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정례회에 이어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 등의 각종 경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서민경제의 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국제금융센터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개선의 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48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제목의 변경과 적극적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근거 조항 신설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인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455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시장이 전 구청에 통일된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통일된 처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취지가 다른 시ㆍ도의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는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여건에 맞도록 이미 통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소위 자율권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령의 해석상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다소 시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시면 한 개의 위탁체에 민간위탁을 어디 센터에다 하나를 주신다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8월 1일자로 협동조합 신고업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자치구 담당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지금 상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순한 상담 관련업무들, 신고 관련업무들은 자치구에서 상담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던 상담센터는 좀 더 전문화된 특화된 컨설팅 부분 정도를 분담하는, 그래서 1개의 상담센터를 건립하고…….

그러면 은평에다 센터를 또 하시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공모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은 뭐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민간위탁 지금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이게 왜 보류 됐었지요, 실장님?

지난번에는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앞으로 협동조합 상담센터의 역할이나 기능 또는 하는 업무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대한 중간 허브역할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을 그런 쪽으로 통합하고 관련 조례도 그렇게 통합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향후 방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그 이전에 따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은평에 있는 질병본부센터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센터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이나 사업적기업이나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다 그곳에만 모여 있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가기에는 한 곳에만 다 있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권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형태로 간다고 하면. 아예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그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은평에만 전부 센터들을 몰아뒀을 경우에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3년 이내에 옮겨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고요. 현실적으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이런 기능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내지는 허브기능을 하도록 하고 실제 협동조합 상담센터나 혹은 관련해서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관들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장소로…….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어디에 임대를 하든 서울시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든 간에 이 부분이 은평에 몰려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권역에다가 이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두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떤 장소나 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모과정에서 응모하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의 상황, 또 공모 제안서 내용을 보고 그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본인들의 그간 쌓아 오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응모하시겠지요.

