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정찬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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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빠쁘신 중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제24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올려드린 현안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못하신 질문은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하세요.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오늘 마침 2시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청에서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받고 이것이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의 해마다 조금 비슷한 실정인데 어느 때는 증가하고 있고, 어느 때는 또 감소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비율이 1.2, 1.3, 1.9로 지금 초ㆍ중고가 있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장 크게 해외에 나가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부적응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족스럽게 지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어떤 학생들의 정서적인 그런 영향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학교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학교라는 19세기 모형에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학교 현장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부적응 또 끊임없는 경쟁, 입시위주의 학교운영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폭력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업을 중단하자마자 교육청은 손을 딱 놔버려요. 그다음에 학교를 벗어나면서 바로 보건복지 쪽으로 가버립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보건복지 쪽에서 하소연하기는 학교에서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공유가 안 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 8월 6일자로 교육감님께서 평생교육과에 학교밖청소년팀을 신설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우리도 관리하면서 지도를 하자 이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는 자퇴하거나 또는 강제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 학생들의 연락처나 또 인적사항을 받아서 상담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됐을 때 그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외부로 노출을 못 했거든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윤명화위원

이전에 노르웨이에서는 북유럽에서는 이렇게 한대요. 학교에서 이런 폭력사건이든지 아니면 이러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육청도 물론이지만 경찰과, 간호사, 전문상담가가 반드시 붙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는지 끊임없는 시스템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아이들은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마다 다 전문상담가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완전히 100% 배치는 못했고요, 예산상.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상담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안학교에 위탁을 해서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대안학교에 보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몇 개월이라든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소속 학교로…….

윤명화위원

학교를 다녀 본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전문상담가를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전에는 전문상담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막상 전문상담가와 교사와의 상담이 굉장히 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문상담가를 굉장히 학교현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윤명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상에 분배를 제대로 해서 예방 차원으로 한다면 단순히 Wee클래스가 아니고 예방전문상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학생인권위원회에 결원이 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인원을 충원을 안 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충원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검토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충원을 안 해 줘요.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올지를 저희가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곧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을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다음 회의 때는 충원이 되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폭력과 아니면 자살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것 얼마 전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왔지요?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학생들이 자살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일단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문제하고 가정사, 두 가지 정도를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맞습니다. 성적문제와 가정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막상 교사들이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 의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상담할 수 있고, 정 부모님이 동의한다면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담임교사나,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가정방문 정도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정방문은 지금도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갈 수는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성화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만큼 유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를 오픈할 수 있을 정도의 유대가 있어야 자기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인 상담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학교를 오고, 어떤 부모님인지 그냥 막연하게 종이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잠을 자고 와서 오늘 아침 하루 종일 쟤가 그렇게 기분이 언짢고, 누워 있고, 아니면 폭력을 하고 언어폭력을 쓰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냥 막연한 대책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폭력예산을 쓰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좀 너무 한심한 것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꿈쩍 안 합니다, 꿈쩍. 메아리 같아요, 혼자 악쓰는. 좀 움직여주십시오. 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도에서 유인물, 팸플릿을 하나 받았는데요.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왜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이라고 쓰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인 줄 알잖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바꾸셔야지요. 서울특별시가 아니잖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이 늘 강조하는 건데 뭐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영어로 또 이렇게 써 놓고. 이것 외국인들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PCN(Proactive, Consilient For Need) 뭐야 PCN이. 그다음에 핫라인 이것은 좀 배운 사람이면 알겠습니다만 원스톱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QPR 적용 자살예방프로그램, PET정신건강 코칭프로그램, PET교사 정신건강 이게 뭐냐고, 이게. 명칭변경 좀 하세요. 왜 그냥 웃으세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런 기관이 몇 군데 있거든요.

최보선위원

네? 뭐가 몇 군데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돈 주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지금 문용린 교육감이 주는 건데. 정체성이 뭐예요, 진짜?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맨날 혼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혼나는 것 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막 울화통 터져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 교장선생님 다 하시고 장학관, 장학사님이신데. 그리고 국장님, 우윳값이 ℓ당 얼마 올랐습니까? 220원 올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 그래서 우유 예산이 금년도 얼마였어요? 한 300억 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220원 오르면 이것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늘 거예요, 분명히 또 예산이.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 한 500억 될 것 같은데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윳값 인상은 저도 보도에서 최근에 봤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무상급식 예산 협의를 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우유예요. 우유 맛이 없답니다. 아이들이 다 버립니다. 이것 왜 서울시만 우유를 주냐고, 이것이. 축산농가가 시위할까봐? 나한테 와서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 삭감하십시오. 아예 삭감이 아니라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올라오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삭감할 겁니다.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버려지는 우유에다가 왜 300억씩 예산을 편성하느냐 말이지요, 학교는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계획 조례를 지금 제정해가지고 올렸더니 또 유보가 됐어. 학생들을 누가 생각해야 됩니까? 의원들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먹지도 않는 우유를 왜 자꾸 먹이느냐고. 교사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유를 갖고 가다가 하도 하도 지쳐서 요즘은 가져가지도 않는데요. 맛이 없어요, 우유에다 물 탔나봐. 아, 정말 한심합니다, 진짜. 누가 자꾸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우윳값에다가?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이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두현 평생교육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인정학교 있지요? 제가 법인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법인화 진척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안 되어 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현재 14개 학교 중에서 한 군데 서울자동차고등학교만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하나만?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하나 됐군요. 거기는 지원해 주세요, 법인화된 데는. 법인화 안 된 데는 결코 지원하면 안 됩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최보선위원

OK. 그다음에 학교생활교육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최보선위원

학교생활교육과 여기서는 무엇을 다루는 거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 부서 말씀하십니까?

최보선위원

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생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학교폭력 근절하고, 자치활동하고, 상담, 대안, 다문화하고, 검정고시업무하고,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전체 다룹니다.

최보선위원

OK.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최보선위원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개선이, 그것은 범죄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최보선위원

OK.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교육청은 뭘 했습니까?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학생한테는 교육을, 학부모한테는 연수를, 교사한테는 또 연수를 해 왔습니다.

최보선위원

그것 해갖고 안 돼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최보선위원

최근에 학교당 300만 원씩 다 내려보냈습니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중학교, 고등학교만 300만 원…….

최보선위원

다 내려보냈지요? 그것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계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7월인가에 파악해 봤는데 집행 정도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나 20%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최보선위원

그냥 300만 원을 주든가 다른 데 쓰든가 이상한 데 쓰든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보선위원

OK. 제가 나라사랑 청소년포럼 이사장입니다. 제가 왜 나라사랑 청소년포럼을 작년에 만들었겠습니까? 교육청이 이런 것들 안 하니까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체 쫓아다니면서 돈 갖다가 지금 학교에 공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출구’라고. 그리고 ‘자! 살자’라는 제목으로 뮤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덕산중학교 가가지고 ‘하트비트’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공연을 보고. 덕산중학교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연수, 연수 무슨 맨날 연수야. 답답합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아이들이 폭력을 저지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에 왜 공부를 얘네들이 안 하는지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니야. 어제 제가 질의했잖아, 교육정책국에다가. 학습부진아들 10명이라면 2명이 난독증을 앓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진단해서 공부하게끔 만들면 물리적인 클리닉을 통해서 충분히 걔네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2명은 건지잖아요. 그것을 하라는데 그냥 안 하고 맨날 시범사업만 하고,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현장의 교사들이 싫어한대, 귀찮으니까. 교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최보선위원

주로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잠자는 아이들이지요? 아현산업정보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다들 못 가고 그렇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학업 중단한 학생은 대체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공부 안 하는, 못하는, 그렇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교에 보건실이 있지요, 양호실이라고 그러나요, 보건실이라고 그러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보건실입니다.

최보선위원

1,300명의 보건교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문제 있으면 보건실로 일단 온답니다. 편안하게 얘기한대요, 편안하게. 그러다 보면 부모가 싸운 얘기도 하고 다 한대요. 그러면 상담을 해 주지요, 다정하게. 치유를 받고 아이들이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학업 중단하는 학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보건담당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담임이 다 못하니까. 또 담임한테 찾아가면 담임이 자기를 문제 있는 학생으로 찍을까봐 보건교사한테 가는 거야.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보건교육팀을 만들어라 했더니 이번에 또 안 만들었어요. 보건교사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는 일은 점점점 많아지는데 보건교육팀은 안 만들고 정보 무슨 팀이야. 어제 정보팀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저는요 학업중단하는 학생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신경써야 되는 교사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전 교대 총장님을 만나서 이런 저런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교육 확 바꿀 수 있답니다. 20%의 재량이 있다는데 거기에 문ㆍ예ㆍ체 교육 들어가고, 인성ㆍ도덕교육 들어가고, 실습교육 요리도 좀 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서, 물론 잘 하는 교장 많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한 1~2분만 더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신설되지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최보선위원

독일을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독일. 독일은 초등학교 끝나면 김나지움(Gymnasium)이라고 그러나요 거기로 가는 아이들, 또 일반고 가는 아이들 이렇게 분류가 된답니다. 지금 두 군데가 개교를 할 예정인데 하나는 영동문화예술정보학교고, 연은문화예술정보학교인데 이것은 가칭이지요, 가칭?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가칭입니다.

최보선위원

이름을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로 바꾸세요. ‘연은’ 그러면 연은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학교지원과에서 학교명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게 유도하세요. 유도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야 은평구청장도 좋아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도 좋아해요. 그다음에 조리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이것 어느 담당부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체육건강청소년과입니다.

최보선위원

조리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교육감 직고용을 하면 돼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육감 직고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육청은 반대하는 거야.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 창피하게 또 유보됐잖아요 4월 며칠 날 내가 발의한 건데. 교육감 직고용을 하면 이분들 무릎 아파도 무릎 아프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이유 없이 잘려나가는 것을 막아주어야지 무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열악한 근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월급을 더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무릎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기획실장님, 그때 막 반대하던데 가셔서 교육감 직고용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직언 좀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 리그하지요, 우리 중ㆍ고등학교?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예산 턱없이 부족하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야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허접한 것 입고하더라고요 예산편성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 아들이 축구했습니다, 축구. 축구시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운동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부 있는 학교 감시하시고 계도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

최보선위원

네, 짧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인권교육, 그리고 운동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수도 하고 저희가 거의 전 학교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100%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국에서 볼 때도 서울이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다섯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한 가지 권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평생진로교육국 여러분들께서 한 번 아까 최보선 위원이 말씀하신 ‘4번출구’ 영어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국어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음악극이라고 그러나요. 한번 꼭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한번 보고나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연일 교육청 업무에 시달려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 교육의원 임기도 다 되어 가고 하는 데서 느낀 점이 각 국마다 정말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업중단자하고 자살학생에 대한 두 꼭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 서울시 학업중단자가 1만 6,000명 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실질 학업중단자를 빼면 한 1만 명 가까이 되지요? 그 1만 명이 전부 해외로 다 갔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한 9,000명 정도가 해외로 간 거로 파악이 되고요. 한 6,000명 정도가 실질적인 학업중단자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여기 실질 학업중단자가 6,391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왜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제일 많이 해외로 가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최명복위원

왜 해외를 갈까? 이 퀘스천마크를 가지고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해외를 갈까요?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원인분석을 여러 가지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고 해외를 가게 하지 않는 방법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안 보낼 수 있고 이런 연구를 해내야 된다 이런 보고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첫째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유학이 제일 많고, 가사ㆍ부적응ㆍ품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좀 밝히시면 좋겠다. 이것은 여러 가사ㆍ부적응 이런 것은 자살하고 아마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학교 만족도가 부족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최명복위원

동의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동의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일부의 학생은 말입니다. 우리 일반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학교보다 대안학교를 선호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을 부정하고 대안학교 졸업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것을 분석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국외학교라는 게 있지요, 국외학교? 서울시내에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국외학교?

