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87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신은호 의원님이 소개하여 주신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 4일에는 부평공원 길 건너편 인도 동아아파트하고 미군부대 정문 구간 등 4개소를 현장방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덥던 금년 여름이 길게만 느껴졌던 그런 하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또한 극도로 추락한 시점에 본의원이 본청원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것을 지역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청원은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토지 등 소유자 860여명 중 분양 미신청자 330명 중 102명이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사업시행인가 권한과 행정감독의무가 있는 부평구청에서 사업의 타당성 심의와 절차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현황입니다. 청원자는 배진한 외 101명으로 분양 미신청자의 30.9%인 102명이 본 청원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인가 문제발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고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신청자 추가분담금 폭발적 증가 사업성 부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며 450일이 경과한 현재도 현금청산계획이 없으므로 조속한 현금청산의 지도관청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성 검토자료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공개하고 조합의 현금청산 계획서 공개와 이행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시청의 추정분담금 자료에 대한 비례율 대책 수립 및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 구청의 조합의 현금청산 조속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이행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개동 13-5번지 일원에 6만 6688평방미터 구역면적으로 계획세대는 1120세대입니다. 현 추진단계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준비중이며 조합원수는 530명입니다.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3쪽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총 사업비 대비면적 등 숫자 상이로 사업시행인가 문제발생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또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과 관련돼서 행정적 실수로 인정해서 2012년 8월 17일 부평구에서 사업시행인가 정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두 번째, 분양율은 61.5%이나 토지지분율은 분양자 40%, 현금청산대상자 60%로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신청자 추가분담금이 폭발적 증가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형사업이므로 자체 정관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필요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변경 등을 논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현금청산에 있어 분양완료일 이후 150일 이내 현금청산을 하여야 함에도 450일이 경과한 현재도 현금청산계획이 없으므로 조속한 현금청산을 위한 지도관청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는 150일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청산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청산 진행 예정임을 구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 12월에는 청산방법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 시장군수의 인가, 소형 평형대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결과 등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현금청산일정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한 후 진행을 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2012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분양종료 후 150일 이내 현금청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규정을 신설이 되었는데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사항은 본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조합의 사업성 검토자료 및 자금조달계획서 공개와 조합의 현금청산계획서 공개와 이행하도록 조치하는 사항, 세 번째, 시청의 추정분담금 자료에 대한 비례율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 네 번째 구청의 조합의 현금청산 조속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 이행과 관련해서 조합에서는 청산금 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결의, 시장군수의 인가, 소형 평형대를 선호하는 조합원들의 결과 등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현금청산에 대한 계획을 작성 제출한다는 입장이나 본 사업 등과 관련해서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공통적 사항으로 사업의 합법적인 추진과 이해관계인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소수 주민 피해 최소를 위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조합이 지체없이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여 현금청산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원의 처리 등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세 번째,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의회에 소속하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의원은 청원심사를 타당한 경우에 그 청원내용에 대한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조례안 제․개정이나 폐지 등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신은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시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금 조합에서 분양신청 받으셨죠?

네.

그래서 분양신청이 종료가 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도재 위원님 질문하는 요지가 지금 청원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고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질의하시고. 법률로 정해진 내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기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법률이 취지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법률 안에 평등권을 보호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이 취지하는 목적은 약자의 보호를 우선 순위에 둔다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원내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50%를 넘지 않아서 청원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이 내용하고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박종혁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청원님들께서 억울해서 청원을 조금 받아달라고 그래서 신은호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청원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네.

청원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총사업비 대지면적 등 숫자 상이로 사업시행인가 문제발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나 정비구역해제 등은 도정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만족을 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면적 상이가 발생 되어가지고 그 당시 2012년 8월경에 저희가 정정고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정고시를 했는데 그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당시 이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일단 행정의 착오는 있었죠?

일부 착오는 발생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다 정정을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수차례 지난번에 면담이나 그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청장님 면담이나 시장님면담, 시의장님 면담해서 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 오셔서도 많이 드렸었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에 보면 분양률이나 토지 지분률 등을 통해 사업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계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구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구역별로 그런 관련자료에 대한 입력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산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죠?