그 공모 내용 속에 사무실의 소재지라든지, 혹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교육장소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역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경우에 나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갈 때 이것을 또 나누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한테 협동조합 상담센터 했다고 어떤 실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맞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맞는지 사회적기업이 맞는지 다 상황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해서 맡도록 연계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은평 한 곳에 이렇게 센터들을 다 몰아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두 가지가 좀 우려됩니다. 첫 번째 건은 민간기관들이 협동조합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된 컨설팅 능력 등 업무 노하우가 있느냐, 자신들의 조합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서울의 다양한 협동조합 업무를 하고 싶어 하는 희망자들에게 설립에 관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그리고 성과를 다 갈무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담능력이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사회적경제를 강하게 지지하고 추구하는 바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센터들을 운영할 때 결국 그게 너무 방만해져서 제대로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천만 서울에 은평 하나에만 있는 것은 어쩌면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천만 서울이니까요. 그러면 권역별로 사회경제적지원센터에 마을기업도 상담할 수 있고 협동조합도 상담할 수 있고 이렇게 4개 권역으로 기왕 예산을 배분하려던 것을 적절히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까지 이 민간위탁기관들한테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라 기존의 시설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 쪽에서 과감하게 제시를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용역만 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상담능력 내지는 컨설팅 능력이 인프라 내지 노하우가 쌓여 있느냐,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 내지 컨설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4개 상담센터나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은 상당부분 인적자원들이,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부분이 새로 수탁 받아서 할 기관이 과연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컨설팅까지 다 맡아서 해 줄 만큼 능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의 허브역할을 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ㆍ컨설팅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원하고 같이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한 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한 개 기관이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4개 권역으로 그 필요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권역별 지소를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초창기 협동조합 신고 상담업무에 집중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했는데 이제 그 단순 업무는 상담센터의 기능에서 제외시키고 좀 전문화 되고 특화된 컨설팅 기능을 하도록 기능을 특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동조합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공모를 받아보고 그 공모내용 속에 이런 부분들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앞으로 내년 상담센터 운영과정에서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은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단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에서 상담센터를 제공할 만한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이 공유도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설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지하철 양 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사실 많거든요, SBA도 여러 곳에 상당히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사실 민간들한테 장소에 대한 문제는 업무 이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경제의 핵심동력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을 공조체제를 하면서 장소를 봐주셔야지 이분들이 장소를 찾았는데 아주 외진 데에다가 주차장 하나 없는 곳에 두게 되면 민원인들의 왕래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면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못 걷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저희도 공간을 찾다보면 지하철역에 자신들은 상당히 큰 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있고, 또 서울시청 본청에 보고할 때는 우리는 유휴공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장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어떤 식으로 동의안을 넘기든 간에 저는 새롭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관들한테 무조건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로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되고요.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것은 조금 다른 말이지만 이것을 서울시가 너무 일찍 놓은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주무부서들이 관리와 제도보완을 하면서 1~2년 정도 더 끌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민간이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은 관을 다시 하나 상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초기단계라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돌파를 어떻게 해서 사회적경제, 특히 협동조합을 설립은 많이 해 놓고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매출로 당장 이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관련 정책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경제진흥실 소관 주요 현안업무와 2013년도 예산 집행실태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한 해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제진흥실 전 직원들은 연초 계획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 또 상생 민생경제와 산업활력도시 구현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족한 부분 또한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계획한 업무 중에서 현안이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정리했고, 또 올해 예산 집행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또 내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실 투자ㆍ출연기관장과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이사 권태억, 산업경제정책관 문홍선, 고용노동정책관 장혁재, 경제정책과장 김의승, 소상공인지원과장 신시섭, 투자유치과장 김정호, 민생경제과장 박기용,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한영희,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호, 농수산식품공사 협력관 정정순, 동부기술교육원장 윤석렬, 중부기술교육원장 서명선, 북부기술교육원장 최종협, 남부기술교육원장 김진년) 서재경 보증재단 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 집행실태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참 많네요. 우선 보고자료 1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를 육성하고 수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 공동기획단도 만든다 그랬는데 경제진흥실장님께서는 사회적경제 인재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로 민간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사업방향을 정할 때는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민관협력을 하겠지만 막상 사업의 주체들을 만들 때는 저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청년 이렇게 세 그룹에 사회적경제 인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서울 강남에 학부모회장들이 서울친환경농산물 생산 선정사업을 다녀와서 친환경농산물이 너무 남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고 싶다, 판로를 만들어줘야지 하고 생각을 해서 강남권에 직거래장터, 강남 농부의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지난 7월 25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한 달 동안 답이 없다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8월 25일경에 딱 한 장 서울시 농부의 시장 추가개설 검토서라고 하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검토결과를 보면 현 상황에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없으며 개포 일본인학교 부지는 직거래장터 개설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그래서 광화문 농부의 시장 종료 후에 11월 중 해당 부지에서 1~2년 시범운영 후 내년도 정기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저는 강남에,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친환경농업의 판로를 확보해 주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서울시는 못 이기는 척하고 아주 적은 공간이라도 한번 해 봐라 이래야지 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서가 소극적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관련해서 실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저하고 위원님하고…….

실장님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분위기라든지 혹은 한다고 그러면 방식에 관한 문제까지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마 이것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저하고 사전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께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시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내지는 골목상권의 보호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부의 시장이나 직거래장터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반발하는 부분이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내지는 재래시장 이런 부분의 기존상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더라도 새로이 장터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진행을 시키되 그런 부분이 사전에 지역에서 조율해서 갈 수 있다면 저희들은 전혀 반대할 저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관련단체의 대표를 지난 주에 일차 면담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로 시장의 질서를 깨지 않고 주변 민간의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윈윈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회적경제과장도 오시고 내일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 할 때는 다시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른 트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트랙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목표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유된 인식 같은 것, 돌파하려는 의지 같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 한 장 가지고 저희 방에 왔을 때 제가 이것 장소 나가보고 보고서를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장소 안 나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소 안 나가보고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거기 10년 이상 살았는데 거기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고 이것 하면 농수산물만 싸게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소상공인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분들인데. 그럴 때 벼룩시장도 같이 하고 동네사람들이 여기 놀러간다, 놀러가서 체험도 하고 즐겁게 지낸다, 달시장도 그렇고 요새 늘장도 그렇고 계속 그런 콘셉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확인하고 온기가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더 지원하고 부추기지는 못할망정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공무원들의 관행입니다.