최명복위원

국외학교, 외국인학교 같은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외국인학교, 네.

최명복위원

국외학교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의무교육의 적령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왜 외국인학교를 갈까 이것도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과제를 많이 드릴게요. 그다음에 학원 선호도 있습니다, 학원 선호도. 학원간판 가지고 벌건 대낮에 의무교육과정을 거쳐야 될 초ㆍ중학생을 퇴학시켜서 학원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외국인 수학 자격을 주는 학교 말씀이십니까?

최명복위원

수학 자격도 안 줍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 관계되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수능 같을 것을 치러서 가는 이런 데도 있고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정보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자들이 연구를 안 한다, 원인분석을 해서 대책을 내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잦은 인사 때문에 분석할 연구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연구하셔야 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 아주 기가막힌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학생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 깊게 새겨들으세요. 그러니 학생들이 공교육에 만족 못하니 자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공교육 살리자 살리자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살리는 내용을 보면 사교육 죽여서 공교육을 살리는 대책만 계속 내놓아요. 공교육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학부모의 열의입니다. 그 열의를 공교육 쪽으로 옮겨오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대한민국 교육이 살고 서울교육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의무교육의 적령기에 학업포기한 자들 있지요, 이것은 정말 우리 학생입니다. 의무교육의 적령기 아이들 학교 밖의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 밖 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서울 시내의 시민이면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있지요. 그것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우리가…….

최명복위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인가를 내 주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학교도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인가를 내 주시지. 범법자를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최명복위원

인가조건을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의무교육기관의 적령기 애들이 수업을 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불법 범법자를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령에 없으니 조례에 없으니 불법한 상태에서 해라 지원해 줄게 그런 얘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런 학교 중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해도 또 거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명복위원

왜 거부하는지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국장님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나 정말 교육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접근하는 게.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살 학생수가 금년에 몇 명 발생했어요, 서울시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9명 발생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한 23명 정도 됐는데, 전국적으로 한 203명이 넘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중에서 일반시민들이 자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얘기를 한다면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한 국민이 196명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우리 학생 자살하는 것 한 번 봅시다. 왜 자살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가사, 이렇게 품행, 자살원인이 가장 많은 게 염세 비관입니다. 염세 비관이 들어가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여학생들은 신체적 결함에 의한 비관에 의해서 자살한 애들이 많고, 남학생들은 부모이혼이라든가, 아버지의 주폭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적이라든가 이게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느냐 한번 보세요. 자살하는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학생들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뛰어내리고, 번개탄 피우고, 동맥 끊고, 약물복용하고 그 중에 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살하다가 죽어버리면 부모들이 뇌리에 한참 간직하다가 잊어버리는데 미수에 그쳐서 평생 불구자로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아야 될 일은 뭐냐 매뉴얼이나 어떤 매카니즘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자살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아까 최보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번출구라든가 뮤지컬 같은 걸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지요 원인, 방법, 분석을 해서 죽은 아이들을 모아요. 모아서 사후세계에서 만나게 합니다. “너 왜 죽었느냐”, “너는 왜 죽었느냐”, “너 잘 죽었느냐, 너 죽고 난 뒤에 엄마의 슬픔은 어떻겠느냐”, “또 누나의 슬픔은, 오빠의 슬픔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 죽었다는 메세지를 최대공약수를 뽑아서 교실 내나 교실 밖의 뮤지컬이나 아니면 도덕이나 인성교육에서 해서 이래서 너희들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매뉴얼을 내서 교육을 해야 참다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메뉴얼을 또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1분만 더 쓸게요. 그것이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연구정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 주면 교사들 연수할 때 인성교육도 접목을 시키고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실질적인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간절히 드립니다. 제 의견에 동감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감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시대적인 현안을, 즉 학교밖 청소년 지원 또 특수교육, 학생생활지도, 진로지도, 직업교육, 체육청소년 수련, 학교보건, 진짜 업무분장이 아주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안을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평생진로교육국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삭감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삭감되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즉 우리 교육에서 교육의 본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현안문제에 대처하는 이런 부서마저도 현재 서울교육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교육 본질의 업무의 예산마저도 삭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갖고, 그다음에 최근에 진로교육에 대해서 많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아주 반가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교육의 대표적인 것으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유학기제하고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그 업무는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인데요. 우리가 연계해서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저희들이 11개 학교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자유학기제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5개 학교하고 연계해서 진로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진로에 대한 문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각각 다른 설계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중학생이 34.4%, 고등학생이 32.2%가 장래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61.5%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진로를 정하지 못했으며,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차에 의해서 또는 적성, 선호도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의사결정권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한다고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기본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탓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학생의 현재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데, 우선적인 것이 본 위원은 학생하고의 면담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교육은 가정하고, 즉 학부모님하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그래야만 학생에 대한 바른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본 위원은 학부모하고의 상담활동이 적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여유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본 위원도 현장에서 교사생활을 했지만 학부모님을 학교에서 만나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가정방문을 통해서 심도 높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A라는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B라는 사람한테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 한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과 그다음에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 특히 가정하고 교육현장의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소통이 충분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현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실마리는 가정방문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정책을 앞으로 입안할 경우에 한번 제안을 하시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진로의 선택 잘못에 의해서 산업정보학교가 있지요? 이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등학교 진학했다가 아, 이게 아니다, 진로의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학교를 선택하는 케이스가 바로 산업정보학교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산업정보학교 자료를 보면 아주 성과가 커요. 자격증 취득률도 1년 동안의 교육이지만 168.45%, 취업률도 거의 70% 가까이 되고 67.37%. 진로직업교육과장님, 현재 일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비교할 적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자격증 취득률이 정량적인 지표로서는 자격증 취득률이 100% 넘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100%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안 되고 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정상천위원

단지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지요. 자세히 본 위원이 산업정보학교를 살펴본 바로는 일반고등학교에서 부적응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인, 본인이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밤늦게도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의 니드(need),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신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재 거기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가산점 부여 또는 경력인증 같은 것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통직 경력 인정이라든지 또는 그와 같이 열심히 하는데 시범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가산점을 주든지 격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사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과의 입장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서울교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는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인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정책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본 위원은 현재 진로교육의 문제에서도 또 진로체험교육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정상적인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지요,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교과과정 중에서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원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실험ㆍ실습비 예산적인 지원이 못 되고 있다 이거지요. 또 그러한 환경적인 실험ㆍ실습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면에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직접 체험을 통해서 노작교육,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본인의 새로운 여러 가지 능력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또 본인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여러 가지 교실에서 앉아서만 수업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쌓였던 여러 가지 부적응한 문제에 대한 해소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진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험ㆍ실습이 가능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교육의 본질에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정책 입안할 적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 부탁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저도 교육의원이지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항상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뜻은 있고 다 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는 예산은 법정교부금, 이전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은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이상적이고 당위성 있는 말도 좋지만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적인 한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히 풀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공영역하고 시장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한 출발선에서 서로 차별화가 없도록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 배려가 필요한 이러한 대상들에게는 충분한 배려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우리 공공용역으로써의 학교는 다양한 유형의 요구에 따른 학교유형을 만들어주고, 학생은 학생선택을 통해서 학교선택하면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보듯 당면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또 부적응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초학력이 없는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가서 영,수 심화학습 하는데 앉아 있어봐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도 닦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교육의 부조리한 문제는 한번 개선책이든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시간의 한계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이와 같이 어려운 우리 서울교육청의 현안사무를 담당하시느라 진짜 노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어제까지 영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개념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한번 용어 몇 개를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도 짚었지만 지금 학업중단이에요. 국장님, 학업중단이 뭐에요? 어떤 사람을 학업중단이라고 그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김형태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학교를 벗어나면 학업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세요. 학업중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써야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만나는데 학교를 벗어났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안학교도 가고요 그렇지요? 외국유학도 가고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일부…….

김형태위원

학교수업 중단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교수업 중단자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학업중단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서 우리가 학업을 중단했느냐, 아이들이 그래요. 용어를 분명히 좀 앞으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학업중단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마시고, 학교수업 중단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은 지금 쓰는 것처럼 용어를 하나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진짜 저는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지만 국어능력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국어사용을 너무 너무 못해요. 그러면서 영어나 외래어, 외국어는 아까 말씀드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무슨 점프 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남용하는지 창피한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자랑스러운 것처럼 내놓아요. 저것 보면 저희는 얼굴이 화끈 화끈거리는데 본인들은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영어 어디 살짝 끼워놓고. 기가막힌 지금 우리 교육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용어입니다. 국장님, 학교폭력 그래요. 학교폭력이 뭐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은, 폭력은 모두 학교폭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입은 피해는요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아직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 피해를 입어야 학교폭력입니다.

김형태위원

학생들끼리 일어난 일이 학교폭력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는 학생들끼리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만 학교폭력입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도 학교에 계셨고 저도 있어봤지만 이것 정확히 용어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학생폭력이라고 하세요. 그렇지요? 학교폭력 그러니까 학교가 마치도 어떤 폭력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 용어도 그냥 학생폭력 아니면 더 하면 어린이 청소년 폭력이래야지 무슨 학교폭력, 학교폭력 그러니까 학교는 무슨 폭력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용어부터도 이게 잘못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법에서, 무슨 이게 법적인 용어인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적인 용어입니다.

김형태위원

전문위원님 이따 한번 검토해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예요. 학교폭력이 아니라 다 학생들이 저지르는 폭력이면 학생폭력이라고 해야 옳다 그렇지요? 용어적인 것을 좀 이야기해 봤고요. 국장님, 저는 학교폭력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학생폭력이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폭력의 우리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맞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형태위원

물론 교육정책국하고 협의하거나 해야 될 사안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지난번에 무엇을 발표했나 하면 소위 말하는 이 학폭, 학폭을 줄이겠다고 해서 생활지도부장, 학폭책임교사들에게 수업시수 경감운영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내용?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학교당 한 분한테 주당 수업시간 5시간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이 학교폭력 또는 학생폭력 책임을 지우겠다 이게 반영안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이게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 보여요,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부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장업무 과다로 인해서 그래서…….

