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유광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5일 서울지역에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이중화 공사장 도달기지 수직구에 한강물 유입으로 물차단판이 파손되어 시설물 피해와 공사인부가 고립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노량진 배수지 사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사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고 초기부터 시장단을 주축으로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실, 서울경찰청 등 서울시 전체가 하나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재난사고를 조기에 수습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위원님들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해, 태풍 등이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므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방재난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위원회의 현안업무보고를 통해서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 대응능력 제고와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희망을 나누는 안전한 도시 서울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안전지원과장 이종순, 소방감사반장 이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로소방서장 우병호,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용산소방서장 권료원, 동대문소방서장 김학준, 중랑소방서장 성재만,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강북소방서장 최정현, 도봉소방서장 남문현,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은평소방서장 허종범, 서대문소방서장 이석훈, 마포소방서장 조선호,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김선영, 동작소방서장 박세식,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강동소방서장 황인환, 송파소방서장 임선호, 구로소방서장 유건철)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꼼꼼하게 강구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필 위원님 해 주세요. 김희전 위원님.
김희전위원
항상 소방업무에 고생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면 주요내용 중에 재난현장 5분 이내 도착률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차 진로 양보 홍보는 실적에 보면 3,513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는 중앙과 저희 서울에서 합동으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집중 기획취재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한 바도 있고 지역 언론매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소방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진소방서의 한 예를 보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소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이나 언론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접하고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 또 필요하면 구청의 구정홍보지에도 그 내용을 담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역에 혹 그렇게 순회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통장들을 통해서, 아니면 단체장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또 단체장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단체회의에 회의자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주민설명회, 사실 저희들이 미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솔직히 본 위원이 서울에서 살면서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활동에 대해서 제가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저만 못 봤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봤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홍보활동에 좀 더 많은 변화와 노력을 가지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 진로 양보를 해 주지 않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 소방차량에는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에 심각하게 지장을 준다든지 방해하는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촬영된 필름을 이용해서 행정기관에 어떤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법적인 처벌을 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과태료 처분을 하는 형태입니다.
김희전위원
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태료 처분이오.
김희전위원
과태료 처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과태료 처분한 예가, 2013년도에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까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구청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은 또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3건은 부과가 됐습니다. 3건은 마무리됐고 나머지 19건은 현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소방차량에서 CCTV처럼 카메라가 찍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찍어서 그것을 해당 구청에 보내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행정처분권은 해당 구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직접 처리 못하고 해당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김희전위원
해당 구청으로 사진 찍은 것을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사인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 없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사진 첨부해서 그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떤 일로 출동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그 개요를 같이 설정해서…….
김희전위원
현장 설명만 담아서 해당 구청에 보낸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는 그 현장 사진만 보고 부과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과의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만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보내면 구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 했다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로 보내줍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처분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희전위원
처분 안 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처분이 안 된 것들은 아직 계류 중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김희전위원
그러면 통보를 보내놓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로 문의를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문의하기는 하는데 그쪽의 답변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행 중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구두로 부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설령 안 해 주면 소방서에서 해당 구청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부과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그런 것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촉구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전화로는 통화를 했지만 문서로 촉구 공문 보낸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희전위원
전화로 해 가지고 뭐 그것이 신뢰성이 있어요? 안 해 주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낸 것도 공문에 의해서 보낼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답이 와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처분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를 해 주는데, 처분 종결이 안 되고 처분작업이 진행 중인 부분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김희전위원
결론은 안 비켜주면, 물론 시민이나 구민에게 부과한 데 대해서는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1분 늦으면 1분 늦은 만큼 피해가 많은 것이니까 소방차가 가면 자동적으로 길을 터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좀 뺀질뺀질 말을 안 듣는 운전자들도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이 국민의 의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희전위원
아무튼 아직까지 부과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앞으로는 공문으로 보냈으면 언제까지, 아마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면 보통 일주일 안에는 다 해결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것을 넘으면 그 내용을 받아서, 안 되면 다시 해서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야만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진로를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차 통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대로 통보를 하고 또 혹시 처리기간이 지연되면 문서로 다시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25개 구청 아니에요? 25개 구청에 올해 현재까지 적발해서 보낸 사항, 현재까지 처리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김희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공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구청에서 공조를 안 해 줘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영상을 보내지만 저희들 판단기준하고 구청에서 또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조가 안 되고 있고 단속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입법을 해야 돼요, 입법.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아예 단속권한을 소방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청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무 저게 없어요. 길 터주기 홍보가 아무것도 안 돼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미국 같은 데는 말이죠, 소화전 옆에 차 세워놓잖아요? 때려 부숴도 아무 말 못해요. 항의 절대 못해요. 그런 용의 없어요, 입법 쪽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한테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보 안 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것 뭐 하러 CCTV 달고 찍고 다녀요, 실적도 없는 걸? 그렇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청에 얘기해서 그것을 소방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속이 되지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약고 꾀가 많은데, 시민들이? 적극 추진하세요, 그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방차량 출동할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차량 출동은 사실…….
