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심사할 안건은 201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지난 8월 30일과 9월 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실장이 간단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께 보충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 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2013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055억6,700만원으로 기정액 1,985억6,700만원보다 70억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04억원으로 기정액 1,934억보다 70억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경내역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은 부분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7,7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3,000만원, 보조금 59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 예산안의 주요 세입변동내역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세정업무평가 상사업비와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업에 반영한 것이며, 세출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안전총괄과 필수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부서의 경상경비와 필요 사업비를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충실화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의 증감내역과 상세한 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허우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의회운영위원회 분야인 의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분야, 도시복지위원회 분야별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9쪽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김현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부분은 어차피 유사한 부분인데 총 70억 중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1억7,000만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기금, 시도보조금 이런 쪽인데 너무 의존도가 그 부분에 크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재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자체재원은…….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늘 이야기를 했듯이 체납세 문제인데 우리 구 전체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제가…….

그러면 그 체납액 중에서 구분을 지어 주십시오. 무재산, 거주지 불명 이렇게 해서 징수하기 어려운 것을 빼고 징수 가능하고 판단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체납세징수대책으로 세입분야 같은 부분을 특별세납징수 반을 설치해서 그동안 항상 체납부분에는 중과입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최우수, 우수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를 제대로 지킨 분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초단체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배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 체납액 징수해야 될 자료를 내일까지 실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본 위원이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추경 예산안을 만들 때 결산할 때 정리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있지 않으면 본 예산을 하게 되는데 예비심사를 계속하면서 느낀 것이 각 부서장들이 본 예산 요구 할 때 의욕만으로 요구를 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주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추경할 때 보면 특히나 지금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 가지고 말씀 안하시죠?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2,000억이 넘었잖아요? 총예산이. 지금 2010년도에 1,7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의 1,700억 1,800억.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3년 사이에 300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죠?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600명 공무원들 특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고 지금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 그 당시 2010년도의 재정자립도와 현재 자립도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현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해서 20.31%인데 일반회계만 보면 18.97%고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 당시 2010년도 최초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9%,

어떻게 보면 많이 향상된 것이네요?

2012년도부터는 17.몇% 이렇게 상향되고…….

본 위원은 지금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올 때 개원할 당시에 1,700억이 안 되는 예산을 심의를 몇 번 심의했습니다. 지금 3년 지나서 2,000억이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도 있고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아마 시비라던가…….

