해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론적 뒷받침되는 것은 2011년, 2012년도에 남구에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남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선정된 것이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린웨이 방법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는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했냐는 문제는 2011년, 201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닥친 주차문제라든가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라인을 없애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보다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차우선 이런 것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녹지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도 주차면을 없애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지면 이 사업은 안 된다니까요. 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하고 주민들 동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국비가 안 나오면 그러면 국가에서 지정해 줬으면 국비는 무조건 내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를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녹지공간도 부족해서 그쪽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올린 거지 그쪽에서 선택해 준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선정한거지요.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과장님이 사전에 주안5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들 모아 놓고 주변에 계신분들 통장들 이용해서 주민들이 오시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사전에 신중하게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하다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주민들한테 욕먹고요. 저번에 설명회 소회의실에서 끝나고 나서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염전골 사람들하고만 소통해서 한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구고 당연히 거기가 그린웨어 조성사업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꾸준히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주민들이 관리를 잘하면 모르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회성으로 1년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 있어요. 날리는 거지요.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했냐고 추궁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교감을 얻은 다음에 용역을 줘도 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전 동사무소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면 동사무소을 통해서 주민설명를 가지세요. 용역준데서 뭐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공감이 없으면 실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은 난해하고 어려운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요새 서울에서도 어려운 지역을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어렵지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성공해서 잘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주차면을 확보해 준 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는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고 좁은 도로에다 은혜교회에서 주안북초등학교 뒤쪽만 조금 넓지 나머지는 좁단 말이에요. 가서 보시면 차댈 곳이 없어서 밤에도 그렇고 두 대가 교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다 그린웨어 조성사업을 도로를 일부 먹고 한다면 나중에는 아마 그쪽 주차난이 심각할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주차 그것 때문에 특히 주안5동은 밀집지역이고 구도심에서 차댈 곳이 없어서 밤에 가보면 주안역 뒷쪽으로 이중으로 주차되고 그러거든요. 바로 옆이에요. 그쪽이. 어쨌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도 전화 두 통을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말한마디 없이 하냐고 하는데 이미 설명회를 일부 했고, 또 할 것이고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할거다 동네에 이걸 설치해 준다는데 왜 반대하냐 했지만 본 위원도 사실 걱정이 돼요. 나름대로 연구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 말씀대로 사실 주차장을 없애가면서 그린웨이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을 없애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한 거고요.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없애가면서 녹지공간 확보하는 기법보다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이 몇 번 나가봤지만 주차난이 가장 심각했다면 주민들이 아마 주차장 확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런 지역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그 지역을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린웨이라고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같이 해서 차를 대놓고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지역에는 때로는 보면 주차난은 심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현지를 잘 조사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했잖습니까? 용역을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할지언정 주민이 불편하다고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빨리 추진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게 이상윤 과장님 전에 계셨을 때 서울시립대학교에 남구전체 용역비를 1억인가 1억2천만원을 줬어요. 남구전체적인 경관과에 대해서 남구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번 줘서 작년에인가

그게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이에요.

사실 용역비가 책 한 권으로 끝나고 용역만 자꾸 줘서 여기 입찰해서 준 거예요?

네.

5월에 입찰공고해서 업체선정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문제예요. 그때도 사실 용역주고 결과보고 듣는데 무슨 용역준거냐 용역결과보고... 담장에 꽃다발 하나 걸고, 화분 걸고 이게 무슨 용역이냐고 해서 문제 많았거든요. 용역을 계속 주는게 돈 낭비 아니냐 이거지요. 충분히 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용역준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거기 업체에 또 8천만원 준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기존에 용역하는 건 다른 기법입니다. 이 용역은 그동안 공원녹지하면서 관 위주로 편리한 위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번 것은 주민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방법을 찾고 회의를 통해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설계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는 교육, 미팅 여러 가지 담아내고요. 관은 아마 순서에 의하면 제일 나중이 될 겁니다.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집단 이런 단체들이 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전개되는 용역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됐던 이 사업이 내년 4월까지 완료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의구심이 많단 말이에요. 안행부에 국비확보도 정확히 안 됐는데 용역을 주고, 또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고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잠깐요. 이 예산 8천만원 확보된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구비로 8천만원

나머지 나중에 투자될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8천만원 1차 추경에 확보 됐고,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확보했어요? 8천만원 1차 추경에 한 거예요? 안 했잖아요?

8천만원은 확보돼서 계약이 돼서 하고 있고요.

의회 동의 받은거 아니잖아요.

1차 추경에 돼 있잖아요.

1차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돼 있잖아요.

8천만원 용역비는 구비로 확보돼 있고요.

이봉락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칭에 보니까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이에요. 그냥 주안5동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내용이 다른 것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린웨이를 만들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 용역비가 그린웨이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교육시키고 의견수렴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것과 소통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상대하고 회의하고 교육시키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내용을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까지 다 포함된 용역비 8천만원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건 이해를 하고 얘기 하셔야 돼요. 최백규 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커뮤니티형이니까 좀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몇 번을 회의하든간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오케이 할 때 까지 계속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 문제점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쉽게 해서 커뮤니티형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는데 주민들께서 반대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최백규 위원께서는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8천만원은 돼 있고, 10억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역비조차도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비는 1차 추경에 8천만원이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용역비 8천만원은 확보돼 있고 사업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최백규 위원님께서는 용역비자체도 실질적으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려다가 말씀들이 길어서 안 드렸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게 아직 사업시작도 안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10억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유 없이 요청할리 없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청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네.

가능성 있으니까 타진이 되고 가능성 있으니까 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구상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면 주민설명을 미리 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용역이 끝나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과 의논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큰 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게 나오지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설명을 과장님께서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왜 설명을 안 했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는걸... 어떻든 용역이 나와 봐야 주민들과 의논해서 용역이 나와야 결과가 나올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봉락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용역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A라는 안을 내놓고 주민들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린웨이를 조성하는데 주민들과 다같이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게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입니다. 안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대충은 나와 있지만 계속 회의를 해 나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가면서 안을 확정지어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안을 내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라 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무슨 안이 나와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면서 안을 만들어 가겠다는데.