이종필위원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고가 나면 저희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책임으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입법을 해서 소방차량 출동할 때 사고 난 것도 그것은 문제제기를 못하게 해야 돼요. 앵앵거리면 오히려 더 알짱거려. 그렇잖아요?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돼. 이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쳐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야 무서워서 피해 주지. 막 들이받아도 그것을 이의제기 하지 못하게. 아니면 보험사에다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하든지. 차량 출동할 때 설설 기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나면 지 책임이거든.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긴급차량이라도 통행 중에 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고, 그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좀 아세요, 태극기? 본부나 각 서나 안전센터에 보면 다 이상하게 막 달았더라고. 그런데 원래 서울시청 앞에 다는 태극기가 2m 50에 1m 80이에요. 그게 8만 원이야, 하나에. 여기 본부는 그것을 달아야 되고, 각 서는 1m 50에 1m짜리 태극기가 있어요. 그것은 8,000원이야. 그리고 안전센터는 1m 35에 90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다 통일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걸레쪼가리처럼 막 달아놓으면 안 되고 두 달에 한 번 교체해야 돼요. 두 달에 한 번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꼭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지적 많이 해서 많이 바꿔 달았는데 이 규격이 안 맞는 거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소방관서의 전체 태극기 게양상태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부적절한 부분은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나라가 국기 사랑하는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막 다는 거야, 관리도 잘못하고. 그리고 능동체험관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거 고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둬요? 광나루체험관으로 돼 있잖아, 지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라매체험관 개관을 하면서 명칭을 시민공모로 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광나루는 저 두 정거장 바깥에 있는 거기다가, 능동체험관을 왜 광나루체험관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역 명칭하고 관 명칭이 어울리지 않습니다마는…….
이종필위원
아니, 능동체험관으로 처음에 갔었어요. 그것을 바꿨지. 개관할 때는 능동체험관이었다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능동체험관으로 개관을 했다가 보라매체험관이 개관을 하면서…….
이종필위원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두 개가 혼돈이 생기니까 새로이 명칭을 저희들이 시민공모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요 앞으로 바꿀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능동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의소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서의 부속기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봅니다.
