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명영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2013년 정말 보다 더 긴 장마와 찜통더위로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248회 임시회 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정책연구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의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시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서 이번에 시설안전정책관으로 새로 임용되신 천석현 정책관께서는 모두에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도시안전실에 들어온 것은 보도블록혁신단장으로 6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안전정책관 업무를 옆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울시의 도로정책과 시설관리 안전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새로 임용되신 천석현 정책관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건설위원님들과의 친목과 화합과 소통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추진되는 우리 건설위원회 임무와 서울시 전반에 걸친 건설행정 업무에 대해서 만전과 성의를 다해서 보다 활기찬 서울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택환 의원 대표발의)(인택환ㆍ김기덕ㆍ김진영ㆍ김춘수ㆍ박태규ㆍ오봉수ㆍ이명영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중ㆍ김제리ㆍ박운기ㆍ서영갑ㆍ이순자ㆍ이정훈ㆍ장정숙ㆍ전철수ㆍ정상천 의원 찬성)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인택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의원
존경하는 김춘수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인택환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및 그 감면비율이 추가되었고, 2010년 7월 1일자로 기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법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중이므로 이들을 조례에 반영하고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점용료를 경감해 주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김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현재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전체적인 면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찬식위원
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어렵겠는데요.
주찬식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점포가 적으니까 내 상품을 도로가에 진열해서 소비자들한테 먼저 눈에 띄게 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파악이 안 될 것 같고, 또 사실 전통시장에 가보면 경쟁적으로 자꾸 물건을 밖으로 진열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소방차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현실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킴이선이라고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선을 상인들하고 관할하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도 그 심각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알고 있거든요.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은 간혹 가다 할 수 있지만 점용료를 부과한 예는 없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만약 이것을 율을 0.05에서 0.03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 시세수입에 변화는 없다?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하기로 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53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위축되어 가는 전통시장을 지원하자는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전통시장의 감면비율을 별표가 아닌 별표비고에 표시한 점은 기존 체계와 달라 이를 별표로 옮기고 전통시장 내에서의 상품진열대와 별개로 전통시장 내에서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점용비율을 토지가격의 0.03으로 경감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방금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인택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인택환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제247회 정례회에 상정해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제247회 정례회 때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 문제성이 있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좀 타당성이 결여된 조례다. 이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불과 두서너 달 만에 다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안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일절 손을 댄 것은 아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천석현 정책관님은 그때 오고갔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었고 이게 보도블록혁신단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특히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보도의 1㎝ 침하와 가로ㆍ세로 1.2㎝ 이상의 정비보수가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떤 기준에 정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근거지침에 의해서 1.1㎝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지도감독을 할 것이냐. 이건 결국에는 거기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점포세입자나 건물주에게,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면 당연히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건물주는 밑에 있는 점포에게 부과를 하지 건물주가 돈을 내겠습니까? 당신네가 와서 불법주차라든지 사용하다가 이것을 발생을 시켰으니까 당신이 내시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점포주는 당신 건물이고 세 내고 사는데 내가 이거 내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점포주와 건물주 간에 엄청난 분쟁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점포와 점포 사이에 어떤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차는 당신네 식당으로 들어온 차니까 당신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례가 오히려 거기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삭막해지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때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도 있고 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지금 굴착복구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소굴착면적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0.7에서 1.2가 되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편의를 이렇게 현실성 있게 맞추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의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렸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부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입안할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우리 보도가 불법주차 때문에 도저히 이게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뜨내기 불법주차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더라도 사업을 하면서 고정적인 출입구를 통해서 보도로 주차가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물려도 되겠다, 이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논의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 또 그런 우려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굴착폭을 확보하는 그 조항은 넣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럼 보류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전체 다 보류시켜 달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전체가 아니고 최소굴착폭은 지금 0.7에서 1.2로 늘어났는데 0.7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적으로 다짐이 불가능합니다. 1.2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장비가 탈 수 있거든요. 롤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하니까 이번에 그것을 해 주시고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시면 계속 의회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현행 규정에도 불법주차는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거를 강화시켜야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강화시키는 조항이 더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마찰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 부분은 또 보류시켜서 그 부분이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오늘 이참에 수정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0.7에서 1.2로 늘리는 것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쟁점사항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건축선 후퇴 부분을 불법주ㆍ정차나 물품 적치공간으로 사용하여 보도가 손궤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후퇴선 부분은 개인 소유의 땅이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럼 그 부분은 우리 보도로 볼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소유는 개인이지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도를 공용해 가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도로 공용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 부분도 보도로 공용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용이 많지만 그 부분은 개인이 보도라든지 그 바닥을 시멘트로 할지 아니면 보도블록으로 할지 개인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마지막 마감을 본인이 설정하고 훼손이 되면 어차피 본인이 복구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본인이 복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복구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우리 보도보다도 그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는 주 통로가 오히려 건축선 후퇴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관리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도 훼손되면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부담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해야죠.
주찬식위원
어차피 땅이라는 것이 건축주 건물소유주 땅 아닙니까. 개인소유 땅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또 개인소유가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옛날에는 30㎝ 정도 경계를 두고 건물을 지었지만 지금은 건축물 후퇴선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뒤쪽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소유 땅이면서 사실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넓게 사용하는 것인데 결국 그 부분도 앞으로 훼손되면 훼손한 것은 개인소유 대지의 훼손이고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보행에 제공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개인이 조속히 복구를 안 하면 시가 강제적으로 복구를 하고 부담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후퇴선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인이지만 그 부분도 어차피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은 아니거든요.
주찬식위원
알아요. 주차 못하는 거 다 아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의 땅에 훼손된 부분을 그것까지도 서울시에서 권고를 해서 인도하고 건축후퇴선 부분하고 구분이 불분명하고 또 보행자들이 다니니까 보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까지 개인소유의 땅 위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침하됐다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수를 하고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건축후퇴선을 넘나들다가 보행자 전용 인도를 훼손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원인자를 찾아서 먼저 보수를 하고 추후에 부담금을 한다는 것은 나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드나드는 직접적인 차량 운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건축물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세입자나 아니면 세입자 가게를 드나드는 고객들이 다녔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부과하기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어떤 특정 점포에 드나들다가 그랬으면 사실은 그 점포주한테 부과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확대해서 건축주한테 부과하겠다, 그런 뜻인데 제 생각에는 건축후퇴선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개인 소유주의 입장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까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이 부당금 조례를 확인해서 보니까 이 경우에 지금 위원님 보시는데 제4조 보도손궤로 인한 원인자부담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주찬식위원
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4항을 보면 건축선 후퇴 부분을 불법 주ㆍ정차나 물건 적치공간으로 사용하여 보도가 손궤된 경우, 그러니까 그쪽으로 차량을 넣다가 보도가 손궤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보도, 건축후퇴선에 대부분 불법 주ㆍ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후퇴선에 주차를 하려면 반드시 보도를 경유하지 않고는 못 가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원인자를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불특정다수인이 보행하면서 누가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국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이 특정한 일부분을 손궤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침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또 그 차량을 찾아서 부과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입니다. 해당 점포를 드나드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못 찾으면 점포주한테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건축주를 담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압박이죠. 그렇죠? 건축주가 직접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당연히 법을 준수하라고 임대차 계약을 써준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건축주 입장으로는 원인자가 아닌데 간접적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그런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재산세도 내고 다 세금을 내는 마당에 우리 김기덕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부당성이라는 게 직접 보도훼손의 원인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면은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는 동의를 하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이것 입안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찾으면 그 원인을 유발한 것은 분명히 건축주니까, 상가의 관리자니까 어차피 원인을 유발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게 보고 건축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아까 훼손면적을 1.2m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시공상의 문제, 기계장비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어떤,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부과대상이나 이런 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또 없으면 집행부에 재량권이 부여되어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은 만일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일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실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 지침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갔으면 좋겠는데…….
주찬식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과대상이나 부과율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사실은 건축주한테 더 부담이 가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지침으로 정해야 좋은지 조례로 정해서 해야 좋은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질의말씀 중에 내가 이것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유발한 자를 찾아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게 맞지만 못 찾을 경우에는, 제대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원인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잖아요.
