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1페이지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행정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발급서비스와 각종 제증명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으로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보건소 고객의 소리함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1,698건과 진료비 및 수수료 신용카드결제 1,931건, 보건소 고객의 소리함 처리건수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고객의 소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 시정함으로써 고객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실시로 향후 개선점을 파악하여 고객지향 중심의 열린행정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불법, 부당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자율점검을 격년제로 실시하였고 요양병원 지도점검, 안마시술소 지도점검 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과기공소 지도점검과 법인 운영, 전년도 행정처분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을 지도점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약국 자율점검 격년제 실시로 91개소와 지도점검, 안전상비의 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과 회수대상 의약품 회수실태조사,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 마약퇴치를 위한 캠페인 실시,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실시,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수거가 되겠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기 판매업소와 안경업소, 마약류취급약국, 약국 등의 지도 점검으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추진시 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주민이 살기좋은 건강한 남구구현을 하고 의ㆍ약ㆍ정 협의회 참여단체와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 등으로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보건사업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월 19일, 7월 4일 2회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9월과 11월에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건소와 의약단체간의 협조방안 강구 등을 하여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약물 등 오ㆍ남용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시로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고 학생스스로가 약물 오ㆍ남용의 폐해 등 문제점 발생요인을 제거하는 자정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8개교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5개교를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로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328건, 해외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30건, 결핵환자발견을 위한 엑스선 검사와 감염병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한센병등록 관리 및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정감염병 환자신고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지역입국자추적조사는 물론 레지오넬라균 예방관리로 53개 대상업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병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와 한센병등록관리와 이동진료를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1억9,8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감염병의 발생원인이 다양해지고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다양한 감염병의 발생원인과 매개체에 대한 방재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간자율방역단과 질병정보모니터를 구성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으로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21개동에 연무소독을 5개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충구제사업으로 1개반 2명이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지속실시하고 유충구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4,6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쪽 방사선 디지털 의료장비 및 PACS구축입니다. 결핵검진용 방사선 디지털 의료장비 및 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영상정보를 실시간 확인하여 확인, 조회, 저장, 판독 등이 가능함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최첨단 방사선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하였고 장비가동은 7월 8일부터 가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강좌입니다. 2013년은 우리구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설정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계절별 발생질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지역특화의료기관 근무의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강좌 실시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1회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실시하였고 건강강의와 체험실시를 같이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열린 강좌 개최를 9월부터 실시해서 건강강좌는 물론 건강체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친환경 방역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유류 등 혼합물에 의한 연막방역 실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방역으로 전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와 조기퇴치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연무소독방역을 207회, 친환경방역소독 홍보를 17회를 하였으며 또한 공원에는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방역소독과 모기유인퇴치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9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서 향후추진계획으로 방문지도 점검해서 치과, 기공소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치과기공소면 만드는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뭘 한다는 거에요?

제대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가 잘 모를 수 있는 것은 치기공협회와 협조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보나마나 이빨 틀니 만드는 것인데 보면 알겠습니까? 위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가 보시기는 했어요?

이건 정기적으로 실무자가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점검중이고요.

깨끗하게 잘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무원들이 위반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저희 지침에 의해서 나가서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법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16개가 있는데 야매로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제보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6개만 하는게 아니라 제보사항이 들어오면 거기도 현지 나가서 무허가, 등록을 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지. 남구 16개니까... 인천에 굉장히 많겠죠. 법인운영 행정처분 이것도 앞으로 병원들도 서비스 안좋고 기술이 안좋으면 못버텨요. 병원도 문닫는 시대 왔다고... 좋은 데로 가지 기술이나 시설 좋은데로 가지, 좋지 않은데 가겠습니까? 방역소독사업에서 추진실적 보면 연무소독, 야간연무소독을 207회 414개동이라는데 21개동 야간연무소독 하면 21개동에 10번씩하면... 그렇죠? 414개동은 뭡니까?

그것은 누계를 해서 하고 실제는 21개동을 2일에 한번 정도는 나갑니다. 그것을 누계로 해서 표시한 것이고 실제는 21개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실제 동은 21개동이죠.

그럼 숫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414개 동이라는 것이에요? 숫자가 잘 안맞네... 됐어요.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친환경방역기반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유류 경유를 비켜놓고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방역으로 전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조기퇴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친환경 방역은 뭐를 쓴다는 거에요?

물에다가 약품을 타서 사용합니다. 전에 유류로 했을때는 뿌옇게 앞이 안보일정도로 나오는데 지금은 안개가 끼듯이 희미하게

살충제인가? 그게 인체에도 좋아요?

아니, 그전에는 경유에 약품을 탄 것이고

친환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지금은 물에다가 하니까 훨씬 그전보다는 친환경으로 바뀐 것이죠. 약품을 안뿌릴 수는 없고요. 경유에 하다가 물에 하니까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살충인데 벌레를 죽인다는 건데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체에 괜찮다는 거에요?

효과는 물에다 타서 하는게 더 높습니다.

본위원이 볼 땐 그거나 그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약품은 그대로 쓰는 것이고, 경유를 태워서 연기를 내서 뿜었던 건데 그것을 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경유보다는 물이 무해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죠?

네.

연막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뿌리는거지, 물을

뿌리는데 안개처럼 희미하게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랑 무조건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비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서 점검하는데 실무자가 깊숙한 것은 잘 모를 수 있으면 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협회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점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기관의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 관리의 기준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직원들 수당관리도 우리가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그 부분은...

전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보를 받았는데 정신과쪽에 병원인데 환자들을 이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자 이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나갈 때마다 수당이 5만원씩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을 병원에서 행정상에 묘하게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직원한테는 수당이 안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 병원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제보를 2군데서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쪽에서 전혀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직원에 관한 것은 노동부하고의 관계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런게 있다면 확인을 해서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보를 받은 만큼 제보자를 지켜 주면서 어디라는 것까지 제보해 드릴께요. 거기를 지도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디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 비정규직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 거기에 따른 것은 급여수당의 문제들이 따르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쪽에 보면 판매업소관리 약국이 166개소로 되어 있는데 약방은 어떻게 돼요? 약국하고 약방도 있잖아요.

남구에는 없습니다.

간판이 있어요, 아직도... 한약방 말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리고 1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중에 방문지도점검 중에서 전년도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있어요. 법인운영. 전년도 행정처분당한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자율점검에서 6건하고요, 12건 해서 총 18건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처분을 받았는지

약사 미고용 부분하고

약사를 꼭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의료법에.

예를 들어 약국이 조그마한데 약사를 둬야 되는 법률적인

병원같은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약사를 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준에 어긋나는 병원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행정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사없이 그러면 누가 처분하죠? 만약 없는데는

그게 시간제근무 약사를 둘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처방의사가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위반이다.

네, 규정따라서 병원일 때는 1인 두어야 되고 종합병원일 때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니까요.

종합병원일 때는 약사를 몇 명, 일반병원일 때는 몇 명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위반한 업소가 18건이나

다는 아니고요, 그런 건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다 분석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쭐께요, 민간자율방역단 있잖아요. 22개반이 있는데 없는 동이 있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동,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자주 해야 되는데 자주 안하고 드문드문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약품을 타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게 다 관리가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어느 동이 민간자율방역단이 안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말그대로 민간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대신 저희가 적어도 2,3일에 1번씩은 야간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골목을 못 들어가는 부분을 민간자율방역단한테 업무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용역업체는 각 동별로 공히 동일하게

지역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다닐 것 같은데 자율방역단이 있는 동은 더 많이 방역이 되는 것이고 없는 동은 부족하고 그런 것인데 사실 이것도 자율방역도 봉사하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동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많지는 않고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금년에는 할 수 있는 새마을이 해체되고 이런 것때문에 방역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파악이 다 되고 하니까 그런 동은 조금 용역업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단이 있잖아요. 그런 동에는 조금 더