이종필위원
대등한 관계지요, 분명히?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각 서에서 보면 안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불협화음도 많이 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봉사자지 부속물이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먼저도 그래서 소방서장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조례에 올라온 것을 제가 막아줬어요. 서장의 기능을 없애려고, 아주.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 대동소이하고 봉사자일 뿐이지, 소방서 직원은 월급을 타먹고 있고 공무원이고 그 사람들은 봉사자예요.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돼요, 그렇게. 부속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쭐한 그런 것 절대 하지 말고 각 일선 서에서도 정치성향 그런 쪽에 있는 것은 타파해야 되고 거기 끼지 말아야 돼요. 소방서에서 불 끄는 사람들이지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관리 잘 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 의소대가 불협화음이 참 많은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 소화기 잔류량 표시 나오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화기 잔량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야 돼요, 소화기 잔류량 표시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 의용소방대가 관설소방대가 설치되기 전에 지역 소방활동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관설소방대가 설치되면 소방업무를 보좌하도록 이렇게 소방 관련규정에 돼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과정에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위에 서 있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대등하다고 봐야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개선하시고, 소화기 잔류량 표시 이것도 연구해 보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서영갑 위원입니다. 요즘에 화재 원인 중에 항상 업무보고 시에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 노후 전선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일도 많이 있죠, 누전으로 인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시한을 어떻게 법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도 없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할 때 옥내배관을 상수도본부에서 일정 50% 이상 보조를 해 주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거든요. 우리 옥내 배선도 어느 정도 시한을 정해 놓고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노후 전선을 교체하게끔 하고, 그 교체를 그렇게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난 노후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위법조치 하는 이런 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소방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법적 점검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전기시설 보수는 구청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완명령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전기시설 불량사항이 나오면,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합동으로 점검해서 전기분야 불량사항은 구청에다 통보를 해 주면 구청에서 다시 보완명령을 내도록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서로 윈윈 해야 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업무 자체가 그렇게 분담이 되다 보니까 일처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될 행정 중 하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대개 화재가 나는 데 전기스파크가 날 때 먼지가 주원인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에어컨 가동할 때 또 난방기 가동할 때 먼지를 제거를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계몽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봄철에는 에어컨, 가을철에는 난방기 먼지 제거하는 것을 해서, 만약에 그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좀 더 중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봄철 되면 에어컨 청소를 하고 가을철 되면 난방기 청소하는 것을 보통 누구나 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그다음 법적 제한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홍보는 많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먼지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제거를 안 해서 화재발생으로 연결되면 그에 대한 책임 추궁하는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법제화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전기 노후배선 교체 지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공통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꼭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을철 되니까 대개 쓰레기 소각하면서 부주의해서 산불이 나는데 이것을 아예 인접한 산과 가까이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계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로 요즘에 한번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외국에 산불 났을 때 보면 겁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산림이 우거진 데는 없어서 뭐합니다만, 그나마 우리 있는 산림이라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려면, 대개 쓰레기 소각하면서 그리고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서 나는데 그 자체를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 근거리에 있더라도 소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법제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상 쓰레기 소각하는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연히 해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은 아예 불법이다 해서 누구나가 소각을 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지정된 장소 이외에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소각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은 돼 있는데, 주로 시골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규제에서는 규제적용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서영갑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그게 실현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홍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온난화로 소각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건축현장에서 또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겨울철에 나무를 많이 소각을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건축자재 소각하는 것이 전체가 거의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우리 인체에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을 대개 소각을 해요. 아침에 조기축구장에 가보면 거기서 난롯불 피워놓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가서 태우는 소재 자체가 거의 다 건축폐자재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건축폐기물들이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인체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고 거의 공해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서 그냥 소각을 하면서 불 쬐고 있고 이런 내용을 많이 봅니다만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 자체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논두렁 밭두렁 시골에서 태우는 것도 결국은 지구온난화의 모든 주범들이고 환경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근교에서부터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냉방기, 난방기 청소하는 것은 일단 관공서에서부터 시범적으로 봄철, 가을철 냉방기, 난방기 청소하는 주기 아예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공서에서 그것을 여론화하고 그러다 보면 일반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관서부터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계몽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소방관서, 일단 동사무소에서부터 주기를 정해 놓고 오늘은 봄철 청소하는 주일 이렇게 홍보만 해도 쉽게 전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 중에 화재사례를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먼지라든지 이런 분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심층 분석보도를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로 저희 소방관서부터 솔선수범해서 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우리가 8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작되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어느 정도 몇 %나 가입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시내 원래 8월 22일까지 다 가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까지 99% 정도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서영갑위원