이봉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최백규 위원님 말씀대로 커뮤니티형이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과 1차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재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시면 성당 있는 쪽과 성당 맞은 편 쪽에 그쪽은 전부 상가예요. 북초등학교 바로 뒤쪽 정문 들어가는 입구도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요. 하나는 노란 실선을 안 그어 놓고, 한 쪽은 학교쪽은 그어 났거든요. 맞은 편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쪽이 다 상가예요. 길 건너쪽 그쪽도 상가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지금이라도 동장을 통해서 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용역비를 주지 저는 그거예요. 이미 확정해 놓고 용역비를 주고 나서 설명회에서 반대하면 용역비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용역비 내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교육시키는건 들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주차문제도 불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용역낭비 될까봐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틀린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런 지역도 녹화할 수 있는 기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도시창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추정분담금 공개, 도시개발1구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먼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전략사업지구 중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용현ㆍ학익구역에 대해 도시기능회복 및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남구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266만4,299㎡입니다. 주 용도는 주거, 상업, 공공시설, 의료, 학교 등으로 개발하며, 개발규모는 1내지 7블럭최고 10블럭으로써 자력개발이 원칙입니다. 총괄현황은 참고하시고, 토지이용계획도도 참고하였습니다. 93쪽 그간의 추진실적은 용현ㆍ학익1블럭 DCRE 부지로써 2009년 6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동년 12월 7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금년도 5월 13일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금년도 7월에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기반시설 공사착공과 보상협의를 통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2-1블럭은 SK부지로서 2010년 5월 31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동년 12월 13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 20일 환지계획을 인가하여 금년도에 기반시설공사 착공과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아파트를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2016년 사업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현ㆍ학익3블럭은 엑슬루타워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4블럭은 두산 위브아파트가 조성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4쪽 미추진 블럭은 대토지소유주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5쪽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0년대 구획정리사업 지역인 주안2ㆍ4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낙후된 구도심의 종합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능의 재생과 적정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2ㆍ4동 일원이며, 면적은 127만4,000㎡입니다. 계획세대수는 2만1,861세대이며, 계획인구는 4만7,504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5조8,96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구역은 16개소로서 재개발사업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도시개발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96쪽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26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하였고,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사업구역별 세부추진현황은 미추1구역, 미추8구역, 주안1구역, 미추A구역이 조합설립되었고, 미추10구역과 미추C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정체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 강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용역명은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며 용역구분은 기술용역입니다. 각 면적은 127만4,169㎡이며 용역기간은 금년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주택규모별 배분계획변경이며, 주민이 요구하는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과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주상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타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계획 제안서 제출공고를 하고 제안서 적격 심사 및 업체를 선정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계획 용역착수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계획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시비 2억5천, 구비 2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추정분담금 공개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계속 진행 및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최종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대상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10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5개 구역입니다. 용역내용은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설계개요 등 기본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액은 6,574만9,400만원이며 참고로 추정분담금 감정평가 용역은 주민 15% 이상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요청 또는 추진위원회 공개요구 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미추3구역에서 주민 15% 동의로 작년 9월 24일 추정분담금 공개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금년도 5월 30일 미추3구역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사업개요, 총수입, 총사업비 구역의 개략분담금, 개인별 개별분담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인터넷, 우편이나 서면, 개인이열람할 수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 9월 기초자료 작성 후 용역재개 및 감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최첨단 의료시설의 확보를 중심으로 기타 주거ㆍ상업ㆍ문화ㆍ업무 등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입체복합 단지로써 남구의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남구 주안동 454-4번지 주안초교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2만4,44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5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18년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남구청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8년 5월 26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중앙부분에 2014년 4월 18일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동년 6월 3일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였고 협의결과 주안초교 신축이전배치를 위한 의견 협의 결과 미추5구역으로 신축이전하고 학교신축시 스마트학교로 건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에는 학교신축을 위한 미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금년 10월에 인천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주)SMC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5년 8월에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현ㆍ학익1블럭 동양화학부지지요?

네.

시행자는 (주)DCRE.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년 5월 13일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DCRE에서 그 사업을 착공하고 거기 지상물에 있는 것을 보상 협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DCRE 내부,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착공계획 나갔나요?

실시계획인가를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착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ㆍ학익2-1 블럭 여기는 SK부지가 되지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 10월에 모델하우스가 완공됐거든요. 금년 10월에 아파트를 3,971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분양공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SK공사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민원이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번 민원이 들어왔고요. 개별적으로 3건, 도합 4건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창아파트에서는 안 들어왔나요?

신창아파트에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 저층과 신창아파트가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SK에서 남구에다 기부채납한 부지있지요?

네.

정확히 몇 평됩니까?

총 2만8,109㎡입니다. 거의 9천평 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상가건물이 돼 있네요?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부채납 해 준다는 위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상가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모델하우스 부분 그쪽 부분에 있는게 공공공지로 되어 있고요. 인하대 후문으로 들어 가는데가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밑에 거기가 상가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를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언제 남구에 한다는 얘깁니까?

사업이 완료돼야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계약상 그렇게 된 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야 지적이라든가 모든 공부가 정리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할 수 없고요?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정식으로 이건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남구에 대형화물, 건설장비 이런 대형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형화물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한시적으로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대용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는 기반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SK 아파트가 건립되면 공사차량이 진입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기부채납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용이 불가하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시설로 기부채납하는 인하대 후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5,700㎡ 1,7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 인하대학교 주변이 빌라라든가 다가구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데는 인하대학교 담장,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담장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어요. 주택이 밀집된데가 아니에요.

그쪽 저도 용현굴다리라고 하지요? 굴다리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문화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차량정비센터 있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면 대형화물차량 주차장을 조성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앞당겨서 이관될 수 있도록

SK측과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터가 있나요?

상가건물이 있으니까

상가건물 전부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하려면.

어차피 공사 들어가면 철거해야 됩니다.

어차피 주택도 그렇고 그쪽 상가도 그렇고 철거는 언제 시행됩니까?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지만 보상문제가 이루어진 다음 에 철거 들어가지요..

철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바닥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되겠지요.

그건 SK부지니까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보상이 완료돼야 철거할 거 아닙니까.

주변여건을 봐서 중기가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민원사항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부지가 어차피 보상되면 집을 헐면 나대지가 돼요.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안 됩니다. 현재 아파트부지 길 건너편이니까 나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기간 동안은 여력이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주안2ㆍ4동 행복한웨딩홀을 상업지로 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지주들이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당초에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문까지 받았는데 자문과정에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가 거기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호텔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바꾸거든요. 상업용지로 바꾸다보면 특혜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을 자문 받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행조건에 그런 것을 담아서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 줬는데요. 사업주가 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끊어서 몇 십억을 기부채납을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안정장치도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정지돼 있나요?

네.

신청들어온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실무진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여성병원과 주안초등학교는 언제쯤에 학교부지로 병원이 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보고에 도시계획1구역 사업진행을 보시면 향후추진계획 나와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미추5구역으로 학교를 이전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하냐고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고요. 미추5구역으로 가는 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에.

되면 빨라야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겠네요?

본격적인 착공은 2015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도 이사가고 5구역으로 서울여성병원이 오고

아니지요 도시개발1구역으로 서울여성병원이 가는 거고요. 도시개발1구역에 있는 주안초등학교가 미추5구역으로 가는 거지요.

초교가 5구역으로 가고, 여성병원이 1구역으로 오는 거고. 과장님 혹시 도화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는대로 지역주민들이 물어봐서... 엊그제 지방행정정부를 지역구 남구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께서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본회의 통과만 되면 예산실시용역비를 32억 정도를 한 것으로 신문보도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용역 중에 있는데요. 시선관위라든가, 남구선관위 그리고 몇 개 부서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워낙 그쪽이 인천대가 이사 가면서 죽어서 궁금해서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또 그쪽에 행정타운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언제쯤 되는지 주민들이 도대체 도개공에서 그대로 하는 건지 아파트 공사를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공사를 당초에는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부지정리를 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닦아서 도로내주고 기반공사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건데 업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상업지역은 분양을 언제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돼야만 분양이 되겠지요.

여러모로 지역에서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고 물어봐서 지방종합청사는 어느 쪽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런 JST 행정타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인접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들어와서 그쪽 지역이 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유치한다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는게 내정된게 있나요?

6개 기관이 내정돼 있는데요.

불러주실래요?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구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 6개 기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기관이 거의 확정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이건 안행부에서

안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자료를 받아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왕 행정타운이 구성되면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서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6개 기관 어떻게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본 위원이 바라는 요망사항은 남부세무서 있지요? 옛날에는 남구에 있었어요. 세무서가

네. 숭의동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숭의로터리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이 동구 금곡동으로 갔습니다.

인천세무를 다 통합했습니다.

그렇다면 복합행정타운 생긴다면 주민들이 제일 수요가 많고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구주민들이 동구에 가서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관들이 들어와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고 인구이동을 많이 유발시키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해양심판원 이런 기관 들어와서 복합청사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라는, 주민들이 바라는 진짜 인구밀집형 기관들이 들어와서 행정복합타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왕에 예산 어렵게 받아서 유치하는 사항인데 이걸 남구에서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요구해야지요. 왜 이런 기관만 들어 오냐..