김형태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학교에 계셔봤지요? 국장님 학교에 몇 년 계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5년 정도…….

김형태위원

15년 정도 어디에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에 계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입니다.

김형태위원

중ㆍ고등학교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이것 지금 내놓은 계획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잘 모르시겠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생활지도부장이 첫 번째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교사 출신이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탁상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봤으면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근본적이지도 않고요 본질적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변죽만 울리는 선심성 땜질정책이다 볼 수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내놓는 정책이 오죽하면 오늘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냐면 ‘현장목소리에 귀 닫고 만드는 제도’ 이렇게 했어요, 조선일보조차도. 현장 목소리에 전혀 소통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장과 유리되는 정책을 내놓는다. 왜 그런가 본 위원이 하나씩 짚겠습니다. 학생폭력과 관련되어서 공문이 너무 많아서 현장 교사들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폭력이 되었든 학교폭력이 되었든 불필요한 공문 좀 경감해 주시고, 처리절차 간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한번 보세요. 금방 생활지도부장에게 주 5시간만 하게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을 누가 해야 되지요, 시간강사 채용해야 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5시간하기 위해서 시간강사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5시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또 교과와 연계가 돼서 인근학교하고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그 과목에 그 학교에 또 강사가 배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김형태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안 해 봤어요? 아니, 어떻게 생활지도부장이 만약에 도덕교사인데 도덕교사의 수업시수를 1주일에 5시간만하고 나머지 시수를 이것을 지금 하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5시간짜리 시간강사를 구입하는데 무슨 다른 학교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몇 시간하고, 이쪽에서 몇 시간하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일을 달리해서. 순회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그렇게…….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간강사를 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있는데,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현장 목소리를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5시간만 하러 오는 시간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정사정해서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강사수준이 어떻겠어요? 전문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의 수업 질이 떨어집니까? 학생들의 수업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사람은 이것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기간제교사인지, 정교사인지, 시간제교사인지 알아요, 몰라요? 중ㆍ고등학생들 귀신 같이 알아요. 정교사도 아니고 기간제 교사도 아니고 단순히 5시간짜리 시간강사한테 수업 잘 듣겠습니까? 바로 교권침해로 이어져요. 정말로 수업의 질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접촉시간 일주일 5시간 수업하면서 과연 그러면 아이들과 많이 접해야 애들의 어려움이, 어떤 생활지도가 어려움인지 알지 자기는 수업 하나도 안 하고 겨우 일주일에 5시간하고 하겠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지도부장이 5시간하는 것은 아니고요. 5시간은 강사한테 주는 겁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5시간 줄여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외에는 제가 자꾸 현장 얘기하는데 누가 생활지도에, 물론 책임이 생활지도부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생활지도부장 한 사람한테 5시간 빼준다고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 학생폭력이 없어지겠어요? 차라리 그 시간을 담임선생님들한테 상담시간을 주세요. 담임선생님들한테 상담 일주일에 2시간만 하게 해 주고 수업을 빼주면 훨씬 더 학생폭력, 학교폭력 사라집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수렴을…….

김형태위원

현장 교사출신이라면서 도무지 국장님이 교장만 하셨는지 교감만 하셨는지 몰라도 담임을 안 해 보셨나봐요, 전혀 그것을 모르시네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그럼 서로 원하는데 지금 생활지도 유공자들한테 학교별로 전체 교사 40%한테 가산점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왜 이 40%는 뭐예요? 어떤 기준에서 40%가 나왔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김형태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40%를 정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생활지도를, 그 기준이 좀 있습니다. 담임교사를 우선으로 하고…….

김형태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생활지도부 교사를 우선으로 하고…….

김형태위원

그것 기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현장선생님들 얘기 들으니까, 아까 얘기한 생활지도는 담임선생님들이 1차 책임이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생활지도부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40%를 학교도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알겠지요. 지금 학교의 갈등요인을 오히려 만들고 있어요. 가산점 준다면서 선생님들끼리 경쟁시켜서 이것 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어정쩡하게 40% 비율하니까 담임교사들도 그리고 생활지도선생님들도 다 생활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산점을 받을 사람은 증명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면 심사해서 주겠다. 뭡니까, 이것 도대체? 얼마나 탁상행정이고 전시행정입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제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세우지 마세요. 현장에서 비웃어요. 적어도 여기 교사출신들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담임해 봤으면 다 아는 정책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선일보조차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정책을 쏟아놓는데 물론 교육부가 1차 한 거예요, 교육부가. 그런데 교육청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육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얘기해야지요. 이런 변죽만 울리는 정책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주먹구구식 정책펴지 마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경쟁교육 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 낮춰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 학교폭력, 학생폭력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혁신학교 확대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문ㆍ예ㆍ체 교육 확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 도외시하고 어디서 정말 생활지도부장한테 일주일에 5시간 줄여주겠다, 그리고 당신 책임지고 그러면 또 가산점 주겠다. 이것 얼마나 편한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쓰는 너무 현실과 유리된 동떨어진 정책이란 뜻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돌아가셔서 깊이 깊이 새겨주시고 행감 때 이 문제 다시 짚겠습니다. 그 지적 안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조리종사원, 조리종사자 그래요. 이분들이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래요 그냥 급식노동자 이렇게 불러 달래요, 급식노동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리 한번 하세요, 교육청이. 조리종사원은 뭐고 조리종사자는 또 뭐냐 이래요. 그냥 급식노동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식노농자인데 왜 이것을 이상하게 조리종사원, 노동자라는 말이 너무 거슬리면 그냥 급식근로자 그렇게 해 주세요 근로자 워낙 좋아하시니까. 점심 값 문제 이것 다 해결됐습니까? 아직도 조리종사원들한테 점심 값 떼는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 지난번 회기 때 짚었는데 본 위원이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아직 모릅니까? 그 내용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진로과에 하나만 얘기하는데 지금 불법과외가 많아요. 지난번 MBC에서 크게 뉴스 한번 보도화됐어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 문제 한번,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제가 어제는 아주 더 심하게 교육정책국에 얘기했는데 국장님, 다른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을 거세요. 교육청이 소풍 장소가 아니에요 놀러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안 내놓는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반드시 영혼 있는 정책 학생을 염두에 두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통합관리 체계 마련 관련기관 협의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김종욱위원

여성가족부 주관이라고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학업중단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협의라고 했으면 회의체계가 있는 거예요? 좀 마이크 당겨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회의체계가 있는 거예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아직은 없다고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이제 그런 협의체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어디서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여가부랑 서울시랑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실 거예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여쭤봤어요. 아직 하는 건 아니네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생긴 지 한 달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김종욱위원

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 조직이 생긴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현장도 방문하고 또 유관기관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욱위원

이것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이야기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대책에 가장 좋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학생이 감지가 됐을 때 그 학생을 지역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에다가 개별학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이 이야기 처음 한 것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특수교육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잘 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종욱위원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뒤에 계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담당 장학관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종욱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특수교육담당 김형근 장학관입니다.

김종욱위원

장학관님 혹시 특수교육 전공하셨어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특수교육 전공했습니다.

김종욱위원

특수교사 출신이세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경증장애아들은 일반학교에 가서 도움반에서 통합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중증장애아들은 특수학교를 가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서울에 특수학교가 몇 개 있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29개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장학관님 생각에 몇 개 정도가 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현재 저희가 수용계획상 2개의 정신지체학교를 신설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필요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장학관님한테 한 5,000억을 준다 그러면 몇 개 정도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몇 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현재 있는 학교에서 한 3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특수학교 3개만 더 있으면 서울의 중증장애아 특수학교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29개라고 그랬나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29개에 대기자가 몇 명인데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저희 교육청에 대기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저희가 볼 때 수용계획상 현재 전체 급당 인원을 봤을 때 법정인원을 채우고 있고, 다만 문제는 지역별로 과밀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과밀지역 3개만 해결하면 특수학교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현재 수용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류상 말고요, 서류상 말고.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현재 저희가 1만 2,000명 학생이 있는데요. 장애인 영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정신지체학교만 현재 과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요즘은 정신지체라는 말 안 쓰지요? 발달장애라고 그러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정신지체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적장애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다음 주에 특수학교 학부모대표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이 잡혀있습니다.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11일에 잡혀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핵심적인 것은 특수학교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특수아 학생수가 몇 명이 적정한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류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이 지금 있나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영ㆍ유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욱위원

네.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몇 개나 있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유치원 단설ㆍ병설 합쳐서 40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통합교육하는 장애아인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통합교육 말고 초ㆍ중ㆍ고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교육이 되는 아이들은 통합교육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특수학교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영ㆍ유아는 특수학교가…….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특수학교도 유아학교가 세 군데가 있고요. 현재 특수학교에도 유치원과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유치원 3개고 특수학교는 29개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초ㆍ중ㆍ고 숫자만큼 유치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 29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법에 의해서 3세 이상 유아교육이 제정되고 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영ㆍ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급증설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대폭 증설되어야 되는 거지요, 장애아를 위한 유치원도?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논의를 해 봤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중증이라 하더라도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통합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문제는 제쳐두고 아이의 장애 정도나 상태를 충분히 봐야 됩니다. 다만 통합교육을 통해서만 아이가 교육적 신장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장애아들만 있는 그런 유치원이나 학교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김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조리종사원이 왔는지 급식노동자가 왔는지. 특수학교하고 비장애학교하고 급식노동자의 숫자가 똑같지요, 학생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급식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김종욱위원

장애아들은 식사 자체도 교육이 필요하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네, 급식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최소한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더 많은 숫자의 조리종사원 급식노동자가 필요하겠지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거기까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파악하십시오. 면담할 때 그 부분 요구가 나올 거예요.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숟가락 하나 갖고 10명을 먹여요. 밥 비벼가지고 숟가락을 10명을 줘요, 선생님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진짜 인간이 아니지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특수학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것 꼭 확인하셔서 정책에 반영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많은 요구를 해 주세요. 제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특수교육담당장학관

알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김종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최보선 위원님 직고용 조례 아주 애절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사들이 일인당 노동시간이 얼마입니까? 일주에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사 말씀이십니까?

김종욱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40시간입니다.

김종욱위원

주 40시간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급식노동자는 몇 시간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노동자 40시간.

김종욱위원

기준이 40시간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종욱위원

10년차 선생님이라고 치지요. 10년차 선생님들 월급이 어느 정도면 사회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얼마 받느냐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요, 현재 받는 금액으로는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김종욱위원

주 40시간 버스 운전하는 버스기사의 월급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할까요?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주 40시간 버스 운전하는 버스기사는 월급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저도 그 쪽은 전혀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최보선위원

290 그러세요, 그냥.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답변을 좀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이 무슨 뭐 국정원 청문회 합니까, 답변을 거부하시게? 증인선서도 안 시켰는데……. 그냥 말씀해 보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글쎄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선생님은 얼마 정도 벌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최보선위원

500 그러세요, 500.