많이 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한 95% 이상 가입해서 일부가 가입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 달간 유예기간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23일부터는 가입 안한 부분은 바로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한 달 유예를 시키고, 저희 서울시는 현재 미가입 업소가 100여 개 미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만한 실적이 있었다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소방서에서 홍보가 충분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동물 관련해서 강아지네 고양이네 까치네 신문기사 내용을 봤어요. 이런 것은 우리 119가 관할할 내용이 아니고 동물보호단체나 이쪽에 위임해도 될 사항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신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관서나 동물보호단체에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네들도 해결 못하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그쪽으로부터 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119가 활동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생활안전구조대를 새로 발족을 해서 일반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119구조대가 출동해서 지원을 하고 수습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벼운 긴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생활구조대라고 해서 우리 일반대원이 출동해서 현재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경찰이나 동물보호단체가 있지만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쪽으로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는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또 저희들한테 다시 신고가 그쪽에서 들어옵니다. 시간만 지체되고 주변 원성만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서 통보를 하고 저희들 동시에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신문기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119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일로 해서 인력낭비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니까 잘 하시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진압하는데 한 사람이 화재진압 50분 이내로만 해야 된다, 사실상 50분 아니라 20~30분만 해도 헉헉거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런 여름날씨에 일반 노동을 해도 굉장히 지치는 시간이 한 시간 이내에 거의 탈진되고 마는데 무거운 장비를 착용을 하고 화재진압을 장시간 한다면 탈진돼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규정을 잘 지켜서 보조인력이 항상 뒷받침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의 몸에 부착하는 개인장비가 최저가 20㎏ 정도 됩니다. 20㎏에서 25㎏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여름 폭염기간 중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한 시간 정도 현장활동을 하면 휴식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인력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휴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2인1조 이상 복수로 현장활동하도록 지시를 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현장여건은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지치지 않고 현장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화재도 안 나고 또 출동할 일이 없으면 더없이 좋겠죠. 또 이런 규정이 잘 지켜져서 근무하는데 최고의 일등 직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춰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앞으로 많이 검토하십시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회에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난번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소화기 폭발, 오래된 소화기가 폭발해서 인명사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소화기 관리시스템 정비를 전산화하고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 해서 지역 내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기를 비치하고 나서 우리는 있으니까 비치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했을 때는 우리 소방서에서 더 이상 관리를 못하는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비치된 소화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사실은 저희들이 뚜껑을 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고가 났던 소화기도 ’97년도 이후에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소화기는. 그것은 내부에 가압용 가스와 분말 두 가지가 들어 있고요 지금 나오는 축압식소화기는 가스 안에 분말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폭발 위험성은 작습니다마는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런 종류의 소화기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되는 소화기는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화기는 법적으로 사용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민간단체인 소방기구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소화기를 8년으로 정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된 것을 비치하고 있어도 과태료 부과, 예를 들어 우리가 소방 설비 점검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때 시한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한 것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해야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가압식소화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하라고 강제로는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갑위원
그것도 법제화하세요. 왜냐하면 분말소화기가 됐든 뭐가 됐든 관리소홀로 해서 작동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한 번씩 흔들어주어야 되는데 흔들어주지 않고 몇 년씩 방치했던 것을 그대로 놨을 때 소화기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비치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준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래서 그것도 법제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고가 났던 유형의 소화기 관리방법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베란다에도 있고 이렇게 죽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업소에 있는 것은 금년에 바꾸었는데 한 20몇 년 된 것이 있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을 두고도 소화기 있다 이렇게 심적으로 안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을 쓸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시한이 지난 소화기는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조례의 법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저희들 어려운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권장해서는 사실 그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기 때문에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법제화하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게 소화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불 끌 때 정말로 작은 불이라도 초기에 꺼야 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그게 안 되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비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방에 소화기 비치하는 것, 이런 것 사실상 의무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직 주방에는 비치를 못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 겁니까, 각 아파트마다 주방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라고 해서 후드 있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게 자동소화설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저희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주택에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법정 소방관리대상물에는, 아파트 이상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투척용소화기 같은 것은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있어요. 내가 봤어요. 그런 것도 각 가정마다 다 비치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소화기 비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이게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부 차원에서 검토하셔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해야 됩니다. 규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소방업무에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싶은 심정에서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혹시 의회에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까?
