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 이준영 의원 외 13인으로 발의 된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이 2013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8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입니다. 포항시 나잠어업(해녀)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진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해녀) 종사자들을 근본적인 보고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시장의 책무, 지원규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능 등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제정 관련 법령은 수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업인 육성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여건으로 청·장년층의 잠수작업 기피 및 나잠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예산지원, 10명 이내의 위원구성·운영, 향후 잠수 편의 시설사업 지원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준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꼭 지원해야 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재정관리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개선이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서 징수포상금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서 설명 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2013년 1월 1일 신설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8항과 같이 법 시행령 105조제2의제6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하여 자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안을 제2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였으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안 제2조제1항제6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지급제외 규정 안 제2조제3항제1호부터 3호에 명시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한도의 명확화로 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명시화 하였습니다.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명확화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105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로 하며, 지급에 관하여는 지급에로 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를 “종사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로 하며, 그 밑에 같은 항 제2호, 3호, 4호 중에 이것은 용어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호 중에 “징수촉탁에 의하여”를 “징수촉탁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5호,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신설하며,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합니다. 2항,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포항시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다음 3쪽입니다.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항,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로 합니다. 제2조4항 본문 중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를 “제1항제1호에도”로,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특별공적이”를 “특별한 공적이”로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제1항제5호에 따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 제1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1항, 2항, 3항 같은 항 제1호 중 “과년도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과년도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년도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으로 “경우의 “을”의”를 “경우의 “을”의”로 한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그 징수액”을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한 건당”을 “한 건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에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를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로,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을 “포상금은”, 같은 항 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탈루세액 등 또는 제6호에 따라 은닉재산 등을 제보 또는 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제8호”로 “제보”를 “제보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을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미수금징수 한 건당”을 “따른 체납액징수 한 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항,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항,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 남 북구청 세무과장으로 한다. 5쪽입니다.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별지 제2호”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을 “별지 제5호부터 제7호 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 등을 포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제90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르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이를 즉시”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이를 즉시”를 “즉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가산하여야”를 “더하여야”하며,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에서 13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자료제공,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체납의 징수 유공자 등 세입징수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을 정하고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의 명시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세원조사와 징수활동을 지원하고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의 동기부여는 물론 징수 책임제 구현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중 5명 이내의 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자칫 입법취지 및 공정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의원 및 전문가 등 민간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것 작년도에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예산액 편성 전액을 지급했다, 그렇죠?

예.

이게 근거에 의하면 모자랐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예산편성액이. 전액이 지급됐다는 것은 모자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예산 허락한 만큼......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무직들 지금 수당 별도로 나가죠?

예.

얼마씩 나가죠?

10만 원입니다.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세무 관련 재정 뭐 이런 관련 업무를 하면, 부서에 근무하면 지급.

안 받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줍니다.

제가 안 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할일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요. 그게 징수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비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5조에 위원회 구성 지금 위원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공무원이고 하는데 이렇게 혹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정성이나 의욕을 이렇게 가질 수,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원래 당초 개정 전의 조례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기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하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안 제5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중 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5급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