안행부에 선정했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라는 것은 거기에 소속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요. 세무서가 들어온다면 청사면적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고려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복합행정타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지요. 이건 남구에서 안행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111쪽이 되겠고요. 주택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이 112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이 114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116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전면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용현2동 528번지와 숭의동 3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8,484㎡ 건설계획이 총 3,252세대 분양이 2,594세대, 임대658세대가 되겠습니다. 당초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현재2013년 8월 현재 보상율 87%가 완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미협의자에 대한 수용재결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보상업무를 조속히 완료해서 향후추진계획으로 금년 2013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이주까지 해서 2013년 3월경부터 지장물철거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 6월에 주택 분양 공고할 예정이고, 2017년 6월경에 사업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0억2,40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많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은 기본계획이 모두 37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이 24군데, 재건축이 5군데, 도시환경이 7군데, 주거환경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13일에 주안10구역과 5월 27일 주안4구역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구조개선 추진 및 해제현황으로 2012년 해제구역이 주안5동, 주안6동, 삼영아파트 주변, 용현10구역, 2013년 해제구역 공단시장주변, 용일사거리 남동측, 도화3구역이 되겠고요. 금년도 5월 20일자로 용현2구역 추진위원회승인이 취소돼서 현재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구역별 사업주체의 사업절차에 따른 인ㆍ허가 등 신청시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고,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출구전략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정비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을 4,576만원인데 현황판 제작판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등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114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입니다.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과도한 주민부담금과 재정착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가 34군데입니다. 재개발 24군데, 재건축 4군데 도시환경이 7군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27조의2(추정분담금 등 제공) 법령규정에 의해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제고하고 사업비공개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추진 주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2월 정비사업추진부담금 기초자료 산출용역을 발주했습니다. 34군데 동시에 모두 발주했습니다. 개략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합니다. 2013년 3월에 정비사업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시에 구축하고 기초자료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15% 동의구역에 대한 동의구역 2개소와 미동의구역 1개소를 완료해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15% 동의를 받아서 신청한데는 우선 공개하고요. 추진체제, 조합이 구성된데나 위원회가 구성된데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먼저 하고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추정분금담을 공개하는 안내문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를 원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등기 등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당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된 구역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가 충분히 있고 가장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다양한 주거형태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저층주거지를 전면철거방식에서 보전ㆍ정비ㆍ개량의 사업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선사업과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지역이 숭의4ㆍ7구역, 주안북초교 북측구역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도 2월 25일에 원도심활성화 대상지를 제출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2013년도 4월 11일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에서 심의해서 대상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6일 시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고, 우리 구에서는 7월 22일 구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99억원이라는 예산이 준비됐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2014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주민제안을 접수해서 현재 7개동 8개소가 시에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확정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숭의4ㆍ7구역과 주안초교 북측구역이 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하과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협의제가 구성돼면 주민설명회와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14년도 확대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9억입니다. 시비가 89억1천만원, 구비가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주민참여단운영입니다. 정비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해서 토론 및 의견제시 등을 함으로 정비계획의 주요쟁점사항 해소 및 원활한 정비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주민요구사항의 반영으로 주민이 직접 만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은 대상지가 두 군데입니다. 도화역 북측구역과 학익장미아파트구역입니다. 정비계획수립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주민의사소통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실적은 현재 도화역 북측지역 금년도 7월 13일 주민참여단 98명을 모집했고요. 7월 27일 주민참여형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2012년 11월 2일 주민참여단 전체모임을 개최하고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주민참여단 분임별 4개 분임이 있습니다. 소모임 개최해서 총 12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비계획수립의 투명화와 홈페이지 이메일 활용 월 1, 2회 과업공정을 알려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토론 및 의견수렴을 지속실시하고 관심주제 및 정비계획수립시 문제점 등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정비계획수립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참여단 운영시 인근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화역 북측 주민참여단 운영강화로 주제별 분임토론 및 정기적 전체모임 개최, 홈페이지 운영철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공개철저가 되겠습니다. 학익장미아파트 구역도 아직은 주민참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익장미아파트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착수될 때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주안북초등학교 북측구역에 27억이 배정됐거든요. 여기 지역에 어떤 사업을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밑그림만 대강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임시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용역이 발주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들어온 주민의견들을 반영해서 용역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건데요. 대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입니다. 복합적인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넣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노유자시설을 비롯해서 요즘 유행하는 북카페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거기는 특수성이 공간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장이라든지 또는 아까 경관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고물상자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상부지가 몇 평이지요?

대략 100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경관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같이 마무리 할 건가요? 그 라인이에요.

네. 같습니다.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고요. 같이 겹쳐지게 되는데 어떤 사업이 먼저 갈지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경관과 쪽이 더 먼저 갈 수 있는데 주안초교 북측구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정절차가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네.

그거 철거하고 거기다 4층 높이 정도로 짓는다고 계획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4층 높이로 짓는다는건 대략적인 것이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27억에 대한 용도라든가 주민의견 모아서 거기서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밑그림만 그어져있는 것이고요.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정될 겁니다.

용역은 이미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동장님들과 3회차 정도 회합을 가졌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실 얘기는 안 하던가요? 주안5동분들이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말이 다 나오는데 모두 수렴해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19쪽에 보시면 도화북측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참여단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9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없는 거 같은데 유명무실인 것 같은데...

거기 소분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단지,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가 멈칫하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니까 용역발주가 돼서 용역이 들어가는 중에 추정분담금 나오는 거 보고 마무리하자 해서 추정분담금이 나와서...

과장님 주무부서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측구역 해 달라고해서 해 줬는데 이제 와서 건설경기가 이러니까 해제해 달라고 난리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민들이 지금 와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도화역 북측구역에 추정분담금이 공개돼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결정해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에서는 용역이 이미 발주 나갔지요?

네. 용역발주 나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4억 정도

얼마 집행된 거예요?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반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단한 상태입니다.

2억 주고 보류해 놓은 상태네요?

네.

만약 취소하게 되면 용역비는 다줘야 되는 건가요?

타절하게 될 겁니다.

현재 돼 있는 거기 까지만 주고?

네.

걱정입니다. 진행이 된다해도 업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주민들도 우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려면 우편물을 보내서라도 묻던가 아니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주민의견을 물어서....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했던 것을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산권 묶어놨다고 아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정분담금의 제도적인 목적이 아직까지 사업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 추진위원회 이전단계 있는데서 추정분담금이 개략적이긴 하지만 근사치로 해서 사업성을 알려 주면 그걸 어떻게 됐든간에 추진위 단계로 모이는 분들이라든가, 개별적으로라든가 추정분담금을 신청해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끼리 의논을 해야지 저희들이 사업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판단을 내려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는 건설회사가 하나도 들어 온데가 없잖아요?

네.

추진위도 정식으로 조합이 결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비조합에 출연금이 있나요? 일부용역비 자부담은 없잖아요? 출연금은. 지금 분담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분담금을 우리가 용역 2천만원 줘서 개략적인 거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한거고요.

추정분담금의 목적이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추정분담금을 가지고 사업성 검토를 하셔서 정비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주민들과...

잠깐요.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결정을 해야지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우편으로 의견을 묻도록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지금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요.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찬반여부를 거기에 넣을 건가요? 찬반여부를 물어서 결정해서 시에 올릴 건가요?

그렇게 해야지요.

찬반여부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내문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선은 추정분담금 나왔으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면적마다 틀리겠지만 집집마다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통보하면

추정분담금을 개별적으로 얼마 얼마씩 된다고 그렇게 통보는 못 드리고요. 추정분담금이 나왔으니까 알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고 신청 받아서 그래서 공개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만 공개해야 되는 거지 개인의 재산권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구역 내에 총면적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몇 평하면 얼마 분담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거지요.

손쉽게 생각하시면서 창생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손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대율라고 하는데요. 자기분담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자 하는 재산이 백이다 하면 내 재산이 백에 대해서 얼마나 되니까 예를 들어서 비대율이 60%가 나왔다하면 40% 만큼은 생돈을 내야 됩니다.

분담금이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업자가 있어서 분담금 나온 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용역을 금년에 새로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다. 추정분담금입니다.