유광상위원장
글쎄요.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본부장님, 이 시의 제목을 아십니까?
중략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시 낭송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소방관의 기도’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58년 미국의 캔자스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 출동했던 스모키 린(Smokey Linn)이라는 사람이 세 명의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쌓인 나머지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가 2001년 서대문구 홍제동, 단일사고로는 소방역사상 가장 큰 사고였다고 그러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여섯 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이때 당시 순직한 한 소방관의 책상 위에 걸려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었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한 장면에서 내레이션으로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고 그래요. 드라마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난해에 일곱 명의 소방관이 순직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해 연말까지 7명이었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2월 13일 고 윤영수 소방관, 가장 최근에는 8월 17일 김해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순직한 김윤섭 소방장이 탈진한 상태로 숨졌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런 소방관들의 순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발생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특히 공ㆍ사상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해 전국에서 일곱 명이 고귀한 희생을 했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주변에 왜 사고가 생기는지 많이 분석도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1차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출동대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내 뒤에서 나를 봐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주변 정서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화재진압을 하고 인명구조를 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상황 파악한다고 빙빙 돌고 이러면 왜 도착해서 안 들어가느냐고 주변에서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이런 정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원기위원
2001년도 서대문구 홍제동 사고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 혹시 여기 계세요? 그때를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가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뒤를 돌아보며) 혹시 현장에 가셨던 분 계세요, 서대문 쪽에? 아니면 그 이후 대조동 사건 때라든지? 없으신가요?
이원기위원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사고원인이 밤늦게 귀가한 집주인의 아들과 어머니가 말다툼해서 홧김에 저지른 방화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때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저 안에 있다고 외쳐대니까 구하러 들어갔던 무려 여섯 명의 소방관들이 2층이 붕괴되면서 순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미 빠져 나왔다는 겁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구조현장에서 그 외침을 묵살했다면 결국은 여섯 명이 생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조급함, 구해야 되겠다, 또 빨리빨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들어가서 구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대형사고가 났었잖아요. 지난 7월 우리가 국외비교시찰을 가서 노르웨이 오슬로 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해서 2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는데 본 위원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질의했던 고양이를 구하려다가 순직한 소방관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지 못하고 이런 관련 건으로 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나중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안장이 됐지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네들은 순직한 경우에 국립묘지에 가느냐고 여쭤봤을 때 답변은 누구나 다 시립묘지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르웨이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까지 화재와 관련돼서 몇 명 정도 순직을 했느냐, 그런데 한 명도 없답니다. 1945년 이후에 순직한 소방관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위험한데 왜 들어가느냐는 얘기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재현장에 출동은 안 했지만 화재가 나게 되면 건물이 거의 붕괴 직전이고 잔불 정리한다고 또 들어가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추가적으로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직제가 우리하고는 좀 다릅디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찰관은 출동을 안 하지요? 체계가 달라서, 119하고 112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현장에 가서 화재도 진압하고 인명구조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경찰이 따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체계상. 같이 가서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임무는 경찰이 하는 것이지 소방관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여겨볼 만한 제도더라고요. 그리고 대우 또한 상당히 좋아요. 물론 노르웨이가 8만 불이라는 국민소득이 있지만 거기에 걸맞을 정도로 굉장히 대우도 좋다고 그래요, 소방관들이. 지금 일선 지휘관들, 여기 소방서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고현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머니 외침소리 하나만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서, “빨리 구해” 뭐 이랬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들어가 가지고 몰살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화마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정말 지난 정례회 때 지적했다시피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너무 황당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면 ‘공ㆍ사상자 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첫 번째, 서울 실정에 맞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수립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자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평균 21분 18초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출동하고, 본부장님께서는 25㎏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30㎏의 장비를 메고 희미한 외침 속으로 찾아나서는 사람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섭씨 1,800도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국민의 92.9%가 꼽은 가장 신뢰하는 직업, 2009년 시사저널에 나온 기사입니다. 소방관입니다. 