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장용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등원하신 이원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낭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되셨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욕구도 커지고 하는 반면에 오염의 원인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등 많은 일들로 고생이 많을줄 압니다. 8월 간담회때 거론되었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하지 말자는 것을 반상회보지에 실어주셔서 모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89쪽에 대해서 한가지 제의를 할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답변서대로 우리군은 새마을전진대회를 대비해서 읍면사무소에 재활용창고에 폐비닐, 페트병, 고철 등 많이 모으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조사해 본 결과 적은 청소차가 다 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또 조그마한 비닐류나 이런것은 귀찮고 하니까 각 가정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해물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고 안 계십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유해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현재 모든 공산품이나 농사형 비닐 이런것들이 공산품, 이것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모든 포장재가 비닐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던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런 것이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동네에 소량의 비닐이라도 태우지 말고 모을수 있는 장소를 한군데 어떻게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지금 보면 시골에도 물을 사 먹는 사람을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운문댐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물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닐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환경을 위해서 군에서 홍보차원에서 어떤 그런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네, 의원님 좋은 지적도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우리 군과 면에서 협의를 하던지해서, 지금 아마 읍면에 수집장소가 읍면사무소에도 있고, 마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2군데를 더 설치해서 수거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각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읍면 마을 이장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면사무소 같은 곳에서 하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차로서 수시로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새마을전진대회나 할 때 대대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조금 귀찮아도 참여를 해야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환경을 위해서는 좀 수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좋은 연구를 하셔서 청정청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한테 이야기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박만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의원입니다. 85쪽에 종량제실시 이후에 약 50%가 감 되었다고 여기에 나오는데,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감 된 부분이 오히려 하수도나 아니면 땅에 묻고 이런식으로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킨 그런 결과가 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 청도읍과 화양읍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바뀌면서 약간 일부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저희들군에 한 4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한 대형음식점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분들은 자기들이 자율로, 우리 군에서 생활폐기물 용역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 우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렇게 나와있지 않겠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번에 50% 감량되는데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차원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자기 전답에 약간 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쪽에서는 환경오염차원에서 반상회라든가, 우리 읍면직원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퇴비장이 있는 지역은 또 퇴비화하면 버려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나오는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하수처리장에 처리비용만 더 가중되고 수질도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속을 해서 하수도로 버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리고 86쪽에 올해 사업으로 고라니를 포획하면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있죠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그것을 어떤식으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2,4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고라니가 유해동물이지만 포획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포획을 해서 올 경우에 3만원씩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수확기피해방지단들이 나가서 잡아오는데, 약 한달간 같이 잡아서 오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확인방법이 양쪽 귀를 잘라서 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조금 동물학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때 이것은 조금 아닌것 같아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달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해서 꼬리를 잡아오는 방향으로 읍면에서 담당자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청구하면 한달 것을 수합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 아니면 엽의회를 통해서,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그것을 읍면을 통해서 엽의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한 마리 포획하면 3만원 보상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 군위군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군위군에서 지난해에는 25천원씩 보상을 했다. 올해는 5만원씩 보상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이 멧돼지보다는 고라니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봅니다. 개체수도 가장 많고 고라니는 심지어 마을까지, 집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한 마리 포획하면 조금 쓸모가 있는데, 판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용할 곳이 몇군데 있는데, 고라니는 사실 개사료용으로 밖에 줄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사들이 고라니는 거의 포획을 안 하는데 다행히 올해 3만원 보상을 하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고라니 포획을 하는데, 내년에는 보고 군위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군위는 올해 보상을 5만원 주고 있어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만수
박만수의원
저희군도 좀 더 고라니를 적절하게 포획할려면 예산도 올해보다 더 세워야 되겠고, 보상금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 농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2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것이 근래된 상태이고, 또 군위군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 그 엽사들과 협의를 좀 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대되던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우리는 25천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아니고 처음 했습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못 알았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처음 시행했는데, 군위군이 지난해 25천원하다가 올해 5만원으로 올랐거던요. 그런 부분에 좀 파악을 해서 올해 엽사들 2,400만원해도 800마리분밖에 안 되거던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800마리 해봐야 일부분입니다. 고라니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한 면에 숫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잘 아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의장이 이 자리에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82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진입로 확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전에 선배, 의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했는 부분입니다. 의장실에 서류를 챙겨와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무불법훼손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 땅이 매매되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은 60년대 한센병환자 때문에 길이 개설되었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다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용기의장
