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과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련 업무보고 세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 나.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보고 다. 굴뚝자동측정기(TMS) 관련 업무보고

환경녹지국장 김 규섭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소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수처리시설 7개소, 폐수처리시설 1개소.

7개소, 이렇게 되면 전체 권역권별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농소처리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 전체 수계별로 권역별로 다 처리가 됩니다.

권역별로 다 맞춰진 거죠?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하수처리시설들이 농소라든지 이런 쪽은 처리장이 없었고 또 방어진이라든지 용연, 온산 같은 경우에 산발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효율성을 보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다보니까 연계성이 없었습니다. 농소처리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농소처리장, 용연처리장, 방어진처리장하고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연계시스템을 가지게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 BTO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안성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굴화도 그렇고 주로 사업시행자가 맑은 물 환경이 많죠? 지금 몇 개소가.

맑은 물이 들어온 곳은 현재 굴화처리장하고 강동처리장 두개소입니다. 강동처리장 규모가…….

굴화, 강동 그리고 이번에 농소까지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농소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칭 자기들이 맑은 물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롯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자기들이 처음에는 롯데하고 5개 업체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 시공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계약당시하고 달라도 괜찮나요? 과장님.

운영사 부분은 통상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운영사 설립을 1차적으로 공사 착공을 하기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사 대주주를 제외한 부분들은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안 그래도 맑은 물이 굉장히 여러 군데 하는 것 같아서, 잘하면 세 군데 다 잘하니까 좋겠지만 또 만약에 이게 잘 안되면 리스크는 세배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장 전체적으로 시공한 게 70여군데 되는 걸로, 중소규모까지 해서 그래서…….

검증된 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태현건설이라든지 롯데건설이 하수 쪽에는 최고 전문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길 위원.

2페이지에 보면 보증수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BOD가 수질기준이 10 이하인데 보증수질은 3 이하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총대장균수도 3000 이하인데 30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증수질을 이만큼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질기준은, 수질기준에 비교해서 이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수질기준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증수질을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은 이렇게 상향으로 보증수질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되어있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정수질은 전체적으로 BOD 10, COD 40, SS 10 등 저희들 시설 기준해서는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수질기준은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다운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수질기준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법정수질 자체는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환경부기준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시․도에 하수처리장 운영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 보증수질은 우리시가 요구한 수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한번쯤 재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에 전국에 많은 하수처리시설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히 보증수질을 더 강화해서 요구해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 일부지역에는 이렇게 법정수질기준 정도 선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울산지역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결론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보고를 받는데 조금 이것하고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이 BTO로 되고 나면 울산전역에 완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울주군에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때문에 굉장히 부산 쪽에 가다보면 플래카드가 남발해 있고 한데 이것 지금 추진계획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증설관련해서 지금 증설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시의회에서 서면질문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연공단이라든지 은현일반산단 같은 데서 하수처리가 다 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시설 증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우리 울산시민들이 회야댐을 통해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도 회야하수처리장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산이죠. 양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자료를 죽 검색해 보니까 양산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 용량이 회야상류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하수처리의 양은 아주 미미한 것 같고 웅상지역에, 우리 시가 아닌 양산지역에서 지금 내려오는 하수처리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웅상에서, 양산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에서 부딪치니까 울산시에서 이것을 떠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상황이 그렇게 되어 왔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민들이 그야말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 같다면, 해야 된다면 그에 대한 반론, 주민들에 대한 반론을 최대한 어떻게든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그런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증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옳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수처리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80% 이상이 양산시에서 하는 걸 굳이 우리 울산시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하수처리는 수계별로 하게 되어 있고 회야강 수계인데 웅상지역은 회야강 상류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물은 강물이 상류에 있는 물은 하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수처리구역은 행정구역을 달리하지만 웅상지역이 울산시하수처리구역내로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지리상의 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증설에 대한 반대도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울산시가 먼저 나서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모색하고 난 뒤에 이런 증설의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굴화하수처리장 이후에 처음으로 지하에 공정을 다 놓고 두 번째가 농소하수처리장이 그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굴화하수처리장과 농소하수처리장이 같은 업체가 하고 있고 하수처리공법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가요?

예, 같은 공법입니다.