그것도 확정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시점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추정분담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어쨌든 도화북측구역이 관에서 정비구역 용역을 줘서 진행중에 중단이 됐고 현재는 주민참여운영단이 있다고 하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사실 관심들이 많이 없어져서 어떻게 할건지 관에서도 해당과장님으로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빠른시간 내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도화북측지역에 대해서 최백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그전에 상당히 이미 추진할 시기에 인천에 지구지정을 전부 다해서 나중에 추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을 때 그 당시에 건축이 사양길로 들어갈 때 추진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팀장님들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를 빨리 용역을 발주 안 한다고 구청에 와서 난리쳤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들 이야기 못 들었나요?

그런 내용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당시 과장님한테 빨리 용역발주를 안 하냐고 저희들도 우리 질타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주민들 여론조사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시행했습니다. 우편으로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적은 돈을 들여서 일부용역을 했어요.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공청회를 두 세인가 세 번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단시켜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지역이고 지금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면 용역비를 가지고 나간다 들어간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비는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알아 보는 거거든요. 그 돈은 당연히 소모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공하면 좋은 거지만 그렇게해서 안 되는데는 안 되는 곳으로 정리해야 지요 조금 우리가 용역하면 성공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도심을 활성화하려니까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줄거냐, 안 줄거냐. 지금은 거기가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주민이 50% 이상 반대하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꾸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동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행복찾기를 남구에서 시로 8개 정도 신청했잖습니까? 신청했는데 사업가능성이 시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가 가능하고 보고 있습니까?

얼마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예측한다면 세 군데 정도 해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될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예산이 특별교부도 아니고 거기서 내려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세계 매각대금에서 구활성화로 시에서 일부 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도심을 위해서?

공식적으로는 도시정비기금입니다.

매각대금인데 어쨌든 그런데는 최대한 정비과에 노력하셔서 유치를 많이 하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산이 올해가 사업확정이 내년 2014년에 예산심사가 되는 거예요? 확정은 금년도에 추진단이 8, 9월달이고 사업확정은 2014년도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추진단에 현지 확인을 1차, 2차 다 합니다.

어느 만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는지는 과장님과 팀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는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마루 보상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네요?

네.

어렵게 용마루사업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상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신 분들 재검토한 거 있지요? 구청장님하고 제가 일일이 감평요원들과 같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재감평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신분들과 스스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5차에 나눠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중토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5차까지 와서 재감정을...

5차까지요?

네. 한꺼번에 나와서 다 재감정한 것이 아니고 나눠서 부분, 부분 신청되는 부분은 중토위에 수용재결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는 열어놓고, 현재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감평결과가 나와서 또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감평결과에 불응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단계라고

마지막 단곕니까? 2차, 3차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감정가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건데

일부분 여기 87%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30여명 이상되는 분들이 지킴이하는 분들과 비대위 그분들이 문제있는데 그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30여명 중에서 몇 명 두 세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틸 때는 남구청에서 중재역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과거처럼 무대포식의 철거는 하지 않겠다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정상적인 이주를 하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물론 LH에서 시공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남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보상금에 대해서 끝까지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현2동 청사가 신축됐는데 위치와 면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세한 건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당초에는 900㎡ 조금 넘었다가 셋백 부분이 있습니다.

900㎡요?

네. 900몇㎡에서 줄었습니다. 870얼마....대략 27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준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현2동장님과도 얘기를 나줬는데요. 부지주변이 여러 가지 도로 여건으로 봐서 그거 가지고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청사신축하는 위치는 어디쯤 되는 곳이지요?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건데.. 죄송합니다. 위치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 드리고요. 대략 제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위치는 남부역 쪽에서 올라와서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잘라진 부분 그 안쪽에 들어가는 큰길옆 쪽으로 되는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용마루지구의 중심부쯤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추진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 됩니까?

제가 본 것은 계획도면을 봐서 현재 도면에 덮어 씌운게 아니고요. 위치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270평으로 확정된 것은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다시 변경되려면 2차적인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용마루지구만 3,300세대가 새로 입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반이상이 늘어나는 편이고 용현2동 공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현2동 청사가 270평 정도 규모로 올라가서는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 판단되어져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건 LH공사와 다시 협의해서라도 용적률이라든지 넓게해서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은 여전히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용마루 재개발 때문에 용현동 주민들이 여가문화시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이 넓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현10구역이 구역지정이 해제됐는데 그러면 용마루가 재개발되고 바로 도로변에 있는 10구역이 지구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유흥음식점있지요? 아가씨들 많이 나와 있는데 있잖습니까. 도로변에 10구역이 그런 상태잖아요? 물텀벙이 사거리

네. 맞습니다.

용마루와 접해 있단 말입니다. 용마루는 한 블럭 뒷면이고, 도로변 블럭에 용현10구역이 위치해 있으면서 그 지역이 유흥음식점 술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상태로 놔두고 용마루가 개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술집들을 다 이전시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그 상태로 개발한다는건 문제점이 있는데 그 계획은 어디서 세워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막막해집니다.

주관부서가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해제가 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도시창생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게 뒷 쪽에 개발되고 나면 앞쪽에 유흥음식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도 술집에서 야간에 호객행위를 하고 반나체 차림으로 나와 앉아 있고 주민들이 이전시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3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도 유흥음식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30군데 돼요 그대로 방치한다는 건 문제 있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재개발사업들이 부동산경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되고 유보돼있는 상태인데 용현1구역과 4구역이 바로 인접해 있는 주택가들이거든요.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인데 이분들 추진하시는 분들이 통합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나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구역과 4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추진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가능한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물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1구역과 4구역이 통합됐을 경우에 가능성, 문제점, 추진경위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매몰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알려 달라 하시는 것을 못 알려 드렸는데요.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16개소가 되는데 매몰비용을 조사할 때 6개소밖에 제출을 안 해줬고요. 조합같은 경우도 19개중에 11개소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만 뽑아낼 뿐이지 정확한 전체금액은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시에 알아본 결과 우리 남구에 매몰비용이 약 627억이라고해요. 2013년초까지 해서 627억 정도 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합에서 안 알려 줍니까?

네. 정확한 금액은 안 알려 주고요. 시에 나온 금액도 결국은 저희들이 6개소와 11개소 조사된 금액을 올려서 추정치로 뽑아낸 수치입니다.