그 부분 제가 처음에 갔던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상생이라는 부분, 상생이라는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고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시립대학과 정수기능대학을 통합한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한 것이 있어요. 예산이 13억 나가는데 예산만 13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부지는 무상사용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은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 부지는 무상사용입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이런 데에 인심을 쓰고 있으면서 결국 돈이 새롭게 들어가거나 필요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게 1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그런 것은 인색하고 납득이 안 가요. 저는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어디 한 군데 이것은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한 줄도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돈을 관행적으로 쓰면서, 이것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위원장님 모시고 중소유통물류센터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5개월 간 매출이 12억 원이라 그러니 이것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다음 기회에 얘기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23쪽에 서울형 R&D 사업 추진이라든가 오늘 보고자료 39쪽에 있는 산학연협력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319억하고 17억 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서울시민의 삶의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참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 R&D를 몰라서 체감을 못 한다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중소기업 인턴십이라든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관행적이고 불필요하고 이미 이런 시대정신이 아닌데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행정감사라든가 그 밖의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완한다든가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샘플을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교육부터 사후까지 통합적인 지원구조가 없으면 조정도 쉽지 않고 연계된 시너지 효과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창업센터, 청년일자리허브 사이에 어떤 통합적인 협업방안이 저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조례에 있든 없든 이미 만드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TF 간담회 하는 것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혁재 담당관께서도 나오셨는데 일자리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간의 협업을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박람회를 9월 6일인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보고가 없는 것 보니까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통과됐던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과연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현재 법상은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갖는 게 남자 같은 경우는 32.8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나이를 34세로 법 개정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도봉) 위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청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만이라도 공공기관하고 지방공기업에서 정원의 100분의 3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자 이것 아니겠어요?

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산하기관, 우리 공기업은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우리 경실하고 어떤 대책논의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것하고, 25개 구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자세한 자료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정원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년의 문제가 굉장한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단계는 전체적인 인력구조 그러니까 근로자의 연령구조나 향후 퇴직자 현황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표를 가지고,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법령을 예를 들어서 정원규정이 있고 나름대로 출연기관에서는 경영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3%라는 부분이 과연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계수치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2015년 정도에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할 거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지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은 청년실업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지난 5월인가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준비기간을 7개월 동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진행하자는 얘기인데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뭐냐 하면 정원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상비가 증가하는 문제 그다음에 퇴직문제 이런 것들이 죽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된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서울시만큼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고용에 대해서 여기 고용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계약직도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계약직을 어떻게 보느냐는 별개로 보고요 정원을 그렇게 늘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안행부가 총액인건비 이런 범위까지도 이 특별법은 예외로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예외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어영부영 가시다가 내년에 또 한 해 지나고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검토단계에 있다 이런 거지요, 인력운영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진흥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당연히 관련법령이나 조례를 저희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기관, 출자기관은 청년 채용률이 0.7%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3%를 채용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을 우리한테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소위 추진동력체로서의 경제진흥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방향에서 대책들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현황파악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5개 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구청까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청을 전체적인 원칙이나 지도감독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봉) 위원 그러니까 통제는 아니더라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서 서울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25개 구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명신 위원님께서 앞에서 조금 질의해 주셨는데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협약서를 받아봤어요. 협약서가 1999년도에 체결됐나요?

1999년 5월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내역이 한 번도 없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협약서 위반사항이 꽤 있지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도봉)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봉)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 못하셨어요? 업무보고 맨 밑에 협약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의미로 정리했느냐 하면 이게 양자 간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변경이나 계약 취소 혹은 해지를 하려고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도봉) 위원 협약서를 봤더니 협약서 위반사항이 꽤 있습니다.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용료 납부 관련해서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는 반드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하고 있습니까?

네.

(도봉)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인데 이게 계획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했습니까?