인택환위원
그것은 법적논리와 상식에 상당히 어긋난 말씀이에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너 집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하는 그런 논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사람이 형법적으로 예를 들면 네가 옆에 죽는데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네가 죽인 거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네가 죽였으니까 살인죄 책임져,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식인데 당신이 집 갖고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밤에 어떤 사람이 했든 뭐했든 간에 당신이 책임져, 이것 재판에 가도 져요. 이런 논리는 너무 비약된 논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예방효과는 상당히 좋다.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 통과시켜 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행할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발상은 정말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집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자기 몰래 어떤 파손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신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책임져야 돼, 물어내야 돼, 이러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을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것 상당히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택환위원
이것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비약이 심한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 법무담당관이나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린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보류를 해주시면 다음에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찬식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시비로 도로를 복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원인자를 찾아서 건축주한테 부과하면 그만큼 서울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지금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지점에 훼손을 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 보도 보수 손궤 이런 예산이 만약에 부과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도 저희가 총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정책관님께서 최소한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이라도 우리 서울시예산의 보도ㆍ보수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사실은 그중에서 원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과를 못해서 서울시가 손해 본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야 정말 이것은 불특정다수가 다니면서 한 것 말고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법 한 것을 찾아내서 절감이 됐다 이런 것은 그래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의 진ㆍ출입로에 대한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되면 허가를 받는 수허가자가 그것을 보수를 하거든요.
주찬식위원
당연히 그것은 자기가 점용했었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점용했을 경우의 확장된 개념인데 저희가 지금 2,800km의 보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60억 정도를 보수예산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느냐 이것이 있어야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파손이 일어났는데 얼마가 복구되었나 이런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수준과 그다음에 조사를, 파손 부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하는 기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손돼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쯤 돼야 전반적인 조사가 되고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적어도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이 지금 60억이 드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부담 안 해야 될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개선해서 절감해야 되겠다,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이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사실 왜 해야 되는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서울시 예산이 60억인데 절반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낭비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형태경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서 일단은 보류시켜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조례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좀 더 알찬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석현 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지는 답변을 청취하면서 보류를 요구를 해 왔어요. 보류를 요구하는 안건을 왜 다시 상정을 시켜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최소굴착폭을 늘리는 부분은…….
김춘수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천석현 정책관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간담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시라 한다면…….
김춘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74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개정안 중 별표1 및 별표2는 최소굴착폭을 현행 0.7m에서 1.2m로 변경하는 등 개정안대로 하고, 나머지 건물주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불법주ㆍ정차 단속 등 원인행위의 근본적인 단속이 오히려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현행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춘수위원장
방금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7회 정례회에 상정하여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이 조례안도 지난번 회기 때 올라왔으나 타당성이 결여되고 합리적이지 못해 보류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불필요한 제도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만 양심과 도덕에 호소를 해도 충분할 이 내용을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것은 배제되어야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 한철에 서울에서 몇 번의 큰 눈이 내리고 해서 눈을 치우는 자발적인 현상도 많이 있고 대부분 시민들이 지금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된다 하는 것은 건물주나 거기에 따른 세입자나 또 시민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나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눈을 치우다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를 잘못해서 차주와 차주끼리의 싸움이 진행되어서 정말 심각한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는 있지만 눈을 치우다가 앞집과 뒷집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크게 사회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유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울시의 도시구조가 주택이나 건물, 모든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심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눈이 쌓이면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고 판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중앙에다가 눈을 버리면 차량소통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리는 것을 어느 정도 삼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눈을 치워서 시민의 불편을 없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례를 또 추가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해서 이 문제를 이쪽에는 가운데로 치워야 되고 담벽으로 치워야 되고 이런 것까지 놔두면 오히려 규정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보류를 시킨 사항인데 이 내용이 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끼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규정까지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민주시민의 어떤 의식수준을 오히려 격하시키는 이런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없어요.
인택환위원
없어요? 처벌조항도 없고 아무 부담도 없는데 단지 도덕적 의무를 문자화 시키는 거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하나마나한 그런 얘기인데 하나의 계도 내지는 지침, 안내서 정도인데 안내문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김기덕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세세하게, 더군다나 이거는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겨울 다가오면 눈 치웁시다, 뭐 구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 방법 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지 이것까지 조례에다가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위반자에 대한 징벌 내지는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괜히 조례라는 이름을 너무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니까 오히려 안내, 계도, 방송 이런 방법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지 이 조례 아무리 있어 봐야 뭐해요. 저도 김기덕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지침, 규칙, 업무, 홍보 많이 있잖아요. 문 앞 1m를 대지경계선에서 뭐 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한다고 해도 위반한 사람들한테 아무 징벌이 없으니까. 지금 징벌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사실 만들기도 어렵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 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조례인데 그래서 벌칙조항도 차후로 넣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침이나 안내 같은 홍보, 언론을 통한 홍보는 저희가 숱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로 정해서 홍보한다든가 조례에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조례에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훨씬 더 어필하고 시민들이 그 책임에 대해서 막중하게 느끼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있다는 정도를 홍보하는 데에 그 근거규정으로 써먹을 수는 있지만 조례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 오히려 도덕성과 현실적인 필요성 그것을 새마을이라든가 어떤 관변단체들 혹은 동 직원들, 구청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들먹이면서 이게 여러분들의 의무니까 해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기분이 별로, 스스로 나와서 하는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아직은 법적으로 강제하고 규제하여 의무감을 심어준다는 것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있다가 말이 안 먹히는 시대가 오면, 시기상조 같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인택환위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그럴 정도로 사람들의 의식이 마비되고 공동체 의식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지금 구청이나 시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규정도 없는 것을 여기에다가 문자화시킨다는 것이 조례라는 이름을 오히려 무색하게 하는, 조례의 가치를 퇴락시키는 그런 문제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지금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게 아예 처음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해 보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니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택환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눈 치우는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홍보하는 내용을 봐도 조례에 있으므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필요 없는 조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법에 호소하고 법적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강제시키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물론 문 앞보다는 대지 경계선 1.5 m로 하는 것이 맞고 위치도 보니까 가운데 눈을 이만큼 쌓아놓으면 차 지나가기 뭐하니까 공터나 가로변에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데, 또 어디를 보면 가로에 쌓아놨을 때 둘이 교행할 때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녹지 않고 얼어 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을 여기다가, 이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법제화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동승 의원님이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대체적으로 다 정독하셨지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지하로 건설하면 건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추산액이 전체 1조 5,000억 정도입니다.
주찬식위원
재원조달 방안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면 2009년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포함하여 U-스마트웨이라는 원대한 대심도 지하터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표한 바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시민이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야,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생각해서 감히 요구하지도 않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은 “그것 한대? 왜 하나? 언제 한대, 그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어떤 주민들한테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요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까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사업추진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계획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U-스마트웨이 만들 당시에는 개략적인 자원조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민자도 유치할 검토도 있고, 또 우리 재정으로는 어느 구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 당시하고 여건이 굉장히 변했거든요, 그때 발표할 당시하고. 그래서 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부분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거의 스톱이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변여건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저는 현대에는 너무나 지상에 많은 건축물과 이런 저런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하화해야 된다, 외국의 사례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세미나나 아니면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에서 정책으로 발표할 정도 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 U-스마트웨이 발표는 그 당시에 공청회도 여러 번 했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여러 번 들은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동서 3축, 남북 3축에 해당되는 게 제물포길하고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런 것인데 다른 것은 좀 일찍 시작해서,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 좋았거든요, 경제도 좋았고. 그래서 제물포길이나 서부간선도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는 사업추진이 그 당시에는 늦게 있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건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막대한 재원, 1조 5,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며, 또 민자를 하면 민자를 어떤 식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동부간선도로가 저희 선거구 옆에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아까 1조 5,000억이 한강 대심도 터널 건너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강남구 삼성까지.
인택환위원
거기는 대심도 터널일 것이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터널이 전체 다 지하로 되어있습니다. 월계로부터…….
인택환위원
기본계획은 끝난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상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B/C라고 하나, 투자의 효율성, 그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B/C는 지금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절차 자체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B/C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전, 공식적인 B/C는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이 대심도로 터널 해서 저 밑에 헌릉로까지 연결시키면 B/C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만 검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막대한 예산이……. 지금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막히고 병목현상 이런 것은 조금씩 돈 투자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불법상태라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하천에 준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불법상태를 유발하는 것이 상계동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소통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임시도로로 만들었죠.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때 투자비는 국가가 다, 토개공이든지 어디를 통해서 아마 개발을 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인택환위원
그것 환수해 가고 서울시는 관리책임자라 해서 무조건 불법상태는 면하라면서 자기들 보조도 안 해 줘가면서 서울시한테 책임만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보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제가 다른 건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17년 사이에 하기로 여기서 약속을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어느 정도…….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지 않고, 아까 주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만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월계동에서 의정부로 도로 확장 연장하면서 그때도 약속을 했다고 하던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택환위원
아니, 그것을 하면서 약속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한테 한 바가 있는 모양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약속한 것이 아니고 자꾸 국가에서 불법을 해소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되면 해도 된다고 해서 어느 시기까지 그러면 국토부에서 계획을 내라 그런 정도의 내부적으로 공문이 오간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조 5,000억을 들여서 하기는 어떻게 보면 B/C도 안 나올 것 같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인택환위원
장기적 차원에서는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해야 되고 바람직할 수 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억지로 없는 돈 쥐어짜서 빚져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지하화 시키면서 거기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있는데 지금도 거기 공간 좁아서 못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때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재원 마련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국가가 보조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예를 들어서 영유아 하라고 법은 제정해 놓고 돈은 안 주면서 압박만 하고 우리의 의무만 지어놓고, 그런 거나 똑같지. 국가 차원에서 대심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투자이익은 다 뽑아가고 서울시보고 관리책임자니까 너희 돈 들여서 해라, 그것은 좀 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인택환위원
종합해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일단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분명히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지금 서울시 25조 빚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로를 지금은 공히 우리 서울시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만들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국가에서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 서울시한테만 짐을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일정부분의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침수 또는 사고위험 때문에 교통통제를 하는 게 연간 몇 회 정도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평균 3~4회 정도.