굴화하수처리장 냄새를 잡겠다고 그때 악취가 났었는데 악취를 잡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굴화하수처리장에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갔는데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악취를 아직 잡고 있지 못하는, 아니면 그것을 다 악취를 잡았다고 생각합니까?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이 인근이고 저녁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수시로 가는데 악취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잡았다고 자신하는데 악취가 나는 부분들이 슬러지 저장조에 청소를 한 번씩 하면 제진기라고 해서 슬러지를 한쪽으로 죽 밀고 갑니다. 밀고 가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 슬러지를 손을 대게 되면 저희들이 배출해서 매일 싣고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전체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2, 3일 주기로 제진기가…….

과장님은 악취가 안 난다고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아이들은 악취가 너무 나서 농소하수처리장이 저희 인근 동네이고 굉장히 주민들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공정처리시설을 돌아보실 때?

아니죠.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입구에서, 올해가 워낙 가물기도 하고 한여름이라서 그런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뭐냐 하면 거기 예를 들면 족구장이나 이런 데 이렇게 냄새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 와서 공을 차고 휴식한다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왜 여기 공원을 만들어 놨느냐 이런 반론을 들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하수처리장이 냄새도 안나고 좋다고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농소하수처리장도 된다면 사실 농소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기까지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몇 차례 공청회와 주민들의 설명회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가 밀어붙인 경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어쨌든 냄새가 없다, 악취가 안 난다 그리고 공원으로 만들어준다,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 굴화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갔을 때는 방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민이 한명도 안 왔거든요. 그렇게 지금 굴화하수처리장이 활용률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슬러지 처리시설 저 자체가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하수처리장 두 군데입니다. 들어오는 유입구, 들어오는 지역하고 슬러지 처리장 두 군데서 나게 되는데 굴화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슬러지 작업을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밀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면 질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탈취기를 최대한 돌리면서 하지만 일시적으로 작업장 들어가는 문이 전체적으로 양쪽에 창문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문 조금만 열어놔도 바로 올라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슬러지 처리장에 작업을 잠시 하는 그런 시간외에는 악취는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저는 매주 한두 차례는 계속 주야간 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악취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 포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또 농소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소하수처리장은 지금 저희들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굴화하수처리장의 규모가 두배 정도 됩니다. 국내에서 최고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소 같은 경우에도 슬러지동은 별도로 격리를 시켜놨습니다. 농소는, 건물자체를 단일건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 놨는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공단계에서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검토도 충분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굴화하수처리장 지금 그때 보니까 축구장이나 이런 데는 풋볼장이 있나요. 어쨌든 이용률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 공원이나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이 얼마나 주민들 이용이 있다고 봅니까?

굴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운동장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울산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축구를 하신다든지 각종 단체에서나 인근 주민들, 조기회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시고 굴화하수처리장 공원 쪽에는 저녁이 되면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굴화 쪽은 말 그대로 공원기능이 저녁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류 위원님 오셨던 그 시간대에는 한낮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굉장히 더울 때 오시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시기가 어려운거죠. 올해 또 기온이 거의 40도 올라가는 그 시점이라서 그런데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가보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 그 구간 자체가 밑에 굴화강변그린빌 쪽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 운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 태화강 산책을 하면 데크가 있다든지 이런 중앙지점에 있기 때문에 굴화하수처리장이 운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의 쉬어가는 공간으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공원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어쨌든 이것이 악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하로 넣고 지상에 공간을 만드는 건데 제가 받은 느낌이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게 제대로 악취도 잡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울산에 환경인프라, 기초환경시설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사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죠?

예, 그렇습니다.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제가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월요일에 통합수운영센터에 견학을 가는데요. 하수처리도 통합관리를 전산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이 울산이 그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셔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한 통합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경비를 줄여서 경제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의 특성자체가 원거리에서 원격조정을 하면서 가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높은 시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언양 BTL같은 경우에도 관거공사를 하고 언양 BTL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 방어진 BTL을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이 사무실을 방어진 BTL 사무실을 같이 쓰겠다고 언양 쪽으로 사무실을 준공 전에 옮기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하수관거라든지 하수처리장 자체가 1시간만 물이 틀어져버리더라도 1시간만 하수처리장이 안돌아가도 거의 시내가 오수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원격으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쪽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초창기에 정부통합전산시스템망 구축사업이 한참 성행하고 할 시절에 했던 지자체나 수자원공사조차도 완전한 원격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격감시를 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도기본계획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에서 용역사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도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원격조정하는 하수처리장이나 관거를 원격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다른 시․도는 거의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울산과 다른 시․도가 하수처리장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수처리장에 통합전산망을 구성해서 원격운전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사실상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운영시스템과 현장관리가 같이 결합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나 현장관리나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라도 유지가 되어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관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수운영통합시스템은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보고 있잖아요.