저희가 5개 구역은 용역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인터넷으로 오픈하고 등기우편 발송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1차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그다음에 2차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이해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사전공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전안내 저희가 우편물 발송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개인들한테 등기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부족할까 싶어서 저희가 주민안내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현금청산에 있어서의 지도관청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문을 보냈었고 2, 3번.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도 2번 정도 보냈었는데.

어디에다가?

해당조합에다가.

해당조합에다가?

네. 그래서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청산에 대해서 빨리 이행토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을 불러서 너희들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따져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에서도 사실 불러서 얘기를 했고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왜그러냐하면 이게 시공자 입장에서 이게 소위 얘기해서 빨리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시공에서 기간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이 다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시공사가 지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구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소모성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슬림화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방법들은 다 강구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상에 보면 그 부분에서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행정관청이 삼자가 뭔가 조금 이런 지속적이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을까요?

그동안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 그다음에 조합원.

아니 시는 그렇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제가 와서 한 번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청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위기다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시공사에서 응해주질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실해요? 의향이 있으세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합원도 오시라고 그러고 비조합원도 오시라고 그러고 시공사도 오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시간적인 딜레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너네들이 책임을 지어야지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알려야죠. 그래야 나중에 이게 잘못되더라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시공사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 조합이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구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말하자면 사업이 중지된다고 하면 매몰비용으로 나오는 수치를 혹시 구에서는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53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4구역이?

부개4구역.

그러면 다른 구역도 이게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구역도 있고 아직 파악 안 된 구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든 사업이 중지가 되든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런 비용 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결과에 보면 행정적 실수를 인정하셨는데 행정적 실수가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실수를 하신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뭐냐하면 어떤 대지면적이나 예를 들자면 그다음에 건축면적 죽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숫자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법률자문도 받고 그래가지고 2012년 8월경에 정정고시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조사를 하셨는데 기초조사의 행정적 실수가 발생을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하면 조합에서 서류를 저희가 인가신청을 하면 관련서류를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보면 어떤 서류는 100억이 있는데 어떤 서류에는 103억이랄지 이렇게 내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 상태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착오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타구역은 실수가 없었습니까? 부개4구역만 이렇습니까?

네, 여기만 그렇게 발생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적 실수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12년 8월 17일부로.

정정고시가 됐습니다.

정정고시 했다!

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짜 하나의 과업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네, 김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3쪽에 보면 청원내용, 세 번째 보면 현금청산을 위한 지도관청의 행정처리 부당. 끝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금청산을 위한 지도관청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타예요, 뭐예요?

이것은 조합에 계신 청원인께서 작성한 문안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이 행정처리가 부당하다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법상에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조합에서 청산을 안 할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쓰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로 썼는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현금청산이 안 됐을 경우에 기한 내에 현금청산이 안 됐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근거가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금청산을 촉구하는 문서로서 4번 이상 조합에다 보낸 사실은 있고요. 복사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답답하니까 청원서까지 내서 이것 좀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주면 청원서가 시로다가 이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집행부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로 넘어가면 우린 의회에서 이것 청원서 받아주고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우리도 참 부평구 전역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주변으로다가 보면 재개발을 하고자하는 지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이라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욕도 많이 먹고 어려움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더 조합원들과 또 업체 그러한 간담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청원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사실 지도감독이 저기 한 거 아니냐, 나가봤냐, 뭐했냐. 이 얘기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좀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충분한 주민과의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제일 큰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 뜻에 따라서 하여튼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신은호 의원님과 박종혁 위원님께서 청원인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의회에서요, 청원이 검토가 보고되고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청원인들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결재를 이 건에 대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해서 통보하는 걸로 절차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이 다 시 권한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의견수렴하는 것,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청원내용에 보면 그런 4가지 항목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가 답변을 해서 통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안 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도정법상에 의해서 50% 동의를 받아오시거나 면적의 50% 동의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5일과 6일, 10일과 1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리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청원이라는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했다라면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든 아니면 시를 통해가지고 청원들이 올라갈 수 있든 해서 집행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인들의 답답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시에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안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시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사안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그동안 부개4 같은 경우는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었고 사실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저희 구청의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었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듭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재개발 해지 내지는 강화할 것에 대한 지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부평구에서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는 내용이나 곳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원도심 추진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이제 올해도 하나 하고 내년에도 한 2개를 신청해서 절차이행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추정분담금을 공개를 해서 어떤 15% 이상 동의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 목록을 시행해서 그런 사업성 판단자료를 조합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시하고 이제 합동으로 한 사항인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원인은 부동산 위기로부터 출발했는데 부동산 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저희가 경제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합이 진행되고 있는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비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행정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한 곳도 있고 파악하지 않은 곳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합이 협소한 곳도 있고 협소하지 않은 곳도 이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조합원분들 중에서 2가지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빠른 시일 안에 재개발이 돼서 이게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일정정도의 조합에 적극적이신 분들과 외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너무 오랜 기간을 끌다보니 그리고 조합이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있다보니 이제는 그냥 고쳐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상이 고민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연 매몰비용이 얼만지, 진행비용이 얼만지를 이런 부분을 조합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고 그다음에 행정에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큰틀에서의 변화라든가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현재 부평구에 진행되고 있는 조합의 나름대로 조합의 슬림화를 얘기했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자,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근거라든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 많은 조합원들의 첫 번째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조합에 쓴 돈이 얼만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문사항을 조합이 진행되고 있는 진짜 대외비 아니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문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아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시공사가 대림산업이라서 지금 대림산업에서 우리 조합에 지금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비용을 지원하고 있나요?