매몰비용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경기도에서 주거환경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 30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불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가 됐지요? 그런데 경기도 내용은 추진위에 한 해 주민스스로 해산을 결정하면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금액의 70%까지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30%는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거든요. 단, 문제는 100억 미만 매몰비용에 한해서. 지금 경기도는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이게 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실현 가능성는 매우 희박하고 봅니다. 서울이 가장 먼저 시작 했는데요. 서울은 금년도에 39억이라는 예산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39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머지는 국비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고 일반자치구에서나 시에서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는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조례안이 통과돼서 예산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도 도에서 10%, 70% 중에서 시에서 60% 부담하라고 그런 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거기에 대입한다고 하면 시에서 10%하고 우리한테 50%든 60%든 하라고 하면 구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인천시 전체 매몰비용이 3,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송도 6, 8공구와 인천터미널 부지를 매각해서 도시정비기금 투입하고 재정위기가 간신히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비지원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시구비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 35%, 구 35% 계획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이 30%.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냔 얘기에요. 이런 생각해서 조례 개정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문제 있는 거지. 하여튼 유보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매몰비용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간략히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12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남구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훼손된 안전휀스를 정비하고, 중앙분리대 보수 및 설치를 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세척, 무단횡단금지 설치 및 정비 360m, 차선규제블럭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무단횡단 금지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천만원, 구비 6천만원해서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공사입니다. 남구의 관문으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역앞 교통광장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환승정류장 확대 및 진입로 확장,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아스콘 포장 및 차선 재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공사착공 후 8월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시비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부과대상입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부과기준일은 7월 31이고, 납기는 10월 16일부터 31일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시설물 전수조사원 7명을 채용하여 인천구치소 외 39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점검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및 확장 건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건설이 되겠습니다. 숭의4동 248-226 일원 용정초등학교앞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는데 주택 4가구 중에 두 번째 집 할머니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두 집은 철회하고 숭의4동 248-226, 227 두 집과 바로 담장 맞은 편 용현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집하고 해서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기존에 737㎡에 25면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두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24㎡에 20면으로 일부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장건설은 주안6동 석암초등학교 옆에 기존 주차장 현재 1층에 43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29면을 확장해서 72면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취득심의 보상계약열람, 토지소유자 매각이 거부됨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검토해서 용현3동 456-82와 456-405를 대체부지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에 따른 공람 공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을 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주차제시행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관리주체를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안5동 길파로 41번길에 주차면 65면으로 주민자율주차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5면 중에 야간 18시부터 23시까지 24면이 계약했고요. 주간에는 10면, 전일 41면해서 현재 75면이 계약완료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주민설명회, 2월 용역완료, 5월, 6월 대상지역 시설정비, 7월부터 주민자율주차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시범실시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길파로를 통해서 다른 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전 동에 추가로 접수 모집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및 고속 차량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개선 및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7개소입니다. 올해 시설개선사업은 건영유치원 외 1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휀스, 방범용 CCTV, 표지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시설개선사업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전반기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석암초등학교, 학익초등학교, 서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 노후시설 개선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하반기 보행안전지도사업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6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시점검을 통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습적인 위반 또는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을 채용해서 2인 1조 1개조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부설주차장 상시점검 실적 1,127개소,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89개소,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조치 4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협의시 현장 검증을 통한 철저한 검토로 불법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지원하여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사무실,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원금액은 일반건축물은 10면 이상 개방이 가능하고 면당 20만원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학교는 20면 이상 개방이 가능하고 면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최고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학익동 686-8 남인천고등학교 외 4개소 228면에 4,024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사무실, 종교시설, 학교 등 직접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나이스미추 게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면에 550만원,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용현2동 565-16 외 7개소에 9면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사업완료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 실시하여 불법용도변경, 무단폐쇄, 대문 및 담장 재설치시 사업비를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정비 및 위법거래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차량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며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변경포함) 등록이 총 50건이고, 영업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정비업입니다. 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 등 매매업에 매매계약서류, 매매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상태 등 매년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39쪽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자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차량 총 216대를 처리하였으며, 불법자동차의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를 53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분기별 1회 운영하고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한 주민 및 운전자 계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점검ㆍ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6일 자동차 170대를 무상점검ㆍ정비하였으며 예산은 31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점검내용으로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ㆍ주행ㆍ제동장치, 전기ㆍ전자장치, 소모성부품 무상교환 및 각종 오일을 보충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자동차 무료점검ㆍ정비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1쪽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법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4개 업체를 지정하여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 9월에 최종적으로 지정증을 교부하려고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4개업체 종합정비업 1개 업체, 소형원동기정비업 1개 업체, 부분정비업 2개 업체해서 총 4개업체를 평가하고 확정을 하였습니다. 9월 중에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모범사업자에 대해 구홈페이지 및 나이스미추 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가 남구에 신청 들어 온데가 몇 면 됩니까?

지금 초장기에는 10여개소가 했는데요. 설치를 신청했고 저희가 주민들과 미팅하고 공청회, 간담회해서 지금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민자율주차제라고 해서 지금 주안5동 길파로 한 군데 65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와는 조금 틀리지요?

남구에 맞게끔 변형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민원이 없나요?

민원이 처음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전에 홍보도 했고 당일날 가서도 주차질서가 혼잡하고 그 지역이 특히 공장지대이고 매매업소 주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 앞에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기주차 또는 매매업소 직원들이 주택 앞에 상당히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서 이걸 실시하고 있다라고 홍보하고 안내를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거기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에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정주차를 해서?

네.

엊그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SBS에서 도화감리교회 쪽에 우리가 말씀하신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했다가 애향어린이집 앞쪽에서 사망사고 나서 그쪽 면을... 과장님 거기가 다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전부다?

도화감리교회 앞쪽 도로 애향어린이집 앞에서 인천대 방향으로 쭉 라인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미터까지지요?

300m까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잖아요? 양쪽으로?

주차면이 당초에 있을 때 65면이었고요. 그걸 유료화하면서 12면을 지웠습니다. 교통사고 우려되는 지역을 지우고 53면이었다가 잘 아시다시피 사망사고가 발생돼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8면을 삭선 했습니다. 지금 현재 45면이 있고 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와 연결된 주도로는 주차구획선을 이전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도화감리교회 어린이집이 나중에 생긴 거지요?

네. 밀알어린이집

거기 어린이가 200명-250명 어린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라인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경찰청에서 뭐했냐고 따지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밀알어린이집은 나중에 생긴거고, 애향어린이집도 나중에 시에서 예산 받으면서 인원이 확충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이 욕먹고 경찰하고 같이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그 면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좌우로 따지면 300m면 다 지워야 됩니다. SBS에서 또 취재하겠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과 협의해서 없애야지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사망사고도 나고 큰 차들이 없어야 될 노면에 주차면이 있어서 건너가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송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서 남구가 어떻게 보면 뭐냐 이거지요. 경찰청과 협의해서 협의가 법이 이러니까 지워 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BS에서 방영된 다음날 경찰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당장 애향어린이집 바로 입구 앞에 주차선 4면을 삭선하고, 밀알어린이집 4면해서 총 8면을 단기적으로 삭선하고 중기적으로는 주차구획선을 삭선해야 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파트에 삭선과 아울러서 주차금지선을 그어 달라고 신청하고 경찰에서는 무조건 금지선을 그려준다고 할 수 없고 거기는 경찰청 산하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돼야만 주정차금지선을 구획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주정차금지선을 그려준다는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정차금지선을 구획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고 경찰에서 주민동의를 첨부해서 다시 요청하라고

법이 먼저예요, 주민이 먼저예요? 일단 법에서 주차면을 말씀하신 대로 300m 좌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라인을 그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그러면 그런 거 때문에 사고 났다고 방송국에서는 계속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사고났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만 주차라인을 다 없애준다는 건가요?

주차라인을 없애준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정차금지선을 그려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못 대게 돼 있잖아요. 300m 내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무조건 폐지하거나 무조건 이전하거나 하는게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전하거나 폐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게 특별한 사유가 뭐냐 봤을 때 특별한 사유는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주차구획선이 아주 필요하다고 강력히 원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와 경찰과 협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결국은 주차구획선을 없애야 되고 주정차금지선을 구획하는 게 맞습니다.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찰청과 일단 주민동의를 먼저 얻는 것을 해 보고 주민동의가 있으면 당연히 주차구획선을 삭선하고 주정차금지선을 긋는데 만약 주민이 주정차금지선을 반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경찰과 저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색실선으로 긋고 말건지 아니면 주정차금지선인 황색선으로 그을 건지 이런 부분은 주민동의 이후에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시정지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황색실선은 안되고 백색실선으로 했을때는 차를 대도 된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비즈니스고등학교 앞에서 교통량이 많아요. 도화오거리에서 주안 뒷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라인으로 오다보니까 큰 차들도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빈번하다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많지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노약자시설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말고도 남구에 관내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점검해 보셨나요?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후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청에, 해당 교통행정과니까 좌회전을 도화5거리에서 주안 뒷 역쪽으로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경찰과 협의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똑같은 상황이 다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면이 그어져서 그거 때문에 사망사고나 큰 교통사고가 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가 완료되면 삭선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남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100인 이상 되는데가 꽤 많지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가 77개소입니다.