상수도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도시들의 사례도 보고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 선진화 시켜나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류경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불가피한 부분만큼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굴화하수처리장하고 농소하수처리장하고 처리용량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한가요?

농소하수처리장이 훨씬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러면 하수도 훨씬 더 많이 유입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 처리계획용량이 굴화하수처리장은 4만 7000t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1일 3만 6000t 정도 물이 들어오고 있고 농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10만 t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소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물들은 중구지역에 다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발생되는 7만 t 정도 지금 북구…….

거의 굴화하수처리장보다 2.5배 정도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량이 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거기 중구지역 물량 7만 t 하고 현재 북구지역에 화봉동 이쪽 지역은 용연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방어진으로 가고 있는 게 2만 t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을 농소로 올려서 처리하게 되면 전체는 9만 t 내지 10만 t 정도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굴화하수처리장하고 같은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원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굴화하수처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주변경관도 좋고 해서 전체 주변경관을 살려서 말 그대로 자연 속의 공원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처리수도 2.5배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예, 지금 처리수 자체가 3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양이 굴화 쪽은 범서 구영이나 천상 쪽 또는 무거동 쪽에 도시가 계속 확장된다고 보고 4만 7000t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3만 6000t 밖에 안 들어오고 농소처리장 같은 경우에 준공이 되어서 즉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9만 t 내지 10만 t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수가 엄청나네요?

처리수를 저희들 10만 t 전체를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운영수를 제외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류로 올려서 동천강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증수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급수 정도 되는 겁니까?

보증수질 이것은 현재 1급수 수준입니다.

그럼 동천강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네요?

현재 동천강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모화 쪽에 올라가게 되면 현대아파트 위쪽에 북구 쪽에서 내려오는 일부 구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강 수질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몇 차례 지시를 하셔서 우리가 경주시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도 동천강 수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천강 수질이 국내 어느 샛강을 가든지 4대강 가더라도 동천강수질 만큼 못 따라 오거든요. 지금 홈플러스 옛날 까르푸 밑에 거기서 죽 내려오게 되면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동천강에 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 방류하기 두려울 정도로 물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질이 오염 안 되도록 최대한 양질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소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면서 처리수가 방류가 된다고 하면 수량이 지금 상태보다는 얼마나 더 늘어난다고 상상하면 될까요?

지금보다는 저희들이 볼 때는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10만 t 정도 물량이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일단 동천강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게 다네요?

동천강자체가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수량자체가 거의 건천화, 동천강은 제가 볼 적에는 거의 건천화가 상당히 진행된 강이거든요. 그래서 10만 t을 안 흘려보냈을 적에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해처럼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상기온현상이 지속된다면 동천강은 조만간 강이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10만 t을 전체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동천강은 여기서 우리가 농소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 안 하게 되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유지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소하수처리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계속해서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섭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이어서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책임기술자가 참석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용역책임기술자에게도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지토목용역책임기술자 한동우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예상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 요즘 울산이 굉장히 가물잖아요. 어느 도시보다 가물고 얼마 전에 회야댐에 가보니까 물 수위가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 요. 그래서 매일 6만 t이 다시 낙동강물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물 재이용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 어때요. 아까 설명하실 때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 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신청을 하면 확실하게.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 1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예, 2개 연도에 걸쳐서.

24억 원에서 10억 원?

예, 우선 10억 원 정도를.

그다음 해에 2015년도에 나머지를?

예, 시작을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반드시 됩니다.

사업비 받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4만 t이 매일 굴화하수처리에서 나온다. 그물이 그대로 다시 이송해서 저 위에 우리가 말한 수변공원으로 올라가서.

예, 상류 1.8㎞…….

올라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수생식물 자라는데 쓰이고 자연스럽게 다시 물이 흘러내려 가는 거죠?

흘러내리면서 모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맑게 여과도 되고.

지하관로로 해서 올라가서 거기 물이 수생식물 자라도록 하는 하천에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물은 다시 내려가고?