8월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요. 9월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월서부터 지원이 안 됩니까, 전액? 전액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아까 제가 조합의 슬림화를 말씀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조합이나 조합원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진행이 안 되고 기간만 자꾸 늘어나면 아까 말씀하신 매몰비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슬림화를 하려는 의지가 다들 있고 해 주려는 방법을 다 찾고 있는 입장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까지는 시공사가 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9월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의지가 없다 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매몰비용 사항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3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갖고 있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경비를 줄여서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에 최대한으로 비용을 줄여서 그나마도 조합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비용을 좀 일부라도 지원을 해야만 조합이 존속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경기침체 그다음에 당초에 부동산투기가 활성화됐을 때 분양가 책정을 해서 자산가치를 높여가지고 분양가 산정한 내용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체적인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내용을 보시면 당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통해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그 누구한테나 해 줘야 되는데 조합측에서 잘 안 해줍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한테 배부한 실제대지면적하고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합 측이나 행정관청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청원을 한 조합원들이 발견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고 정정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시켜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 대지면적은 4만 8611평방미터인데 인가서상에는 46만 1887 평방미터로 표기가 됐습니다. 엄청난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조합 차원에서 승인받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총 사업비가 2830억인데 인가서상 총 사업비는 283억입니다. 10배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행정상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이것은 조합원들한테 불신을 자초한 원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명쾌하게 조합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더 분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기타사항에 보면 조합의 타당성 검토자료 및 자금조달계획서 이것 조합측에 요구하면 시공사에서 제출해 가지고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합원들이, 정보공개청구하면.

그 사업성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조합측의 의견은 뭐냐하면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정리가 되면 그때 돌리겠다 이렇게 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사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 구청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설명을 사실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아직 덜 돼서 이런 내용을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나 그분들 요구가 100% 다 원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누구의 잘잘못 이전에 이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대한 행사권이 지금 조합측에 위임되다시피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조합의 현금청산계획서 공개와 이행조치에 대한 것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가 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현금청산내용 기일에 대한 것이 소급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일괄 적용되거나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조합이 2012년 12월 18일 이전에 성립돼서 죽 운영되어 왔죠?

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 현금청산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분양신청완료 후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명기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조항입니다. 맞죠?

네,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이 법률이 개정된 시기가 2012년 12월 18일자로 법률개정이 국토부에서 됐어요. 그런데 또 교통부인가요, 지금요? 그런데 이전 12월 18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것도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느냐고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개정 이전에만 해당이 되고요. 법개정 이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전에 조합 설립된 거는 법률적용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법개정 이후에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만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이전에 해 놓은 것은 이 법과 관련이 없나요?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것은 이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심정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신 충정으로 집행부에 말씀하신 거니까 추호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이유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로서 사업시행인가 취소와 청산금 지급 사업성 부족에 의한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 근거법령이 취약할 뿐 아니라 구의 행정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조속한 현금청산을 위한 지도관청의 행정처리요구와 현금청산계획서 등 관련자료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제반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에 대한 신뢰회복과 선의의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을 구에 촉구하는 의견으로 일부 채택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재 위원님의 청원처리의견동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김상재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시재생과장 이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