오봉수위원
평균 3~4회 정도 교통통제를 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사실 최초에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중앙정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되어 있네요? 1994년까지 대체고가도로를 건설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부간선도로가 임시도로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네, 국가도로네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2009년에 U-스마트웨이 대심도 지하터널 계획에 여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발표만 해 놓고 미진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정부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제가 계속 접촉하고 있고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가사업에 우리 서울시가 끼어들어간 것인데 반드시 이것은……. 또 하천법에 의하면, 이것을 하천복원으로 본다면 하천법에 의하면 중랑천은 국가하천이이니까 하천 관리하는 관리청이 돈을 내서 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동부간선도로 주변의 시민들은 대심도 지하터널 지하화 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추진하라, 그게 시민들의 욕구입니다.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내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에 즈음해서 지하도로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것이고 최근 제물포 지하화 도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3만 3,000명의 동민과 2만 8,000명의 유권자에게 본 위원이 2014년 지방선거를 남겨놓고 엄청난 위협과 협박 내지는 불안에 처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시기에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김기덕위원
제물포도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김춘수위원장
네.
김기덕위원
업무보고 시에 하시지요.
김춘수위원장
그럴까요?
김기덕위원
네, 이 문제는 처리하고 업무보고 때…….
김춘수위원장
아니 여기 민원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김기덕위원
그러더라도 업무보고 때 하시지요.
김춘수위원장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더 이상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두 부위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중식을 하자고 하셨는데 식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박태규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김춘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시설안전정책관 천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여름 서울은 이례적인 폭염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무더위쉼터와 재난도우미 운영 등 폭염취약 계층 안전보호와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그리고 자치구 등 취약현장 집중관리를 통해 서울에서는 다행히 현재까지 폭염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긴 장마로 인해 파손된 아스팔트포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의 긴급복구비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실은 시설물의 노후화 관리예산의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예산과 관리예산을 확보하여 도시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예방적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등 서울도로망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도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술적 측면 이외에도 다방면의 장애요소를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등 문제해결에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안전과장 김현식,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도로계획과장 겸 도로관리과장 정시윤,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DDP노점대책반장 강홍기,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영배,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재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최동필,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 강서도로사업소장 변봉섭)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추진현황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시설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2쪽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에서 변경계획이 수립된 것이 언제 변경계획을 수립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금년 4월.
오봉수위원
착공을 2013년 12월 이후에 한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 착공예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 목표는 금년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금년 중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과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추진의 완공시기를 비슷하게 맞춰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추진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실 서울지역도 소규모 전문 건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업체들이 많이 소재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 업체들을 보호할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봉수위원
지방 건설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건설업체를 위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대상은 대기업 중심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건설업체 중심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중소기업 중심입니다.
오봉수위원
중소건설업체 중심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내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서 주요 추진방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지역 업체에 대한 지역제한,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제한을 해야 되고 그거하고 두 번째는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대한 공동도급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분할발주 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중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지금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역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역제한을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연간)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3년(상반기)에 80%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역제한을 우리 산하기관 각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것이고 또 공동도급이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강화시켜 갈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면 현황보고 순서가 여섯 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제물포터널이 없었는데 들어 있네요? 왜 갑자기 제물포터널 건설을 4쪽에 넣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처음에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어서 뺐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제물포길이 민원하고 걸려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용림위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고도라는 것이 뭐예요? 높이가 틀려지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집중하겠다는 집중력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게 원래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경되어서 추가로 업무보고 자료에 유인…….
정용림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내가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보면 9월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이 9월 11일까지 그다음에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도 준비 중이고 향후계획을 보면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및 실시협약 체결, 10월까지가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예정, ’13년 11월 공사착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 착공하기는 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인데 지금 일부 다른 방향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용림위원
알기로는 영등포 쪽에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설명회도 안 했고 뭐 해서 지금 주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초안을 가지고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의 초안만 계속 유지시키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추가로 계속 따라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전에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하는 과정이 개별적인 접촉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청회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접촉도 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별도 특별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정용림위원
서울제물포터널의 건설 목적이 제물포길 국회대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및 친환경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교통체증이 있고 하니까 민원이 제물포터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때 당시 국회대로 쪽 영등포 쪽에 민원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거는 했죠. 그거는 했는데 그게 주민들 쪽의 의견은 그게 한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심각한 것을 몰랐다. 그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서 지나면서 주민들의 인지도가 강화되면서 민원이 더 강해 진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아무튼 이 도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천석현 실장대행께서 적극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1쪽 보면 폭염종합대책 추진현황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폭염 대비 휴게소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휴게소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비 그런 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정용림위원
어떻게 하던가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가봤습니다. 가보면 현장에 별도 쉘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위원님 짐작하셨겠습니다만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후 시간 일정 시간에는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도 많이 있었긴 있었는데…….
정용림위원
아니 본 위원이 현장휴게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실장님 대행은 가보셨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가봤습니다.
정용림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이게 천막 치고 쉘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그 위에 천막 하나 쳐놓고 그 땡볕에서 천막에 들어가서 쉴 수 있겠던가요? 그것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각 부서에 지도는 많이 하는데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이행이 안 되는…….
정용림위원
그 안에서 쉬다가는 열사병, 차라리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포장 하나 쳐놨어요, 포장 하나. 포장 하나 세워서 탁자 하나 갖다놓고 의자 몇 개 갖다놓고 그것을 현장휴게소라고 되어 있어요, 폭염 대비 현장휴게소라고. 그것이 현장휴게소인가요? 그것을 대비했다고 해서 되어 있으니 내가 참 한심스러워서, 정말 이것이 무슨 전시효과적인 현장휴게소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도 많이 현장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름철 강우로 손상된 아스팔트 포장 보수공사 이것이 있어요. 여기 포장도로 파손 및 보수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도로파손 보수 추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인데 2010년도에는 발생건수가 7만 7,654건인데 ’11년에는 5만 2,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도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에는 6만 3,000으로 확 늘었어요. 이렇게 줄었다가 는 이유는 뭐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주원인은 강우의 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오는 날이 얼마나 많이 지속되느냐. 그런데 2010년과 금년은 비오는 날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금년에 비가 작년에 비해서, 또 전전년에 비해서 날짜 상으로는 지루하게 많이 왔지만 폭우로 본다면 덜 왔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지속적인 강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오는 것보다는 오래 많이 온 게 아스팔트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주원인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요. 소파에 대해서, 소파가 무엇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말 그대로 한다면 조금 파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도로공학적 용어로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로 표현하여 소파라고 하는데 조금 파인 것입니다. 많이 파인 것이 아니라 구멍 나는 식으로 도로가 파이는 것을 소파라고 합니다.
정용림위원
혹시 정책관님께서는 운전 중에 소파로 인해서 당황한 경험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저도 당황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소파에 대해 최근에 도로 운전 중이거나 다니다 보면 심각성을 느끼는데 소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사례나 보상사례가 많이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얼마나 있나요? 그것을 자료로 최근 3년간,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집계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발생사례나 보상사례가 심각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이고 짧게 좀 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중앙버스차로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5㎝ 절삭해서 포장하는 이런 임시적인 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절삭 깊이를 더 깊게 하고 그다음 별도 다른 PC판이라든가 이런 별도 강화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가 몇 년 이내에 완전히 근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도로파손 발생원인을 보면 강우량 급증 및 강우일수 증가로 빗물이 포장층에 침투되어 포장재가 연약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차량하중 등으로 인해 부분적인 패임(소파)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이것 정확한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용림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주원인이 이렇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만 주원인이…….
정용림위원
다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다른 원인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불량시공이 됐다든가 불량재질이 들어왔다든가 하는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은 여기 적어놓은 원인에 의해…….