저희가 취약지는 주간에 가서 하고 있고 또 민원들이 신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민원사항이 있을때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네. 민원사항 플러스 취약지역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역지역이라고 분류해서 어차피 다른 민간방역단이 안움직이면 그만큼 방역이 덜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 움직이는 동에 비해서는. 지금 보면 어떤 동은 2개 방역단까지도 운영해서 돌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동보다는 훨씬 방역이 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13개 주요현안사업과 3개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3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그간에 남구민 건강체험 한마당 운영을 2013년 5월 1일날 현충탑 앞에서 8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기초체력측정을 하였으며, 또한 1560 함께 걷기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서 3개 권역에서 승학공원, 수봉공원, 문학산 공원에서 23회 2,213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동아리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절튼튼 건강체조교실을 현재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원스톱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서 총 5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이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운동처방이나 영양상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만 5킬로그램 감량 프로그램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스톱건강관리서비스사업 및 신체나이알기운동사업전개, 1560 함께 걷기 동아리 운영, 관절튼튼 건강체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지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11일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발효가 되면서 주민건강증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과 상담, 홍보를 통해서 간접흡연 감소로 금연실천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우선 도시공원 44개소 또한 간접흡연조례에 따라 제물포역광장, 주안역광장, 학교 50개교 등 총 96개 장소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연교육을 학교라든지 남부소방서 등을 다니면서 12회 교육실시하였으며 금연클리닉등록을 현재 3,08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이중 금연실천율 제고를 위해서 4주 성공자는 78.4% 이며 6개월 성공자는 57.9%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412개소를 하였으며 금연홍보를 위해서 지하철 보도광고를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SNS발송이라든지 전화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연달력을 금년에는 2천부를 제작해서 금연홍보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튼튼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질환의 조기예방 및 포괄적인 구강진료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한 치아관리로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연학초등학교에서 주1회 출장진료해서 교육과 치료와 검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은 16회에 걸쳐서 412명을 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시술비지급을 67명에 대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 또한 837명 하였으며 65세 이상 대상자들에 대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소도포 및 양치액 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강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예방 및 재활을 도모하여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은 재가장애인을 41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또한 재활서비스 제공도 717명을 하였습니다. 뇌졸중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5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랑병원에서 총 16회에 걸쳐서 5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뇌졸중운동교실을 하였습니다. 뇌졸중 자조모임도 1회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학교장애예방교실을 1회 185명을 했습니다. 낙상예방교육도 1회 1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및 또한 어르신 낙상예방 영상교육을 전념해서 저희가 영상편집화하여 어르신들이 낙상예방으로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암환자와 소아암환자로 구분되겠습니다. 소아암환자는 18세 미만의 암환자며, 저희가 암환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연 120만원과 비급여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은 3천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암종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332명에 46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등록자는 총 271명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34종 질환으로서 저희는 현재 의료비지원을 271명에 7,794건을 지급하였습니다. 4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건강위험 및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관리를 6,473가구에 1만2,669건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연계를 1,880건, 만성질환 건강강좌 운영을 노인복지관이나 팔복교회 등 총 6회 1,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간관리사업은 보건소에서도 주된 사업으로서 매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90회 임시회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우선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독거노인분들에 대해서 안심콜서비스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제안으로 현재 방문등록 독거노인 2,510분중에서 6119안심콜센터를 61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만성질환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현재 8개소 185명을 관리해서 주 2회 방문으로 시설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중증생활시설이라든지 섬김의 집 역시 또한 2개소 65명을 방문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91회 임시회 당시 문영미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대처라든지 관리방안이 없겠느냐는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아닌 차상위계층 이상 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수조사 파악한 결과 2번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총18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8분에 대해서도 방문등록하여 만성질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 등 찾아가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경로당 142개소 4,925분의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체성분검사와 혈당검사, 영양교육, 구강건강관리교육 등 총체적인 어르신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7330운동 또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포스터를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영양적으로 좋은 식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교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생명 사랑캠페인 등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남구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만료가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가정방문과 지역방문, 전화관리, 내소상담 등 총 2,155건을 실시하였으며,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서 178회 96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총 1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건강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치매종합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치매유병율 및 중증치매로의 이행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60세 이상 남구주민이 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으로 치매예방교육 43회 1,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치매선별검사또한 3,7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조기 검진 및 인재재활프로그램, 치매노인주간보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난임부부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주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임산부 등록ㆍ관리는 5,721명이 등록되었으며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와 철분제, 출산용품, 검진비 지원을 5,891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을 26명 5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예방접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전파감소로 지역사회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인플루엔자는 금년 10월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폐렴구균은 11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0세부터 12세까지 11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은 비형간염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비형간염, 장티푸스 등 5,768건을 실시하였으며 폐렴구군은 6,829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11월중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11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자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47명이 등록되었으며 또한 관내고등학교 및 의료취약계층 이동검진을 7,38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건강증진 120문학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완공된 120센터로 문학동 주민자치센터에 28평방미터의 면적으로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료장비는 체성분 측정기 외 5종이며 전문인력인 상담전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서 건강상담과 건강측정, 의료연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소는 2013년 9월중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학동 건강증진120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집중교육 및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금연을 유도하여 청소년금연 모범도시를 정착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심어보자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학교금연캠페인을 10개교에 7,586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흡연예방인형극을 5개교에 10회 2,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학교금연 심리극 운영도 4개교에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5개교에 대해서는 건강금연계단을 설치하여서 흡연에 대한 각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O측정기 학교대여 및 관리운영을 10개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흡연예방을 위한 패널전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예방접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남구거주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4만9,743명으로 6월말 현재기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 30일 기간중에 관내의료기관 233개소를 대상으로 위탁접종하여 어르신들이 위탁접종에 대한 근거리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편의성을 제공하고 인플루엔자독감을 맞음으로써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저희관내예방접종율이 2012년도에는 59%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위탁예방접종으로 인해서 80% 이상까지 예방접종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관내 병의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9월에 체결해서 또한 9월에서 11월 많은 홍보를 주민 여러분들께 하여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렴구군 예방접종은 상반기에는 관내 75세 이상 6,82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나 이번 하반기 11월12월 예정 폐렴구균은 만65세 74세 이하분을 대상으로 총 3만6,21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예방 및 만성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에 치매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 인력하고 이용정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3명이상은 하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한 정도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경증치매분 들입니다.

그러면 대기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인데 대기자가 12분 정도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주 1,2회 정도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닌 주 1,2회 정도 오셔서 돌봄의 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총정원은 28명이나 현재 이용인원은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정원을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분들도 언젠가 가정으로 가거나 가야 될텐데 맨날 이분들한테만 특혜줄 수 없잖아요.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라 낮에만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센터, 주안에 있는 것인데 가 본 적 있어요. 이게 인하대학교 누구한테 다시 계약했다는 소리죠? 이 시설을 자기 돈으로 다 한 것인가? 다 구에서 해 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혜 비슷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11억8천이 적은 돈은 아닌데 뭐 병원이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병원도 있고 부평성모병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센터운영비 해가지고 대단합니다.

총 상주인원이 8명입니다.

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이런데 감사도 자주 합니까?

네, 상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하다 말이에요, 예산이 1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정말 불편한 어르신들 하는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인건비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잡혔네요. 이 인건비가 4명으로 보면 되나? 기간제간호사 4명으로?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비슷한 것이네요.

1년 계약직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네, 현재 142개소 경로당을 1차 순회하고 2차 기초체력측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70% 이상이 신체가 건강해진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웃음치료사 비슷하게 경로당 가서 뭔가 보여주고... 내가 보기에는 간호사가 필요한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문학같은데는 귀찮아하더라고...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다는 사업이죠?

네.

그리고 끝으로 건강증진 120문학센터 방문간호사가 가정집에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이것저것 해 주죠? 방문간호사들이... 그런데 내가 몇 사람 조사해 봤어요. 전화해 봤더니 아주 잘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집이 누추하니까 오지 말라고,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다음 달에 오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말이지. 내가 조사했어요. 3개동을. 잘한다고 그래요, 친절하다고. 칭찬들 하더라고. 웃으면서 집에 오면 뭐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문학에 120센터 생기면 하루에 30명이고 40명이고 와야죠. 우두커니 앉아서 음악이나 듣고 그런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내려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상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익동이고 어디고 120센터를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이지. 남구에 예산이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4,462만5천원이 잡혔네. 비싼 인력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할게 아니라고... 나도 구의원으로서 특별하게... 바로 옆에 병원도 있고 아차하면 119가 와서 실어가는 세상인데 좀 그렇습니다. 몇 급짜리가 갈는지 모르겠지만 우스운 말로 내과병원도 간호사들이 남아돌아서 인건비를 안올려준데요. 간호사들이 많은데 인건비 올려주냐고 그런 말까지 하는데 연봉이 4,400만원 짜리가 앉아있는다는 것은 걱정됩니다. 많잖아요, 실력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계약직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 신경좀 써주세요. 남구가 돈많은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비가 3억7,200만원이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이것은 다른 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치매통합관리센터는 현재 인하대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남구돌봄의 집, 학익돌봄의 집 2군데가 있는데요, 이건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학익돌봄의 집하고 남구돌봄의 집이잖아요, 지금 치매통합관리센터에 1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그쪽으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게 아니라는

네, 토탈예산입니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금액은 조기검진은 통합관리센터로 들어가나요? 검진비요? 검진사업에 대한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치료관리비지원에 대한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가 진단검사비가 1인당 8만원이고 관절검사비가 1인당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하대병원에서

인하대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때 이렇게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는 소규모검사만 하고 큰 검사를 할 때는 인하대학교가서 검사하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센터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인하대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치매통합관리센터에 11억8천만원이 지원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건강증진사업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7330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운동입니까?