본 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타인의 목숨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아주 멋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셔서 첫 업무보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업무보고는 처음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결산과정을 간단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업무보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소방의 발전과 또 관계자의 안전, 복지의 많은 부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활동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네요. 현재 화재발생, 구조활동, 구급활동 등을 보면 2012년 7월, 2013년 7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1월에서부터 7월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2012년을 정확하게 말한 거냐, 아니면 2012년 1월에서부터 7월까지냐라는 부분이 약간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다 괄호 열고라도 ’12년은 연중이 이랬는데 현재 7월까지는 이만큼이었다라고 표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활동면에서 보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올해 많은 요율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직원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개선된 부분은 없는데 업무가 이렇게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원들이 다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거나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인력충원은 내년 ’14년도까지 전면 3교대를 위해서 현재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7명이 연말 되면 다 충원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 각 부서별 부족인력보다는 3교대 인력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 동료들이 과중하다는 부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우리 국민의식의 문제 또 소방 119에 대한 필요성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발생하면 다 119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향후의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것인데 이 처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분명히 가져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치면 화재, 구조, 구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여기 요새 신문에 보면 까치 구하느라 불을 못 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업무분장과 향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또 문제는 이런 까치를 구하는 일, 물론 안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일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의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이런 우선순위 매뉴얼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해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뭐라고 그럴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도 미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개선점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화재출동이나 재난출동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나 절차적인 매뉴얼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까치라든지 동물구조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119특수구조단하고 생활구조대라고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조대에서는 재난사고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까치라든지 동물구조라든지 자동차 키 문제 이런 부분들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구조대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하중도를 현재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기사가,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도 소방대원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시고 하시는데 언론에 자꾸 이런 부분이 비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개인적으로 광진소방서에서 8월 말에 아차산에서 가압펌프 시범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날 가고 싶었는데 저희들 내부 일 때문에 뵙지를 못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요,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꼭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아차산에서 산불이 4번 나면서 뒤에 물통을 메고 불을 끄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서 우리 광진의 김위환 서장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소방예산이 아니라 녹지예산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참 제가 제안을 해서가 아니고 뿌듯하더라고요. 현재 21세기라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물통을 메고 올라갔을까, 그러나 지금은 밑에서 한 500m 되는데 가압펌프를 하니까 충분히 물을 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효과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이제 고층건물 사실 취약지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소방차가 못 가거나 쪽방이다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만 여기도 호스만 늘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산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좋구나라는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소방 노후차량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김위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매 시에 지금 현재 가압펌프가 15㎏에서 35㎏로 대략 되는 것 같아요. 구매시에 아예 이것을 35㎏로 지정해서 산다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러면 금액도 개선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갈 것이고 차에 장착돼서 나오면 고장도 없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이 23대를 성능개량을 했는데 종전의 차량은 보통 30㎏ 압력 가지고 90m 정도, 30층 정도까지 송수를 수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 덕분에 펌프 성능을 개선하면서 한 60층까지 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겼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소방현장 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차량의 성능개선보다는 원래 나올 때부터 고성능 펌프를 장착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실은 소방차량은 주문에 의해서 성능이 개선되고 차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성능을 어떻게 해라 요구하는 부분에 따라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당시부터 성능이 향상된 차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6대의, 저는 차량의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펌프카 구매가 6대가 돼 있어요. 4월이라고 해서 이미 구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구매가 진행 중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서 지금부터라도 구매하는 차량에서부터 한다고 치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또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서울소방에서 보도자료라도 한번 뿌려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우리 