주변을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온 거나 매스컴에서 취재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또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6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서 종교시설이나 큰 빌딩에 있는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 한 면에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한 면에 20만원이요? 조례로 되어 있나요? 한 면에 20만원을 지원해 주면 350대에서 7천만원 예산을 썼는데요. 과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월정주차가 얼마지요? 비싸야 6만원이죠?

4급지 3만원, 1급지 6만원입니다.

교회라든가 예를 들면 교회는 일요일은 못 대잖아요. 그런데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면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개는 밤에 대잖습니까?

낮에도 많이 댑니다.

교회 이용할 때는 일요일은 거의 못 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교회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일요일은 거의 못 대고

그러면 도화3동 같은데 과장님이 과거에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쪽 공영주차장 해 달라는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하늘꿈교회 개방하지요?

네.

그럼 거기도 지원 나가겠네요?

네.

얼마 나가지요?

몇 년 나가는게 아니고 한 번 나가는 건데 530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나가는데 20만원이라는 건가요,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건가요?

한달이 아니고요. 한 번에.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게?

2년 사이에 한 번에 20만원이고요. 매달이 아니고. 그리고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는데 딱 한 번은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반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2년이요.

2년.

한 번 나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안5동도 이런거 있잖아요. 천년웨딩홀 주차장면을 사놓고 낮에는 막아놨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거든요. 천년웨딩홀 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400평 가까이 천년뷔페에서 쓰려고 이용하는데 낮에는 비어 있어요. 과장님도 그때 추진했던 거 아닌가요?

추진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개방했던 차량이 다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많이 설득도 했습니다만 그런 차량 때문에 못한다.

거기는 동사무소에서 하겠다 노인일자리팀을 이용해서라도 관리할테니까 해 달라는 민원이 많고 전체적으로 5동을 보면 거기를 개방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리비를 저희가 주고라도. 어쨌든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다들 필요한데 특히 도화3동 같은 경우 안쪽에 주차장 부지를 가보시면 야간에는 들어 갈 수 없어요. 남구에서 소외된 지역이고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그쪽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주차혼잡지역은 남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화3동 지역은 제가 근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어디로 할 것인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부지 추천 오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시로 주차장 보조금을 매년 올립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일리 있습니다만 일부러 나가서 어디에 부지가 있는지 물색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그쪽에 적합한 부지와 금액이라든가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동사무소에서 해당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했다는게 아니고요. 원칙은 네 집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집에서 집주인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안 되고 두 집만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맞은 편이 그집 담장을 경계로 이쪽은 숭의4동이고 이쪽 용현3동입니다. 현재 승낙한 226호, 227호 담장 맞은 편쪽에 있는 두 집이 금액만 맞으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추진 중입니다. 충분히 얘기 돼서 금액도 어느 선이라는 거 얘기 했더니 잘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봐야 되니까 감정평가만 잘나오면 팔아서 네모반듯하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자로된 226부터 229까지 일자인데 이번은 두 집 빼면 정사각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얘기 됐습니다.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 중이고요.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한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25면이었는데요.

네.

네.

네. 차질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액은 면수가 줄어들고, 면수가 줄었기 때문에 4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확정됐습니다.

네. 지정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9월중으로 지정증을 주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모범업소해서 부착을 우리가 직접 가서 해 주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스미추나 홈페이지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구청장 표창도 주고 모범업소라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모든 환경기준 종합적으로 채점표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과 관련업체 전문가와 같이 심사합니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했고요.

네. 작년에 4개업체 됐고, 올해 4개업체가 되면 총 8개 업체 되는 거고 내년에도 또 4개 업체 되고, 처음에는 자꾸 되다보니까 다른데서도 자기들도 시설개선한다 거나 신청하려고 그런 효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직 까지 전혀 없었고요.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정자격에 미달되는 업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개보수를 한다든지 여기에 들어오려고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업소 정면에 모범업소라고 지정돼 있으니까 일단은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거 보고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으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이라는 인식을 하잖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범업소라고 표지판이 있으면 들어오는 손님들도 믿고 수리할 수 있는데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또 각 업체별 조합이 있어서 조합에서 그분들은 월 회의를 다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라든지 홍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각 업소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발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박병환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거 있지요? 회원제주차장 주간에 텅텅 비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방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 동에다, 동에도 신청을 받았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연결해서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9월중으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공람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걸하고 있다는 걸. 공람공고를 마치면 9월말정도 되면 그리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추천받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10월초부터는 바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전화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대형화물차량과 건설장비 주차장문제 여러 군데 알아봐도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그분들 애로사항을 타결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1동 주민센터 아시지요? 어린이공원 아까 녹지과에서 질문했는데 거기 그전에 황하연 국장님이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시에다 우리가 예산신청 했어요. 주자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당시에.

2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30몇 억

그건 예전에 김기신 의원님이 신청하셨던 그 부분은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이 경관녹지과장과 질문하신 부분인데 주안1동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고 문학동에 삼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했는데 시에서 공원지하에는 실질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 공원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련부서 녹지파트에서는 어렵다 허가해 주는게 어렵다 심의에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무산된 상태입니다. 34억

그 당시에 예산이 시에서 배정됐잖아요?

배정된 게 아니고요. 용역비만 배정됐다 용역비 자체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관과에서는 수목을 보면 공원가로 뱅돌아가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에는 주택들이 주차장 적용받지 않을 때 신축한 건물들이거든요. 심각한데. 그런데도 혹시나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하네요. 수목은 수목 공원가로만 서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해서 지하를 파서하면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주차장확보는 주차장하면 시에서 구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시비로 국시비로 가능하나요?

주차장은 거의 1년 한 개씩 밖에 안하고요. 시비 50%, 구비 50% 매칭합니다.

혹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34쪽 보시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지금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상반기에 일단 끝났고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월 중순이 되면 일자리창출단에서 어르신들을 몇 명 배정해 주면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학교에다 안분해서 근무시키는데요. 상반기에는 3개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아직 까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하려면 개학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성도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배정해 주면 어르신들을 교육시켜서 학교에서 근무하게 해 왔기 때문에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배정받아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수반돼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인력을 배치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5쪽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보게 되면 우리 구에 부설주차장에서 계기식주차장이 몇 군데 됩니까?

관내 226개소에 4,80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100%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확인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계식주차장 사용률이 낮습니다. 40%, 45%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다만 이걸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을 없앴다든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교육, 기계사용 설비를 점검받게 돼 있는데 점검을 안 받았다든지 하면 제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차난이 어려운 시기에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차라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용지물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거의 사용 빈도가 너무 낮고, 예전에 기계식주차장 자체가 차량규격이 소형차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형차량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신이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식적인 주차장보다 법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몇 대라도 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야지 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차는 전부 외부에 대니까 주차장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의를 더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주차장은 민간위탁하신 거지요?

네.

급지가 어떻게 됩니까?

4급지입니다.

문제는 이거거든요.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만차가 되잖습니까? 주차대를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갔을때 만차가 됐을 때 전부 도로에 대잖습니까?

네.

도로에 대면 나올 때는 요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만차돼서 도로주차장 앞면에 도로에 주차시켜 놓고 행사끝나고 내려 올 때 되면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밖에 도로말씀하시는 거지요? 들어가서 안에?

네. 들어가게 되면 우측에 주차장 있지요? 앞에 도로 말이에요. 올라가는 도로. 그러면 도로 가지고도 주차요금을 받게 되는 거냐고

도로에 주차된 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도해서 다음부터는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이 만차가 안 되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 주차장, 뒷 주차장 만차돼서 차를 댈 수 없어서 앞 도로 라인에 쭉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현5동 토지금고시장 공영주차장은 몇 급지입니까?

3급지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월정을 끊잖습니까? 토지금고시장 앞에서 상인들이 월정액을 끊거든요.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말고 상인들이 월정을 끊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생기니까 그 안에 주차장에 가서 잠깐 물건내릴 때나 주차할 때 없으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거든요?