지금 TF팀을 구성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기 위해서 컨설팅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또 컨설팅에 들어가요?

네.

(도봉) 위원 시작할 때 충분히, 이것 권역별로 4개 한다고 하다가 강남에 처음으로 한 것 아니에요.

3개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고요. 이게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프로젝트라서…….

(도봉) 위원 사전에 센터 개장하기 전에 충분히 용역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 제안내용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위 서울지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 제안을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하다고 인식을 했고 공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될 것이다 하는 평가분석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등록점포가 675군데인데 발주점포라는 것은 이용하고 있는 점포가 280군데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가입점포나 발주점포의 비율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매출액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TF 구성현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을 텐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 강북지역 의류봉제센터 시설 개선인데 사업명을 보면 강북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랑도 될 수 있고 도봉도 될 수 있고 노원도 될 수 있겠지요?

네.

(도봉) 위원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주체를 강북구청으로만 한정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사업명이 강북지역의류봉제센터라는 것이 시설 명칭입니다. 그 시설 명칭의 센터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강북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요…….

(도봉) 위원 강북구에 소재한 강북지역의류봉제센터 건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거기에만 10억 예산을 잡았다고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추진 집행액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실장님 개인적으로 평가하셨을 때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요, 간단하게.

글쎄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저희가 기존의 공공근로와 차별화해서 새로운 일자리정책으로 개발했는데 첫째는 기준에 관한 문제들, 연속성에 관한 문제들, 또 사업자체가 과연 공공근로 내지는 서울형 일자리로 적합하냐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초창기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들어진 뉴딜일자리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가요? 그것을 보완해서 하신 건가요?

나름대로는 일자리 자체의 퀄리티를 기존의 공공근로하고는 차별화시켜서 가지고 가겠다 해서 관련 사업부서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는데 나와 있는 부분들이 금연구역 지킴이의 경우를 예를 들면 그것이 과연 뉴딜일자리로서 적합하냐 하는 지적이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자신 있게 정말 모든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정책을 수립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괜찮은 일자리 같은데 그것마저도 그렇다고 그러면 뭐, 다른 일자리 하반기에 해 놓으신 것 공고하면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지금 선발인원들이…….

그 빅데이터 분석과 큐레이터 양성 사업 이것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이 좀 있어요? 정확한 것은 없고,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문의가 온다고요? 동물생명지킴이 여기는 모집 끝났지요?

네.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계획인원이 24명이었는데 지금 19명 신청했고요.

계획인원이 24명인데 19명 신청하신 거예요?

네.

학교농장지도사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했을 것이니, 이것은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계획대비 43명 신청했고 지금 30명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문화 연극교실은요?

이것도 38명 신청해서 34명이 선발이 돼서…….

아트가드너 양성사업은요?

그것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10명이 신청해서요…….

몇 명 뽑으시려고 그랬는데요?

20명 계획이었는데 10명 신청하고 상반기 6명…….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양성 사업은요?

전통시장 매니저 양성 사업은 4명 계획이었는데 28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4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것은 하셨나 보지요? 관광불편 현장처리반 이것은요?

이 사업은 당초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폐지했어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이것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구ㆍ동 주민센터 복지현장 지원인력은요? 모집 중이에요?

네, 지금 모집 중입니다.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사는요?

지금 모집 끝났고요.

몇 명이에요?

30명 모집계획에 45명이 신청해서 현재 선발인원은 16명입니다.

왜 16명밖에 안 되지요?

아무래도 관광통역사는 통역사로서의 요건 같은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화훼분재 전문가 양성사업은요?

30명 계획에 신청이 67명이고 30명 선발이 됐습니다.

지금 12개 사업인가요?

11개 사업입니다.

11개 사업 중에서 보통 일자리를 염원하는 정도로 봤을 때는 10 대 1이나 5 대 1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간신히 정원을 채우거나 그나마도 못 채운 게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뉴딜일자리가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공공근로하고 차별화해서 사업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기준이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주 저소득이어야 하지요?

그것은 공공근로일 경우에…….