국비가 되던 시비가 되던 어떻게 되었든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조금 전 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추경할 때 삭감명이 잘 안 나오게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별 설명과 질의를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109쪽부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출분야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공익근무요원이 추가 배정된 것 때문에 34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113쪽 기획실부터 133쪽 주민센터까지 기획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에 각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우선 전체행정자치위원회 예산규모가 구비가 5,667만8,000원 그리고 특교세가 2억 시비가 1억9,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국비가 5,525만원, 총 5억431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 금액은 504억9,212만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자위에는 주요인을 보면 사업이 완료되거나 조정된 부분을 삭감내지 증액을 하였고 이것은 안전총괄과가 지난달에 신설이 되어서 안전총괄과의 부서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또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일부 예산을 이체했던 부분도 조정한 부분이 있고 동 주민센터에 일부 장비 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주가 되어서 총 5억440만8,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일부사업 수용비 같은 부분은 금년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 드리면 현안업무추진 현수막은 저희들이 미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사전예고하고 또 각종 발표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현수막 비용도 포함이 되겠고, 구청장 공약평가단 운영수당이 315만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구정연찬 발표회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정연찬업무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또 각 분야별로 세정업무라던가 복지 분야, 우수시책, 아이디어발표회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구시의 연찬에도 직원들이 개별 또는 단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연찬 활동하는 것을 앞으로 기록‧보존을 통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구정연찬은 취소를 하게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안전총괄과의 신설과라는 직책급이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청소용품 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약 280만 증액을 했고 중앙교육, 사이버위탁교육 이런 부분은 일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주로 무료로 하는 교육이 많고 그 부분을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직원들이 배낭훈련도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사업으로 지난 동 연도 순시 때 아마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초소가 낡고 하여 도색비와 현판을 일부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73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정규 훈련 홍보물과 참가자 급식비, 정규 을지훈련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는데 비정규 훈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증액이 되고 안전총괄과에서 당초에 예산이체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에 갔다가 다시 해당부서로 다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쪽에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서 안전문화 운동단체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와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그리고 부서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비품, 사무용품을 저희 부서에 있는 풀 예산에서 많이 지원이 되었고 그 중에 프린터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컬러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이런 부분은 추가로 구입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120쪽에 문화홍보과는 보면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조성에 예산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모전에 필요한 심사수당이라던가 홍보물 인쇄비용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조성 관리에서는 수시로 감사분야에서나 현장확인팀이 나가서 보면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집행하고 하여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는 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토요학교 프로그램사업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 부분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시각장애 촉지도 판. 이것은 시각장애인들 점자로 된 촉지도 판인데 새로 교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칸막이 설치는 민원인들이 자기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고 하여 칸막이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전자혈압계, 발마사지, 등마사지 이것도 세정 상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126쪽에 보면 PC본체와 LCD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에 40대 구입을 했었는데 지난 세정업무 상 사업비에서 2007연식 오래되고 사양이 떨어진 PC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는 특별교부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8쪽 시장경제과입니다. 시장경제과는 반려동물 개별 정보인식기 RFID 구입이 있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에는 징수활동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세정 유공공무원들 해외연수, 직원들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자산물품취득에 PC본체, 모니터, 복사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일부 직원들 사기도 향상시키고 또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품을 일부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은 전임계약직들의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이 일부 조정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2쪽 이천동입니다. 공공요금 희망드림타운 상하수 요금 그동안 집행유보를 감안하여 일부 절감이 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 조정하였고, 133쪽 봉덕2동 무선마이크 송신기 구입과 프린트 구입입니다. 봉덕2동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넓다 보니 별도로 무선마이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134쪽 대명2동은 주민자치센터 별관 어닝(고정식)설치, 일종의 물 받침대인데 그 설치비 90만원과 레이저 프린터 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대명5동입니다. 인건비 일부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 에어컨 유지보수비를 400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36쪽에 보시면 대명11동입니다. 대명11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금 인근에 새마을금고의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해당 시설비 또 장비를 구입비로 포함해서 총 2,04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대명동 쪽에는 사무환경도 열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이번에 다행스럽게 새마을금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품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고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재정이 남는 부분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부족 부분은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없는 재정을 가지고 17만 구민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5쪽 하단에 보시면 직원사기증진에 대해서 지금 참고로 대구시내 8개군 중에 공무원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구와의 대우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대구시 산하의 공무원들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면 출장여비, 시간외 수당 등 이런 실비보상적인 경비는 가급적 자치구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재정여력이 좋은 수성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보다 크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은 구군 간에 균형 있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일전에 행사가 있어서 서울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타구에 들은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수성구 같은 경우 1년을 계산했을 때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같은 대구시내 근무하면서 자체의 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의 사기에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배낭 이런 것은 차기년도 같은 경우는 기획실장께서 공무원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근무여건을 감안하면 조금 더 선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개별적으로 해외여행 등 이런…….

자부담도 조금 있지요?

