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윤구입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착한가격업소가 원래는 뭡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입니까? 우리 달서구는 처음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10시09분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에는 안전행정부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로 부르다가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작년에 물가안정업소로 해서 인센티브 1억 받은 것 물가안정업소 때 받은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지난 연말에 2012년도 평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평가에서 받은 것, 물가안정업소 그때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최초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안전행정부 쪽에서 중앙정책상 내려와서 각 지자체별로 시행은 하고 있지요? 다른 구도…….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 제정은 우리 달서구가 처음이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안전행정부에서 물가억제정책으로써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물가억제정책이 지금은 착한가격업소 이것을 지정해서 이 착한가격업소를 통해서 물가를 저렴한 수준으로 낮추고 또 그것을 인근에 서비스업종에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정을 해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정된 업소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실은 자기들도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동결시켜 가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계속 지정만 받아놓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 대구시 차원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월 2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것은 전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만 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는데 단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막상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원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상위법 관계법령은 어느 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가요? 지금 이 뒤에는 지방자치법이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법률에 의한 것보다도 일반적인 안전행정부의 업무가 지방물가 안정화 정책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는 자기들 고유의 사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가 지정되어서 지원책을 강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착한가게 지정은 해놓고,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이면 가격만 낮추다보면 업소 쪽에 굉장히 희생만 강요하니까 인센티브 부분을 좀 늘여달라는 요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 지정이 되면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서를 대충 보면 연간 소요 총예산을 3,231만9,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당 30ℓ 종량제봉투를 30매씩, 연간 두 번 지급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업소 당 3만오륙 천 원 정도 치입니다. 저희 차원에서 크게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지난해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받은 그 금액을 이번에 2,500만 원을 착한가격업소에 해충방제사업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사업을 편성해서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매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올 연말에도 11월, 12월 그 사이에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희도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게 되면 그만큼 가점요인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는 물가조사원을 기간제로 뽑아서 매년 조사를 할 모양이지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기간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반 계약직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이 더 어떤 인원이 증원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운영할 겁니다.
이유경위원
여기는 조례상에는 “10명 이내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그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현재는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 근무를 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를 관리하기 위한 물가요원이 3명, 전부 8명이 이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더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업소에 지원을 해주고, 모니터요원을 뽑아서 가격부분에 대한 조사를 매년하고 그 다음에 그 업소를 이용하신 분들한테 이용후기에 대한 것을 어떤 글로 이런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업소가 많이 이용이 되어야 그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에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정된 바는 없고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조례상에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한 5만 원 이내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유경위원
예, 우리 위생과에 보면 깨친맛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여기는 소속이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가 하고, 여기는 경제과에서 하는데 이 목적 자체가 보니까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부분에 있어서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위생과에서는 깨친맛은 음식문화개선이 목적이고, 주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지원에도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이 많아요. 여기도 지정 표지판 교부하고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선진지 견학이 있고, 우리 쪽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뽑고, 후기해서 보상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식당 주인분들한테 이런 여론을 들어보신 적은 있는가요, 과장님?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특히 최근에 미용업소 같은 경우는 일부 미용업소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 이용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몇 개 업소는 철회를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선호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깨친맛하고는 조금 다른데 깨친맛은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다보니까 영세업소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환경, 위생관계 때문에 해충방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착한가격업소에 좀 지원책을 마련해서 조례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원래 취지에 맞게끔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정업소가 97개소에 26%, 대구시에서 상당히 많은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두 배 정도 이상 많게 된 배경이 사실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조사하는 모니터요원을 최대한 가동시켜서 많은 업소에 대해서 착한가격업소로 홍보를 좀 많이 한 그런 영향이 좀 많습니다. 그냥 신청만 받아서는 될 것도 아니고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활성화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업주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선정된 그런 것인데, 사실은 계속 늘려서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역 평균물가이하 가격이하의 업소나 위생상태가 양호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정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물량적으로 늘리는 측면보다는 좀 질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구민으로 볼 때는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그 지원이나 관리문제가 상당히 힘이 안 듭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쓰레기봉투 3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추계비용은 아주 많이 잡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97개 가게업소를 보니까 대부분 칼국수, 된장찌개, 돼지갈비, 짜장면, 아주 서민들이 즐겨찾는 이런 업소이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가격도 보니까 4,500원, 5,000원, 많아야 7,000원인데, 점심 간단하게 한 끼 때우기에는 아주 좋은 이런 식당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아마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철저히 관리도 하고, 첫째 업주도 가격을 낮춘다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계산을 보면 3,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처리 수수료,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에도 혜택을 주셔야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려가기는 하되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할수록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질의 답변한 것으로 대체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바로 할까요?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한 건 더 할 겁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내일 할 것 오늘 할 겁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내일 할 것 바로…….
이유경위원
그럼 같이 해야지요. 이어서 하고 쉬도록 합시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이어서 할까요?
이유경위원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윤구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올 초에 업무보고 때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10시31분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국·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안행부에서 지금 개정을 하라고 시달된 것이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납부기간도 초과해서 했고, 수의계약 문제도 좀 완화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한 것으로 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1조】에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구분을 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41조】를 말씀입니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41조】는 용어만 변경되었습니다. 【41조】가 예전에는 공유재산을 일반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런 용어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변경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의견청취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11시05분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진위원회가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 구역에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재건축예정에 따라 일반건축 허가나 이런 것을 제한하다보니까 특히 제일 불편한 것이 동네 도시가스를 공사에서 공급을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승인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 가능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종은 몇 종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현재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2종이 되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2006년도 정도에서는 신건축물이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추진을 하다가 잘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대구시 전체를 보면 10년 단위로 예정구역을 선정합니다. 2010년도 2010계획이 있고, 현재 2020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5년마다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다시 추진의 의지가 있다면 재개발 지정구역 요건만 맞으면 새로 추가로 지정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가능합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5년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전체 마스터플랜은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달구벌대로 131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6월 12일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구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로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조속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