정용림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확실한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스팔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로 아스팔트에 핵심적으로 집중했던 것은 소성변형, 옛날에 위원님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스팔트 우는 것 이런 소성변형을 굉장히 저희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잡혀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소파 쪽으로, 포트홀이 많이 생겨 소파 쪽으로 정책전환을 시켰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역량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소파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그동안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면서 대책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매년 증가하거나 그대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좀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조직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부족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해서 매년 반복되는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정말 소파, 얘기하는 포트홀 이 문제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전체 포장예산은 거의 400억에서 500억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도 관리하는 포장예산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죠. 400억~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더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응급조치로 해서 포트홀이 생겨 신고를 받으면 가서 그냥 땜빵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얼마 파서 땜빵하면 또 얼마 가면 그다음 날 차가 지나가면서 했던 데가 물러져서 한쪽으로 튀어나가고 말이지. 그러면 또 패이고, 그러면 또 가서 복구하고. 보면 도로가 흉물스러울 정도예요. 내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포트홀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정말 내부순환로를 비롯한, 내가 어느 담당자를 뵙고 원인이 어디가 있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예산부족 내지는 그것이 방법이 외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노후돼서 노후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임시로 해놨다가 나중에 밑에까지 싹 드러내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공법이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파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더욱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런 원인도 있으나 공사발주나 감독이 소홀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공사발주하고 업체부분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들어온 이후에 그 업체를 어떻게 잘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또 실력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서 공사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더 강화해야 될 업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정책관님도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파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집중적으로 소파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포장노후보다는 부실공사와 관계가 더 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물론 분명히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적인 설계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사비를 절약한다는 그런 생각이었다든가 아니면 시기적으로 쫓겨서 한다든가 공사집행 과정에서 아마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강화된 설계가 필요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설계는 누가 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설계도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설계가…….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 문제가 아니고 설계에 대한 강화요, 강화. 기존설계가 부실한 설계가 아니고 더 강화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행해서 차를 운영해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예산이나 다른 공개 제약 같은 것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설계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강한 설계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두께만 두껍다고 해서 발생률이 줄어드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층을 지금보다 두 배 정도 더 두껍게 하면 분명히 내구성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정확히 진단하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그렇다면 만약 포장 노후화나 부실공사가 소파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면 설계기준이나 공사 시방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일부 그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용림위원
일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용림위원
너무 조심스럽게 피해나가시려고 거기에 일부라고 넣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일부…….
정용림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전체적인 문제보다는 일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또 막연한 개선이 아닌 구체적인 개선일정과 개선성과는 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여름이 지났으니까 내년 여름 오기 전에, 내년 상반기에 금년에 많이 피해를 봤던 중앙차로 부분은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전부 정리할 생각입니다.
정용림위원
하여튼 소파, 영어로 포트홀이라고 했나요? 내가 영어가 짧아서.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같은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정용림위원
정말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안전관리 주요내용에 안전관리 무사고, 안전등급 C등급 이상 유지, 안전관리 만족률 80% 이상 했는데 안전등급 C등급 정도면 어느 상태인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냥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쓸 수 있는 상태인데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요 부재의 보수는 전혀 필요 없고 약간의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는 상태를 C등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용림위원
약간의 보수만 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C등급이라고 보면…….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C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냥 현재 상태도 괜찮은 상태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시설보수 안 해도 1~2년은 그냥 버틸 수 있는데 예산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버틸 수 있는 대신 내구연한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수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용림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명
이명명위원
이명영 위원입니다. 제물포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물포도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대충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언제 착공할 수 있으며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민자업자와 협약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공하려면 사전에 그 사업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기본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우리가 초안을 공포하면 주변 영향권에 있는 시민들이, 대상은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민들이 그 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것에 대한 공청회도 하는 절차가 죽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본안이 확정되면 그게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초안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초안이 공개됐으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영등포 여의도동 주민들이 여의도와 접속되는 출구 부분에서 교통정체 문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질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공람공고 하는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9월 11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과정이 끝나면 11일이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면서 공기질도 따지고 교통 대책도 따질 것입니다. 따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서 또 합의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확정되면 그때는 내부적인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협약하고 공사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설득이…….
이명영위원
앞으로 공청회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다분히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이것은 착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전에 다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또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언제 정도면 결말이 되죠? 지금 큰 문제성은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지금 감사원 감사는 사업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일부 시일이 좀 소요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할 것인데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과는 금주 중에 통보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명영위원
박원순 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고했습니까? 보고가 됐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마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원 감사 결과 자체가 심각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용할 정도의 수준이면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무슨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심사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무산위기에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소문나면 그것은 해소가 금방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서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명명백백하게 금방 밝혀지니까 오히려 그런 민원은 수용하기가 좋잖아요, 결론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확정 못 시키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공청회 문제 잘 신경 써서 하시고요. 만일에 또 이것이 지금 절차대로 전체 협약까지 해서 다 끝나면 한 11월 정도면 기공식을 할 수 있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주민들 민원에 의한 협의와 합의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그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기공식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기공식은 사전에 다 했던 루틴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명영위원
기공식을 하고 착공 삽을 뜨지 않는 경우가 보통 관례대로 하면 보통 기공식하고 몇 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일단 기공식을 하면 이것은 민자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재정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또 민간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할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이명영위원
이번 일은 기공식만 하면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지금 기공식 착공식을 하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내지 1년 못한 공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니 그거는 빨리 할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요식행위이지만 기간으로 얼마 몇 개월 안에는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렇다면 11월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청회 같은 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지 지역에서 지금 제가 답변을 못해요. 별 소문이 다 돌아요. 제가 나들목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무산위기에 있다. 벌써 했을 것인데 이명영 의원이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해서 그 바람에 지금 못 할 위기에 놓여 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도로 복구하는 것 중간에 중간터널 그거 기본설계 예산이 얼마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직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아직 기본설계까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명영위원
예산 올해 다 들어 있죠? 올해 기본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타당성조사만 금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기본설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게 올해 시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도로계획의 법상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타당조사만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이명영위원
내년에 기본설계 들어갈 계획이에요? 그러면 내년으로 그 예산이 이월돼야 되는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내년에 예산 새로 잡아서,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만 실행해서 타당성확정이 된다면 그다음에는 이 사업이 자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명영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디에 의뢰했어요? 타당성조사 의뢰기관이 어디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천일기술단입니다.
이명영위원
천일에서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게 언제 몇 월에 했죠? 몇 월에 의뢰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3월부터 착수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왜 그거 서울연구원에 안 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타당성조사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도로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서울연구원이 못 합니다.
이명영위원
남부순환도로 연장공사도 서울연구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왜 천일에서 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기는 B/C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은 가능한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는 경제적인 분석 플러스 환경적인 영향 뭐 여러 가지가 법적인 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문용역 업체에 해야 되고 남부터미널 부분은 단순한 경제성 분석…….
이명영위원
지난번에 서울연구원에서 한 것은 단순 교통량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경제성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명영위원
그때 세 가지가 있던데, 교통량 플러스 뭐 해서 세 가지가 있던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단순한 과업만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이명영위원
이것도 천일에 맡겼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3억 5,000.
이명영위원
3억 5,000은 안 될 것이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3억 5,000.
이명영위원
용역비가 3억 5,000이에요? 아닐 텐데, 잘 보세요. 용역비는 3억 5,000 안 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3억 5,000 맞습니다.
이명영위원
용역비가 3억 5,000이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이명영위원
그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타당성조사는 앞에 부분에 있으니까 용역비가 적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가면서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이명영위원
하여튼 제물포도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2년 전에 착공한다고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이 마치 이명영 의원이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양 지역에서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번 11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의정보고서를 준비할 테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김용학 팀장님 잘 해서 하여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책관님 추진하는 일에 착오 없도록 잘 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해서 사실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저 얘기를 하는가 이럴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양해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암로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암로 아시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기덕위원
사실 제가 접근방식을 잘 못해서 성암로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를 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계획과 집행부만 믿고 있다가, 사실 정말 서울시에서 성산자동차학원 옆 200m 구간이 다 4차로인데 13년 동안 2차로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어디에서부터 됐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거를 시정질문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도로계획과에서 이것은 곧 해결이 되니까 투자심사만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투자심사를 어렵게 해서 투자심사위에서 논란이 되고 한문철 경영기획관이 거부를 한다고 도로계획과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투자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급하게 통화를 해서 이것은 13년간 끈 도로로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어렵게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또 해 놨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년간 했다가 또 오늘 이 지경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성암로 건 하나가 이렇게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굳이 위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건은 서울시에서 진작 해결을 했어야 될 텐데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 그 이면을 한번 제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진짜 이게 위원의 본 역할과 기능을 이런 때 한번 발휘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뀝니다. 우리 도로계획과에 계신 분, 예산을 요청해 놓으면 희한하게 예산실에서 안 줘 버리고 하여튼 희한한 현상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13년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과거에 질문하면서도 혹시나 자동차학원에서,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자동차학원이 지장이 있으니까 자동차학원 봐주기 식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가 우려를 하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이 전혀 찾아온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희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례회 때 김병하 실장께 제가 직접 물어서 이것은 내년에는 어떤 경우가 됐다고 하더라도 2014년에는 약 100억 정도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진작 설계가 끝났어요. 옹벽으로 쳐서 하는 설계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부시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이 지난번에 승진인사 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해결해 줘야 된다, 위원이 요구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예산 얼마 요청이 되어서 얼마 준다고 그러던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 위원님 뵙고 위원님 첫 마디로 이것 말씀하셔서, 하여튼 저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꼭 수행해야 되고 책임이 무겁고, 또 전임 실장님이 부시장이 되었으니까 여건은 더 좋아진 것입니다, 부시장님도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고 예산의 우선순위가 뭐냐 해서 예산과와 우리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일단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에 예산을 올리면, 저희는 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예산과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예산을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상의를 드릴게요. 지금 어느 상태에서 예산이 가고 있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금번 예산 수립하는 데는 반드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의 지침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죠?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위원님이 좀 나서서 예산확보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려고 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김기덕위원
나 이제 못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최선을 다해 하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고 그 과정에서…….