김종욱위원

이것이 저는 직고용 조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고 노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학교생활교육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종욱위원

임금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첫 번째, 노동가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학력을 좀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경력이나 학력은 뭘 기본으로 하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경력이라는 것은 근무기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고, 학력이라는 것은 중학교 졸업이냐 고등학교 졸업이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버스운전을 10년 한 분하고 교사를 10년 한 분의 노동의 가치가 다른가요, 같은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좀, 전문성이 없어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10년 한 의사선생님과 10년 한 간호사선생님의 노동의 가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노동의 가치는 감각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가치가 다릅니까? 어느 정도 다릅니까? 의사의 노동의 가치가 간호사보다 몇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본인들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서너 배라고, 5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종욱위원

그러면 급식노동자와 교사의 노동의 가치는 선생님이 몇 배나 될 것 같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답하기 어려운데요.

김종욱위원

객관식으로 해 드릴게요, 2배ㆍ3배ㆍ4배ㆍ5배.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정의롭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정의롭게. 저도 우리 안사람이 선생님인데요. 우리 안사람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지만 정의롭게 말씀하셔야지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정규직이 우리나라 근로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동일노동인 경우에 60%의 임금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직고용의 문제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고민할 것인가의 문제지 교육청이 편하냐 안 편하냐, 예산의 문제가 많냐 적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가장 고민하셔야 될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전해 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을 그 아이가 느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버스운전을 해도 내 직업이 소중해야 되고 의사선생님을 해도 내 노동이 소중해야 됩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선생님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고, 대학교 교수와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직고용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보선위원

잘했어.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가지고 제가 오늘 학교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직고용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께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일단 개선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며칠 전에 직고용 조례 여기서 보류된 것은 아시지요, 여러 가지 안에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어쨌든 개선하시겠다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학교현장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직고용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직고용에 대해서는 저희 국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이지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우개선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의 근본적인 것이 열악한 처우개선의 일부에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조례의 통과를 통해서 전체가 해결될 것인지 안을 내셔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직고용을 함으로써 어려운 점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직고용 조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한 어떤 영역을 해소시켜주고 또 그에 대한 다른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수에 따른 종사원들의 수를 늘리는 그것을 제일 우선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그것이 2014년도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조리종사원 수를 늘리는 그것 하나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조리종사원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처우개선수당 지급범위의 확대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수당도 좀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네, 종류별로 수당요구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떠신가요. 지금 명절상여금, 성과금,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그러니까 육성회 직종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달라는 게 이분들의 의견이신 거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계약직들하고 형평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2번에서 본예산 편성 시 처우개선수당 지급범위 확대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범위의 확대인지 지금쯤이면 거의 결정이 된 상태실 텐데 지금 예산이 넘어가서 예산과에서 보고 있는 검토단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대한 결론이 나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협의는 단체협약은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로 협의가 됐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학생 188명당 종사원 수는 1명…….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종사원 수를 늘리는 것 말고 개인에 대한 지금 각각 개별자 종사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수당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체육과장님한테…….

이지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과장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은 이미 상당 부분은 마련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개선수당이 마련이 되신 건가요? 초과근무인가요, 아니면 위험수당인가요, 아니면 복지수당인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단협과정에서 논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근무가산금, 그다음에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그다음에 가족수당 이런 것들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지현위원

다 책정이 됐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험수당 5만 원 책정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영양교사 2식 근무 그러니까 저녁까지 근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2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국가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으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 포함해서 52시간으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을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을 고려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고용을 어떤 식으로 대체고용을 하실 플랜을 짜고 계신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게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사 내지 영양교사 한 사람 증원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학교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학교별로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하든 그 상황들을 지금 저희가 받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직 이 2식 이상 영양교사 근무여건개선 부분에는 정확한 플랜이 안 온 거네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까지 이번에 포함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점관리 대책을 지금 8월 28일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 내용이 가장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게 실태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실태조사를 한 것은 있지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합하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처우개선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고용의 안정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국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앞에서 조리종사원 부분에 대한 직고용 조례는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리종사원 직군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육성회 법안에 있는 직군이든 지금 한 40여 개의 직군이 우리 학교 안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리종사원만 직고용하기는 그렇고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직고용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거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나머지 직군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저쪽도 했는데 우리는, 이런 예산반영에 대한 또 요구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아마 계속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지현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40개 직군에 대해서 모두 다 처우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인력 근무여건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교육청의 방향, 그러니까 40개 직군에 대한 분석 플러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땜질식으로 계속 이것 하나 그러면 또 하고, 저쪽도 요구 오면 또 하나 하고, 계속 예산의 가중은 분명히 부담되는 거고 계속 형평성 분쟁을 통해서 서로의 갈등을 야기시키시고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지현위원

적어도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국장님이시고 정책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 다 같이 부감님, 교육감님 이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40개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는 교육청이 분명히 숙제를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에 우유 부분, 우윳값이 지금 ℓ당 220원 올랐어요. 그러면 이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확보는 되어 있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윳값 인상 발표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어느 정도 재원이 늘어나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정확히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우유급식 단가를 작년 280원에서 300원 정도로 인상분을 잡아놓았었는데요 그 증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게 우리 급식단가가 2,880원이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유 값 인상으로 인하여서 다른 급식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유 급식이 어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급식단가 자체를 더 증액을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2,880원 정말 우리 어머님들 장보면 2,880원 갖고 도대체 애들 무엇을 먹일까, 정말 저희의 요구도는 자기가 100원, 500원, 1,000원이라도 더 낼 테니까 질 좋은 음식을 달라라는 게 지금 현재 현장의 목소리예요. 너무 맛이 없고 아이들이 안 먹고 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게 2,880원에서 우유단가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급식의 질은 또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2,880원 자체는 중학교의 급식단가는 3,880원이지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적은 것은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식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식재료비는 높습니다.

이지현위원

물론 그것보다 높지만 일단은 우유급식이 올라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 하향적으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우윳값 인상에 따른 대책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저도 여쭈어보고 싶은데 학교 우유 달라요? 다른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맛있는 우유, 매일우유, 무슨 아인슈타인 우유들이 있잖아요. 시중에 나오는 그 우유 맛이랑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급식우유는 다른 우유를 쓰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다른 우유를 쓰면 안 되겠지요?

이지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드셔보셨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우유 맛이 다른 것은 확실해요.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내는 사립초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 우유를 쓰지않아요. 굉장히 좋은 고가의 우유를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어요. 그것이 엄마들의 평이에요. 우유가 바뀌어서 아이들이 먹는데요, 그전에는 공립초를 다닐 때는 도저히 우유가 맛이 없었는데. 그런데 학교급식용 납부하고 있는 우유 맛이 같나요, 안 같나요?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같은 우유가 똑같은 맛있는 우유가 이쪽 맛있는 우유로 보급되고 있는 건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지현위원

그것 파악하셔야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책을 한번 간부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긴급하게 파악하시고요. 정말 최보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그게 다른 우유의 맛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 보급을 안 하든지, 질을 높이든지, 똑같이 바꾸든지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게 우유인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현장의 목소리는 왜 맛이 없고, 아이들이 안 먹고, 배 아파하고, 그 이후에 버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바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사회 문제만 일어나는 그런 업무를 맡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오늘 근본적으로 우리 본질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2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큰 타이틀을 세웠는데 지금 이런 계획가지고 바깥에 나가있는 학생들을 얼마나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 단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은 안 부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에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자마자 학교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감을 지고 이제 학교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또 벗어난 뒤로도 학령기를 벗어날 동안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가 소재를 또 파악하고,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해 주면서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대안학교, 또는 검정고시, 또 평생교육시설 이런 데로 안내를 계속적으로 해 줄까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해당되지요. 기초학력이라든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이 바깥에 나간 이 업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예산뿐 아니고 노력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뭔가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뭔가 시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갈수록 인원수는 더 늘어나는 경향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정책이라고 하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있는 청소년들도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지만 우선은 학교 안 청소년 지도 방안을 좀 강화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지도를 하게 되면 이만한 숫자가 안 나올 것 아닌가, 요전에 8월 말인가 언제 신문에 난 게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28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작년도 우리 서울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1만 6,126명으로 되어 있고 총 재학생 1.4%로 되어 있는데 1.4%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학생 한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바깥에서만 해결하고 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학교가 마음을 잡고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대안학교 문제도 있지요. 엊그제 교장을 만났는데 개학하자마자 다른 학교에서 학생이 하나 왔어요. 엄마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좋다 이래서 입학을 하자 하고 시켜놓고 갔어요. 갔는데 그쪽 중학교는 안 다니려고 하던 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보고 빨리 밥 달라고, 내가 학교 가야 된다고. 그 부모가 감탄을 해서 교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애가 학교 다녀보지도 않고 어제 처음 가서 분위기 보고 교장선생님 말씀 듣더니 애가 아침부터 학교 간다고 난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너는 와서 공부해라 우리는 이렇다, 나가려면 나가라,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나가는 데 대해 학교는 대책도 없고 누구도 거기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모두 여기 네 분 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바깥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해가지고 학교에 이것을 되돌리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학생발달을 4대 기본성격이 있지요? 기초성 그다음에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이 네 가지가 학교 밖으로 뛰어나가는 학생들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학교 못 다니고 놈팡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미 기존에 인가되어 있는 대안학교도 선생님답게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투자를 더했으면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받고 60만 원 받고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60만 원 받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 우리가 세울 때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남으신 분이 두 분,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점심 드시고 하시지요.

김문수위원

저만하면 안 될까요, 저만? 짧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 하세요.

김문수위원

국장님, 어제 했었는데 제가 업무소관을 정확히 구분을 못해서 직업체험 관련해서 일단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안 좋아요,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진로직업체험이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 업무 중에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로탐색연구학교만 정책국으로 이동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직업체험에 관한 실제 업무를 여기서 담당하는데 전혀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요사항을 꼭 표기를 해 주시고 그것의 진척 정도랑 현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꼭 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 꼭 넣어주시고 꼭 해 주시고, 그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진로탐색 직업체험 국장님 보시기에 성과가 어떻고 문제점은 뭐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직업체험장 발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생각만큼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MOU 체결했지만 실제로 업체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 학생들을 체험을 시킴으로써 시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그러한 업체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대로 다 그렇게 우리 생각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협조 없이는 직업체험이 사실 어렵지요. 어렵고 거의 이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의 동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MOU 체결하는 회사가 몇 개예요, 교육감님하고 교육청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직업체험과 관련된 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한 43개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100명 이상이 직업체험을 한 곳이 몇 개나 돼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미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원래 저희가 1,539명 금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현 단계로 한 560명 정도 실시가 됐습니다.