그냥 강물로 해서 죽 흘러서 태화강 하류로 흘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아까 수질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생식물이 거기서 다시 했던 공간에서 수변공원에 있다가 다시 내려갈 때 수질이 처음 유입수질하고는 어떻게 차이 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은 자연적인 정화기능도 있고 그래서 수생식물도 걸르고 자연적인 정화활동거치면서 죽 흘러내려오면서 더 수질은 좋아진다.

오히려 수질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예.

수변공원에서 다시 걸러서 나가는 물이 되니까.

그냥 지금 방류구를 통해서 방류하는 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부족한 수량도 보충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가장 걱정하는 게 유지 예산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고민을 하고 또 전문가도 오셨겠지만 올라가는 게 1.8㎞면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안 되고 그림은 안 그려지지만 그렇게까지 올라갔다가 하는 부분에서 전기동력이라든지 등등해서 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당초에 전력비를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전력비가 그 정도 추정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천유지수로 물을 펌핑해서 하고 있는 데가 구미시하고 춘천시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구미시 같은 경우는 1일 4만 t, 춘천은 3만 8000t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춘천은 2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1억 5000에서 2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해 보니까 우리 쪽은 크게 표고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상당부분 저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는 관로 자체가 경사가 크지 않다?

그렇죠. 경사가 심하게 되면 동력은 많은 펌핑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고차이가 크게 없다 보니까 연간 8000만 원 전후 들어갈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용역 맞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용역기관에서 전체적인 전력비를 한전하고 전체 다 같이 산정한 겁니다.

춘천이 3만 8000t에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사가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관로자체의 표고차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물 재이용사업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빗물사업도 그렇고 사실 이 부분은 세계적인화두라고 보거든요. 물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제가 앞서 동천강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도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진첨부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 4페이지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이 촬영을 해 봤습니다. 구영교에서 백천교 구간 두개 지점에 촬영…….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8월 중하고 7월 중하고 두 번 촬영한 사항입니다. 했을 적에 강바닥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끼하고 드러나 있고 1지점 같은 경우에는 높이 자체가 수심이 15㎝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또 이런 사례가 재발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뭄이 갈수록 사람들이 지하수를 더 파냅니다. 주민들이 가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게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태화강이나 동천강 자체가 강이 말라서 강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수처리 재이용은 처음이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천유지수로 가져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인 만큼 특별히 신경쓰시고 생태학습장도 앞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교육은 환경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태학습에 와서 경험하고 방금처럼 우리가 버리는 폐수, 하수가 다시 재활용되어서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이렇게 관로로 올라가서 이렇게 자연과 같이 생태가 되고 다시 올려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그런 것도 학생들이 와서, 방금처럼 생태탐방할 것 아니에요? 탐방하고 난 다음에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한달 전에 환경부 과장 교육이 있어서 갔을 적에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라고 할 정도로 물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흘러가는 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환경부가 전체적인 국토해양부에서 물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하지만 하천이나 강에 대한 수량과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하다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울산시가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표본이 되지 않겠는가, 잘 하라는 부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처음 잘 하셔야 다른 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시고 아까 생태교육 탐방왔을 때 이러한 교육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같이 추가로 시행계획 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범서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았고 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일부 삭감이 되고 등등 그런 과정을 겪어 왔는데 사실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필요성에 보면 피부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40도 이상의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 우리가 몸소 겪었고 녹조도 발생되는 것도 겪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태화강이 완전히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류이동 경로확보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성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수처리든 다른 물이든 간에 앞으로 전 세계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 해서 빗물이용이라든지 중수도시설도 이용하자느니 심지어 바닷물 염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재이용차원에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가 1500평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면적은 5000평 정도, 전체 5000㎡이니까 공원부분은 소규모로 했습니다. 수생식물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물이 올라가는 지점에 와서 쉬면서 전체적인 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좋은 수생식물을 심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전체 5000평 정도에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1500평 정도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게 큰 겁니까? 보통입니까?