공공근로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연일자리다 이러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금연구역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의 뉴딜일자리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마저도…….

기존의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한…….

거의 공공근로사업자만 할 수 있는 것을 뉴딜일자리로 만들어 놨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고, 또 다른 일자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격기준이 저는 애매모호해서 도대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사업의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보며) 지금 이게 큐레이터지요?

저도 이것을 누가 신청해야 되는지 한참 읽어봐도 해당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학교농장지도사 같은 경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신 분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양성교육을 수료한…….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전혀 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공고하세요,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한테만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학교농장지도사의 경우에는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은 조건 갖춘 기관에나 공고해야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에게 해봤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것을 왜 공고하느냐고요.

전체적으로 뉴딜일자리 하반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공고하고요. 그 중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이것 공고하셨잖아요, 일자리센터에다가. 그런데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들어진 일자리 자체가 자격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아트가드너 양성사업이니 관광보안관이니, 이 자격을 갖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명확한 자격기준도 없기 때문에 누가 신청해야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률도 저조한 거고요. 이렇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정말 간신히 일자리 지원자들이 인원대로 채우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시 공공일자리사업 세부내역을 죽 보니까 대부분 이런 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불용되거나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하고 겹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인력을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원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은 실제 관리가 안 된다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고 또 인력을 뽑다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반면에 많이 뽑아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실제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어도 지금 뉴딜일자리는 다른 것으로 보고 또 이것도 미리부터 계획되거나 원래 이런 일자리가 있다는 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일자리는 필요한데 사업부서에 차라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예산을 더 주면서 그것을 더 하도록 하는 게 맞지 뉴딜일자리라고 이름만 해 놓고 실적이 더 저조하면 그것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녹색어머니회 이것을 일자리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개방하지 않는 민간이나 공공이 많아요. 심지어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잘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저녁에는 다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리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리 인력을 지원해 주면 주차장 개방도 돼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뉴딜일자리가 지속가능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만족도가 아주 좋았다, 시설 내지는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고용되신 분들이 내년에 계속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계속 고용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그러면 다시 뽑아야 되지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오는 거지요?

또 다른 분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공공일자리사업을 그 부서의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계속 고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중에서 뉴딜일자리를 해 봤더니 이 일자리는 상당히 사업부서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현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의 만족도가 높더라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딜일자리에 대한 구조조정을 9월 말 정도까지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 부분은 민간일자리로 해서 연계돼서 나갈 부분, 안 그러면 예산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이 뉴딜일자리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일자리가 내년에 또 창출돼서 예를 들어 올해 3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300명의 실업자를 만드는 거지요?

기존의 공공근로시스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그나마 2개월 일하고 1개월 쉬고 또 2개월 일해요. 그래서 그나마도 자기가 1년에 몇 개월씩 일을 하지만 내년에 또 할 수 있다든가 다음번에 한 번 쉬고 또 할 거라는 잠재적인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실제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고 해도 지금 일단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을 뽑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평가를 하셔서 이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주셔서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셔야지 내가 뉴딜일자리 올해 몇 백 개 만들었는데 내년에 또 몇 백 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을…….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 돼서 내년에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고요. 가능한 일자리들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도록 사업부서에 주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름만 다르고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거기에 일자리를 주면서 증원을 시키든가 해야지 이름만 다르고 활성화도 안 되는 일자리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준의 문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완화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모집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이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 왔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적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은 그렇게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의 문제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속가능하도록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노동정책 관련해서 교섭관련해서 소수노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섭을 하고 있지 않지요?

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동정책과에서 논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저희 노동정책과가 올해 운영을 실질적으로 출범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노동정책과가 노동정책에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인벌브 될 거냐, 어디까지 터치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1년 동안 고민하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일을 하세요. 뭘 할지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1년을 합니까, 그렇다면 과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의 내용 속에…….