김문수위원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여기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또?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리고 하나은행의 경우는 7월 12일 현재입니다, 33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지원센터를 이용해서도 지금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MOU 43곳 체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교육감님이 사진 찍어서 언론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갔는데 하나은행 33명 이런 경우는 홍보한 것에 비해서 거의 안 된 거잖아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43개 MOU 체결한 데 원래 예정계획하고 실제 학생들 체험한 구체적인 숫자 그것 저한테 주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14기관으로…….

김문수위원

MOU가 14개?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43개는 무슨 얘기예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동안에 기존에 했던 자료를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전에도 교육감님이 하신 거예요? 어쨌든 분류표기해서…….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전 교육감님 때 한 것이랑 지금을 분류해서 실제 실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역에서 이런 일터를 제공해 달라 그렇게 해서 했더니 먹고살기 바쁘기도 하고 전문적인 데는 전문적인 데대로 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이 봉사정신이 약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혜택이라든가 봉사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터기부도 사실은 굉장한 봉사고 기부거든요. 이것을 소득공제든 세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봉사에 대한 점수 주는 곳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국회 쪽에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포함해서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체험지원센터를 14개 구청과 MOU 맺어서 하고 있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여간 구청의 협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각 업체들이 참여하게 하는 데. 그런데 소관부서를 어디 관리공단, 문화재단 막 하부부서, 그러니까 구청도 아니지요. 공무원도 아닌 그 밑에 조직들한테 이 일을 넘겨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분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하는 분들을 동원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체험지원센터 14개구 계약현황하고, 그 위탁을 맡은 최종 과나 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예산 준 것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해서 현황을 제대로 줘보세요. 이것이 독립성이 없고 구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쪽 일에 동원이 되거나 일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지원센터 14개 현황…….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금년의 목표가 14개고 현재는 8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8개 해 놓은 데 현황파악 또 담당부서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일터 발굴하는 현원이 있을 거예요. 직업지원센터에서 일터 발굴들 하고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각 지원센터의 능력과 실력이 달라가지고 어디서는 일터발굴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또 어디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터발굴하고 학생들 직업체험한 실적과 결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체험연구학교 11개하고 중점학교 43개교가 있지요? 이 학교들 총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직업체험들을 전체 학생수 중에서 몇 명 정도 했고 어디 가서 했는지 이런 것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한 것 있어요? 학생들 직업체험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한 것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일부 학교들은 한 것으로 제가…….

김문수위원

이것도 일괄적으로 만족도 조사도 좀 해서 개선점이 뭔지 문제가 뭔지, 직업체험 막상 갔더니 두세 시간 소풍 간 것처럼 별 대책 없이 알아서 체험하라고 해 놓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도 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확히 매뉴얼이 딱 정해져서, 물론 워낙 바쁜 분들 도움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까지 한다면 힘들겠지만 하여간 제도 개선해서 무슨 세제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분들 사전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직장생활로 음식점 하시는 분이 학생들 갑자기 데리고 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일터를 발굴하고 멘토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니까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가서 그냥 같이 뭐,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결과 지금까지 한 것 있으면 그것도 하나 줘보세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MOU 체결한 회사 현황하고 지금 실적 주시고, 그다음에 직업지원센터 구청별로 계약 맺어서 하고 있는 곳, 또 최종으로 맡은 위탁기관 그것도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세제혜택이라든가 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학교, 중점학교, 직업체험 현황하고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한 결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제출하시렵니까, 국장님?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이 자료는 곧바로 될 수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오늘까지?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오늘은 좀 그렇고요. 한 2~3일 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2~3일 안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 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덕영위원

많이 바쁘지요? 많이 바쁘고 힘드실 겁니다. 더군다나 모친상을 당해서 큰일을 치르시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가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을 중점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범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 우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한 5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요새 기업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또는 포스코, 현대해상, LG 이런 데서 상담 등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잘 숙고하고 계시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원래 이게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 25일 전쯤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GS칼텍스, LG전자,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 기업들이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 기업의 피해자가 한 9만 명 정도 돼요.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청소년 정서순화 프로그램 그런 것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사전에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데는 교내폭력이 잦은 공간을 밝게 고치는 친친 와이파이존 이것 또 다 영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업들이 붙이는 내용도 이래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경기 안산이나 인천중학교에서 공간 바꾸기 활동을 했어요. LG전자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유사한 것을 잘하고 있어요. 학생지킴이 봉사단과 프렌드(Frien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렌드. 그래서 자기 공장에 있는 창원공장 임직원들과 같이 지역 교직원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밀착형 봉사단을 운영해서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S칼텍스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마음톡톡이라는 프로그램 상담 활동…….

김덕영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 맞아요. 마음톡톡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또 현대해상에서는 ‘아사소,’ 아주 사소한 고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 엽서를 학생들한테 받아서 고민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독자들이 지금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 10만 명 이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근처는 갔는데 조금 더 쓰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15만 명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99점 됐습니다. 16만 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우선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서 참 좋은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업의 정보력은 지역교육청의 정보력에 수백 배에 이릅니다. 또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솔루션(solution)을 제작하는 데는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생명도 하고 있어요, 이런 데.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기업에서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교육과장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김덕영위원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과장도 다 알고 있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럴 겁니다. 실무책임자니까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곳에 실질 담당자하고 상담을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새로운 박근혜 대통령의 큰 공약 중의 또 하나이고, 문 교육감께서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의 연구학교로 시작된 것이 지금 11개 연구학교에서 진로탐색 과정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정책연구가 병행되고 있어요. 혹시 국장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우선 내용을 숙지하고 있나. 연희중학교가 진로체험을 하는 일주일 동안에 몇 개의 진로체험을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김덕영위원

과장, 답변해 봐요, 우리 진로과장. 연희중학교?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8월 6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연구학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질문하신 것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한 번 더?

김덕영위원

질문내용이 진로체험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연구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MOU를 체결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는 거예요 연희중학교. 연희중학교 같은 데 진로체험을 일주일 동안에 몇 개 진로체험을 나갔나 혹시 보고를 받았을 텐데?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보통 지금 청진기라고 해서 3명에서 5명이 한 그룹으로 돼 가지고 1학년 전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연희중학교 같은 데는 교육감께서 오늘 페이스북에도 띄웠습니다. 저도 받아보고 66개까지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되었으나 굉장히 큰 호응을 학생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 이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국장께서는 앞으로 연구학교 지도를 할 때 우선 학생의 희망을 많이 들어서 그쪽을 많이 하면서 꼭 가야 될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효과를 올리는 데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직업연구학교하고 진로교육연구학교하고, 자유학기제는 정책국 소속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아주 기대가 크고 이것은 교육감의 특수교육 일환의 책임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이게 잘 정착되면 직업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정서순화, 인성,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합법적이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변형시키고 옳게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육정책이니까 국장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들도 마찬가지고 전 직원이 단합해서 이 중1 자유학기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윤기위원

교감 선생님하셨고, 교장 선생님하셨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장에서도 평교사로 근무하셨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현장 선생님들은 다 아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교사를 하셨냐고” 물어봤을 때 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김형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이십니까?

서윤기위원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수업시간 줄이는 이런 것은 현장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호응도가 좋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의 개인적 경험을 또 물어봤을 때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인데요. 의회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의회는. 그래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들을 집행부에 전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런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주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가끔 집행부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의원들부터 우리 집행부에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좀 우리 의원들부터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도 그때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효과적인 견제도 되고 균형도 이루어내고 지원도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장님.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서윤기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학교에 남아있는 전학생들 있잖아요, 강제 전학생들 문제는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 파악이 좀 되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강제전학이라면 징계나 또는 학교폭력 이런 이유로 가는 건데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학교급별로 파악이 됩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몇 명 정도 돼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서윤기위원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중학교는 적을 것 같고 고등학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명 정도 될까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100명 단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100명 단위요? 한 특정한 학교만 해도 30~40명, 60명까지 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학년별로 다 합해 보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강제전학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당.

서윤기위원

강제전학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전체 합해 보면 100명 정도 된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을 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강제전학은…….

서윤기위원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지요, 퇴학하기 전에 퇴학할래 아니면 전학 갈래 해서 원에 의해서 전학을 가는 거고 특별하게 다른 목적으로 가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한 학교만 해도 몇 십 명 되는 학교가 있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서윤기위원

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에서 나이스통계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학조치가 초ㆍ중ㆍ고 합쳐서 2013년 8월 말 현재 2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수치에 나와 있는 나이스 상으로 파악한 데이터인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빙산의 아랫 부분은 그것의 10배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통계는 어느 특정한 학교인지는 몰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학교에서 1명 내지 많아야 2명이고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강제전학은.

서윤기위원

2명이면 고등학교 몇 개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명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1명이면 고등학교 몇 개예요? 1명씩만 해도 고등학교 숫자만큼이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없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요.

서윤기위원

본 위원 이야기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곧 상임위 질의상에 대한 대책마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조례심의 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질문 하나씩만 하자고 하니까……. 과외 중에서 개인교습, 개인과외, 개인방문과외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교습비용이 시간당 얼마예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고요. 학원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개인과외도 조례나 법령에 위임되어서 교육청별로 정하고 있는데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작교육지원청 관내에 교습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외는 3만 원이고 강남은 5만 원인 거예요. 그것이 학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에게 위임했고 시행령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위임해서 교육지원청이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하든 아니면 약간의 차이를 두든 개인교습도 있고 어떤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학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의 기준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각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습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원에서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서윤기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개인교습과 관련해서는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정책 내지는 교습비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일단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내용은 사실 대상 학년이라든지 또는 교수, 과외의 질이라든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를 수가 있지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다만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 개인이 정하는 거니까. 다만 그런 내용이 현재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관악구에 사는 사람이 강남에 가서 과외를 해요. 그러면 얼마 받아야 돼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강남 기준으로 받아야겠지요.