월정했는데 또 주차하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달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노상주차장에서 월정을 끊었어요. 그 안에는 옥외주차장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거기 가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노상주차장에서 월정을 끊은 차가 재래시장 뒤쪽에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원칙은 노외는 노외 따로 노상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으신 거예요. 한 지역인데 한 동이고 한 지역인데 월정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요금을 별도로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노외주차장에 월정을 끊으면 노외주차장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노상주차장에서 월정을 끊었으면 노상주차장 그 구간 도로관리원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만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노상주차장에서 무료로 끊었으면 댈 때 없어서

물건을 하역하려고 거기는 마땅하게 차를 대놓고 하역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핸드카에 내려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건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노상과 노외는 별개기 때문에 따로 돈 내는 부분이 원칙입니다.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서.. 노상과 노외는 별도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관리원도 다르고요. 주인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현수막을 써서 게시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2013년도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교통편의시설물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버스정류소가 439개소가 있으며,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298개소입니다. 상반기 2개소에 대하여 노후승강장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하반기에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교통불편신고 917건 처리하였고, 택시ㆍ버스 등 운송질서를 위하여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밤샘주차단속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대중교통이용불편신고를 연중접수처리하고, 택시 및 버스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민원다수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사업용자동차 주박차 단속을 민원다수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차량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징수체계강화 및 효율적인 징수체계구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총 부부과액은 23억8,700만원이며, 정리액은 33%의 징수를 보이고 있고 이중 주정차특별회계가 10억3,600만원이 부과되어 5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56.2%를 징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차량압류 1만9,137건, 독촉 및 체납고지 발송은 7만2,695건을 실시하였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교통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부과ㆍ고지 및 송달과 과태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통지를 집중관리 하겠으며 의견진술 기간내에 과태료 자진납부시 20%를 경감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과태료 사전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속적인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시효경과된 징수불능 등 체납결손 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통합창구 운영으로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과 친절하고 효율적인 안내를 통한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합민원창구는 11명이 운영하고 있고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실 내 5종 12개를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말소, 압류, 이륜차 등19만4,2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불법명의 자동차 12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통합민원창구를 개선하고 민원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주민부담 예방을 위한 차량등록민원을 전단지, 남구소식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주정차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유지를 목적으로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인력 운영과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출퇴근시간과 민원다발 지역을 단속하고, CCTV 무인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노후된 시설장비 교체 및 현대화로 단속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속 2만8,112건, 견인 2,235건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11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인력의 친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견인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출퇴근 상습 정체구간을 집중단속 하고,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을 집중단속함은 물론 토요일 근무조를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38대의 고정형 무인카메라 단속을 활용해 효율적인 불법 주청자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주정차 행위 위반자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LED 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주차헬퍼를 통한 계도 활동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단속공무원 및 견인업체의 긴밀한 연락체계 등을 유지하고 친절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불법 주정차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설치된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금지선 신설 및 재도색을 2,658m, 금지선제거를 285m를 실시하였고, 13개소의 주정차 금지판을 신설 및 보수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주정차 금지선 5km를 정비하고,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73.4km에 대하여는 복선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훼손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하반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63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을 위하여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9개월이며 참여인원은 64명, 근로조건은 주 3일, 일일 3시간 월 13일 정도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근무어르신을 모집 후 발대식 및 직무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6만여건의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간담회 실시와 실태점검 주차헬퍼 등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하는게 맞는 거 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신성 쪽으로 보면 고려병원인가 하나 새로 생긴게 있을 겁니다. 골목안에. 그 골목길은 누구 봐도 교통흐름을 문제삼을게 아니거든요. 중앙선, 분리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골목길이라고 봐야 옳지 않을까요? 그 길이? 그런데 거기에 주정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 과태료를 딱지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병원만을 위해서 교통과가 움직이는 거 같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을텐데 그 골목은 누가 봐도 쳐다보면 웃기는구나 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거기가 주정차선을 그어서 단속해야 될 곳 인가요?

모든 민원은 상대성 민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지역은 사실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맞는데요. 주정차금지선을 그은 이유가 당초에는 금지선이 없었나 봅니다. 저희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청에 금지선을 그어 달라고해서 그 민원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금지선을 긋고 금지선을 그으니까 저희는 금지선 있는 곳은 단속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이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입구가 있어서 본인들이 주차장을 들어가야 옳은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길을 다 써서 자기네 땅인양 이용을 도로를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옆으로 바로 들어가게끔. 그거는 어디든지 특혜를 줘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라인을 그은 것은 주민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병원 하나 들어온 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은 거거든요.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왜 그거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주차난이 어려운 곳인데 거기를 그어서 했다는 건 주민들 탄원서인가요? 민원 올라오지 않았나요?

안 올라왔습니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로...

저희한테 올라 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을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이쪽으로 올려라 교통민원과로 올리면 해결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올라온다든지 하면 그건 꼭 없애야 될 골목이라고 봅니다. 병원하나를 위해서 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해야 될 것을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주민편의를 위하는거 아니겠어요? 골목길은 차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민원제기 되면 처리를 경찰청으로 요청을 해서 해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동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경찰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157쪽에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구축 했는데요. 배상록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주차단속이라는게 상반성이 있어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흐름을 위해서 주차단속해라 하고, 거기에서 영업한다든지 상행위하는 사람들은 단속이 과하다 단속을 완화시켜 달라고 민원제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식당가 영업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장사도 안 되는데 그나마 식사하러왔다 주차단속 받아서 딱지떼고 가니까 주인한테 싫은 소리 하고 기분 나쁜 소리 하고 가면서 다시 찾아오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서울을 저녁시간에 갔는데 도로변 상가가 연결돼 있는 지역인데 차가 위반 걸려 주차딱지 뗄까봐 망설이고 있는 사이인데 식당주인이 나가서 주차증을 차에 꼽아 주더라고요. 뭔가 설명 들었더니 제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저녁시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식당가에 식당주인이 구청에 신청하면 주차증을 몇 장씩 준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손님이 오면 주차증을 차앞에 꼽아 주면 주차단속요원들이 그 시간만큼은 단속 안 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다 복잡한 시간에는 차량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하고 영업이 한창 되는 시간에는 도움이 되도록 주차단속도 완화시키는 좋은 제도 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데 남구도 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식당가 전통시장에는 주말오후에는 단속을 안 하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식당가 쪽에도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주차단속체계가 아닌가 해서 건의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차량이 6대가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도는 시청자체로 차량이 있어요.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틀리니까 시청과 연계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전체적으로 안하면 교통흐름 문제되는데도 있으니까 하시되 식당가는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구마다 단속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지 않거든요. 다니면서 단속을 하시는게. 시에서는 행정지도나 행정만 하지 왜 주차단속까지 다니는지 이해 안 갑니다. 시에서 왜 단속을 합니까? 구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이중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는 지침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만 구로 하달만하면 되는 것이지 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시에 단속차가 다니면서 단속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방 끊고 갔는데 시에서 와서 또 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3분, 4분 차이로 두 장씩 끊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라도 건의해서 시에서 단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시청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역을 관리하다보니까 중복될 수는 있을 겁니다. 각 구에서 보면 저희도 차량 6대로 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청에서 지원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제 말씀은 우리차 가 이미 구 차가 단속반이 돌고 있는 지역에 인력낭비지요. 또 돌고 있단 말이지요. 손이 못 가서 도움이 된다면 이해되는데 이미 이중으로 순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구에 손이 미치지 않다 남구가 아닌 변두리 구라든지 그렇다면 지원을 시에서 나가서 서로 그 지역을 돈다든지 하면 모른데 우리 구에서도 6대 돌면 체계적으로 오늘 어디 어디, 우리 구에서 2대가 같이 한 지역을 도는 거 아니잖습니까. 계획이 있잖아요. 도는게. 석 대, 넉 대가 한 지역을 도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 단속차량이 와서 돈데를 따라 도는 것은 낭비라는 얘기지요. 필요 없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정되도록. 다른 구와 같이 과장님들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과감히 건의 해서 다시 시정하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배규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 많은 부서에 근무하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물포역이 사실은 인천대가 가면서 낙후돼서 거기를 살리려고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지역으로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교통광장이지요? 현재는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구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 할 것으로 주안역도 원래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물포역인데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시승강장 있지요. 북광장 앞에 보면 택시가 서지 않는데 택시승강장을 반대쪽으로 역쪽으로 옮겨달라는 거거든요. 보행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작년부터 주민들이 계속해서 얘기 하는데 구에서 시에다 얘기해서 옮기면 안 되요? 그거 하나 옮기는데 몇 년이 걸리나요? 우리 교통민원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보시면 거기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택시가 서 있는 반대쪽으로 포장마차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쪽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째 계속 얘기하는데도 안 해 준다고 난리예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쪽에 쉼터 만들어 놓고 이쪽에 약간의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보면 보행하다보면 차도로 내려가야 되고 걸림돌이 많다는 거지요. 쓰지도 않는데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거지요. 참고하시고 얘기 하셔서 옮기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사항도 들어 왔고요. 구청장 1일과 15일 주민과의 만남의 날도 두 번 정도 민원과 같이 만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해서 택시운전기사와 거기에 사시는 주민, 관공서에서 저와 만나서 얘기 했는데요. 제물포역 북부역광장 나오는 출입구에 하려다보니까 택시와 저쪽에서 들어오는 일반차량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과 세 개가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적합치 않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승강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 택시가 불법주정차가 되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이 없으면 불법 주정차가 되기 때문에 승강장만 옮기고 거기는 푯말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돼요?