김기덕위원
보고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것은 보고할 사안이 아니고 진즉 끝나야 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그냥 일순위에 들어가게끔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것 솔직한 얘기로 제가 시정질문 하려다가 우리 건설위원회 일을 가지고 그 건으로 시정질문을, 시의원이 자기 소관 위원회 건을 시정질문 하는 것은 시정질문의 기능에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체 우리 건설위원회 건으로 시정질문을 평소부터 안 했습니다. 한 건도 안 했어요, 사실 하고 싶었는데도.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한테 상의도 할 필요도 없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이것은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완료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그렇게 올해 조정이 안 되면 제가 이 건으로 아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제가 예측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례회 때 시정질문 할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예산과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 시행부서에서 올라가는 예산이 예산과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다 조정이 되거든요.
김기덕위원
알죠. 제가 재선의원인데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이것을 일순위로 노력을 하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일순위로 노력해서 경제진흥실이라든지 경영기획관한테 과거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것이 이상하게 서자도로가 되어서 해도 안 돼서 이번에 안 되면, 지금 거기에 가면 병목이 되어서 말도 못해요. 그것 심각합니다. 도로가 세상에 월드컵 주변도로로 자유로에서 다 나오는 도로로서 13년 전에 개통해 놓고 지금까지 2차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과거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생략하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간략하게 하나만요. 작년 연말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때 사천교에서 연대구간 정체구간 이것의 근본적인 해소책으로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사천교를 철거하고 연대까지 2.7km를 지하4차로를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그때도 아마 도로계획과였을 거예요. 그때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이것을 우리 위원님이 증액을 해서 한 2억을 기본 타당성조사비로 해서 살려주면 좋겠다 이래서 2억을 역시 해서 요청했지만 아마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은 너무 큰 덩치라 할 수가 없다. 그때는 불과 2억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예산에 어떻게 넣고 있나요? 계획 세웠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예산이 너무 제약을 당하다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지침상 신규사업에의 투자가 굉장히 제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그 지침에 따라 하는데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넣는 것, 말하자면 금지 정도로 지금 예산지침이 서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다시 추가로 만들어서 꼭 좀 넣어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인데요, 제 선거구가 여의도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도 얼핏 사회진행 중에 3만 3,000명, 유권자가 2만 8,000명. 2만 8,000명의 유권자가 지방선거 영향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선거영향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지역이 본 김춘수 위원 지역구의 여의도동입니다. 여의도동을 가면 여의도주민들한테, 여의도동을 건너가기 전에 항상 여의도동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여의도를 건너가면서 여의도지역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는 이메일 내지는 여의도주민들의 소식지에 악성댓글이 김춘수에 대한 연신 인신공격 성토 내지는 비판, 다음 선거에는 김춘수를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된다, 여의도주민에게 피해를 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성토한다라고 하는 댓글로 인해 요즘 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수가 최고의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의도 출신 시의원 김춘수의 의정발언이 속기록에 남고 이 속기록을 저는 의정보고서로 돌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을 정말로 진솔하게 진실 되게 아, 김춘수가 제물포도로가 이루어진 역사를 총대를 짊어진 위원장이 아니었다. 책임회피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동주민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것이 김춘수가 주도해서, 또 여의도 제물포 지하화 도로의 개설 승인을 위원장 자리에 김춘수가 앉아서 방망이질을 했다라고 오도의 보도를 하고 있는 여의도주민들에게 이 소리를 분명히 답변과 더불어서 들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의도 제물포터널 지하화 도로의 민간제안서 제출이 언제 되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2007년 7월 27일입니다.
김춘수위원
2007년이면 7대 의회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7대 의회입니다. 본 위원이 6대를 하고 7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민간제안서가 제출된 것은 본 위원은 모르는 사실이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하여튼 2007년도 7월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자세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아시잖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2009년도 2월 2일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완료가 되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때도 본 김춘수 위원은 시의원이 아니었죠? 그렇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2010년 6월 5일부터 28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때도 본 위원은 시의원이 아니었죠? 6월 4일 날 선거가 끝나고 7월에 8대 의원에 등원되었기 때문에 이때 사실은 제물포 지하도로 터널 현황에 대한 것은 김춘수 위원은 모르는 사실이었죠? 대답을 하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날짜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2010년 12월 30일에 시의회 동의가 있었는데 이때에 사회를 진행했던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강감창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입니다, 전반기. 전반기 위원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전반기 2010년 12월 30일 시의회가 동의를 했고, 당시 위원장이었던 강감창 위원장이 사회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 제물포 지하도로의 동의가 이루어진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김춘수위원
동의를 받는 과정이지 결정권은 없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동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춘수위원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제물포 지하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서울시 전체를 위한 도로라고 봅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민의 교통편의와 도로환경 개선 내지는 교통영향을 개선하는 어떤 측면에서 지하도로가 만들어지는데 지하도로가 설치되는 지역구에 있는 시민이 여기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지하도로를 진행하는 담당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김춘수위원
지하도로의 동의를 받기 이전까지 주민설명과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사전에 주민들한테 고지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금 법적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법적인 사항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람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에서 좀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서울시 전역에 걸친 제물포 지하도로를 만들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이 도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 성토하고 반대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지금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제물포 지하도로가 여의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대로가 있고 여의대로가 있는데 국회대로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영등포로터리의 교통정체 현상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여의대로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여의대로를 거쳐 나간다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지하도로가 뚫린다손 치더라도 엄청난 교통정체가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지하도로에서 뿜어내는 공기오염, 그다음에 환경영향이 여의도 주민이 덤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하도로는 만들어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도 당시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정도까지 심각성은 몰랐는데 왜냐, 2010년에 접어들어서 이미 2007년, 2009년, 2010년 6월 5일 시행되는 제물포도로의 추진현황이 공청회를 통해서 구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등등해서 모든 것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솔직한 얘기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정말 저는 진실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 공청회를 했느냐면 2013년 7월 11일에 구청 환경과 주최로 해서 주민의견회 해서 영등포 기획상황실에서 공청회 하는 것을 제가 처음 가 봤어요. 처음 가 봤을 때 여기 천석현 정책관님은 모르시는 얘기입니다만 주민들의 항변에 집행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이 있나 하는 얘기를 답변을 못 했어요.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 이해를 시키지 못 했어요. 그 교통영향평가가 공정성이 있느냐, 정확성이 있느냐, 사실에 근거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의 주민들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 못 했어요. 정시윤 과장님, 그랬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지금 기준 이내에 다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기술적인 검토가 그렇게 끝났거든요.
김춘수위원
끝남을 주민 대표가 사실 근거를 대 놓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밀적으로 주민들이 항의하는 어떤 과정에서 답변을 못 해서 회의가 일차적으로 그냥 무산되다시피 해서 끝났어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 공청회가 아닌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이 주최한 헌정기념관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설명회 역시 설명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이 행사가 거의 무산되다시피 해서 어떤 화근을 더 불러일으켰어요. 줄여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구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시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제물포터널이 이게 과연 올바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얼핏 밖에서 들어 보니까 담당 실장대행께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11월에 착공과 계획에 대해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의 심각성은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들의 진정서 그다음에 건의서, 의견서 제출된 것이 무지기수로 지금 도시안전실로 접수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주로 그거 관련해서는 구청으로 가고…….