그렇습니다. 배낭여행할 때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정말 자부담을 부담하더라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집행되는 것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삭감하는 것 아니라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예산 부분보다 한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우리 구청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대명2동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곳은 비가 오면 우산 펼 곳이 없습니다. 비 다 맞고 우산을 접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고 최종에는 설계변경이 어렵다. 결국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부서간의 협조만 되면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대명5동의 동장님 인건비 올라온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물론 동에서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인건비도 없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서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아까 정회 전에 박영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본예산 심의 할 때 각 부서장들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공직자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최대한 무리 없이 승인을 해주고자 하는데 승인을 해주고 나면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조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해외배낭연수 규정을 변경 시켜서 해당자가 적게 함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한대로 공직자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가 되기도 하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지원과에 모범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16쪽 상단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보면 공공건물 석면조사 동 주민센터 8개소가 있는데 865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업체들 끼리 경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6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타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참고하여서 하면 어려운 우리 남구재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뿐 아니고 사실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집행할 때처럼 입찰 경쟁을 붙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단지 우리가 그 상황에서 견적을 요구받고 또 집행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업체와 경쟁을 붙여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문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세출에 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대게 국비, 시비, 교부세 이런 사업으로 되어있고 일부 매칭 부분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의 60%정도를 차지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140쪽에 사회복지지역대회는 저희들 공무원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던 경우이고 141쪽 마을기업육성은 저희들 국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상당부분이 지원 인력이 어렵다던가 아니면 지원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도 146쪽에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수급자들의 월급여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조정 편성을 하였고 147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지원 사업도 세 군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148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 149쪽에 장애인도우미 이런 부분은 지원금이 좀 늘었습니다. 노인돌봄은 168명에서 228명,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는 19명에서 25명으로 지원 숫자가 늘게 된 부분이 되겠고 150쪽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센터는 단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300만원을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퇴소자가 줄어들고 해서 연말까지 감액이 되었고 아이돌보미지원센터 153쪽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 이것도 아동복지교사가 3명 정도 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고, 154쪽 상단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드림스타트 2,000명이 유아놀이방에 필요한 교구 등 놀이터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녹색환경과입니다. 녹색환경과도 재료비 등과 같은 부분이 사업물량의 조정 이런 부분에 의해서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미처 확보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구비확보를 했고 157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저희들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160쪽 도시경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사업도 보면 광특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업비 조정한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은 운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161쪽 청소년창작센터 물품구입 부분입니다. 청소년창작센터 건물이 완공이 되면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광특위이라든가 시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창작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기에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도시공원내 긴급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세정업무 상사업비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내 시설물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 집행하는데 부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164쪽에 건설방재과 사업, 건설방재과는 이번에 시설비에서 안전보행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억 정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비 보상 부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6쪽 교통과 부분입니다. 신공항건설 홍보지원 사업비를 특별교부금을 1,000만원 받아서 편성하였고 나머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68쪽에 보건소입니다. 일부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들 수당이 인원이 늘어서 증액된 부분이고 사업운영비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 대한 것은 치매조기검진지원사업,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등 전액 시비 또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구비는 없습니다. 마지막 170쪽에 에이즈 관리 사업비는 일부 내시분이 조정된데 따라서 구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 자산 취득비, 진찰대 구입비 30만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는 거의 국·시비를 지원받는 부분이고 또 일부는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에서는 부담했던 부분이고 사업예산 규모라던가 지원범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박휘식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우리 남구는 그래도 사회복지비가 전부 국·시비니까 타구에는 보면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시비를 그냥 던져줘서 관리가 부실해서 시설 같은 곳에서 불미스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직원들이 감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지 않나, 또 운영자들의 도덕적 그런 회의감이 없이 운영하므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넘어온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인간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 국·시비 포함해서 다 우리 세금이니까 한 푼 헛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이 어느 동 할 것 없이 주위에서 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발본색원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들의 관리는 공고상으로 나타나는 재산, 가족사항을 확인합니다.

네. 발본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구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또 도시경관과 주무과장도 없는데 지금 맛둘레길이 주차장 시설부지 확보 해놨죠? 맛둘레길에?

네?

제가 듣기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주무과장이 안계시니까……. 박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한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155쪽 녹색환경과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관리비가 2년동안 도시복지위원장을 하면서 본 적 없는데, 평가위원수당 이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155쪽.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행업체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폐기물관리법 이라던가 남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가 작년 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161쪽에 도시경관과입니다. 방금 자료도 받고 했지만 계수조정내역에 보니까 삭감조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광특위나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되죠? 반납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이나 프로그램 사업이라던가. 이것이 창작…….

실장님 무슨 뜻인지 다 아는데 제가 묻는 의도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를 삭감을 하면 광특위나 시비는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못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164쪽 제일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삭감이 다 되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로 갑니다.

안전총괄과로 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올해는 회의할 이유가 없다고 들었고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도복에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동제세동기입니까? 담당과장 답변이 대형아파트에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노령인구가 많은데 이것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보다는 일반 주택 쪽 노인들 취약지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 창작센터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201-01보면 보건소 계단 미끄럼방지 패드 구입해서 보건소 직접 가보면 떨어져서 진짜 보기 싫습니다. 요새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리석 자체에 3～4줄그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건물에는 패드를 사용하지 말고 당장은 비싸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신축건물에는 대리석을 구입해서 계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회적 기업, 이번에 대명5동 보니까 꿈꾸는 씨어터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은 전체 위원들 나오시면 간담회 때 브리핑을 해주시던지 하다못해 이런 것이 동네에 생겼다고 조금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이 뭐하는 곳이냐고 묻는데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동장님 통해서 들으니 연극하는 건물이던데, 이런 소통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이기보다는 지금 현황을 맛둘레길과 앞산보성아파트 뒤에 음식물 청소차고지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고 현재 EM이 제도에 중지되어 있죠? 주민들이 EM 때문에 저희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이 실무자가 아니라 다 모르지 싶지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당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던지 조만간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EM 제작과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전해서 지금 차고지 부지에 대해서 미군부대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시설물 또는 도시평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줘야 기지 이전문제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물론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현재까지 각 지역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기다려보고 했지만 자꾸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EM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대로 제조하면 되겠던데.

그 사업은 차고지 이전문제와 별개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일부 주민들 의견이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 마디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을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주셨는데 법을 벗어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걸러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서에서 번복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가 복지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특히 우리 남구는 더욱 더 어려우므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깊이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 전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내일하도록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