노인체력증진에 맨손체조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무슨 의미죠?

70세까지 3일에 30분 이상을 운동한다는 뜻입니다. 아, 1주일에 3번 30분 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추진실적을 보면 271명에 대해서 7,800건 정도를 의료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1명당 약 28건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여러 가지 한 분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시다 보니까 의료비지원이 그렇게 중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귀난치성 지원예산이 8억5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1년에 8억5천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난치성질환자 실태조사건을 보면 상반기에 102건을 조사해서 28건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4건에 대해서는 탈락됐는데 탈락된 대표적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주에 들지 않는 질환으로서 판단해서 저희가 신규등록자는 희귀난치성으로 판명된 것만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건으로 지정된 그 외의 것은 탈락되고

그렇습니다.

재산같은 것하고도 관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산이 많은 분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지금 저희가 지원조건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게 되면 저희가 지금 보장구라든지 만성신부전 요양비 같은 경우는 지급안해 주고 재산에 관계없이 호흡보조기 대여료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이 사항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신청건수에 비해서 승인해 주는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상당히 실망감도 가질 것 같으니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불편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45개 경로당을 간호사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건강검진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해 가지고 대거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쪽에 임산부등록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5,721명이 등록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년도에는 몇 명이 등록됐는지...

2,880분이 등록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임산부등록과 관리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등록도 관리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하고 관리하고 다른가요? 저는 과장님을 나무르려고 질의하는게 아니고 등록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인구가 는다는 것 아니냐고요. 기분좋은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등록하고 관리를 따로 한다는 것인가요, 중복이 된다는 것인가요?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다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자도 있겠죠? 등록 안한 사람도. 파악은 안 되겠지만 등록 안했으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5,721명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등록하고 관리하고 중복이 됐다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해 가지고 2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등록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산모인데 지금 현재 출산을 다 한 것인가요? 26명이

임신,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그러면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체외수정시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나? 266명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파악이 안 되신것 같으네... 그리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시구비 매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큰 사업인데 당연히 국시비 매칭사업중에도 시비가 좀 많이 들어 와야 할 그런 부분인데도 보면 구비 예산이 다량으로 편성이 된 부분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매칭해야 되는 것인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지 내가 몇 가지 불러드릴께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튼튼구강보건사업하고 45쪽에 방문건강관리하고 51쪽에 인플루엔자 부분하고 52쪽에 만성전염병질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비매칭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보다 구비가 다량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혹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지금 구강질환예방사업은 시ㆍ구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해서 이것은 시비구비 50% 나와 있고, 구강질환예방사업

튼튼구강보건사업에 국비가 1억700만원. 50 50이 아니에요. 시비가 6천만원, 구비가 1억1,500만원 이런 부분 매칭비율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시죠? 과장님이 파악 못하신 건가 아니면

제가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나오네, 그런데 문제는 특수시책사업에서도 문제가 되요. 건강증진120문학센터도 100% 구비, 56쪽에 청소년흡연예방금연사업도 100%, 3개 특수사업이 57쪽에 인플루엔자 그것도 100% 구비에요.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100% 구비로 책정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못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구강질환예방사업이 6,828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700만원, 구비가 6,128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스케일링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0대25대2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강보건실운영비 1,400만원은 시비 구비 50%로 매칭비율이며, 다만 6,828만7천원은 1인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치과용에 필요한 의자를 노후장비에서 구입하다보니까 굳이 구비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안맞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장비비율이 구비 들어간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 갔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부분도 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건강관리, 인플루엔자 만성전염병질환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었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인건비는 국비ㆍ시비ㆍ구비 50대 25대 25로 되어 있고 다만, 방문전문인력 가정방문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전액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여비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액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른 타시ㆍ군ㆍ구도 역시 전액구비로 했으며 국비시비가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51쪽 예방접종 관리사업도 보면 비형간염, 인풀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에서는 백신비지원 같은 경우는 국ㆍ시ㆍ구비 50대25대25로 매칭비로 되어 있고 또한 행위수가료 같은 경우도 역시 저희가 시비 구비 40대60으로 매칭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방접종 운영관리라고 해서 그것만 저희가 구비 100%로 편성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도 국ㆍ시ㆍ구비 50대25대25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도 50대25대25로, 병의원접종비 관리는 시구비 50대50입니다. 비형간염 주산기감염관리도 국ㆍ시ㆍ구비 50대25대25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에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예산서 확인하기로 하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남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매칭이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따로 수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산부쪽에 대해서 49쪽인가요? 임산부 등록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9쪽에 임산부등록관리를 5,721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과 관리를 통합해서 표기한 것으로 분명하게 명백하게 저희가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임산부등록은 1,864명이 현재 6월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라고 표기한 것은 1인 평균 2.5회 내소해서 관리를 받는 것을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임산부등록자 또한 관리자 해서 명확하게 구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64명이에요? 1,684명으로 알고 있는데...

1,684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말 현재로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이 많죠?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구강보건사업중에 학교구강보건하고 어르신들 틀니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운영되죠? 연학초등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더 학교를 선정하고 이런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끝났나요?

당초 연학초등학교는 2009년 7월1일자로 전액시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6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어서 구강보건실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나 모든 시스템이 노후가 되지 않고 존속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사항이되겠습니다.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에도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왜 현재 연학초등학교 1곳만 운영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그 사업이 중단이 됐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비는 전액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는데 학교선정하는데 있어서 연학초교 외에 다른 학교를 지원받을 수는 없느냐는 것이죠. 신청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항에 대해서 시에 연학초등학교로 설치가 되어 있으나 향후계획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과장님, 이 사업이 연학초등학교로 진행했다가 향후에 이 사업은 더 이상 신청을 안받는다. 이런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신청을 안받는 것으로

연학초등학교는 계속

연학초등학교 1곳만 계속 진행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시냐 이런

더 늘릴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 정책에 따라서 구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인력의사가 치과의사가 1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주1회 출장을 나가서

그것은 그런데 앞으로 더 학교를 늘려줄 수는 없느냐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이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각 학교에. 그런데 제가 먼저 보고 받을 때는 신청이 연학초등학교밖에 들어온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진행했다고 보고받았는데 본위원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때는 결코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도 욕구가 있고 신청을 그 시점에서 알지도 못했다. 이런 답이 오고 있길래 앞으로 지원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면, 우선 그게 확인이 되어야 그들한테도 신청을 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나눠서 가급적이면 추가로 구강보건실을 다른 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심에 있어서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떠한 상황에서 1곳만 진행할 수 없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다라든지 이 부분은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과장님 답변은 뭔가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진행이 예산이 있는데 예산소진시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65세 여기도 게재가 되어 있듯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범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로는 다른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만든 구가 있습니다. 이게 7월1일자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틀니부분이 거의 의료보험화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틀니제작할려면 큰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인 것이죠.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통장자율회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해당되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외에 과장님, 노인보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 53명에 대해서 노인의치가 진행중이고 2013년 7월부터 부분의치에 대해서 건강보험화가 되었습니다. 노인의치는 75세 이상, 전부의치도 2012년 7월부터 건강보험화가 되어 있고요, 저희구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시술비를 완전의치같은 경우는 1악당 100만1천원

구체적인 것은 안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틀니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현재 53명까지 지원이 됐으면 이게 예산이 1억9,940만원 정도 예산인데 현재 어느 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한가요? 53명까지 지원받으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향후에 몇 명까지는 더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1억9,300여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143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억9,300여만원 안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00여만원에 대해서 몇 명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접수진행중인 53명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의치는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53명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가지원계획은 없고요? 올해는 추가로 신청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보철사업시술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53명만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800여만원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왜 53명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건지

당초에 저희가 이분들 선정하기 위해서 120명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의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심사를 거쳐서 가능한 분, 대상이 안되는 분

가능한 분은 53명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1억1천만원 정도 소진이 됐고 8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이 아니고 8천.