김춘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물포 도로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구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구청으로 저거를 떠맡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고 또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게 공청회가 이루어 질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가 될 것인가 하는 기법이라든가 협의과정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지금 분명히 11월에, 아직 기재부로부터 투자심의 결정 안 됐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직 안 됐어요. 그것도 아마 큰 어려운 점에 봉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민들에게는 국회대로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설치될 수 있는 입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본인이 설득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다면 제2안의 여의대로밖에 없는데 여의대로는 지금 여의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어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질타하기 전에 왜 꼭 제물포 지하도로가 여기에 설치되어야만 되는가, 또 설치됐다손 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정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여의도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완벽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기 전에는 이 공사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는 아주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촉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문제, 교통문제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그 터널 출구부위가 터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 분석을 철저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기질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타당성과 용역의 기준 이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신다 하면 아예 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가라든가 용역회사를 주민들이 검증해도 저희는 따를 생각이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 쪽에서 지불하고 아예 주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럴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미로 칠 것을 가래로 친다라고 하는 어떤 얘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3만 3,000명 여의도 주민들에게 미성아파트, 광장아파트 주민들이 일약 여의도를 관통할 수 있는 제물포 지하도로에 결사반대라고 하는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어요. 서명이 근 70%, 80%까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7월에 공청회 내지는 주민설명회 불과 몇 십 명 그것도 관련되어 있는 여의도 주민들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 몇 사람들 불러다 놓고 설명회,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이 설명회가 올바른 어떤 타당성의 설명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아주 완고한 거부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입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장도 이것은 주민들 편에 서서 앞장서서 제물포 지하도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게끔 앞장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의 집행부서에서는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접촉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과 해 가지고 정히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 공사는 이루어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는 과정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동강물 팔아먹는 김선달 얘기를 얼핏 제가 과감하게 빙자를 할게요. 지하상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교통시설의 부속시설로서 만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통시설을 만들다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가를 만든 적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 지하에다가 지하개발을 위해서 만든 곳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김춘수위원
지하상가가 만들어 지면서 서울시의 시세수입 액수도 적지 않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많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지하상가를 분양하면서 월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받습니다.
김춘수위원
받죠. 기본적으로 지하상가에 세를 받으면 상인들이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보수 같은 것도 관장을 해 주어야 됩니까, 안 해 주어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해 주어야 됩니다.
김춘수위원
해 주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못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선투자해서 유지를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김춘수위원
공동체를 구성해서 일단은 상인들이 상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상가를 개설한다, 시설을 보수한다. 그런 어떤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에 서울시에서는 상인들에게 임대료 내지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원래 이게 공특법상 임대기간이 5년을 상회할 수 없는데 선투자가 되어서 주민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투자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더 임대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5년에 대해서. 강남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5년을 추가로 더 주어서 10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6대 때 지하상가발전협의회에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았었고 지하상가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도 들어갔었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가능한 한 지하상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상인들이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에서 한 마디만 더 들어갈게요. 강남권과 열악한 지역 영등포 지역권을 볼 때는, 제가 볼 때 지하철 역사를 구분하는 어떤 과정에서 강남 지하철역사와 영등포 신길동 지하역사와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어요. 대방역 지하역사와 압구정동 지하역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강남에는 말 그대로 부유층과 고위층이 많이 드나들 수 있고 환경도 많이 고급스러운 어떤 자재를 이용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고 서민들이 열악하게 살고 있는 대방역이나 신길역 같은 데는 그냥 그런대로 그냥 설치만 한다 해서 항상 지하철을 이용하면 신길동에 영등포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은 열등감이 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입장의 차이점을 그렇게 봐요, 제가. 캐노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강남권의 캐노피는 고급스러운데 이쪽의 영등포 권에 서남권에 있는 캐노피는 가격 차이부터 이상이 있고 시설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어. 왜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있는, 공히 공평성에 맞게끔 모든 시설도 투자를 해 주고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지하상가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요즘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등포역 지하상가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영등포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뿐만 아니라 영등포역 지하상가도 서울시의 세수 수입권에 들어있는 지하상가인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영등포역을 거쳐서 건널목을 조성하고 버스중앙차선이 만들어 지면서 건널목 문제를 한전 거리에서 약간 위로 빗대어 놓으면 영등포역에서 내려 롯데백화점 지하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하상가의 상권유지가 그런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영등포역을 거쳐서 건널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영등포 지하상가는 말 그대로 아주 폐상가나 진배없이 열악한 환경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건널목이 그쪽으로 만들어 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밤에 영등포역 건너편에 보면 노점상, 아까 뭐라고 했죠? 거리 뭐라고 그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거리가게입니다.
김춘수위원
거리가게가 판을 쳐서 단 한 사람이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옆으로 지나야만, 영등포역 길 건너편 도로로 움직여야만 될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돼요. 우리 이용심 과장님 제 얘기가 맞는다고 해서 고개 끄덕거리시네요, 그렇죠? 밤이면 거기는 완전히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 건널목이 만들어지면서 노점상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당시에 도시안전본부 간부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것이 아랑곳없이 바로 건널목이 만들어지며 저거 했는데 유독 영등포역이라고 하면 서남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인데 거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거기 서울시에서 공사비 자체부담 해서 공사를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상가를 서울시 전역에 가지고 있는데 지역의 수준이나 편차에 의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강남 등 위치가 좋아서 수입을 많이 올리는 상가는 상가상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고치기도 하고 또 그 고치는 비용을 선투자 하니까 우리가 임대기간 늘려주면서 상가 정비가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열악한 상가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제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간에 수준을 올린다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일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이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치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열악한 환경일수록, 열악한 입지일수록 서울시에서 최선의 배려와 선처가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집행부에 건설위원으로서 예산배정을 받는 과정에서 농락을 당했어요.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농락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인격과 본인의 감정과 모든 것을 무시당하는 어떤 처사를 농락이라고 쉽게 표현을 해요. 현재 영등포구 도림로 확장공사 예산사업 얼마나 남았어요, 정시윤 과장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금년에 10억 배정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금년에 10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10억이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예산은 배정이 되었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집행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2013년도 예산 얼마 반영되었어요, 정시윤 과장님? 김영복 과장 계실 때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을 잘 아는 정시윤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예산형편상 2012년도에는 1억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1억이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잔여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아직도 한 100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김춘수위원
100억 이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백 얼마 남았나 얘기해 주세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감정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김춘수위원
약 134억 정도 남았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2012년도 예산심의 했을 때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당시 과장이었던 분, 국장이었던 분에게 도림로 확장공사 예산사업이 7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인, 아주 단기적으로 1~2년으로 끝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연속됐었죠, 정 과장님?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좀 장기적으로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7년 동안 연장이 되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당시 상임위원회에 질의했더니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시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1억이 올라왔어요. 1억이라고 하는 예산배정을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하니까 일단은 기초예산이기 때문에 1억을 올리고 본예산 할 때는 위원님 충분히 반영시켜서 예산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이 순진한 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순진한 시의원 김춘수는 아, 이번에는 기초적인 어떤 입장에 예산서에 1억으로 배정시켜 놓고 본예산 반영에는 적어도 한 50억 정도는 올려준다고 하는 당시 국장과 과장의 얘기를 듣고 묵인을 했더니만, 예결위에서 챙기지 못한 이유는, 1억밖에 배정을 못 해서 동네에서 아주 당하지 못할 수모를 당했다는 얘기를 정시윤 과장님 제가 노래처럼 부르는 얘기를 들으셨죠?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네.
김춘수위원
작년에 10억이 배정되어서, 10억도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겨우 10억을 배정받았는데 지금 9월인데 예산배정 아직 안됐어요.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감정평가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감정평가는 예전에 나와 있고, 이미 철거 내지는 보상의 어떤 과정은 구청에 예산 주면 구청에서 예산 배정해서 정리해 주지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지금 구청에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보상절차 하지만 시에서 작년에 그나마 앵벌이처럼 불러서 외쳤던 10억이라는 예산을 영등포구로 내려 보내줘야만 그나마 한 집이 보상이 되었든지 두 집이 보상이 되었든지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농락시키는 것입니까?
시윤
정시윤도로계획과장
아니, 지금 구청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얘기는 참 지역에서 위원들이 얼굴 내밀고 하면서 의정활동에 의정보고 내지는 뭐 했냐 뭐 했냐 하면 사실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물포도로 문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에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뜻이 아니라면, 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문제라든가, 이 점이야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나마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라고 아직까지 내려 보내주지 않아서 구청으로부터, 또 주민들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 갈 때마다 말만 꺼내놓고 입만 의정활동 보고하는 김춘수 하는 모독감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업무추진에 박력과 추진력이 있는 천석현 정책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김춘수뿐만 아니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는 상임위원회에서 꼭 있어야 만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박태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올림픽대교 남단부터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고된 내용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잘 아시겠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산병원에 상주인구가 1만 명입니다. 한 9,000명 정도 되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본과가 거기에 와있고, 그래서 유동인구는 하루에 3만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어 잠실대교가 많이 교통체증이 되면 자동으로 올림픽대로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게 되어서 공사의 시급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정대로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하도상가는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동등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재산을 수십 년 개인처럼 이용하며 불법전대ㆍ양도를 통해 수억,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하면서 영세상인이니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 힘들다느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차인들에게는 두 배 세 배의 월세를 올리면서 이마저 내지 않으면 점포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내는 대부료는 단 몇 푼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시민의 재산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게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수십 년 점포를 독점 사용하며 탈법과 탈세를 일삼는 분들이 가져가는 수십억 원, 수억 원의 이익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운영권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하상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과 지하도 상인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공감합니다.