지금 저희가 하려면 바로 할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교통공사로 이관됐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로 9월에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조속히 해 주십시오. 우리 소관이 아니고 네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핑퐁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가보시면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비오는 날 거기까지 안가요. 밑에 쪽에 해달라는 거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사실 주민들 차 못대게 해 달라고 한쪽으로 그어달라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차대게 해 달라고 하고,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데가 고려요양병원 있는 그 골목을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디죠?

보건소에서 100미터 안에 있어요.

얘기하세요.

불법주정차 못 대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학교 앞은 많은데 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민원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510번 마을버스 있지요? 주안북광장 뒷역 거기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노선이 폐지 됐어요. 들어 가는게 폐지 됐잖아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한 쪽 방향을 폐쇄 시켰거든요.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에 집단민원을 넣었거든요. 그것을 경찰서에서 협의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그쪽에 밤에 가보세요. 차 한대도 못 지나가요. CCTV 내년에 해서 거기 CCTV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반차량 불법주정차 차량용 CCTV 아니고 민방위용이라고 얘기 들은거 같은데 방범용인가요? 어떻게 해서 거기를 일반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큰 길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이에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죄송하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가보시면 아예 차가 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버스노선 폐지하는 것도 사실 돈이 안 되고 자기들이 수입이 안 나면 노선버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통과 안 하고 제외시키는 또 시에서 단속으로 폐쇄시킨 거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단속해서 차 흐름이 거기 중앙라인을 긋고 양옆에 볼라드를 박아서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두 대가 교행을 하니까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됐는데 우선은 불법주정차가 CGV 쪽에 많이대요. 그쪽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야간이 더 문제고 과장님 같이 나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시청과 구와 경찰청과 3개 기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고심하고 있고요. 저희는 경찰청에서 오는대로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시청에서는 계속 번복되는 얘기만 하는데 여건이 되면 바로 노선버스를 넣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건이 어떤 여건이에요?

주정차 금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선을 그어서 양쪽에 차를 못대게 하는 방법을 택했잖아요? 일단 경찰청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중앙선을 그어라 하는 판단을 내려서 공문주면 바로 일사천리로 10일이든, 일주일이든 바로 되는 거니까 경찰청과 협의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정하는 것도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올려주겠다 했습니다.

버스도 내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버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판들도 있잖아요 중구난방이거든요.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게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예요. 버스 보면 옆에는 광고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도 광고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앞에 돼 있는 차 보셨나요? 앞에 보시면 운전석 밑에 보시면 거기도 광고판을 붙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보면 서울시는 일괄적으로 버스푯말이라든가 안에 LED로해서 똑같은데 인천은 버스회사 마음인 것 같아요. 다 틀려요. 그런 것도 시와 얘기하셔서 그것도 불법이에요. 버스는 공영 아닌가요? 시에서 웬만하면 보조해 주잖아요?

버스는 그렇습니다.

광고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앞에도 붙인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통민원과장님으로서 시에 건의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버스 다 보세요. 다 틀려요. 측면에 광고하는건 상관없는데 앞에도 하고 위에 번호판도 다 틀려요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시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민원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안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에서 한화생명으로 바뀌어서 골목 올라가는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큰 휀스를 쳤어요. 교육관 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 원래 주정차 위반 노란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 들어왔어요. 거기를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냐고.. 거기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해서 아예 어린이집 학교 등록길 막는걸로 1㎡ 정도 되는 것으로 다 막았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주차 면을 다 없애서 거기를 그렇게 막아 놔서 민원이 많아요.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게 지우고 한 건지 거기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교회다니는 분이 골목에서 교통사고 나서 했다고 하는데 역으로 민원이 또 들어온다니까요? 교통민원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광고는 시에서 관리하나요?

버스노선 관리는 전적으로

노선이야 당연히 버스정책과에서 하지만 버스에 광고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해요?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광고를?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광고업체와 계약하는 것으로 얼핏 들은 바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버스 옆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을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업자가 버스조합과 계약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51쪽 보면 우리 구에 버스승강장에 BIS가 설치 안 된 정류장이 몇 % 됩니까?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BIS가 설치된 곳이 176개소입니다.

설치 안 된 곳은요?

설치 안 된 곳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98개니까요. 백여개 정도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류장은 설치가 다 됐나요?

시에서 설치한 거와 구에서 설치한 거 상관없이 BIS가 설치된게 전체 176개소.

전체 정류장 중에서 176개소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정류장에 따라서 BIS 설치할 수 없는 정류장도 있겠지만 언제쯤에 설치되는가요?

2013년 1월 1일부터 버스승강장이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교통공사로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올해 예산만큼은 각 자치단체에서 집행해 달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보수라든가 신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해마다 BIS가 설치하는게 시에 목표치가 있어서... 올해 남구에도 15개 정도 배정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5개 정도하면 2, 3년 내에 모두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2013년 1월 1일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계상돼서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시설이나 보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잖아요?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저희는 버스승강장과 관련된 것은 민원을 받아서 시에 건의하는 계통이 되겠습니다.

버스관련해서 정류장이라든가 승강장관리는 일체 저희 구에서 안 하는 겁니까?

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5쪽 보면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신규등록이 5,069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2013년도 신규등록 차량대수가 5,069대인데 여기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이 몇 대됩니까? 그러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는 예를 들어서 몇 톤부터입니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것은 사업용 차량이라고 해서 화물차라든가 이런게 필요한데요. 그건 나와 있는게 없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계속 경관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고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차등록 할 때 남구에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중구, 서구, 동구 여기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 오잖아요?

시도 경계를 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 떼는데 보편적으로 한대에 10만원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 구에서 타구로 차고지 증명 뗄 때 돈을 주느니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대안이 없는가요?

주차장 관련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화물터미널이라고 해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두 곳이 있습니다. 도화동 화물터미널이 있고, 하나는 홈플러스 뒤쪽 두 군데입니다. 거기를 해 봐야 200대 정도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타 구에서 떼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은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관내 중장비나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방안을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협의하셔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구에 그럴 만한 땅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민원에 시달려야 할 거냐 이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민원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겠지만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식당가나 저녁에 장을 보기 위한 지역같은데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피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