네. 8천만원이면 더 추가대상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3명으로만 지원이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해서 그런가 싶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3명이 시술을 하고 있고 57명이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와요. 앞으로 57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42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관련해서 남구에 재가장애인등록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죠?

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남구에 재가장애인이 10분밖에 안계십니까?

등록관리가 41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는 41명이고 전체 재가장애인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안하고 계시나요? 재가장애인이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안합니다. 이게 아마 행정상에 수치가 나와 있고요.

2013년 6월기준에 등록장애인수라고 해서 2만420명으로 6월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등록장애인이 2만여명이지만 재가장애인은 다릅니다. 재가장애인 등록인원수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놓치시는 것 같고요. 등록장애인이 2만 몇명이다.하면 장애분류대로 나오고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1명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업은 굉장히 지역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반응이 좋으시고 저희 지역에서도 어르신들 뇌졸중이라고 하나요, 풍이라고 하죠, 풍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보건지소쪽에서 연락이 왔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지만 숭의보건지소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보건지소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가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재활을 몇 번 했는데 손이 부드러워지고 뭐가 부드러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장애예방교실이 있어요. 학교장애예방교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인화여중이라든지 학교를 방문해서 국립재활원에서 강사가 파견 나와서 휠체어체험이라든지 후천적장애사례 발표 등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가서 장애우들을 관리하는 것은 예방은 아니지만 장애우들한테 교육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학교에 가서 장애체험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장애예방교육강좌가 되겠습니다.

일반학교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1회라고 해서 인화여중이었던 것 같네요. 향후에 4회는 어디를 가실 것이죠?

이것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많은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게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이 있고 거의 요즘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계가 잘되어서 장애예방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하고 연계가 잘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요, 45쪽입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중에 방문간호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죠?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13명이 있습니다.

11분요?

아, 네, 11분이 지금 대상자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네, 그래서 방문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건데 예전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 서비스 인력이 방문간호사 11분, 사회복지사 1분, 치위생사 1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2인1조가 됐다든지 거기에 복지사가 같이 동행한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방문간호사분들이 1인이 방문해서 어떤 사회복지개념의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또한 구강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연계해서 바로 또한 그분들을 현장 나가서 질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방문간호사들이 혼자 방문을 하고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에 시스템 2인1조의 시스템과 지금 혼자 관리하는 시스템의 차이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인1조는 노인정을 방문해서 만성질환 관리하는 간호사 4명이 있습니다. 2인1조로 해서 기초체력측정은 노인정은 나가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1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좀전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2인1조로 했을 때와 각자 활동했을 때에 문제점 파악을 해 보셨냐는 것이죠? 본위원이 설명드리기가 방문간호사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할 수가 있는데 홀로 활동하다보니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어떠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그분들이 활동일지도 쓰시겠죠. 하시지만 왜 이렇게 체제가 바뀌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간호사분들하고도 전체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알콜리즘이라든지 인성이 완숙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경우에 방문간호사분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일 방문해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조짐이 있거나 언어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를 해서 저희가 바로 현장을 2인1조로 나가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1일 나갔다 오면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건 주민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 2인1조로 하면서 차량으로 어느 지역을 같이 다니시는 것 같애요. 그 지역에서 몇 군데를 하고 어디 지역을 또 하고 한 차량으로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 활동하면서 여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2인1조로 가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혼자 가면서 자기유휴시간을 근무시간내에 따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요.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어떠한 해를 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물론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중에 자기 개인 유휴시간을 그러한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혼자다니는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이고 예전에 이 출장여비가 언제 책정이 됐죠? 예산이. 본예산에는 출장여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5만원씩 해서 7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여비가 2012년부터 여비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도 혼자서 방문하셨다는 것인가요?

네.

본예산을 봐도 방문건강관리에 출장여비부분이 따로 파악이 7천만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정방문출장여비가 78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있었냐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간호사분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노인건강증진사업중에 방문간호사님들이 경로당을 142개소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시죠?

네.

이게 노인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나와서 건강체크도 다 하고 혈당체크하는데 보건소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도 같이 저희 보건소인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분들의 기초체력측정데이터를 컴퓨터에베이스화 입력시켜서 다음 번에 기초체력측정을 해서 얼마나 신장이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분들이 2인1조로 2명이 나가는데 어르신들 한 경로당 가면 20분에서 30분 계시는데 일일이 상담하고 측정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그 사업진행사항은 알고 있고 그러면 보건소자체에서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진행한다는 말씀이세요?

노인복지관에서는 142개소를 다 나가지 않습니다. 분회경로당이라든지 특정한 곳만 지정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142개소를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나가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못가는 그런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분들이 2인1조가 되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죠? 간호사분들만 나가는 것이에요? 방문간호사분들만. 142개 경로당은.

네.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할때는 그쪽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고 일정을 잡아서 분회경로당만 가지 않고 선정해서 다 안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노인복지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급적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우리가 2인1조로 해서 여기 경로당을 순회하는 것은 간호사 2분만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들이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여기 운영비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방문간호사들이 경로당을 2인1조로 경로당을 방문하시면 프로그램운영비, 인건비가 따로 책정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체성분, 체성분기기에서 30여만원짜리 기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방문간호는 남성2, 여성2 해서

잠깐만. 간호사 4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방문간호사 4명 기간제. 간호사4명의 인건비가 여기 따로 책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앞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거기도 방문인력비가 있는데

별개사항입니다.

다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업무보고와는 별개이지만 건강증진과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경로우대자 약제비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약제비는 처방전 1건당 1,2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처방전 65세 이상 관내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처방전 건당 1,200원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제비

그렇습니다.

약값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신청해요?

저희가 신청은 바로 처방전이 나오게 되면 약국에서 약을 사실 경우에 그 약국에서 약제비 1,200원을 감하고 약국에서 나머지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국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통계를 내서 우리구에다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지원사업임에도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죠?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어서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치보철사업, 경로우대자 약제비지원사업 이것을 같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우리 구에 몇 분이세요?

저희가 만성질환자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11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는 142개소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만성질환관리하는 간호사가 4명입니다. 총 15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폐렴구군 예방접종요, 이건 국가지원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하는게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폐렴, 뇌수막염이라든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지정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기간에만 예방접종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게 있나요?

그렇지 않고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도록 지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상관없이 약효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건 보건소에서 다 하실 것이잖아요. 3만2,212명을 겨울에 보건소에서 줄세워 놓고 맞춰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대상자는 3만2,212명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약40%의 접종률을 계상해서 1만2,900분 정도... 부득이 폐렴구균은 국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쩔 수 없이 위탁이 아닌 보건소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어르신들이 너무 맞기가 불편해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주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더 추운 겨울에 11월, 12월달이면 굉장히 추운 시기인데 왜 굳이 그 시기를 택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면서 왜 그 시기를 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약품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당초에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주민 75세 이상 전부 폐렴구균을 예방접종을 6,829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품수급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수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1월 12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더 노력해서 어르신들 11월 12월달에 길에 쭉 줄서서 예방접종 맞아야 된다는게 이게 안타까워서 큰 돈을 들여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인데 더 추운 날씨에 똑같은 상황을 재현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고민하셔서 더 당기시든지 전반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6천분밖에 못하신 것인가요?

전반기에는 목표인원 7천명에서 90% 이상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계획을 전반기로 많이 잡으시든지 아니면 약품을 좀 더 당겨서 접종을 빠른 시기에 하세요. 굳이 약효과가 그 시기에 맞아야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시기에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신의 생산공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당겨서 하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소규모제약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직까지 충분히 있었잖아요. 전반기에 맞았고 시간이 상당기간 있었다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품의 공급을 어느 시도는 빨리 주고 늦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그 시기에 전국에 다 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불편이 있고 모순이 있으니까 좀 빨리 지급해서 투약하도록 하자, 이렇게 건의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생산설비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회사에... 그렇지 않으면 9월달에 공급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는 위탁접종을 인플루엔자 하기 때문에 수월한데 위탁하지 않는 구같은 경우에는 독감하고 폐렴하고 같이 아주 혼잡하게 되어 있죠, 저희는 그나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1차적으로 맞혀 드렸고 나머지 독감을 위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65세부터 74세까지만 오시면 되니까 1만3천분 정도. 덜 혼잡할 겁니다. 숭의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나눠서 하면.