주찬식위원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이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팝업창이라고 해서 위에 떠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데 정말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서울시와 시설공단도 우리 시민의 편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너무 글 내용이 좋아서 제가 카피를 떠서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대로만, 진짜 이렇게 이런 내용을 느끼고 현실을 파악하고 한다면 정말 말도 많은 지하도상가 문제가 앞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임대료 인상 때문에 강남터미널 지하상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시민들은 억울하다, 또 서울시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해결이 원만하게 안 돼서 강남터미널상가는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회수하셨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해지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대료를 9%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임차인들이 반발을 했고, 또 감정을 했을 때는 30% 정도 올려야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맞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10년 동안 대부기간은 되어 있는데 대부료는 첫 해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 가지고 대부료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고…….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례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임대료를 입찰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임대료를 협상하는지, 위탁법인한테 공개입찰 하지 않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공개입찰해서 위탁법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중에 위탁법인이 상가를 개수를 하면서 자기자본이 들어왔거든요.
주찬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하는 것은 수의계약할 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찰은 입찰금액대로 임대계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죠.
주찬식위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수의계약을 할 때 해당되는 것이지 임대차보호법에 최고 기간이, 보호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5년입니다.
주찬식위원
우리도 공유재산법에 5년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그 임대료도 처음에 입찰할 때 연도별로 정해서 인상률을 넣어서 입찰하면 되지 그것을 10년을 임대를 했는데 임대기간만 정하고 임대료를, 소위 대부료를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9년간 또 이런 문제가……. 해마다 정하는 거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정합니다.
주찬식위원
해마다 정하면 해마다 또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위탁법인에,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음부터 임대료를 정해서 입찰에 부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첫 해 임대료만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처음에는 경쟁해서 나왔잖아요. 경쟁입찰가에 의해서 임차료가 정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가 대부료를 대부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대부료를 어떻게 정합니까? 계산공식이 있죠? 공시지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는 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는데 왜 그것을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 식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느냐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입찰인데 입찰할 때는 1차년도, 2차년도, 10차년도까지 다 금액을 써내라고 해야지 왜 첫 해만 임대료를 입찰로 부치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 식으로 공시지가에 율 곱해서 산정한다는 것, 그것은 대부료를 대부계약 할 때 근본적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율을 곱해서 하지만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임대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왜 첫 해만 입찰금액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공물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첫째년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료를 최고입찰가로 하고 그 둘째년도부터 이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공물법 시행령 제31조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첫해년도만 입찰금액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입찰금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제가 판단하기로 이 법의 취지는 처음에 입찰가를 결정한 이후에 계속 가격이 상승된다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료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가액을 평가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찬식위원
잘 보세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료를 한 번 정하면 입찰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 내정가 이상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 임대료를 올릴 때는 당초에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다음부터 왜 공유재산 가격으로 합니까? 하지 않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여기 법을 그대로 읽어보면 당해연도의 재산가액하고 그것을 입찰로 결정된 첫해년도의 대부료를 곱해서 그다음에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대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 법 내용에…….
주찬식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첫해에 임대를 했고 둘째 해에도 9% 인상했죠. 그래서 계약해지 하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년 임대료 때문에 인상한다, 만다 하면 마찰이 계속 이어지겠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상가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9%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상가인들 얘기는, 임차인들 얘기는 차후년도도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입찰을 할 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0차년도 이제 대부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면서 금액도 같이 받으면 안 되나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법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법은 처음 1차년도에 입찰가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니까 평가에 의해서 오는 것이 더, 그 당시 시세를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초년도의 가액은 이미 기준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임대료 분쟁이 매년 전 상가가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30%가 감정됐는데 9%밖에 못 올리면 정말로 필요한 임대료의 1/3정도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료를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분쟁이 계속 생긴다면 이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처음에 입찰할 때 이런 방안을 계약조건에 넣어서 순순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이 턱없이 낮은 임대료 문제, 두 번째 턱없이 낮은 임대료 때문에 불법전대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불법전대가 생기고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유재산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유재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사유재산화가 됐다고 이미 하고 있는데 조례의 내용을 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상속할 수 있습니다. 양도ㆍ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 20년, 30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석현 정책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도상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이렇게 써서 시민한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고 방안을 내 놓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만들고 조례개정 안 된다고 하면 와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이 부작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무려 전대가 강남터미널의 경우 70%를 전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70%가 전대하고 있다는 것은 턱없는 임대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익만 해도 상당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상가하고 지하도상가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도 보면 4배, 6배의 임대료 차이가 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상가를 임차해서 쓰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피를 토하고 죽죠. 이 사람은 1/6 내지 1/4 임대료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4배나 많은 임대료, 6배나 많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쪽은 방치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하루아침에 바로 잡을 수도 없고, 왜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방치해 오고 또 그분들한테 내 재산이거니 하면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렇다고 가만있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미래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개선할 것을 연구 좀 하시고 방안을 내놓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터미널 상가의 대부료가 한 100억 정도 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111억.
주찬식위원
100여 억 되는 것 같습니다. 4배 차이 나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 재정수입의 300억의 손실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대로 입찰해서 본다면 4배면 4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터미널, 잠실, 강남역, 영등포 다 쳐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지금 1,000억 정도의 재정손실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보육 못 한다, 예산 없다 그러면서 정말 반드시 징수해야 되고 재정 속으로 들어와야 할 세수가 임대수입이 지금 줄줄 새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있으면 안 되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익히 알고 있고 또 집행부 내부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되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좋은 방안을 찾을 생각인데 임대료,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제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지하도 상가가 그 예입니다만 법적한도니까 9% 이상은 올릴 수 없으니까 계속 9% 정도만 올리고 있거든요. 원래 적던 임대료를 많이 올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게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게 전부 다 옛날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와서 못 고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거대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뭉쳐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조건부로 하면 임대기간이 10년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그 임대료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징수해서 해 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낮다는 비난도 받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여기 조금 전에 읽어준 글에 보면 이거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게 되어서 이제 시민의 재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민간위탁해서 시설조건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닌데 중간에 있는 민간대행사가 위탁자가 강남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본인들이 그런 자충수를 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과감히 계약해지 해서 회수하고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가고 지금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데에서는 할 수 없이 법적인 관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볼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구조와 관행이 타파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양도ㆍ양수가 2012년에는 한 260점포 정도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40개 점포, 50개 점포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현재까지 한 60개 점포가 됐는데, 제가 작년에 급격하게 양도ㆍ양수가 많이 일어난 이유를 추측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작년에 불법전대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도 나왔고 양심선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전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속이 심해지고 양심선언이 나오니까 아예 팔고 빠지자. 여기에 보면 양도ㆍ양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불법 전대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더 이상 전대가 힘든 환경이 되니까 급격하게 다 권리금을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팔았겠습니까? 전대를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임대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너무 편의시설 조건부로 해서 장기간 임대를 해 주니까, 그 상가에 써 붙인 것 보십시오. 내가 시설조건부로 8,000만 원을 내놨는데 왜 임대료를 9% 폭탄임대료를 올리느냐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것 보셨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내가 시설조건을 다 했는데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징수해서 서울시에서 시설을 개ㆍ보수 해 주면 그런 위험에도 덜 빠지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편의시설 조건부로 10년씩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금 지하도상가가 활성화 되면서, 옛날과는 상황이 변했잖아요. 활성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은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지양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지하도상가가 우리 돌파구를 찾아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어서 저게 성공적으로 직영체제로 정착시키면 앞으로 다른 상가에도 파급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도 공감합니다.
주찬식위원
오랫동안 된 것인데 저도 이것을 단시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당장 무슨 해법과 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고 고민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하여튼 정책관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1년 넘게 계속 떠들어도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예 질의를 안 해 버리려고 했는데 처음 오셨는데 안 하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포트홀, 아까 정용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것을 보니까 66% 정도가 다짐불량으로 나오네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다짐불량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정희석위원
서울시 자료는 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런데 국토부가 60%를 제가 볼 때는 어떤 출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학적으로 그렇게 60%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제가 산출근거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정희석위원
쉽지 않은데 다짐도 부족이 66%, 방수제 불량이 22%, 하부층 박리가 12%,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말하자면 교면포장 관련돼서겠지요.
정희석위원
그리고 토공부 같은 경우는 토공부는 포트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요. 교량부위가 많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주로 다짐불량이 많아서 이랬다는 것은 감독한테 문제가 있겠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분명히 다짐을 어떻게 하라고, 롤러차로 몇 톤 이상이 어떻게 하고 그런 시방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시방기준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짐불량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자료를 산출근거를 못 봤는데 지금 만일에 교량부라 한다면 신설교량은 그런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짐불량이라는 게 안 나올 텐데 기존교량을…….