권리보호 중의 하나 차원에서 복수노조가 가능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이라도 노조에 대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숫자나 규모를 갖춘 경우에 개별교섭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줘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최동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경제규모를 본다면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분야도 많고 해서 일일이 따지려면 한도 없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내실화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에서 별 재미를 못 봤거든요. 역시 협동조합도 원활하지 못 하게 된다 봐지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협동조합이 현재 수리 건수가 약 564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마치 사회적기업처럼 협동조합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정적인 금전적인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예상을 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분, 협동조합이 어떤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됐다고 보는데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없다, 그다음 협동조합이 기본적으로는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 쪽의 인식전환,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에서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만큼은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자구책을 세우도록 계도하시고 철저한 검증을 하셔서 체계적인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전통시장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통시장은 살려야 됩니다. 본 위원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우리가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만 잘못했다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도 지역에서 야전사령관 입장이기 때문에 방안도 모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요구를 많이 저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권역마다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한다거나, 주차장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야 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묘책이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 서울시내에 약 330개,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330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시장마다 상인들 생각이 다르고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시장에 맞춤형 활성화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 길이 이런 것이다,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시장 모델을 만들어내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나머지 상인들이 또 상인회가 나름대로 자구노력, 우리의 지원대책 이런 것으로 같이 활성화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맞습니다. 잘 하시네요.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했듯이 권역의 타이틀이나 권역의 특화를 살려서 한다는 것이 실장님 맞는 말씀하셨는데 많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는데 시비 지원은 240억 원 정도 되네요?

시비가 1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인지?

이게 원래 교육부의 사업으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이 중앙정부에서 기본설계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거기에서 사업이 발주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최대한 독려를 해서 9월까지는 기본설계서가 저희한테 시달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어제 우리가 SBA 방문했습니다만 청년창업플러스센터 방문했어요. 그런데 SBA가 이전영 사장 오셔서 많이 제도개선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어떤 부분의 성과가 있었고 추후 계획이 어떠신지 비전을 짤막하게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델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관행적인 데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형태로 지금 바꿔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에 대한 대계를 아예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기존 것을 업그레이드했다면 지금 11월까지 앞으로 서울시가 가져가야 될 창업보육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디자인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서울시내에 있는 43개의 BI센터에 레퍼런스(reference) 모델로 저희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DMC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 부지 정리나 이런 등에서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DMC가 지난 10년 동안의 성공적인 모델로 해서 단지개발 관점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 위주의 전략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Net이라고 입주업체협의체가 사단법인으로 정식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곡 그다음에 동북부 이런 데까지 포함하는 총괄지역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DMC, 마곡, 그다음에 동북부, 테헤란로 이런 지역 주위 밸리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서울시의 지식산업형단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데 대한 대계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잔여택지 공급문제와 빌딩 건설하기로 했다가 지금 오리무중 된 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추후 비전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제 소관이라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섯 필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랜드마크 부지가 당초의 계획은 거기에 DMC를 상징할 수 있는 거대한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겠다 했는데 지금 추세는 랜드마크 건물이 그런 식의 랜드마크 건물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서 랜드마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DMC기획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조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주차장 부지가 일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깊숙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지가 운영되는 데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잔여부지가 지금 단지의 활성화, 또 단지로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일부러 단지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용지를 빨리 매각하기 위해서 저가로 간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 집행실태가 4,552억 원의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이 2,490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사업의 집행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과학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공부 좀 하셨나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1단계는 현재 공정률이 3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층공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순타공간 역타공간 다 됐어요?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지층은 다 됐습니다.

상부에서는 같이 합쳐서 올라가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빠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인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인증 시장에 대한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인증 시장뿐 아니라 시장과 인접한 여러 곳에서도 공동배송센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조직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활성화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어제도 제가 재래시장과 아주 인접한 상가에 과일을 배달요청 했는데 역시 배달원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인증 시장이나 시장과 인접한 상가들이 공동배송센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일자리 활성화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청년을 몇 % 모집하라고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률상 3%…….

