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수 의원 발언

황두혁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포항시장으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종두 입니다. 어제 예비보고를 드린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에 따라서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2,002명의 정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283명이 269명으로 14명이 감이 되고 일반행정직 1,670명에서 1,684명 14명이 증원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정책 규정은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 6급 이내는 4.5%의 비율을 6% 이내로 조정이 되고, 7급은 14%이내에서 17% 이내로 조정이 됩니다. 8급은 22% 이내에서 27% 이내로 조정이 되고, 9급은 59.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본청은 기능직사무실무원 8명이 감되고, 일반직 6급 이하 8명이 증원됩니다. 전체 640명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하 2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실제적인 인력의 변동은 없고 다만 직급별, 직렬별 변동은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원 총 수의 변동 없이 일반직공무원을 1,670명에서 1,684명으로 14명이 증가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284명에서 269명으로 14명을 감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체육지원과장 황병기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손정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다방면으로 체육행정에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출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다목적체육관의 준공에 따른 관리규정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목적체육관 문구 삽입 및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제1호에서 체육시설 명칭이 단순나열 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표1을 신설하였고 다음 2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12조제2호는 보훈법령에 규정된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이후 5쪽까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다음 6쪽은 신설된 별표1로써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별표2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의 전용 기본료를 추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별표3에서는 다목적체육관의 1회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중개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 사용료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서 19쪽까지는 조례개정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로써 발생하였으며 전제조건으로 대관, 기획이벤트사업 및 스포츠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수행으로 5년간의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5년간의 10억 8,8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7억 700만 원 정도의 운영 수입이 예상됩니다. 21쪽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대관료, 기획이벤트사업, 스포츠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21쪽입니다. 21쪽부터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기초로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22쪽입니다. 초기연도 1억 2,8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향후 5년의 내역은 매출 5%를 증가로 예상하였습니다. 산술기초는 대관료 4,700만 원, 기획이벤트 사업 2,500만 원과 스포츠아카데미 운영수입 5,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1억 2,600만 원과 직접경비가 8,200여만 원, 초기연도에 2억 800만 원의 세출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2.2%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정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목적체육관 신설에 따른 관리규정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체육관 신설에 따른 관련내용 정비와 사용료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법령에 규정된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자 추가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용기본료 있죠? 별표, 이게 7페이지. 이 부분은 새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원래 있는 거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목적체육관만 저희들이 살렸습니다.

기존의 지금 흥해실내체육관이라든가 지금 매일 받고 있는가요?

흥해실내체육관은 우리 위원회 조례에 지금 없습니다. 흥해체육관은 그 앞 7페이지에 보면 전용기본료를 지금 매기고 있고요. 저희들 8쪽에 보면 이거는 주로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는 거를 저희들은 마지막에 다목적체육관에 삽입했는 건데.....

지금 별표와 같이 기존에 이렇게 하는데 다목적체육관만 새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궁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00원씩 개인요금을 1,000원씩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쪽에 개인 1회 2시간당 1,000원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는 저희들 궁도연합회에 위탁을 해놨거든요? 궁도연합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간담회 때 지적한대로 다목적체육관의 노무비, 그러니까 지도자 1명, 청소 이거 안 하기로 했지요?

이거는 저희들은 여기에는 우리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나중에 저희들 9월 임시회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인원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우리가 지적한 게 이제 인원은 채용하지 말라고 그래 지적을 했다 그죠?

최소화하는 걸로.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어쨌거나 인건비 채용하는 문제는 아주 우리 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하세요.

예, 승인받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태흠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건축물의 미술장식 심의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 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이 2011년 11월 25일 시행되고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2012년 7월 12일 시행되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의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절차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반화되도록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2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