폐렴구균을 위탁은 안 되나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건 한번만 맞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어르신들 예방접종 맞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더구나 12월달에 밖에 10분만 서있어도 일반 젊은 사람들도 못 서 있을 정도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사업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건의하실 것은 하시고 해서 방안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숭의보건지소 2013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장애인 및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대시키고 재활치료에 대한 경제적부담 경감효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장애를 예방함에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개소후 7월 한 달 502명이 치료하였으며 현재 1일 평균 50명 이상의 주민이 물리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요통관리교실, 장애인치료 레크리에이션 교실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69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산모의 건강관리유지 및 영유아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숭의,용현권 75세 이상 어르신 2,191명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임산부요가교실을 하겠으며 매주 월요일 모유사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본 소와 같으며 숭의,용현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자가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시 운영실적은 개소후 1달간 826명이 체력측정 및 상담,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1일 평균 60여명이 본인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실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상담, 지도, 처방 등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교실은 저희 직원이 직접 저염식을 만들어 함께 식사하며 실생활에적용토록 노력하여 주민들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백세원스톱 교실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연계하여 18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노인영양지도 및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하며 어린이튼튼영양교육은 저희가 직접 어린 이들이 채소와 친해질 수 있도록 야채로 간단히 음식을 만들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매월 넷째주 목요일 오후에 제물포역사에서 주민전체에게 혈압 및 체성분측정 및 교육을 하며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교육은 남구요식업체 등 YMCA 등 대단위주민을 대상으로 저염식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인지하도록 하겠으며, 비만 5킬로 감량교실 운영은 과체중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체중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소와 함께 연계하여야 하는 사업이며 숭의, 용현권 지역의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보건사업에 대하여 물어볼께요. 추진실적 보면 타보건지소 벤치마킹 부평 청천보건지소 외 2개소인데 무슨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저희 이전에 생긴 청천지소라든가 남동간석지소를 방문해서 그 지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한 것이고 기구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배워 왔습니다.

활발하게 잘 돌아가요?

저희가 오히려 더 활발한 것 같습니다.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한 것이니까 거기도 잘하고 있지만 저희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장비구입 및 설치에서 등속성 에르고미터가 뭐에요?

그것은 저희가 기계 일부, 어떤 재활에 필요한 건데 제가 사진이나 이런 것은 안가지고 와서 근골격계치료를 하기 위한 근육이 우리가 튼튼해야 요통이든 다리든 근육이 튼튼해야 아프지 않거든요.

보건소에서 그런 치료도 해준다 말이에요? 일반병원들은 뭐해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저희 지소에서는 물리치료사도 있고 작업치료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직원들을 통해서 물론 의사처방하에 하기는 하지만 저희 기계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리치료기계로 보면 되겠어요?

네.

치료해 주는 게 아니지, 편안히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함으로써 길게 보면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알았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4명이 와 있네.

저희는 보건소 본소에 있는 방문간호 11명중에 그중에 숭의, 용현권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저희 지소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7명이 남았네.

그렇죠, 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따지면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방문간호는 토탈 보건소에서 전체관리하고 그중에서 숭의,용현권에 대한 직원들만 지소에서 같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너무 편안한 사람 같애, 직업이... 전화를 걸면 내일모레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더라 말이죠. 주위에 몇 사람을 알아, 그래서 물어봐요. 친절하기는 한 데 1개 동에 몇 명 되요ㆍ 100몇 명밖에 안되잖아, 1개 동에.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하면 구역은 넓지 않은데 4명이 있으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분들 하나 빼서 문학동120센터에 앉혀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증진과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지만 국비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120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자꾸 실업자를 구해 주기 위해서 뽑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지 않느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가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소장님도 막 일시켜 먹어, 그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이고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짚는 것은 이태형 위원님이 표현해 주셨듯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아니하면서 전화로 상담하고 그것을 일지에 어떻게 게재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게 건강증진과에서도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그분들이 혼자 활동하다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려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71쪽에 보면 어린이튼튼영양교육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도 하고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남구에 보면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그곳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식단도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이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치원 대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6개 정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숭의,용현권에 한해서 저희가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정도에 가서 아이들이 채소를 안먹을려고 그러잖아요. 채소를 직접 직원들이 장에 가서 채소를 사다가, 지난 번에 고혈압, 당뇨교실에도 그렇게 했지만 직접 요리를 해서 가서 기본적인 것만 해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만들어서 빵에다 같이 넣어서 야채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야채와 친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저염식이가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식습관을 아이들한테 습관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신청이 사업이 언제 추진인가요? 향후추진인가요?

9월 넷째 주부터 할 것입니다.

계획단계이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난 번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했을 때는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저도 공직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진짜 가서 밥통을 갖고 와서 밥을 하고 이러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지소장으로서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하려고

어린이집 신청은 받으실 것 아니에요?

아직은 안받고 앞으로 받아서

그것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교육이라서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원에서는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나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급식지원센터에는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하는 것인데, 이건 직접 찾아가고 실질적으로 조리된 것을 시식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저희 영양사랑 같이 나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가지는 이게 업무보고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주차장 관련된 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총괄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간에 숭의보건지소로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주차장에 문제점들은 이미 파악하시고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진입했다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후진으로 운전의 상당한 기술을 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에요, 그것에 대한 개선의 방법을 저는 나름대로 입구에서 관리를 통제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봤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분들이 거의 주차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저도 지역에서 계속 돌다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보건지소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시 좀 넘었을 때인데 이미 주차가 다 되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직원이 사용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악해 보니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예전에는 본청에도 운동장쪽이나 인근에 직원들이 주차했는데 그렇게 되고 한 부서에 1대나 2대 정도에 한정되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숭의보건지소에서도 주차장관리를 제한하고 저희도 총괄부서에 같이 논의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소장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소에 작은 문제가 물론 발견하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처음에 와서 닿는게 주차장 면적이었거든요. 지하에 1층에 19면이고 지하 2층에 15면 해서 34면이었어요, 당초에는요. 그런데 지금 창고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30대를 보유할 수 있는데 건축법상에는 29.1인가 해서 건축법상에는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우려해서 구청에다가도 여쭤봤어요. 하자는 없지만 지소식구는 오히려 기간제선생님들이 많고 그래서 직원이 차를 운행하는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4층에 직원이 100명 정도 되어서 30대 채우기는 금방 채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폐렴때라든가 민원이 굉장히 야기될 때에는 일부러 말을 해서 주차를 셔터를 올리지 않게 하고 이런 방법을 하기는 했는데 일반 평일때는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한번 의논해 보겠지만 힘들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 들어갔다가 지하2층에는 자리 있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없으면 후진해서 나와야 되고 작은 차 아니면 힘든 것,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소장님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같이 그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 협조가 되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9쪽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숭의, 용현거주자 임산부 관련해서 33명을 등록을 받으셨네요. 우리 아까 건강증진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6월말 현재 남구에 전체 임산부등록된 숫자가 1,684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33명은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된 것인가요?

저희 지금 국정평가라든가 모자보건과 방문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실적이 같이 건강증진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취합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지소 개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간 추진실적에 산전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남구에 검진비지원이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3천하고 구비 3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7명을 지원해 주셨네요. 그러면 대개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해드리나요?

이건 저희가 본인이 임신했을때 와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숭의, 용현권에 대한 임산부를 등록받으면 본소에서 시비랑 같이 한 돈으로 해서 같이 그분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은 안하고 저희가 서류작성해서 보내면 본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입니다.

7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출산장려금이 2인부터 지급을 하나요? 출산장려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2인부터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얼마 정도 되나요? 2인하고 3인일때

가정정책과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시고?

네.

좀 모순이네요. 임산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막상 출산을 했을 때는 쌍둥이가 될 수도 있고 셋이 태어날 수도 있고... 모르세요?

네. 가정정책과에서...

보건소에서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가정정책과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2,191명이시네요.

지난 번에 6월13일부터 지소에서 숭의, 용현권에 접종한 실적입니다.