서윤기위원

아닙니다. 현행 법률 기준으로는 관악구 동작교육지원청 기준으로 받습니다. 이런 정책적 불합리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외교습도 방문과외가 있고 자기 집에다가 공부방을 차려서 교습하는 그런 교습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또 달리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개인방문과외는 거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고액과외가 거기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저기 어디 지방의 광양교육지원청인가 거기서는 개인교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도 세우고 그러던데요.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던데 서울은 그런 게 있습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각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사실 제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서윤기위원

늘 그렇게 찾을 수 없다고 장벽을 쳐놓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고액과외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지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검토 또 교육부에 법령 개정ㆍ건의할 사항들을 뽑아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청소년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서울시에 통합광역단위의 친환경무상급식통합지원센터가 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원들 몇 분 나가 계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3명인데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 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나가셔서 무슨 일 하시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거기서 교육 홍보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적이 있어요? 1년 됐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직 1년은 안 되었고요. 1월 1일자로 나갔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 7월에 이것을 만들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고 조직을 개편했으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는 파견을 했다 이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1월 2일부터 업무실적이 있어요? 무슨 교육을 했고 무슨 홍보를 했는지 그 업무실적을…….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예정되었던 부분하고 실제로 실행과정에서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정되었던 것하고 실행과정의 이견이라면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이견이라면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견해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누구와 누구의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돼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광역급식지원센터하고 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광역급식지원센터장하고 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하고 이견이 있는 겁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광역지원센터에서는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된 것은 교육ㆍ홍보의 지원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일을 기획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파견된 주무관, 사무관들하고 센터 내에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했는데 센터장이 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파견직원들과 이견이 있어서 지금 업무를 거의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파견을 왜 했어요, 불러들이지? 이견 있으면 파견을 하지 말아야지 인력을 파견해서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도 그러한 원래 계획된 대로 홍보나 교육의 지원에 관한 일을 하도록 센터 측에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업무를 아직 배정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직원 3명 이렇게 놀리시는 것에 대해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그냥 놀리는 것은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놀리지 않고, 더한 이야기도 거기서 들리는데 정치적 발언까지 공무원들이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누군지 여기서 얘기할까요? 제가 그 공무원의 신상을 위해서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직원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광역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게 서울시교육청이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심한 표현을 쓰면 훼방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러한 업무내용이 실제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저희가 사실은 원래 조례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직원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직원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립이 되면서 서울시교육청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필요하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월 1일자로 1년간 예정으로 파견근무자를 보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업무조정 관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도중에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은 처음에 파견 보낼 때의 약속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간까지는 조정을 해서 뭔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서울시하고 급식센터하고 파견사무관 이하 주무관들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이 9월이에요. 1월에 파견을 했어요. 지금 그 말씀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기관 간에 대립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세상에, 친환경무상급식통합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지원업무하고 집행업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가서 실제 집행한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올해 상반기부터 죽 해서 각 단위학교별로 주식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계속 제가 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주식 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자료가 이게 처음 제출하다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료가 오류도 좀 많았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래서 제가 외부에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똑같은 포맷의 자료요청을 하는데 전체 다 할 필요 없고요. 상위 20개교, 하위 20개교 그리고 주식의 사용량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 똑같은 포맷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대응방안까지 대책안까지 적시해서 본 위원한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음 주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서윤기위원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기 안에까지는 제출해야 됩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 당하셨는데 가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찬위원

먼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상담의 강화를 통해서 재기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의 재기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지금 교육청말고 각 단위교육청말고 서울시교육청에 상담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학교폭력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가령 상담을 한다면 몇 사람이나 배치되어 있어요, 가용인력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학교밖청소년팀은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정찬위원

그중에 상담력이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에 현재 상담사는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 내에 있는 학생도 관리하기 힘든데 학교 다니지 않겠다고 밖에 나간 학생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나 그것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창원의 그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나를 천사와 악마로 바꾸었다는 거지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자기를 악마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삐뚤어져서 계속 나쁜 짓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흉악범으로 기록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할게요. 학교 밖 학생들을 상담하는 폭력 상담하는 거기에 상담력을 하나 두세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은 그만두었지만 이력이나 주소, 연락처가 다 남잖아요. 이력이나 연락처가 계속 남을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 교육청의 데이터를 다 한 곳에 모아서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하는 겁니다. 진로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정고시를 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대안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슴을 열고 이렇게 대화하면 그 학부형들도 적극 협조합니다. 제가 사고친 학생들 수십 년간 계속 검찰에서 내가 상담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계속 상담하면 아무리 나이 어린 유치원생도 부모나 지도교사에게 반발하지만 “그래 내가 너희 얘기 들어줄 게 그러면 한 번 얘기해 봐” 계속 파고들면 마음을 열거든요. 물론 구제불능인 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그러나 언젠가는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계속 추적하는 관리하는 그런 어떤 상담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인원을 충원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학교폭력 상담하는 교육청의 상담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본청에도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본청에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그분에게 좀 더 역할을 주어서 이런 학교 밖 중단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력을 추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학업중단 학생을 몇 명을 상담을 했는데 몇 명이 다시 재기하도록 만들었다, 업무보고 때 이런 팩트(fact)를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론적인 것 이런 것만 계속, 내가 다른 부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고하시라는 거지요. 이번에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서울교육청 순위 안 들어간 것 알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감동과 진정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순위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교육감님께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울시의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물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지요,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도 많고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 내가 그래서 어제 담당직원한테 평가기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평가받았는지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하나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수한 인력들 이런 베테랑들이 있는데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순위에 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발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내년도 평가에 한번 어떻게 잘 나오나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다른 지방교육청도 열심히 하는데 서울교육청이 그런 평가에서, 교육부에서 그냥 밥 먹고 할 일 없이 하는 것 아닐거라는 말이지요. 전문기관을 다 동원하고 전문 인력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어떤 팩트를 가지고 평가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한 학생이라도 잘 관리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이 사회가 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성경에도 99마리의 양보다도 1마리 잃어버린 양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증가하면 관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추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심의 건수는 자료에 있듯이 2011년보다 2012년도는 증가했고요 올해는 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래도 물론 학교폭력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늘었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사소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인식해서 신고건수가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저한테 혼 안 나려고 숫자 줄이면 안 되시고, 이 학교폭력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고요. 학교현장을 가보면 하루 종일 학교에다가 잡아두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샤프연필로 자기 손등을 막 찍는 자해행위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오락실에서 가서 스트레스를 막 폭력적인 이런 게임을 통해서 푸는 학생들도 있고, 깊이 파고들면 상당히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경찰을 출동시키고, 또 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것 지엽적인 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문제는 가정이거든요, 가정.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라고 보는데 내가 언제가 대안 제시했잖아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학부형과, 우리 교사와, 교직원이 다함께 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소통의 자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통의 자리 안 만듭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 연수나 이런 기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만 자꾸 오시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학부모님들은 지금 적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학교폭력 없는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학부형들하고 학교폭력 없는 더 좋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좀 교직원들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면 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학부형들이 다 나오셔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전화하면 다 나와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냥 공문이나 유인물 보내시지 말고 좀 노력들 하시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 모아서 학교폭력이 왜 생기는지 이렇게 협력을 구하고 아니면 전통도 보내고 해서 이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학교폭력은요 이게 해병대 전우회가 가고, 경찰이 출동한다고 해서 그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미진 곳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떨어져 죽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 제가 학교폭력을,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추적을 해 보니까 한 학생을 계속 왕따하는 거예요, 왕따. 계속 왕따를 해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괜히 그 학생이 준비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거나, 옷을 예쁘게 입는다거나, 좀 자기가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 아웃시키는 거에요. 그러면 계속 그 애를 아웃시켜, 교실 내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생 한 서너 명이 저 애 왕따시켜 은밀하게 사인을 보내면 다 애들이 그애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왜 접근을 안 하느냐, 그 안에서 한 반에 클래스에 30명이면 29명의 학부형을 보는 겁니다. 29명의 학생을 보고 그 학생 하나를 안 보는 거예요. 이것 정말 잘못된 거에요. 교사도 인간이니까 그 학생의 편을 들면 나머지 29명의 학생을 생각하고, 그 학부모들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연을 직접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사한테도 알리고 학교도 알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교사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하니까 그러겠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사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도 바쁘고 자기도 할 일이 많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가정과 학교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자꾸 경찰관 끌어들이고, 해병대 전우회하고 MOU 체결하고, 법원, 검찰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게 하는 것은 학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을 포기해 버린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무장해제하고 손 들어버린 거예요. 학교폭력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손 들어버린 거거든요.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돼요. 우리 학교생활교육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것을 1년간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정도해서 학부형들과 계속 대화해 보고, 토론해 보고, 소통을 하셔서 그 결과를 내놓아 보세요. 그 학교가 학교폭력이 증가했는지 사라졌는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발로 뛰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요, 데이터가. 그래야 그 팩트를 잡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보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서울교육청이 우리 수도서울의 가장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이 학교폭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정말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 그다음에 학부형이 이런 부분을 내가 통제하기 어렵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애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 선생이 알고 있는 정보와 학부형이 알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는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나 대책을 뽑아내라는 거지요.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학교폭력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학부형들이 애들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런 것, 남을 배려하고 하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애가 학교에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막 고함지르고 커터칼로, 연필 깎는 칼로 찔러버린다거나 아니면 뭘 던져버린다거나 아주 괴팍한 그런 아이들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이드를 계속 주세요. 이것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대한민국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국에 나갑니다. 외국에서 취업해요. 오래 못가요. 잘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동체의식이나 남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함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만 하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성이나 배려심이나 이런 것이 외국사회에 나가서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학부형들한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서울시 몇 개 교육지원청이지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지역 교육지원청이 11개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11개 교육청에 시범학교 하나씩 지정하세요. 학부형과 소통하는 시범학교를 지정하라니까요. 당장 지정을 하셔서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교가 폭력 없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1년간 시범적으로 나와서 3개월에 한 번씩 교사들하고 공동의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서 해야 되니까 꼭 나오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연말에라도 내놔 보시라는 거지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급식종사자 근무여건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추가인력이 한 300명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55억.

이정찬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300명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들이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숫자만 하지 말고 대략 소요예산은 얼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표시를 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방향을 잡을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학교급식종사자들 힘들게 일하는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홍이위원장

많이 지났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그냥 하세요.

이정찬위원

마무리할까요?

최홍이위원장

네.

이정찬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학원 담당은 누구시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이정찬위원

지금 서울시학원연합회가 어디가 주인이에요? 법원판결 났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아직 서울시지회는 아직 안 났습니다. 계속 서로 간에 고소한 게 있어가지고…….

이정찬위원

싸우고 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언제 결론이 나오는지 몰라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아직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여러 가지 얽혀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이정찬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73%가 선행학습하고 있다고 어제 신문에 보도됐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진도를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이리 저리 다 다녀요, 아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외에는. 그러면 공교육을 유일하게 보충해 주는 기관이 학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이 강화됨으로써 공교육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고요. 공교육도 열심히 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이 메워주고 이렇게 사실은 투톱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내고 불법 고액과외 하고 5~6명 모아놓고 서울대반을 만들어서 수백만 원씩 받는 이런 데는 철저하게 발굴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단속해서 강력한 징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나 영세학원들은 학원시간이 단축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학원장이 떨어져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요즘 지역을 돌아보면 학원이 많이 없어졌더라고. 내가 선거 때 돌아보니까 학원이 건물에 수십 개였는데 다 없어졌어, 많이. 그래서 건전하게 세금 잘 내고 룰을 지키는 학원들은 적극 도와주시고 불법 고액과외를 하는 그런 학원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징계하시라는 말이에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리고 서울시학원연합회 빨리 재판결과 나오면 그것도 누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도 서로 협력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새롭게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을 했습니다. 먼저 담당 과장님이…….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연도별로 학교급별로 몇 명 정도씩 나오나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2012학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학업중단 학생수가 한 5,600명, 중학교가 한 4,000명, 고등학교가 한 6,400명해서 한 1만 6,120여 명 됩니다.