예를 들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모집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시설관리공단도 젊은 분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좋거든요, 퇴직하시거나 중간에 일자리를 찾으시는 50대보다도. 그런 분들은 몇 년 일하지 못하고 나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일정부분 청년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조금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운용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투자기금을 민간위탁 한 목적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기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500억이 다 투입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감추경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세수도 올해 7,50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청 위원님이 발의하신 특수품목 취급하시는 중도매인들이 일반 중도매인들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해달라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지요?

네.

어저께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 공청회에 대한 내용과 사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조례개정안의 요지는 현재 점포를 갖고 있지 않은 무점포의 특수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약 401명인데 그 중에 활성화된 사람들은 한 200여 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수산과 청과로 나뉘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전에 일반 중도매인보다 늦게 만들어진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는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했습니다. 제한한 그런 조건으로 출범이 됐는데…….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인데 그분들에게 일반 중도매인과 동등한 자격, 품목도 넓혀주고 점포도 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가 그것에 의해서 자기이익을 침해받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가지고 강제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양측이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에서 역시 그런 의견분포를 확인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다수가 부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은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조정문제는 현실적으로는 현대화 2단계 사업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례로 그것들을 만들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제조건을 만들고 지금 현재 그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차상거래방식을 바꾼다든지 포장화를 더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전제조건들을 충족해 가면서 그런 속에서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제도화하는 게 맞겠다, 이 조례개정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 저희 공사 의견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해관계의 문제일 것 같은데 공사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특수품목을 취급하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점포가 없이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위생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물건들을 어쨌든 바닥에 내려놓거나 차상에서 거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로 규정을 하든 규정으로서 규정을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시민의 이익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보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2단계 재건축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상가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단계의 재건축을 논의하는 시점인데 그 부분이 이 시점에서 같이 논의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안이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나 그분들의 주장, 누가 더 숫자가 많은가 이게 판단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면 법인의 수수료 이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오히려 공간만 허락된다면 법인의 숫자를 늘리면 예를 들어서 경쟁이 조금 더 완화되는 것 아니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마찬가지로 중도매인도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분들이 그런 효과를 가졌을 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지시해서 어제 공청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서로 이해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라 사장님이 해결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공청회 결과를 잘 정리해서 보고도 드리고 말씀주신 대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오늘 발표인가 했는데,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에서 농수산물공사가 최고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잘 했듯이 이 조례도 이해관계자들 잘 조율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이야기가 오늘 참 많이 나왔고 앞으로는 남은 게 행정감사고 내년 예산안이기 때문에 짧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일자리가 상당히 민간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재산문제라든가 이런 조건을 강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일자리도 잘 못 잡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콘셉트를 한 가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돌봄이라든가 복지, 또 도농 간의 교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협동조합을 위한 총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중심이 돼서 했는데 엄마들의 고민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계속 당번을 서느냐, 이익이 얼마 안 남으니까 지금 외부인을 채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합비 내, 협동조합 설립하느라고 고생해, 거기다 노는 시간마다 애들한테 물품 팔려면 우리는 진짜 3중 고생이다, 이럴 때 제가 그러면 우리 뉴딜일자리사업에 협동조합을 하는 학교는 공공으로 2명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사람 준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부서 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교육원에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민간위탁 하는 직업위탁학생들이 300여 명 가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당 80명 이상이 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직업교육을 받으려니까 인생의 고민도 많고 진로 취업에 대한 고민도 많아서 일반 성인들은 진짜 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인생고민을 풀어줘야 애들인 거지요. 그럴 때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엄 과장님이 한 사람씩 하반기에 보내주기는 했는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데 보면 꼭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때 공공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줄 것인가, 저는 SBA에도 그런 직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도 마찬가지고요. 