69쪽 맨하단에 보면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단체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남구보건소와 숭의보건지소하고 둘로 분리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보건, 예방접종 이런 것 다 본소에서 하는데 그중에 저희한테 숭의, 용현권에 대한 것은 숭의보건지소를 통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숭의, 용현지역은 앞으로 숭의보건지소에서 전부 한다. 이분들이 약 2,200명 정도 되신다는 것이죠?

이건 지난 번에 했던 만75세 이상 폐렴접종했던 실적이 2,191명이고 10월부터 11월에 하는 것은 대상자 본소에서 잡은

이분들한테 또 예방접종 하시는 것 아닌가요?

75세 이하니까 이번에 폐렴하신 분 빼고요.

저번에 한 것은 상반기에 한 것은 75세 이상이고

75세 미만부터 65세 이상. 그렇게만 폐렴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숭의보건지소 이제 장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세팅이 된 것인가요?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구청 2청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사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예상 못했던 어려운 사항같은게 있나요? 주차장 빼고

주차장도 그렇고 5층에 보건교육실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약간은 있지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까페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1층에. 그건 어떻게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장애인팀에서 아마 사업을 한 것이고 무상은 아니고 전기나 이런 사용료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본청에서 청사관리쪽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는 면적이 1층이다 보니까 저희 지소의 한 면적을 내어 준 편이 된 것이죠.

그러면 관리는 장애인팀.

사회복지과입니다.

알겠고요, 주차장 얘기 나왔는데 주차장 목적이 장애인분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민원인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몇 자리는 남겨놔야 되는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주차 몇 자리는 민원인들용으로 남겨놔야 타과하고도 같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협의가 안 되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 되거나 하면 의회차원에서 얘기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서로 협의하셔서 최소한의 몇 자리 정도 주차공간은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숭의보건지소에 차량 2대 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입했습니다.

보건행정용 1대하고 방문보건용 1대. 주차는 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하2층에 했습니다. 지하1층은 민원인들 오실까봐 주로 지하2층으로 내려가거든요, 처음에는 주차면이 있을 때만 지소차도 마찬가지로 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지소 푯말을 많이 정비하다보니까 면을 구분해서 지하2층에다 2면을 만들었습니다.

지하1층으로 해놓는게 조금이라도 신속하지 않겠어요?

보통 민원들이 내려 왔을때 지하1층에 우선 주차면을 보고 없으면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왔다가 비상시에 안 되면 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분들은 처음 오시면 주차면이 그렇게 적을 것은 모르고 1층에 없으면 2층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그냥 지하2층에 2면을 만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차량구입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차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합니다. 보건행정용이라든가 방문보건할 때 애로 사항은 없었습니까? 차가 지하2층에 있어 가지고

많았죠, 저희도 그냥 우선 밖에다 댔다가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주위 민원들 입장에서는 지소가 생김으로써 주위에 주차공간이 적다고 저희한테 민원제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직원이 130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분들이 차있는 분들이 지소에는 못들어 오니까 근방에 빌라라든가 이런데는 절대 못대게 해요. 그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하셔서 못대거든요. 그런 민원야기도 있고 그래서 라이온스공간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주무팀장들한테 공지는 했어요. 그쪽에 대도록... 그렇지 않으면 전혀 수요공급이 안맞습니다.

경기은행 숭의지점 자리가 라이온스회관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를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었지만 남구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무상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건너편에 국민은행 숭의지점 주차장도 넓으니까 거기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 올 때 양쪽 주차장을 이용하든가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의회까지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서 간에 원활한 주차관계에 이 문제를 조만간에 협의를 끝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청사팀에 의논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일정부분 민원용으로 해서 청사관리팀에 푯말을 해서 한다든가 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때 기억이 안나가지고... 71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사업중에 소요예산을 보면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억7천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예산상에는 33종 해 가지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33종 체성분분석기, 혈압맥박측정기, 이동식체성분분석기, 말초혈관순환측정기 등 해서 33종 있고 지금 그 예산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일단 세팅하고 난 다음에 기계라는게 어떤 공간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 예산에 맞춰서 다 구입은 안하고 일단 기본적인 세팅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산을 남겨서 다음에 필요한 장비를 할려고 결재중입니다.

2억7천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다 사용했다고 말씀드린 대답은 일단은 공간을 보려고 처음부터 다 세팅은 안했습니다.

33종중에 몇 가지 정도

33종은 다 구입했고요, 2억7천중에 33종은 1억5천 정도가 구입이 다 됐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기계를 사서 해야 될 것인가 남구재정도 열악하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1억2천 정도는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추경때 정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지적당하지 말고...

네, 검토는 거의 다 했는데 그것을 사용을 만약에 안하게 되면 빨리 정리추경때 반납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경영진과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이 188명으로 결원은 12명입니다. 188명 중에는 일반직 55명,현장관리직이 13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60억8,165만원으로 2012년 59억3,664만원에 비해 1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1만6,603개의 가로.보안등이 1,460개의 공원.녹지등이 2,335개의 교량등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밝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664건의 민원을 2일 이내에 보수하였고 노후 보안등 205건을 자체 정비함으로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은 점등율을 97% 이상 유지하고 기타 조명시설은 보수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 모두 5억3,854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청사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복합청사 및 관교동 주민센터를 추가로 관리하게 되어 모두 7개소의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시설물 철거 및 부서 이동업무를 적극 지원하였고 공공청사 순회점검 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6억6,458만원, 경비 6,309만원 총 7억2,76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쪽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의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절감시책에 따라 수봉인공폭포는 1일 4회로 축소 운영하였고 그 외 수경시설에 대하여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 해서 1억5,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 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일반용, 사업장용, 음식물용, 재사용봉투 그리고 폐기물 처리용 스티커를 합쳐서 24억3,83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 목표액이 40억5천만원인데 하반기 16억1,166만원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어 당초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경비 등 모두 1억8,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55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탈부착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억294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2013년 8월 1일부터는 2단 현수막게시대를 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게첩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함으로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동게시대를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인건비, 경비 등을 합쳐서 1억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게시대 234개소와 234개소의 상단 광고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게시물과 상단 광고를 합쳐서 6,295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게시대 이설 요청에 대하여 5개소를 공단의 자재와 인력을 통해 이설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고 수입 향상을 위해 52개소의 광고 유치,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여 광고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광고 유치를 위해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3,392만원입니다. 다음 17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세척, 보수, 철거 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독시설물은 744건, 연결시설물은 1만4,766m를 세척하였고 1,144건의 보수 철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선 규제봉을 세척 정비 후 재사용하고 각종 수거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을 합쳐서 1억8,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폭 20m 미만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 구간에 대한 소규모 도로파손 발생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 보수시 아스콘 사용량이 288톤, 인도블록은 2,241㎡를 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스팔트 포장 보수로 아스콘 사용량 262톤, 인도블록 포장 보수는 1,224㎡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 총 2억3,5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관내 68개소, 공원 84개소, 녹지대 68개소, 쉼터 50개 노선의 가로수 및 23개 노선의 수벽과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저희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환경관리 163회, 수목관리 512회, 시설물 보수를 690회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1일부터는 1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수탁하였고 4월 1일부터는 수봉공원 내 2개소의 매점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수봉공원을 보다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차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S반 운영과 공원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경비 등 합쳐서 14억8,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공단은 관내 75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공단 직영으로 9억776만원, 민간위탁으로 8,592만원, 지역단위 110만원 총 9억9,478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민간위탁과 지역단위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익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7월에 도입한 제도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단직영과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7억4,915만원의 수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특별회계 17억5,233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도서인쇄비, PDA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자체개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전산화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중인 가로등 이력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타 시설물에도 적용하여 전산화 정도를 높이고자 금년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자료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신규로 위탁한 경관조명 시설이나 공중화장실 등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14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단의 인력과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시민게시대 민원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민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 게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6월 20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인터넷 이용신청 접수는 225개소를 상대로 15회 거쳐 운영하였고 광고 게첩은 12회 797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광고주가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명 시설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조명이 전기 분야죠. 추진실적을 보면 경관조명 시설관리해서 신규위탁을 했단말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경관조명 시설관리 신규위탁 누구하고 계약을 했단 소리죠? 위탁이 뭐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경관 시설관리를 위탁 받아서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아요? 구청에서?

경영본부장 안희복 예.