전종민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유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기초학력부족, 또는 학업흥미도, 또 가정형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학교부터 있고요. 고등학교 진학률 따지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비율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볼 때 기본적으로 왜 학교 밖 학생들이 나오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관리 못하는데 물론 밖의 대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가정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부족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흥미도가 떨어지고 곱셈을 모르고 중학교 가서 어떻게 수업을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기초학력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생활지도 측면에서 실패한 부분이 있지요.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생활지도가 안 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인문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정책의 실패를 양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교육정책하고 학교 밖 학생이 증가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마이스터고 정책을 쓰고 성적우수자가 모이면서 실제로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우고 사회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학생조차도 거기 못 가고 일반계로 떠밀려서 교실에 강제로 앉아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육정책을 구사한 사람이 정책의 긍정적인 밝은 면만 보고 나머지 많은 부분의 부작용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책을 함부로 도입한 사람이 그 각각 개인의 인생실패에 대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정책, 급작스러운 학교정책 변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요하고 실제 정원하고 갭이 얼마 되는지 파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진학희망하고 실제로 배정하는 그 갭 있지요? 그것이 조사되어 있나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전종민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선택할 때 그것만 먼저 기준으로 해서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때는 한 3,000여 명, 잠깐만요.

전종민위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몇 명 정도…….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한 2,009명 정도 됩니다.

전종민위원

이 학생들부터 빨리 원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문화학교 직업 두 군데 새로 신설했지만 학교이적지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시설들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을 빨리 흡수해 내야 됩니다.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 위기의 본질에 이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정책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잘못한 정책입니다. 저도 알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교육청 집행단계에서 흡수해 내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사실은 잘 개발이 되지 않고, 제가 쓴소리를 하자면 사실은 교육행정하고 일선학교 교육현장하고는 굉장히 겉돈다는 느낌입니다. 행정적으로만 처리해 주면 되는 교육행정으로 이렇게 일선학교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한 결과가 사람 하나 하나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때 그것이 결국 교육행정을 한다는 참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 행정하시는 분과 일선학교의 그 갭을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는 정말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잡고 아무리 학교 밖 학생을 해도 다 추수적인 얘기예요. 현실추수적인 정책해서 돈만 들어가고 안 됩니다. 두 번째, 생활지도, 왕따, 폭력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결국 문제가 많아서 학부모와 그 학생을 이해하는 수준이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가지고 학생을 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이 현실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 의미로 어려운 학생, 차상위계층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 하나 하나를 학교에서 어떻게 디테치(detach)해서 할 수 있는가, 터치(touch)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서울교육청만큼이라도 좀 기법을 개발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써서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집행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다시 말해서 직업진로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빨리 흡수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진로교육국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꽉 칸막이 쳐서 행정적인 집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그런 절박한 부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진심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선에 계실 때하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좀 더 그러한 절박함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은 친환경급식센터가 여러 가지 대규모 급식 식자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해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친환경은 아니고요. 친환경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정도도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친환경급식센터가 사실은 중간유통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수수료를 연간 얼마를 받지요, 그 기관 운영하면서?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중간유통업체들에서 12.8%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서 받아요. 공급업자로부터 받고 또 학교 나갈 때 수수료를 받지요. 그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유통업체에서 받는 것은 저희한테 집계된 바가 없고요. 유통센터에서 받는 수수료 3%, 연간 57억입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각 시ㆍ도하고,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위원

협약을 맺어서 가까운 데 조달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 조차도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또 충북, 경남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되어 있어서 실제로 식자재의 핵심은 신선도 아니겠습니까? 신선도이고 이것이 유통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산지에서 또 수집을 해서 이것을 다시 패킹을 해서 납품을 해서 다시 재분류해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말이 친환경유통센터이지 굉장히 유통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사실 산지에서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시스템만 잘 되어 있다면 전산화로 한 방에 때려서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는데 이게 안전성과 식자재의 품위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조금 다녀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EAT 아시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있어서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현장에서 EAT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급식센터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유통센터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학교현장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데 이게 소속기관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예산을 주는 그 학교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단계의 다단계화 그리고 중간에서 수수료 양쪽에서 먹는 문제 그리고 이 농산물이 샘플 조사를 하다보니까 간혹 이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오는 사실 현장에서 클레임(claim)이 걸릴 때 또 식품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는 아침에 배달해 주고 다시 이것의 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전종민위원

자,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제도가 있으면 그것이 어떠한 제도라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의 개선책을 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선책을 만들고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 세상이 발전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손놓고 감사권 없다고 하면서 지금 중간에서 앉아서 이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쫙쫙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먹는 커미션과 이쪽에서, 자체회계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큰 책임감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그리고 학교에서 이 급식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잔반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잔반량이, 이게 있지요 왜 발생을 합니까? 반찬하고도 관계있고 아이들 컨디션하고 관계있는데 이 잔반에 또 막대한 학교운영비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몇 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연간 많게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적게는 600~7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잔반시스템을 한번 점검하셔서 친환경급식이라는 이름에 조금이라도 실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안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이라도 우리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아니, 잘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이라든지 수집하고 계신다든지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제도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위원

우리 조례 안건처리할 때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나요, 아니면 가시나요? 끝까지 계실 거지요?

석윤

장석윤교육전문위원실의사지원팀장

해당 조례…….

최홍이위원장

부서별로…….

김종욱위원

그러면 저 3분만 시간 주시겠어요?

최홍이위원장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얼마나 쓰시겠어요?

김종욱위원

그러면 저 안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나중에 서류질문하세요.

정상천위원

간단하게…….

최홍이위원장

간단하게 5분이다가 10분 가요, 정 위원은. 그러면 먼저 하세요.

김종욱위원

저도 3분만 할게요. 정상천 위원 3분하고 저도 3분 할게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급식예산을 죽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초등학교의 예산을 보면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5대 3대 2로 급식재료 재원을 배분하고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정상천위원

아니, 현재 급식재원이 우리가 지금 5대 3대 2로 서울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배분되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재원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에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문제, 중학교 예산에서는 이 인건비 문제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지금 5대 3대 2로 그렇게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정상천위원

중학교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중학교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5대 3대 2로 되어 있고.

정상천위원

그런데 동일한 급식사업에서 이와 같이 차이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서울시의 입장은 저희들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옛날부터 교특에서 별도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급식비에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 포함해서 5대 3대 2로 분배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배분을 5대 3대 2로 했는데 초등학교는 인건비가 빠지고 중학교는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처음에 5대 3대 2의 이런 재원배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협약서든지 뭐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 배분을 정한 이유 또 규정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담당자뿐만 아니고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보를 못했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지금 회의록상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이 사업에 대한 시행규정을 정한 그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과장이 좀 말씀드릴까요?

정상천위원

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급식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없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몇 개 학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5대 3대 2로 그 틀이 굳어진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정상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현재 복지사업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급식 이 사업이 정책적인 구체적인 설계도 없이 단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주장과 이해득실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게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정상천위원

없는게 이와 같이 사업에서 5대 3대 2라는 재원배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약된 게 지금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협약된 것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없으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행정의 맹점이지요. 이와 같이 미래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정책이 설계된 다음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토대도 서로 간에 명확치 못해서 초등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 중학교는 지원한다.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입니까?

최홍이위원장

맺으시지요.

정상천위원

네.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고 집행하면서 이와 같이 무책임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시점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포플리즘적인 이해관계를 크게 영향받아서 정책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종욱 위원님 딱 1초 더 없이 3분만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네, 김종욱 위원입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종민 위원님하고 우리 김동식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나 교육청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강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

김종욱위원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지요? 학교 영양교사가 G2B나 자기가 직접 시장에 가서 사거나 친환경유통센터를 가서 사거나 그것은 학교의 자율권인 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자율권입니다. 그전…….

김종욱위원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는 교육청의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회계감사권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농협에서 물건 산다고 농협을 회계감사하지 않지요? 빨리빨리 답해 주세요. 그렇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말이 맞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이 나쁘면 이용을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떤 문제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학교의 선택권이 어느 부분은 제한된 점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친환경 제품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친환경제품을 학교에서 제주도나,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 편의를 제공한 거지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이 와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 중에 고른 거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선택권이 많이 제한된 부분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주는 친환경 식자재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잘못된 건가요? 친환경유통센터의 품질이 다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품질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친환경유통센터처럼 각종 농약이나 어떤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가장 잘 하는 곳이 저는 친환경유통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가장 가격도 저렴한 것 아닌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래야 정상이지요.

김종욱위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확인할 수 없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럼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뭐하셨어요? 급식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것을 왜 몰라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욱위원

왜 몰라요 영양교사 다섯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알 것을?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어디가 제일 좋아요? G2B가 좋아요, 친환경유통센터가 좋아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것은 단정적으로 어디가 좋다라는 답은 듣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욱위원

왜 몰라요, 그것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위원장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잡아서 2시간만요. 위탁교육 관계인데 이 주요문제는 인문학교에서 직업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서 학교선택권과 여러 가지의 교육격차, 학교 서열화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다시 인문학교로 역류하는 현상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얘기했고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여러분들한테서는 머리가 나오질 않아요. 강성모 과장님, 덕수고등학교가 언제 생겼지요? 좋습니다. 거기 학교형태가 어떻지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인문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덕수고등학교는 인문과정과 상업과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교육감이라면 공업학교에도 인문과정을 두면서 종합학교제도를 만들면 학급증설만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 문용린 교육감과 내가 담판을 걸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것 거기 다섯 분들 건의 좀 하세요.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인문학교에서 위탁교육 해 가면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학교 선택권 때문에 위원장이 사는 동네는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조사를 했더니 중학교 하위 70~80% 되는 아이들이 학급에서 약 60%까지 가요. 말이 안 돼요, 이것.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고요. 지금 강 과장, 실습 나가고 있지요, 2학기 되어서?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세요?

