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상모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7년 7월 대구광역시달서구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2년 4월 안전행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유사 중복조례에 대한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 표준안을 지자체에 내려주고 통합 운영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통합표준안에 따라 조례 제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외국인주민은 개별적 단위로,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가족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안【제2조】에 다문화가족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제4장】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내용과 중첩되어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제15조】에는 기존의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로 위원회 명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칙 안【제3조】에 정원을 초과하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두건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반영하였으며, 2013년 8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시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죽 해 왔는데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분리해서 시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련법에 근거해 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한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조례는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주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구 여성가족과. 부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다문화 시책에 대해서는 달서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제교류팀이라고 해서 다문화 업무를 집중적으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국제교류팀,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지원시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것은 관장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부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시책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든 사항을 위탁해서 운영해 왔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가 상반되어서 모든 것이 통합이 안 되어 있으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일관성 있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전부개정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는 국제교류팀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앙부서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에 여성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타 자치구에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외국인시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입법예고기간에는 달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길안 팀장이 두 가지 다 제안한 겁니까? 의견을 낸 것이. 입법예고 할 때 의견 제출한 것.

예,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협의체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통 위원회하고 협의회 등 이런 명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의 성격을 분석해 보니까 협의회보다는 위원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회가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김길안 팀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김길안 팀장이 우리 센터 팀장인데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굉장히 다문화 관련해서는 업무를 많이 알고…….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 수탁기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 승계 100% 다 합니까?

예.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쪽으로 부칙 안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지원센터가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 교수가 있고.

유가효 센터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직 교수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당동 관내도에 의한 설명)

매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죠?

예.

아직까지 두류1·2동 청사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지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앞으로 예산 확보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는 동사무소를 짓는데 일시에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1년에 한 개 동 정도 여력이 되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1년에 한 개 청사는 앞으로 건립해도 계획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성당1동, 2동 청사가 현재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현재 동 주민센터는 15년이 되었고, 옛날 1동 사무소는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노후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계속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는 수선해서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고, 구 성당1동사무소는 노후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동주민센터를 짓는데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면적까지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36억8,900만 원 드는데 이 중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순수한 건축비는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에 보면 24억3,9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설계비가 1억400만 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3,500만 원쯤 되어서 토탈해서 건물에 24억3,900만 원 들어가고, 순수한 건축비는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그 쪽 관련해서 문외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축을 할 때 보면 1/3정도만 해도 건축을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1년에 한 동밖에 못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에 내용을 뭐 넣는데 이렇게 많이…….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 건물은 2015년도에 지을 겁니다. 2015년도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지으면 이 만큼 더 안 들어갑니까?

현재는 조금 덜 들어갑니다.

지금 지으면 얼마나 덜 들어갑니까? 1년 후에 짓는 것하고 지금 짓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라든지 또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표준건축비가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표준건축비가 ㎡당 2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2015년도에 짓기 때문에 이것은 2년 뒤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실 민간하고 짓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공공시설은 각종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기준대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짓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코스트가 높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더 잘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더 잘 짓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짓는다면 각종 요율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입찰을 하고 할 경우에 낙찰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민간은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아마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짓는 것을 보면 공공청사는 특히 동주민센터 내부에 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반건축물보다 특이한 것도 없고 그런데 건축비는 두 배, 세 배 정도로 되는데 또 10년도 안 되어서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 최근에 10년도 안 된 것도 누수가 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 짓는 것하고 기관에서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두세 배 차이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짓는 것은 공공에서 짓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게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표준건축비라든지 설계를 해서 이거보다 기준에서 오버시켜서 많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축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셨지만 현재 2013도 표준건축비가 ㎡당 228만2,000원입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하면 2015년도에 지을 때 ㎡당 239만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예산이고 나중에 실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가격보다는 약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