인건비가 소요예산이 5억3,800만원 예산이 1년동안 들 수 있는 총금액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이분들이 전기기술자인가?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전기기술자가

경영본부장 안희복 일반직 포함해서 8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아니죠? 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무기계약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얘기를 물어볼께요. 남구에 경로당 노인회관 전기는 관리 안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쪽은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봉사활동으로 해서 경로당은 저희가 봉사활동 차원에서 등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이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봉사활동 차원에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지역구에 경로당에 전기가 나갔는데 복지과에서 안온다 얘기지. 앞으로라도 같이 구청하고 매치해서 전기만큼 맡아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장님하고 얘기해서 기술자가 없는지 안보내준다 얘기에요. 경로당에 전기가 나갔는데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누전이 되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기술자 부를 수 없는 거고 본부장님이 구청장님하고 얘기해서 남구의 경로당 맡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답답해요. 누구를 저기한가봐 한 분을 보냈는데 기술자를 보냈다는 거에요 복지과에서. 안보낸다고 얘기를 하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좋은 일 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알겠습니다.

수경시설 관리에서 수봉인공폭포 하루에 네 번 가동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오전 두 번 오후 2회 해서 총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써붙였나?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거기 써있습니다.

입구에. 가동중지 10개는 어디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수봉공원을 뺀 나머지 경관은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일대가 많아요? 안에가.

경영본부장 안희복 수봉공원 안에는 하고 있고요 다른데 용정공원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동 안하고 있고요 인공폭포만 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안한다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것 서울에서 봤어요? 게시대 해 놓은 것 강남에. 쉬운 말로 옛날 면이나 시골 이런데 가면 게시대 쭉 하는 건데 세상이 많이 바꼈는데 앞으로 머리들 써야 되겠어요. 어차피 수입 잡는 방법을 찾아야죠. 미국이나 유럽에 게시대 못봤어요 일본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앞서 내가 봐도 게시대는 보기 싫다는 얘기에요. 시민게시대는 그래도 봐주겠는데 본부장님이 해외 나가시면 자료를 빼갖고와 연구하셔야 되겠어요. 봐도 보기 싫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기준을 몇월 며칠날부로 된 거에요? 자료 만든 기준이

경영본부장 안희복 7월말일부로

7월말일부 추진실적을 보면 7월말일까지 9억9,478만8천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7억4,900만원 계획이죠. 그렇다고 보면 16억 17억 소요예산과 거의 맞먹는다 봐도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인건비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문제점 있는 것이 신기시장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 9월말일경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10월초순경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148면이 주차면이 되는데 그동안 그쪽에서 수입이 많이 저조해서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9월초 이번 다음주 안으로 민간위탁을 4군데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화, 숭의동, 천주교회, 마사회 건물 스파시스 그쪽에 주안 현대아파트 뒷쪽에 4군데를 민간위탁을 줘서 수입이 되면 금년도 우리가 예정했던 17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16억8천인가

거의 비슷하네. 그런데 주차관리 인건비라도 제 몫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항상 다른데서 수입을 올려서 인건비를 보태주는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의 해결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기분이 괜찮네요. 신기시장이 먼저 몇 면이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68면이었습니다.

몇 개월 공사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2월 25일부터 공사를 해서 9월말경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쪽에 자주 나가서 사장님이나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근 7개월동안 공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원래는 8월말에 준공예정인데 조금 지연이 되나봅니다.

지금은 140 몇 면?

경영본부장 안희복 148면

더블로 늘어나니까 많이 줄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손일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현장관리직 6명이 결원돼 있는데 이 사람들 결원이 된 이유는 뭔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정년으로 저희가 주차관리원이 3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정년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사항인데요 금년 안으로 현장관리직을 조금 충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을 현장관리직이라 합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차관리요원 뿐만 아니고 공원녹지팀도 있고 시설관리팀도 있고 전부다 합쳐서 현장관리직이라고 그러죠.

현장관리직이라 하면 133명 현직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직을 가지고 6명이 관리하는데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니죠. 현장관리직이 133명이고 일반관리직 55명해서

6명 결원됐다는 말은 뭡니까? 6명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4급 한 명 부족하고 결원되고 4급에 해당한다면 팀장님들 몇 급이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 팀장이 5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먼저 노조 설립할 때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노조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사장에 축사같은 것 없는 것을 봐서 분위기가 뭐라 할까 노사간 협조가 안 되고 처음 시작 단계부터 뭔가 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지금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잘 되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노사협력체제를 언론에서 부르짖고 하는데 관이 더더욱 경영 입장에서 너그럽게 수용해야 하는데 그때 보니까 청장님도 안오시고 느낌적으로 이런 것 봤을 때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 개개인 해석은 달리했을지 모르지만 뭔가 관의 노사가 삐끗거리고 알력다툼이나 힘겨루기 아닌가 봐서 관의 노사는 어느 사 단체보다 협력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보완해 주고 이런 입장에 서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잘 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잘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가능한 직급이 낮을수록 직급에 결원돼 있는 인원을 채워야 해요. 항상 자기 불만은 누구나 있지만 가장 밑에서 일한다고 느꼈을 때는 홀대보다는 인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감사합니다.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20쪽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신기남부주차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은 8월 27일이었었는데 지금 공기가 연장돼서 9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사거리 양쪽방향 쌍용아파트 부분과 지금 현재 양쪽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신기시장 앞쪽에 노상주차장문제는 향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신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같이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버스정류장도 현재 설치장소에 문제점 있어서 다시 조정될거고 신기남부주차장 한가운데 주차장 가운데 부분으로 진출입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주차장이 노상에 있는 주차장이 문제가 돼서 폐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본부장님은 아직 거기까지 업무파악 안되셨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거기까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은 수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은 물론 교통 출입에 지장이 많이 초래하고 그러면 그쪽을 폐쇄해야 되겠지만 크게 지장 없다면 아래쪽 위쪽을 다 관리해서 주차수입을 올려서 수입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도 그렇게 하실겁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당연히 폐쇄를 해야죠.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양쪽도로에는 주차관리원이 3명이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쌍용아파트 앞에 1명하고 양쪽 1명씩 세명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는 건데 주차면수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주차관리원을 그렇게 배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장 심각한 게 그 일대가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냐면 주안 시민공원 앞에까지 미칩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주안8동에 이랑도서관이 있고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관리요원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분명히 거기는 유료입니다. 회원제도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유료주차장에 인원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에요? 주차부스가 너무 더워서 하다면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하는데 관리원이 있지 않아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요일제 주차를 했을 때는 몇% 감면해 주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공영주차장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30% 감면해주게 돼 있습니다.

5부제를 했을 때는 몇%

경영본부장 안희복 30%... 잠깐만요.

20%를 DC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관리요원이 요일제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0% DC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요원들 분기별로 아니면 한달에 한번이라도 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언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쪽 보면 시민게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시민게시대가 A2정도 규격 되는 것을 상부에 6개, 하부에 6개 해서 12개를 부착하고 있죠. 게시기간은 1개월이고요. 그런데 인하대 뒷쪽에 가면 A4용지가 24장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불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편의를 봐주신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원룸협회에 따로 9개를 위탁을 준거라고 이상민 팀장이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정게시대를 원룸협회에 위탁관리를 시킨다고요. 맞아요 원룸 이런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정도 받습니까 월 게시대 한 군데당

경영본부장 안희복 월 20만6,800원 받고 있습니다.