성모

강성모진로직업교육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감독을 하고 나갈 때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실습생들한테 노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업체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교육감께서 업체와 협약을 맺는데 그 협약 속에 아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에 관련되고 적용되는 노동교육을 시켜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지만 한 번 더하면 독일에서는 4학년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노사교섭을 역할을 바꿔가면서 해요. 프랑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있습니다. 독일은 군대에 노조가 있어요. 우리 그것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중점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51)(김종욱 의원 발의)(김동욱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태희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상호ㆍ이순자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50)(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명신ㆍ김선갑ㆍ김제리ㆍ유청ㆍ이경애ㆍ이순자ㆍ이정훈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세환 의원 찬성)

15시 28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만 남으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복귀들 하세요.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구로 제3선거구 김종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올바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광고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롭게 조문을 신설하여 학원 및 교습소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화하였습니다. 첫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광고 둘째, 선행학습, 학벌의식 또는 과도한 경쟁의식을 부추기거나 주장하는 광고 셋째,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행위 넷째, 그밖에 비교육적이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 등이 그 유형들입니다. 특히 본 안건은 법률이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광고의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동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5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5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자의 올바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학벌의식 또는 과도한 경쟁의식을 주장하는 등의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로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일정한 광고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상위법률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경우 학원법의 위임 없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새로운 유형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의 제1호와 제3호의 내용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제2호와 제4호에서 금지하는 선행학습, 학벌의식, 과도한 경쟁의식, 비교육적, 비윤리적 등의 용어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알기 쉽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현 학원법의 과대 또는 거짓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원에서의 무분별한 광고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학원단체 및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위반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 및 고발 등을 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원강사 및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할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국가법령인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학원강사 등록 시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야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300만 원, 벌점 2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역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의원

김종욱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제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주민들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위임으로 이 조례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중규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선행학습, 학벌의식 또는 과도한 경쟁의식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밖에 이렇게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행위가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상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지침으로 구체화 시킬 것을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학원들의 이러한 잘못된 광고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 단속권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당장 가장 학원이 많은 목동이나 대치동을 가보지 않고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모든 학원에 가면 어느 학교 누가 어느 대학교를 갔다, 심지어 어느 중학교 기말고사에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이라고 하는 개인의 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했던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친구들의 사이를 벌리는, 학교에서는 등수가 되어 있는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못하기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학원에서는 그런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절히 지도ㆍ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이 학원들의 무분별한 광고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법률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조례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근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행정규제법에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 교습소 운영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제한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를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김종욱의원

전종민 위원님 제가 다시 읽어드려도 될까요?

전종민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십시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일정한 광고 행위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인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그런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방자치법?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22조.

전종민위원

내용이 무엇이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제22조 조례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문제는 그 위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다른, 그러니까 제17조를 적용했을 때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포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 권한에 포함이 되느냐의 여부인 것 같아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도ㆍ감독에 이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지도ㆍ감독이라함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근거에서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추수적으로 이렇게 감독하는 것이지 이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확대해서 의무라든지 이런 쪽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학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16조가 교육감의 책무사항인데요.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조례도 법률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이 아까 또 지적했던 사안이고 또 우리 담당 과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바이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좀 더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부담을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학원법에 완전히 규정이 된다고치면 이런 허위과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벌칙규정을 둔다든지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허위과대 광고를 지금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공정거래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적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 부분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다만 이 내용의 시기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는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조례조항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인 것말고 이 조례 조항에 대해서 좀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자구를 수정할 여지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검토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았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양쪽 의견들이요.

김종욱의원

한 가지만 더…….

최홍이위원장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 김종욱 의원 의견 끝나시면 김용석(도봉) 의원 안건까지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종욱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게 이 지도ㆍ감독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ㆍ 감독권이 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러면 다시 쟁점이 이 개인의 동의 없이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지도ㆍ감독권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돌아선 거지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종욱의원

교육청이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에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종욱의원

그러면 허위광고를 하거나 과장광고를 하거나,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누출시키는 광고가 지도ㆍ감독권에 그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지도ㆍ감독권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지금 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지도ㆍ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위임된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제한하는 것은 학원법에서 저희한테 위임해 줘야 되는데…….

김종욱의원

그 지도ㆍ감독권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게 지도ㆍ감독권이 위임된 거잖아요. 그런데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게 지도ㆍ감독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된 거잖아요,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김종욱의원

그러면 학원 규제할 때 학원에 단속 나갈 때 보면 학원 들어가는 입구에 학원수강료를 써서 붙여놔야 되지요, 거기에?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의원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수강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조항에 의해서 어디에 위임되어 있지요? 학원의 법률에 그러면 수강료는 현관 입구에 써 붙여놔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지도ㆍ감독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평생교육과장 자료 찾음) 지도ㆍ감독권에 포함되지요. 수강료를 학원현관 입구에다가 써 붙여놔야 된다는 것조차도 가능한 지도ㆍ감독권인데 학원 밖에다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개인의 동의 없이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떻게 지도ㆍ감독권에 포함이 안 돼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강료에 관한 부분은 학원법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15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제15조제1항에 보면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욱의원

정관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습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이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짓과장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는 것도 위임된 사항이지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조례는 이것을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원도 학원 원장이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 위임된 거잖아요? 수강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강료 외 내역을 현관에 붙여놓으라고 했던 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위원장님,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것은 법률적 다툼이 있으니까 표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홍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너무 외롭게 김종욱 의원께서 투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이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물론 지도ㆍ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학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도ㆍ감독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대ㆍ과장 이런 광고를 지도ㆍ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종욱 의원께서도 아마 이점을 깊이 고민해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런 광고를 막아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기업형 학원이 몇 개 있는데 노란버스 옆면에다가 플래카드를 걸고 아이들을 실어나르고 그러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섬뜩섬뜩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학생이 볼 때 이 학원 안 보내면 세상이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섬뜩한 광고 문구를 마구 뿌려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학원 벽면에 전교 1등 누구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원래 공부 잘했던 학생인데 그 학원 한 달 정도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마치 그 학원이 전교 1등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대학입시 때 되면 더해요. 연대, 고대 몇 명, 서울대 몇 명 막 이렇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또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16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오죽 답답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었겠느냐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도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검토의견을 보면 삭제라든가 수정할 필요가 있는 이 부분들은 수정이나 삭제를 해서 병합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 있으면 하세요. 그것 끝나고 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생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전종민위원

아까 검토보고서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취지가 현실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 발언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것 조례 만약에 표결해서 통과가 되면 교육청 어떻게 할 것인가요? 상위법 위반으로 재의요구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입장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입장은 재의요구건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수정ㆍ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이 조례로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김형태위원

이것 교육청의 법률해석팀을 다 거친 거예요, 교육청이 확고한 입장입니까? 공식적인 입장이냐 그 얘기예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나름대로 거쳤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 변호사들한테 거쳤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입시학원 측의 입장도 들으셨나요?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입시학원 측에서 뭔가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그쪽 의견은 없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김형태위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전혀 그쪽하고 의견수렴을 안 했어요, 평생교육과에서?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의견은 물어봤는데 학원에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보면 전부 다 자기 학원을 광고하는 거잖아요. 자기네 학원생들을 좋은 대학 많이 보냈다 이것인데 사실 거기 등장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 아들이 잘된 거기 때문에 별로 반론을 안 합니다. 다만 문제는 서로 경쟁적인 학원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학원계에서 재의요구나 교육청에 저항 없겠냐 그 얘기예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입장이냐 아니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조항보다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위반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직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태위원

지금 김종욱 의원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교육청은 지금 위반이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지요, 통과되면?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상위법 위반이라기보다는 학원법에서 위임을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로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만 더 부연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사교육업체의 광고가 너무 지나친 것 아시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세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 제가 방송출연해서 한 얘기이긴 하지만 끝장반 ‘집에서는 잠만 재우십시오’ 광고가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 올인반이라고 있어요. 올인반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시킵니다’. 그다음에 광고문구가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 주지 않아’. 이게 광고문구예요. 심각하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 광고 규제할 필요성 느끼시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느낍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광고에 해당돼요, 안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자극적이고 과도한 표현을 쓰는, 물론 학원계가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고 또 언론도 사실 이렇게 심한 표현이 들어간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도ㆍ감독기관은 지금 교육청이에요. 그렇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학원 허위광고와 관련해서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3년 1월부터 현재 7월 말까지 그런 부분을 점검했었는데 총 29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위반한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한 것은 등록말소한 데도 있고 또는 교습정지라든지 그 벌점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벌한 건이 총 29건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이 조례 취지의 필요성은 교육청도 동감하잖아요. 지금 학생들 동의 없이 아이들 이름 죽 나열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울대, 연대, 고대 몇 명 갔다고. 그 학원에 한 번만 갔어도 죽 써 있어요, 아시다시피. 누가 봐도 과장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처벌한 적이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처벌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왜요,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면 과대광고나 거짓광고를 할 경우 우리 지도ㆍ감독기관인 교육청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금년도 1월부터 현재 7월 말까지 점검한 실적에서 조치한 실적이 29건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런데 너무 미미하지요. 보세요. 얼마나 학원들이 그것 우습게 여기잖아요. 제대로 저는 지금 뭘 물으려고 하냐면 아까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은 분명히 과장광고예요. 교육청이 인정한 과장광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벌점 주게 되어 있지요? 5점에서 15점 줄 수 있어요. 벌점 받고도 계속 광고하면 어떻게 하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점수가 더 커지지요.

김형태위원

가중벌점을 줘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그다음에 더 점수가 커지요.

김형태위원

그리고 벌점이 31점이 넘으면 일주일 정지고, 46점이 넘으면 14일 정지고, 66점이 넘으면 등록말소예요. 등록말소한 데 있어요, 없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실적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이 너무 어떻게 보면 알고도 제대로 지도ㆍ감독, 물론 워낙 학원 지도ㆍ감독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그런지 실적 얘기하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얘기할게요. 거의 눈으로 보기에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별로 없어요. 제가 목동 살아요. 한 집 건너 학원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 없어요.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상위법에서 위임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하나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학원 지금 시간제한은 할 수 있지요, 우리 조례로?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교습시간.

김형태위원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김형태위원

요일제한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솔직히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때 요일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주5일제를 하는데 주5일제 수업이 사실상 무력화 되어 있잖아요. 주5일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들은 학원으로 돌고 있잖아요. 주5일제 했더니 학원만 좋은 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대형마트 두 달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것처럼 최소한 학원도 일요일마다 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쉬어야 아이들의 건강권, 휴식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원계는 좋다고 그래요. 사실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하면서 그것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제한은 있는데 요일제한은 없더라고요. 물론 넓게 확대해석하면 그것도 시간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안 돼서 지금 국회에 위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위원장님, 정회 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짧게 할게요. 조례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법률유보의 원칙인가요, 자치법 제22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위임을 따지면 정말 저희가 조례로서 담을 수 있는 현실의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게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법 자체의 시대적 흐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이나 조례의 취지나 또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제반현상들은 잘 담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은 조례적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쟁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법률상 담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11조제2항이요. 과장님, 맞나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는 법률상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제7조제9항에서 어느 정도 모집할 때 과대광고의 부분에 이것은 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문수정이든 뭐를 통해서 근본취지가 국가 전체적인 사회에서 전교1등이 꼭 그렇게 공표가 되어야 되고 학원이 그렇게 조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번의 중복을 해도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그 안에 담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조례에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것도 지금 같이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 이정찬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정찬위원

학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학원의 학업시간이 단축이 됐잖아요? 10시로. 10시가 맞습니까?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현재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전국의 학원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사람들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위원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항상 한 쪽만 보시면 안 되고, 학원에 있는 젊은층들의 취업 1위가 학원강사입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쪽도 돌파구를 마련해 주어야지 무조건 학원을 옥죄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 자리가 없으면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너무 학원을 이렇게 건전한 학원들은 보호해 주고, 또 그 학원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학원으로 간다 그래서 학원을 또 규제하면 그 사람들도 다 문 닫고 다 죽습니다, 일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이고 양면을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도 하나의 제2의 교육기관으로서 자생할 수 있도록 넓은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