제가 청도읍에 계속 있었고, 그 산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로는 사실 이때까지 수십년 다닌길을 막지는 못하죠 ? 그것은 알죠 ? 법으로 하더라도 막지는 못합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회진입로 개설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우회도로 개설문제가 전에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안 오실때부터,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라도 우회도로 그 위에 송원,원정간 도로 꼭지점에서 그곳으로 가면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길이 지금 포장이 다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지, 미리 파악을 해서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 ?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장용기의장
미리 파악을 해 두면 나중에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외지사람이 샀는 것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도하게 요구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전에부터 나왔는 꼭지부분에서 옆으로 나가는 환경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의장
전에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해서 예산현황을 체크 해 놓기를 바랍니다.
국현
안국현환경과장
예. 의장님 지적사항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을 질문일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저가 의장님께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현영욱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장용기의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낭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연료비 부담경감에 대한 가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대가 큰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 군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네요.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101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청도군의 검토사항중에서 2016년 이후 공급구역내 추가배관망 사업비는 공급업체, 소비자 협의 설치, 이후는 보조를 안 한다고 이야기 하셨죠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상 공급업체는 5개년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기 5년동안은 자기들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수 있고, 5년 이후에는 앞으로 소비자하고 회사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럼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청도군에 가스들어올려고 청도 고수, 화양 범곡리, 정해놓은 부분 이외에는 가스 넣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별도 협약을 하던지, 지금 현재는 5개년 계획만 잡아놓았는데, 그 이후에 화양 소재지나 다른 지구에 갈 경우에는 다시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이것을 봤을때는 2천세대에 넣는데, 우리 군 조례로 해서 100만원이내 가구당 한다고 봤을때 이 부담하고 또 우리 30억원 지금 또 지원을 해야 안 됩니까 ? 요구하는대로 하면,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한집 가스 넣은데 200만원이상,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봤을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네요.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지금 말씀드리면16km는 저희들 범곡2리 휴먼시아까지고, 밑에는 청도역까지, 그 다음 산복도로에 대안아파트까지, 그럼 청도소재지는 거의 다 공동주택은 다 큰 도로에 관이 묻힌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나머지 큰 도로에서 다시 가정집 빌라 들어가는 것은 인입배관이라고 합니다. 인입배관은 소비자하고 회사하고 50대50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의 큰 관입니다. 큰 관을 하는데 전체 60억원 되는데 그중에 50% 30억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도로에서 가정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인입배관으로 회사와 소비자가 50대50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단독주택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듭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경비로 거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정도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가스를 청도까지 당겨놓아도 가정에 다 넣기는 굉장히 힘이 들겠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공동주택은 150만원정도 되어야 넣을수 있고, 우리군에서 공급망을 해 주어도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필요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이 들기 때문에 다른 시단에는 단독주택에 80만원에서 1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상세하게 의원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100%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서류도 보고 했는데, 지금 어제 말씀하실 때 인입배관은 도로에서 사유지 경계까지라고 이야기 하셨거던요. 그 부분은 영남가스와 소비자간에 5대5로 부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던요.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도로에서 사유지 경계까지 외에 집안에 배관하는 것은 개인부담 아닙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아까 의회사무과에 복사본을 드렸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이것은 내일 간담회때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설명을 구체적으로 알아들을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이낭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박오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우리 군정행정과 또 우리 관할 기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우리 박만수의원님께 질의하신 96쪽 유사유류 판매단속 실적,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군내에서 단속은 일부 주유소는 우리 관에서 단속은 하기가 힘듭니까 ? 하고 있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주유소관계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법 개정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하고 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석유관리원에서 바로 단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들 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2건이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영업정지는 우리 군에서 시키는데, 단속은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2조에 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되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렇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일반 정지라든지, 부과금은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그것도 상위법에,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그곳에 통보가 오면 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부과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1회, 2회, 만약에 상위법에서 단속에 걸려서 우리 군에서 조치하면 영업정지만 1회, 2회 나가고 있습니까 ? 허가취소는 몇회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그것도 1회, 2회, 3회하고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있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럼 물량은 한번 단속 걸렸을때 물량은 우리 상위법은 본 의원이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군에서는 그럼 수량에 상관없이 한번 적발되면 벌과금과 정지 이렇게 나옵니까 ? 안 그러면 수량에 따라 벌금하고 정지가 다시 부과됩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수량 아니고 회수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초 1회인데, 이번에 영업정지 3개월인데, 저희들 1/2경감해서 45일 했고, 2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6개월입니다. 3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입니다. 그러니까 3회 적발되면 등록취소되고, 1회는 3개월, 2회는 6개월, 그렇습니다.

박오현의원
물량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물량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회수입니다.

박오현의원
그럼 올해 우리군에는 지금 영업정지는 없고, 벌과금만 몇 군데 있습니까 ?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영업정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한미주유소하고 새마을주유소가 올해 1월7일날 적발되어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 6월달에 영업정지 45일씩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 전에는 그러면, 본 의원은 우리 양원주유소도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벌과금만 많이 내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상위 기관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적발된 것은 없네요.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우리군에서 적발을 하지 않습니다. 통보가 오면 처분을 합니다.

박오현의원
통보가 오면 정지와 벌과금만 우리 군에서 하고,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장
박오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것 같습니다. 산업산림과장님, 조금전에 이낭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 공급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과 예산에 대하여 9월 간담회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욱
현영욱산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