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원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임영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8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3년 8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임영숙 의원 외 8인 발의)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생활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석면이 흡입될 경우 10년 내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석면안전관리에 관해 지방조직단체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주민감시원 운영,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급여,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안 제7조에서 8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안 제9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석면주민감시원 운영, 안 제10조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구제급여, 안 제12조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생활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법」및「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포항시 차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석면주민감시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마련한 본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조례안 제9조3항 주민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된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이 없는 관계로 당분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향후에 공사장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이 소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에 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재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써주시고 상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1월 21일과 올해 5월 달에 임시회에서 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소비자물가심의에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에 거쳐서 이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사유와 요금현실화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정부의 물가정책 등으로 수년간 수도요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작년에 15%를 상향조정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결과 다시 한 번 17.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고 앞으로 시설투자를 감안한 경영현실화 수준으로 볼 때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1.4%, 2015년도는 64.5%로 점차적으로 시설투자가 어려워져 원가상승의 악순환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상수도공기업 재정합리화와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금년에는 4.9%, 내년에는 3%로 파생적 물가영향을 감안하여 소폭 조정하되 구경별 정액요금은 현행대로 유지 하도록 하였으며 현실에 맞게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호실수의 10톤까지 가정용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급수도용이나 계량기불법사용, 검침이나 수도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침담당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고장 시에 수도요금 정산확인과 수도급수전을 완전 폐전하여 누수방지가 되지 않도록 누수방지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도계량기의 보온조치가 충분하여도 이상기온 등으로 동파된 계량기의 대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규정상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상 불필요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상수도사용에 따른 수익자의 비용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합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게 타당하도록 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용역결과에 따르면 시설투자를 감안한 재정결함은 정수장시설, 노후관개체 등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2014년도에는 71.4%, 2015년 64.5% 등으로 점차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투자재원확보와 경영현실화율을 제고하도록 상수도요금을 조정하되 물가영향 등을 감안하여 올해 금년에는 4.96%, 내년에는 3.05% 요금을 상향조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급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각 조문별 세부개정내용은 4쪽부터 13쪽까지이며 14쪽부터 33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32쪽부터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상수도급수원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요금조정을 위한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과 재정의 건실화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요금 수준 현실화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년간 8% 상향조정과 급수수익 증가액이 33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물가안정 등의 어려움을 감안 수년간 미인상하여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용공업용을 소폭 상향하였습니다. 물가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학교 기숙사의 수도사용량을 4명 1호실 기준 10톤까지를 가정용으로 요금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급수도용, 무승인 급수공사, 계량기 무단사용, 공무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조정하고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였는데도 이상한파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공기업 재정의 건실화 및 시설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요금수준을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년간 요금을 8% 상향조정하고 전용공업용을 소폭 인상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10톤을 15톤으로 했을 때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한번.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당장 위탁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면 저희들 위탁 주는 것은 추후문제기 때문에 저는 조례는 먼저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만든다고 해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용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으로부터는 조례안을 가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반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철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개별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제6조3항으로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 등 제16조를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제6조3항 신설내용과 3페이지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설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개별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공단지역 철강공단 1, 2, 3, 4단지 도로 내 청소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사항을 재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가로청소 민간위탁계약기한이 만료되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급증하는 청소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사업대상은 철강공단 1, 2, 3, 4단지 도로 54㎞가 되며 위탁운영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 가로청소 및 폐기물수집운반 재위탁운영 54㎞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원가 계산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공단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철강공단지역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 학산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재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로는 경북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번지의 대지면적 1,980㎡와 지하1층, 지하2층 건축 연면적 1,317.14㎡입니다. 위탁운영계획으로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2013년 12월 31일 3쪽부터 6쪽까지의 위탁협약서안으로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협약서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민간위탁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역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3년간 위탁 운영하여 검토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고하기 전에 선정심사위원회 선정계획과 수탁자 선정평가배정표 있죠?

예.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그래서 공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고는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고는 하고 공고하는 시점에 맞춰서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배점표를 만들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복덕규 위원님.

위·수탁은 내용들은 통상적으로 큰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하기 전에 심사배점표를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얘기된 사항이고 어제 이야기됐던 부분, 수탁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복지관은 3년이고 뒤에 나오는 바이오파크는 4년인데 전에는 복지관이 다 5년간 하다가 너무 길다 이렇게 해서 3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제 통일을 하면 4년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정술입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의 위탁기간이 2013년 10월 31일 도래함에 따라서 「포항시 사무 민간위탁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로는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185번지 외 3필지상 대지면적 2,334㎡와 건물 A동과 B동 연면적 1,418.66㎡입니다. 위탁·운영계획으로는 포항바이오파크 시설 및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4년간으로 하며 2013년 10월 31일 3쪽부터 6쪽까지의 위탁협약서안으로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기간이 2013년 10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민간위탁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업체 선정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운영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님께 제출했습니다. 책상위에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부피가 워낙 많아서.

사업계획서는 됐고요. 과장님 제2조 보면 위·수탁협약서 있잖아요? 단계별 장애인 100인 이상 고용의무 준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9년도 되어 있죠?

예.

아니면 예를 들어 몇 년도 연간 몇 명씩 고용을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부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있습니다. 위탁계획서상에 보면 2009년도에 협약을 할 때.

그때 총 몇 명이었죠?

100명, 2012년도까지 연도별로 20명씩 해서 그렇게.

2012년도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13년도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수요를 충족을 못했죠.

충족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목표를 세워 놓고 현실과 사업계획을 하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또 추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 잠시 보건복지부 사무관 담당부서에서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이 전국에 12개소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어렵다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인이 신청하는 데가 없답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은 2012년도까지 100명을 채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충족을 못시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이 공고 시에도 아까 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선정심사위원 선정계획과 수탁자선정평가표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