이 공원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수변공원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마는 수변공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겁니다. 하천유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공원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봐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은 공원을 할 수 있고 공원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은 최소화하면 전체적으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굴화하수처리장부터 선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공원이 전혀 없고 산책로만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체험장 이런 쪽에 환경체험도 시키고 어린이들 오게 되면 환경해설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요. 5페이지 조감도에 보니까 중간부분이죠. 개발 전하고 개발 후 이 부분이 재이용이 됐을 때는 1년 내내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고 그래서 재이용차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어떻게든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물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보다 국비확보도 사실적으로 많이 되는 편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역점적으로 하고.

국비확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연간 유지비도 처음에 보고할 때 보다는 절반으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잘되어 가지고 물이용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 가서 국회제출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가예산이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16%수준 삭감을 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걸 통과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정말 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런 사업자체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지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삭감보다는 저희들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2개년 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최대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의원실도 방문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하신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굴화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범서수변공원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용역하셨습니까? 용역을 한다면 이게 굴화처리수 재이용사업이기 때문에 꼭 범서수변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 물을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걸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을 저희들이 굴화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으로 해서 범서 구영리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과업으로 줬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는 그 이외 방법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만 하셨죠? 용역을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라고 했을 때 굴화하수처리수를 꼭 전기의 힘을 빌려서 유지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태화강 하천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유지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범서수변공원으로 꼭 한정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태화강이 메말라가는 것, 동천강이 메말라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 가져가는 부분들도 대다수 회사들이 자기들 회사 공정에 맞춰서 수질을 개량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슬러지처리나 이런 걸 하면 부분적으로 응집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공정 때문에 공업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굴화하수처리장에서 구영교 쪽으로 물을 끌고 가지만 하천유지수 뿐만 아니고 구영리 앞뜰이라든지 그쪽에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태화강 상류지역물들이 범서…….

과장님 답을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류지역에 농업용수들이 지금쯤 되면 7, 8월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농업용수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물이 감소되는 부분은 굴화하수처리장으로 올라가는 물들이 커버를 해 줘야 태화강이 제 기능을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무거천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무거천은 태화강 쪽에서 물을 펌핑해서 유지수를.

그러니까요. 무거천도 펌핑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울산에 펌핑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무거천도 펌핑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수가 발생되는 지점이나 이런 쪽에 펌핑을 하고 있는 데는 무거천에 집중적으로, 무거천 정비를 해서 남구청에서 펌핑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여천천 쪽에도 하류 쪽 물을 가져가서.

약사천도 그러고 있고. 하류에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전기를 가지고 저는, 저도 굉장히 에너지에 대해서 물문제 뿐만 아니고 에너지문제, 석유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드는 투자비용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수익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천천이라든지 약사천, 무거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굴화하수처리장에 1년에 전기요금이 8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약사천, 여천천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얼마 투자를 안했을 적에 시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편익보다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럼 시민들한테 에너지 아끼라고 블랙아웃이라고 절전하라고 하면서 울산시는 지금 정부정책에 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계속 더 쓰고 있고 전기세를 계속 더 늘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하면 그냥 지금 굴화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더 가까운 무거천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무거천에 하루에 8만 t을 펌핑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운동에서 뽑은 하상여과수로 가뒀다가 보내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굴화하수처리수를 무거천으로 보내도 되는데 굳이 다시 범서로 끌어올려야 되느냐, 태화강 유지수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저는 처리수를 재이용하면서 그렇게까지 오히려 환경적이어야 될 환경국이 에너지를 더 써가면서 환경을 역이용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전기요금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번 여름에 저는 통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부분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전력공급시설을 확보를 하고 적정한 요금을 국민들이 부담을 하면서 고통을 분담시켜줄 수 있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은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방류수를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왜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이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투자가 우선되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류수를 이용을 했죠.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태화강 중하류 쪽으로 해서 태화강에 나와서 시민들이 친수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는데 그걸 외면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투자 우선순위가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저는 예를 들면 북구 매곡 고향의 강을 하면서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매곡 고향의 강도 주민들도 왜 물이 흐르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꼭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물을 동천강에서 퍼오거나 펌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비가 올 때 물이 흐르고 정말 고향의 강이라고 한다면 예전의 맛을 느끼게 하자 그런데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지 말자 해서 예산도 줄이고 사실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무조건 시민들에게도 다 물을 펌핑해서까지 물을 흐르게 해 주고 이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후에는 아마 계속 친자연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다른 사업도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인위적으로 전기를 이용해서 펌핑하고, 저는 언젠가는 울산시가 예전의 이런 정책이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친자연적으로 해가는 게 추세 아닙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향의 강과 우리가 굴화하수처리장 방류수를 구영리로 가져가서 하천유지수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고향의 강 자체는 하천을 개수를 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로를 깔아서 지하에 매설해서 물을 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을 가져와서 흘려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고향의 강과 개념은 다르고요.