소방의 이미지도 다시 한 번 개선하고, 자랑도 한번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분석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주소가 지번에서 신주소로 다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아직까지는 2개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소방차에서 향후에 신주소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저희들도 내비게이션, 차량 출동하면서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 신주소로 바뀌어서, 물론 향후에도 그러겠지만 지번에서 신주소로 바뀌었을 때 현재 병행하면서 내비를 치고, 지금 아마 지번을 다 찍고 갈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2개가 있는데 지번을 치고 갑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문제는 우리 소방에서는 1분 1초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4페이지에 보면 2/4분기 유독위험물질 누출사고 대응훈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우리 물관리국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가 잠깐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유독물질, 예를 들어서 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오염시키는 기준과 유독물질의 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유독물질에 대해서, 우리 수석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는데, 어제 물관리국에서 단속업소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500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소방에서는 유독물질만 가지고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뭐가 틀리는데라는 의문을 갖고요. 이 유독물질이 119에서도 보면 학교나 실험에 의해서 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연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독물질 누출로 인해서 출동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유독물질 관련통계를 제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문종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시내에 122개소로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해물질 중에서도 소방관련규정 법규에 의해서 소방관서에서 인허가를 하고 관리하는 대상물품이 있고 또 독극물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역 환경단체 이런 관리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사전예방단계나 인허가를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현장대응은 저희 소방기관이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취급하는 물질을 물질정보만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사실은 무방비상태 같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 연구를 한다 이런 부분이고 이것이 누출되고 발생됐을 때만 우리가 출동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점을 가져서 더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유독물질 누출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들이 최근에도 엄청 많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근에 서울시내 대학에서…….
문종철위원
서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대학에서 화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정보조사를 하니까 대학 측에서는 왜 소방에서 나서서 우리한테 귀찮게 하느냐, 우리는 교육부 산하에서 다 검사를 하고 허가를 받고 그쪽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왜 소방에서 또…….
문종철위원
그럼 출동은 왜 소방에다 출동을 시켰냐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다툼도 있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시내 대학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전국 6개 산업단지에 위험물질 전문대응단을 만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방서,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응하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유독물질 누출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이 어떤 피해를 보는 부분과 그 주변 인근의 주민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유독물질의 구분을 해서 그 후자에 해당하는 거라면 소방방재청과도 엄밀한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분명한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추진실적에 보면 산악위치표지판 교체ㆍ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 제가 있으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9월 말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13개 산 180개에 대해 9월 말까지 정비를 하겠다, 또 등산목안전지킴이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행을 한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등산목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의용소방대원이나 저희들이 산악의 주요지점 현장에 가서 계몽활동 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악위치표지판은 산에 가면 현재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번호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소방에서도 하고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에서도 하고 이중삼중으로 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문종철위원
아주 좋은 작업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유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도 이렇게 개선되는 것은 좀 짧게라도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TV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전봇대의 무엇을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부터 알아서 홍보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겠다, 또 등산목안전지킴이 활동을 어차피 의용소방대에서 한다고 치면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가을쯤에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등산목안전지킴이 관련 홍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아주 기대가 크고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올 여름에 “폭염 속 격무, 소방관들이 쓰러진다”라는 이런 기사도 많이 봤고요 아마 위원님들이나 가족 여러분들 상당히 마음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원기 위원께서 ‘A fireman’s prayer’라는 ‘소방관의 기도’를 멋있게 낭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오늘 소방관분들의 순직을, 이 세상 모든 죽음을 슬픔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소방관들의 죽음에 유독 많은 사람이 특별한 감회를 갖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의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직업적 특성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글귀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순직 소방관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저희 위원들,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우리 업무 중에서도 소방관 인력의 확충, 복지에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고, 아울러 업무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