정희석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신설교량이 더 많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후진국형 건설입니다.
정희석위원
시방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방기준은 괜찮은데 그 기준을 그렇게 안 지켰다 한다면, 다짐불량이라 한다면 지금 만일 다짐불량……. 저희가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도 십몇 년 전부터도 용역으로 200억 이상을 했었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때 다 거론된 문제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다짐불량으로 된 상태에서 시방을 안 고쳤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크게 잘못하는 거죠.
정희석위원
이것이 한 11년간 조사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신설은 놔두고 재포장을 했을 때 토공부에 재포장한 것과 교량에 재포장한 것과 교량이 한 10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것은 연구를 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이것이 아마 방수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부층의 열화나 이것이 처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된 것 같고, 거기는 방수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바로 그 대목을 1년 반 동안 떠들었습니다.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포트홀 발생되는 지도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저희가 그것을 만들지는 못했는데…….
정희석위원
왜 안 만드셨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니, 일 제일 잘한다는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지적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말을 하면 그때야 지금부터 하겠다, 몇 년 후에 할지 모르겠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저희가 포트홀을 보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생한 곳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정희석위원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어느 공법으로 공사를 한 구간이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더라, 그러면 공법을 보완하든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다짐이 불량이 나왔더라, 다짐 때문에 그랬더라 그러면 그 공사구간을 감독했던 감독한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토공부 같으면 기층부의 재질들이 문제가 있더라,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기층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분석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석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방을 해주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은 터지면 빨리 가서 보수한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내년부터는 그 지도에 의해서 사전예방적 보수도 하고 또 처치하는데 이용하도록 그것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내년까지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지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기존에 사업소 보면 자체 보고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화를 안 한 거죠.
정희석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TF팀 한 두세 명을 꾸려서라도 최대한 빨리 만드세요. 비가 많아지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금년에 6만 5,000개가 나왔는데 그것을 전부 다 보수를 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다 나오잖아요. 시공업체, 공법, 기층부의 특성, 그다음에 차량통행 수, 여러 가지 물려있는 것들이 분석만 하면 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행위 자체를 안 하니까, 그것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라는 거예요. 자기 돈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행정적인 개선된 방향의 행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그것은 체계적으로 데이터화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포장을 할 때 차량 전면통제를 연구를 해보세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진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희석위원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지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을 막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차선별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 때문에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이 얼마가 소비가 된다, 그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량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놓고, 5년이든 10년이든. 공사하는 데 가서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다짐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다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짐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공장에서 현장에 도착하는 온도하고 최종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교통을 개방하는 그 당시 개방온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면포장하면 다 해결됩니다. 전면통제를 하면 그것 다 해결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포장해 놓고 개방을 적어도 저희가 표면온도가 우리 시방기준대로 떨어질 정도면 3~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포장하고 바로 개통 안 하면 교통경찰이 또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소장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현장소장들 잡혀가도 좋다, 일단 몸으로라도 막아라, 3시간 동안을. 지금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희석위원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시장이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아끼는 쪽으로 가려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계속 서울시 도로 관련된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작업자도 아니고 항상 보도에 시달리고, 좀 검토해 보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교면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릴게요. 따로 뵙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교면 같은 경우가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물이 침투를 많이 하는 거죠. 햇빛 때문에 산화되어서 유지성분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교량 자체가 진동을 계속 받고 있죠, 미세한 진동을. 그러니까 갈라지는 틈이 훨씬 많으니까 물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들어가 있는 물이 압을 받으면, 차량무게에 대한 압을 받으면 계속해서 크기를 벌리는 것이고, 그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그것 때문에 1년 반 동안 떠든 것이 그때는 예방적 유지보수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 투과를 최소화시키는 그것을 교면에 발라봐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실 코트(seal coat)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석위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용제로 바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액을 발라서 뿌리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석위원
아니요, 도포. 용액.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용액으로 발라라?
정희석위원
네. 그러니까 박층 포장재 같은 경우는 교량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경성이기 때문에, 교량이 자체진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층 포장을 교량에 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라텍스 콘크리트 포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석위원
아마 M…….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LMC.
정희석위원
아니, LMC 말고요. MSK인가? 그것이 토공부 같으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량 진동이 있는 부분에다 그것을 시범으로 해 놓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다 깨져버리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이 아마 적용이 안 될 것인데요, 공학적으로.
정희석위원
그런데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마라.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것은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이 붙을 리가 없거든요. 보통 교량에서는 라텍스 콘크리트를 하든지 해야지…….
정희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재료를 써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된 재료를 써서 잘된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이 터부시되는 거예요. 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안 된다, 이런 식의 일은 더 이상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법 자체가 어려운데…….
정희석위원
다행히 사업소에 한 2억씩 예산이 잡혀서 이번에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차를 타고 가다보면 강변북로든 올림픽대로든 교량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점검구가 없더라고요, 점검구.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점검구라면…….
정희석위원
점검통로, 뭐라고 하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교량 교각에 코핑부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정희석위원
네, 그게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지…….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교량의 주요 부재에는 반드시 점검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각의 점검통로는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재가 진짜 이것은 구조상 위험하다든가 핵심부재라면 그것은 있어야 되죠. 봐야 되는데 일반 교각 위의 점검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실 낭비요소가 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외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저도 내용을 공부해 볼 테니까 일단 서울시의 교량부분 있잖아요. 교량부분에 점검구가 있고 없고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있어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마포구 출신 박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실을 설립한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원래 내용을 보면 옛날의 건설국, 건설국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확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통합하는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국장님 잘 판단을 하셨는데 사실 상수도 문제, 또 방화대교 문제 해서 서울시 안전에 대해서, 기술적인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불신을 받고 있는데 오늘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업무보고서를 우리 건설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도시안전실? 그러면 맨 앞 장이 폭염종합대책 추진이 될 게 아니고 도시안전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들어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숙하는 것도 보여야 되고 연구하는 것도 보여야 되고, 내 분야에서 사고가 안 났다고 피안의 불 보듯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내 부서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교량, 내가 갖고 있는 지하도, 내가 갖고 있는 터널, 내가 갖고 있는 고가차도, 내가 갖고 있는 도로 어디서 그와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없어.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안전 아니에요, 안전?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안전실 업무보고인데 그래서 안전실의 목표가 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까부터 보면서 이것이 내 일 아니니까 잘 피해 가고 잘 했으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겠지, 또 나한테는 피안의 불이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사실 안 그렇거든요. 피부로 같이 느껴야 되고, 사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쉬운 얘기로 방화대교 같은 경우 그런 것 누구든지 보면 공무원이 설계서를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을 못 이겨서 슬라이딩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만날 앉아서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사고가 나면 그때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작금 들거든요.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맞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나는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죽 보면서 야, 참 우리가 겉돌고 있구나. 겉돌고 있고 진짜 뭐를 고민을 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겉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석현 정책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지금 실장님이 공석 아니에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직무대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날 아침에 회의만 하면 뭐 합니까? 무슨 대책도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하잖아요. 공염불로만 그쳐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성수대교 같은 그런 꼴 삼풍백화점 같은 꼴 안 난다고 보장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전실에서 총체적인 대책을 누가 합니까, 그거를?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안전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여기 내용에 도시시설물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규위원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거고. 그래서 뭐가 됐든 제가 상임위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교량, 안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조치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가시적인 어떤 뭐보다도 하여튼 주기적인 교육도 중요할 거란 말이야. 나도 그렇게 느꼈지만 간부분들 아까 잠깐 얘기 중에서도 사고가 근간에 너무 안 터졌다는 거야. 근간에 너무 안 터져서 다들 해이해졌다는 거야. 공감하거든요. 사고가 2~3년 주기로 터졌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래서 하여튼 특히 기술직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특히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런 사고가 없고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시민이 진짜 우리를 믿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인 서울시 재난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안전실의 주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관리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이 538개가 있는데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관리를 철저히 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 도시안전실이 이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박태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거 안 하면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죠.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전체적인 안전 통합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 사고라든가 방화대교 사고 같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시 부서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우리 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안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취약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술심사담당관의 도움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능력 있는 국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석현
천석현시설안전정책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석현 시설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매번 하는 똑같은 얘기지만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십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때마다 답변일색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 사례를 본 위원장은 왕왕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많은 사항들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 주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의에 입각한 순간순간의 답변 일색으로 듣는 것으로 끝내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좀 개선해서 좀 더 성의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잘못됐다거나 또 답변에 시간상의 어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매번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간에 협조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도시안전실과 저희 건설위원회가 되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중요한 어떤 마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