개념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고향의 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강이고 물을 인위적으로 퍼오라는 요구가 없었겠느냐고요. 금방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얼마나 좋냐 라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럼 이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다달이 맨날 전기세 1억 원씩, 8000만 원씩 드는 걸 알면서도 원했을까, 저는 시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어떻게 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고 설득시켜나가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시가 처음부터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물을 펌핑해서 위로 올린다는 계획을 잡고 나머지는 연구를 안하신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시민들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류경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화두는 거스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나 그 방법이 안 될 때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앞서 설명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말라 있는 태화강이라든지 지금 현재 굴화하수처리수를 해서 방류구에서 그냥하면 태화강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놔두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다소 펌핑해서 상류로 올려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자정기능도 갖게 해서 하천의 기능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좀더 이익이 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여기에다가 범서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물만 펌핑해서 흘려보내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산책로 변에 수생식물도 있고 하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무거천도 있고 한데 왜 범서 쪽으로 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 4페이지에 있듯이 이렇게 태화강 상류가 말라가고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고 그걸 효율적으로 처리수를 재이용 해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이런데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평가항목에 들어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놔둬도 방류구에서 나오는 물이 태화강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들어오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소 동력을 써서 펌핑해서 상류에서 부족한 물도 흘려보내는 것이 지금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이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이걸 범서 쪽으로 올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유용한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득해 나가자했지 주민들한테 당연히 물 흐르고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좋다 하죠.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진짜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봤다고 주민들은 이걸 안 원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주민의 의견을 안 모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울산시가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잡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수변공원한다고 얘기하면 어떤 주민이 반대합니까? 당연히 물 흐르고 벽천있고 인위적인 공간을 좋아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고 있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시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작년에 이게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예산으로 되면서부터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도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한 용역을 맞췄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시용역을 1월에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용역설계가 나왔습니까?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9월 2일 저녁에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매년간 지도 점검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간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간 동안에 유독가스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특히 유독가스 자체가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유태인학살 때 사용하는 독가스성분이다 해서 염화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별로 지도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년간 이걸 잡지못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려고 들면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상태까지는 안 되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다르게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주변, 거의 8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 울산시에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전문적인 지도 점검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이번 사태처럼 그야말로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기준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시에서 지난 3월, 5월 해 가지고, 신문의 내용입니다. 50개 TMS 설치사업 점검을 벌였는데 3개 업체를 적발했다 해서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죠? 4600만 원 부과 그다음에 경고, 과태료 200만 원 이런 수준이 되다보니까 이 자체가 근본적인 근절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법적 처분기준을 우리 시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 처분의 기준도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지검의 내용을 보니까 구속, 불구속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 자체를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시에서는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기준을 들이대어 가지고 그 사업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너무 기준자체를 완화해 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법적 처분기준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을 만큼 강화해 가지고 이런 자체를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한번쯤은 시에서 우선 앞서서 좀 한번쯤 체크를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계속적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성암소각장 TMS 조작이 있었고 2010년도에도 유성에서 TMS 조작사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하고 강대길 위원님하고 악취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폐기물업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들에서 주변에서 악취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범우, 이번 사건이 일어난 기업체에 악취사건 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범우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악취와 관련해서는 없었고 과년도에 한 4, 5년 전에 그 일대에서 악취민원이 몇 차례 접수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도 없었고요?

예.

악취관련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위반했다든가 이런 적도 전혀 없었습니까?

예.

주변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말고 그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분은 울주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염화수소를 그냥 흘려보냈다면 당연히 악취가 났을 것이고 그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언론에는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TMS에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다고 해서 계속 넘어갔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울산시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들 위원님들 같이 통감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TMS 조작에서 이제는 아예 열센서를 조작하는 것 까지 갔다면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조작할지도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울산이 50개 업체나 TMS가 있고 또 작년에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TMS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고 얘기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TMS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사건이 나오면서 과연 얼마큼 TMS가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정말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번에도 사실 제보자가 아니었으면 못 밝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50개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혹시 그러면 이번에 50개 업체를 다 같이 조사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합동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음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세세하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TMS 관련해서 그냥, 보통 우리가 TMS기기조작만이 아니라 이번에 에어컨 옆에 열센서를 달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겉핥기가 아니어야 된다, 사실 울산시가 매년 TMS 관련해서 검사는 해 왔지 않습니까?