휴 카페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하는데 거기도 진짜 민간의 청년활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을 진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자기네 돈으로 공간 마련해서 24시간 지키면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사람을 보충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사람이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뉴딜일자리라는 것 진짜 혁신 일자리를 만들려면 돌봄이라든가 복지영역에서 그쪽을 풀어주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키우지 않으면 이 사업 성공할 수 없고 각각 따로국밥으로 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 과장님이 여름내 사회적경제 정 과장님과 다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과일 공급을 하잖아요. 1,000원짜리를 주 3회 하지요. 왜냐하면 애들이 가난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음식 중심으로 먹으니까. 그래서 주 3회 한 번에 1,000원짜리 과일을 주는데 원물값이 440원이고 포장지 운반비 과일을 씻고 조각내고 이러는 것이 56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업체에다 맡기고 있다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돈 들여서 공간 내서 온종일 애들 보고 있는데 거기도 원물로 오는 것보다는 그냥 소포장으로 와서 하나씩 쭉쭉 나눠주는 것을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큰포장, 덕용포장으로 간다든지 박스포장으로 가면 애들이 적어도 600원에서 800원어치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편의 때문에 440원어치밖에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워줄 것인지를 저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빠져 있고 계속 사업 예산 줘, 이것 잘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이미 사업이 되면 그 나름대로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계속 올 1년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고 솔직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이행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잘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회의가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또 이 자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시의원이지만 시민의 말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해서 답을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도 많이 늦었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경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소물류센터 관련해서 골목상권, 재래시장 관련해서 염려 걱정 많이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안 되면 당장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물류센터가 활성화되면 그게 다 혜택이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타이트하게 다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집행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국가기술자격증 따서 교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체계가 기술사, 기술장, 기사, 기능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기술하고 아까 혈세 얘기도 나왔는데 혈세로 지원해 주는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격을 보면 기술사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기술장, 기사, 기능사인데 대부분이 보면 기능사, 기사, 그다음에 기술장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훌륭해야 제자도 훌륭하게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이 에너지, 열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이틀에 가서, 몇 개월에 가서 다 터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 교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교육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집행부하고 얘기해 오고 오늘도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일부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집행부하고 협의해 나가겠는데 외국인들 부르는 이것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니까 자매도시 대신뢰관계, 그것 중요하지요, 당연히. 중요한데 교육 시키려면 창피하지 않게 확실하게 교육시켜주어야지요, 불렀으면. 그런데 지금 자료 받아서 보면 외국인담당 전담교사가 있다 말입니다. 보면 기능사, 기사 이 정도의, 물론 다 훌륭하시지요.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술이니까 바디랭귀지로 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술 가르치는데 언어에 능통해야 하지 않겠어요, 국가별 다 언어도 다를 것이고 영어에도 다 능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보조교사가 있어요, 영어 전담교사도 있고. 그런데 이력 보면 영어교육학석사, 무슨 한국어양성교육과정 수료,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정보처리기사, 이분들이 외국인 전담하고 있어요. 포르투갈어 학사, 영어 능통, 어느 정도 능통인지 모르겠지만 또 영문학 했다고 나오고 또 기숙사 사감은 영어능통, 어느 정도 능통을 하는지, 외국인들 불렀으면 창피하지 않게 제대로 교육시켜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키는 사람이 영어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기술을 제대로 전수해 줘야지요. 우리 교사선생님들이 기능사, 기사, 저도 인터넷 죽 찾아봤습니다만 기능사, 기사 따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또 경력도 있겠지요, 이력도 있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교육 관련해서는 2001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매년 60~70명 외국인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은 집행부와 상의해 나가고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60명 이상의 외국인 훈련생들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후 국내에서 받은 교육이나 취득한 자격과 관련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 후 몇 년 정도까지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2개 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훈련생들의 경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각 기술교육원의 학과 선생님들은 영어를 비롯한 해당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역을 위한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나 전문분야에 대한 통역을 100%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충실도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외국인 훈련생들의 선발과정은 전적으로 해당 자매도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해당 국가의 유력자들의 자녀들이나 일부 특권계층 출신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기술교육에 대한 당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발과정 등과 관련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 훈련생들에게는 기숙사 제공을 비롯해 왕복 항공료와 수속비용, 일정액의 월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도 기숙교육을 원하는 저소득층 계층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인 기숙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자매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충분히 정책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상인원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국인 훈련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2개 기술교육원이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과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명령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도 없고 답변도 없고 뭉개는 사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이 오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인원을 줄여서 양질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제가 중소물류센터와 기술교육, 그다음에 외국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