20만6,800원이면 그 금액 그대로 받는 건가요? 게시대를 보면 상단이 2만8,834원이에요. 상단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고 하단은 이것하고 같든가 조금 낮겠죠. 그런데 20만6,800원이면 얼마에요. 8,617원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 광고주하고 전혀 관계 없이 원룸협회 이런데를 통해서 한다 말이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9개를 위탁을 주고 원룸협회에서 자기네가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이 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간단하게 몇 가지 됩니다. 우선 시민게시대 홈페이지 보니까 원룸협회가 9개소고 일반 225개소로 돼 있는데 보고는 일반만 돼서 의문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신거고요, 아까 시민게시대 광고 비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좀전에

경영본부장 안희복 20만6,800원

아니 그냥 일반 게시대가 배세식 위원님 2만8천 금액을 얘기하니까 본부장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2만원 아닌가요? 10개 이상일 때는. 지금 원룸협회를 광고비를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시민게시대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단이 하나당 10개를 신청하면 10개 이상은 2만원 이하고 10개 이하는 3만원이고 그게 맞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아까 2만8천 얼마로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니죠. 원룸협회도 2만8천원은 아니고 원룸협회가 9개소가 주로 어느 부분에 있죠? 인하대 후문에 주로 있나요? 주안역 근처라든지 나눠져있지 않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인하대 후문쪽에

시민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게시대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들이 잘 홍보를 하고 있어서 언론에도 6월달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225개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225개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면이 들어가는 건데 유휴공간 한 곳을 다 차지해서 한 면에 225개 다 하고 있다. 큐알코드가 사회적기업 홍보하는 포스트에 찍혀서 되는거죠. 그게 공단하고 연계가 되고 DB 구축하고 그런 것은 사회적기업센터에서 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방문해서 신청했던 게 인터넷접수로 개선이 됐다 했고요. 인터넷 이용접수가 15회 15건 됐는데 어떻게 해석해서 봐야 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 사무실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그쪽에서 접수 오면 저희 공단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접수하면 우리가 다 받아줘서

그런 시스템인데 신청 15회에 15건만 추진실적으로 들어와있어요. 시민게시대 그렇게 신청률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홍보한 것이 아직 기간이 짧다보니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신 건가요? 왜냐 하면 시민게시대가 225개소가 있는데 신청을 어느 정도 받냐 이런 것을 알고싶은 거에요. 여기에 대한 활용이 어느 정도 경쟁이 있는지 항상 광고 신청이 안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재는 10면이 돼 있고 아직 광고 이용자들이 우리가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접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렇다 할지라도 방문접수도 같이 병행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문접수 받고 있으면서 인터넷 접수를 하는건데 신청에 시민게시대 활용들을 많이 하시냐는거죠. 아니면 광고 신청이 없어서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이용자들이 인터넷 이용접수가 15건이 돼 있는데요. 홍보가 아직 잘 안돼서.

시민게시대 광고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에요? 유휴공간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경쟁률이 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시민게시대 그것으로 하고요. 남구에 공원이 상반기에 비해서 더 늘어난 부분 있어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공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와 2월달에 업무보고 187회때 받았는데 그때와 지금 현황 속에서 공원이 늘어났는지 왜냐하면 보고서상 4곳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공원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공원은 없고 네. 공영주차장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공영주차장 지금 토지금고 거기 한 곳이 늘어나서 75개소가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와 관련해서 수봉공원을 주말 공휴일 차 없는 날로 운영을 하셨다 했고 그 이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어느 구간까지인지 다 차 없는 거리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간을 계속적으로 단속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수봉공원에만 휴일에 차 없는 날로 지정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차 진입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자유총연맹 앞에 주차장은 대고 있고요 다른데는 대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쪽 1.4동에서 넘어가는 망배단 있는 그쪽에도 어차피 차량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쪽 차량통제 되고 있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평일날은 주차를 하고 있고요 공휴일만 차량을

자유총연맹 건물있는데 평일에는 허용하시면서 주말은 진입이 안 되게 관리하시는 거에요? 주차장이 있음에도

경영본부장 안희복 토요일 휴일은 출근을 안하니까 밑에서부터 차단기로 차단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도 차량은 주차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 관리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그럴 겁니다. 오토바이 출입하고 노점상들이 있고 약간 취객행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매점을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장매점하고 어린이놀이터 한 군데씩 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노점상들이 전에는 광장매점 없을 때는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매점이 있고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청에서 얘기해서 단속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감사 파트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명이요?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실시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자체감사는 아직 없었고요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하시기 그렇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성희롱건으로 해서 감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감사를 할 감사 파트가 생김으로써 각 팀마다 감사나 이런 주기적인 감사를 하기위해 감사파트가 생긴 게 아닌가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를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기적인 감사를

경영본부장 안희복 자체감사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없으신 거에요? 감사파트 만들어놓고 감사 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작년에 자체감사 한번 했고요. 2013년 10월달에 감사하기 전에 10월달 구청에서 감사 나오는데 그 전에 저희가 9월 중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감사파트를 신설하신 이유가 좀더 깨끗하게 하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라도 감사파트에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각 팀별로 나누어서 감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원녹지같은 데 시설물 아니면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 보수를 하잖아요 설치나 큰 공사들은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그에 따른 보수나 이런 것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유지보수나 관리

하는데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휀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철재류나 고철류가 발생이 되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철류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원칙은 재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 재활용을 못하는 것은 공원녹지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원칙은 경관녹지과 적환장에 반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뤄지는 것 같지 않고요 저도 그런 이영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름에 적환장 관리자들이 유지보수하고 베어링이라든가 고철류같은 폐자재 가 나오는 것을 조금씩 고물상 이런 쪽에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런 쪽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후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팀장한테 얘기했고 차후로 그런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환장으로 반납하는 쪽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아직까지 행해 오신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냐 여쭤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일개 조그만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나온 고철을 일하는 분들이 자기 임의대로 팔아서 자기 수입을 챙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더군다나 공무원 세계에서 준공무원이신데 가능한 얘기라 생각하시는 거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죄송합니다. 잘못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어떻게 한 두 해도 아니고 아직까지 계속 적환장쪽에서는 고철을 받지 않는답니다. 폐기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계근을 해서 키로수 나오는 만큼 돈을 내셔야 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그안에서 사람들이 분리해서 고철은 따로 거기서 분리해서 그것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적환장으로 폐기물로 버릴 일은 없죠.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 살림도 어려운데 돈 되는 것 폐기물로 버리실 것은 아니시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고철재료같은 것이 나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자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 계획이나 그런 것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셔야 될거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행해져온 자체도 이것을 몰라서 부정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되겠죠. 잘 판단하셔서 처리 하시고 나중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청사관리 여쭤봤었는데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관리직원 몇 명이 상주해서 하신다 했어요. 4쪽에 있는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게 금년 하반기에 작성된 것 아닙니까? 4,214만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4,214만7천원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환경미화원 담당하시는 분

경영본부장 안희복 신규인원 2명을

신규관리자 2명

경영본부장 안희복 미화원 두 명을 처음에 2명을 계획 잡았었는데 거기 별관에 청사 과가 몇 과가 들어오다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현재는 미화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자는 상주하고 계시다 그랬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전에는 청소년미디어센터하고 학익2동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건지소도 신설이 됐고 그것이 한명씩 상주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명이 기동반으로 편성이 돼서 차량을 하나 지원 받고 그래서 보건지소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문화원 학익동 관교동 이런 쪽에 2명이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전기나 통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가령 램프 교체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스위치 교체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반으로 편성돼 있는 팀들이 전부 점검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준공된 지 4개월정도 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한 사람 따로 있고 하자보수기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하자보수 그런 쪽하고 저희가 하자보수 그런 것은 안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는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2012년에 7,46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됐고 2013년에는 9,500만원 22% 가까이 증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거기는 일반관리자 한 명하고 미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상주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다른 청사관리쪽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물품대금 상승으로 인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상승되고 감소된 부분 있습니다만 유독 청소년문화센터만큼은 21% 이상 증이 됐어요. 이 상태로 가면 2014년에 1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증액된 부분이 처음에는 8급 직원이 상주해 있었는데 5급 직원이 상주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거기 5급 직원도 기동반으로 편성이 돼서 그쪽에 없을 겁니다. 미화원만 2명 두고 거기 있는 5급 직원하고 학익동에 있는 직원하고 둘이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보건지소 관교동 사무소 학산문화원 전부 카바할 겁니다. 두 분이서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많아서 상당히 경영하시는데 어려운 점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잘 극복하려면 직원들이 서로 상호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만 청사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주차관리는 매일매일 현금을 다루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일제 내지는 십부제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계산도 명확히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 노상에 주차부스 2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 주차했다 관리요원이 잠시 자리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부분 아니면 다른 부분에 보이는데 가서 주차관리 표찰을 주면서 요금을 계산해 달라하니까 그 사람이 계산을 못해요. 단말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에요.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지 그 관리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주차를 했든지간에 같은 급지면 충분히 길 건너편 위든 위나 아래 부분에서 충분히 요금을 정산해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안생기도록 직원들 교육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시로 이관이 됐다 다는 아니고 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관리를 안하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쪽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관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일부는 이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설공단에서 버스승강장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은데 전혀 안하는 거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현2동 용마루개발지역이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다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나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지역이 거의 우범화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15% 주민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보안등 이런 쪽에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곳에 보안등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우범화 된 지역이 더 어둡지 않게 밝게 지금이라도 계신 분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될 수 있게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고 아까 폐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폐자재 처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