예, 해 왔습니다.

그런 망을 피해갔던 것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울산시가 허술하게 대응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보다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환경공단과 같이 이번에 합동조사를 나간다면 꼼꼼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런 법에 망이나 시의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업체들이 정말 자정대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울산시가 지난 10여 년간 공해도시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건으로 진짜 물거품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강대길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이번에 염화수소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지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범우라는 사업체와 시청과의 거리가 거리상으로 11㎞입니다. 도로상 거리로, 실제적으로는 6, 7㎞ 정도 밖에 안 되고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대공원 동문과도 거리상으로는 9㎞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참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정말 체계적인 대책이필요하다, 사실 월 7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70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이라고 하면, 8년이라고 계산을 하면 7억 가까이 됩니다.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부정하게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연매출액이 50억이나 되는데 8년 동안 7억을 아끼기 위해서 울산시민들에게 그런 염화수소를 방출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금이 46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은 배출부과금이고요. 그것은 행정벌인데 지금 현재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이 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8년 동안 얻은 이익만 해도 7억이 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소 후 처분이 조업정지 10일밖에 안 되는 것은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좀더 강화된 어떤 법률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벌금 조금 내고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재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행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출부과금, 과태료, 벌금 이런 여러 가지하고 또 신분상 사법처리가 되고 조업정지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강대길 위원님께서도 영업장 폐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하는 소행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한 처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허용되어 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재판과정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행법규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되고 나서 20개 업소를 단속하셨죠?

유해물질배출업소.

8개 업소가 단속되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울산에 155개의 굴뚝이 있는데 만약에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범법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울산이 그동안 노력해온 10년간에 울산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정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만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울산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관련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처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울산만의 별도의 기준 같은 것은 없고 일단 법령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고, 다만 특정 이런 악덕기업인이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는 한데 아마 이 부분을 우리 시도 공감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나온 방법 중에 가장 한 것이 디지털화 하는 사업인데 그또한 2017년까지로 되어 있고 가장 저희들이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맹점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설비를 업체가 자기의 비용을 수반해서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가장 큰 맹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기계 설치하고 관리운영도 하고 아예 이 사람들 손을 떼게 하면 좀더 효과적인 그런 게 되는데 전국에 560여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많은 사항들을 건의를 하고 있고 제도 자체를 개선할 부분도 있고 또 현행제도 내에서는 그나마 조작이나 이런 게 어렵게 열감지센서를 부착하는 그걸 무력화시켰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걸 디지털화 하면 조작이 더 어려울 것으로 환경공단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또 매뉴얼화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이 계셨는데 관련대책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좀더 과학적이고 전문성도 높여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인력이 보장 안되고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또 환경공단의 도움 없이 그런 조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울산시만의…….

환경공단의 도움이라기보다 이 업무의 일차적인 업무는 환경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우리 행정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인데…….

환경공단이 부산에 있죠?

언양에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일차적으로 전체 시설 지도 감독이라든지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은 완전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TMS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시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반드시 갖춰야 되고 지금도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강화하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강화하신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아마도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단히 TMS를 설치한 업체들이 경종을 울려졌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통상 실무자들의 구속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환경기술인의, 그러나 이번에 업체 회장까지 구속하는 검찰에서 아주 강수를 두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업체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이번에 합동점검을 할 때 검찰에서 파견되어서 같이 점검했던 직원들도 같이 도움을 받아서 그 정도 같은 강도의 점검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범우라는 회사가 울산시와 아주 인접해 있고 시민들이 모두 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정말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하고 환경청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가.

이것은 업무가 TMS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물질단속이나 환경오염행위 등등해서, 오늘 야간에도 저희들이 공단 악취에 대한 야간점검이 있습니다만…….

정기점검은 있나요? 불시점검 말고.

불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는데…….

정기점검은 연 몇 회 정도 되나요?

TMS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정기점검을 연 1회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고 문제가 야기된다 싶을 때는…….

A업체에서 전송되는 데이터가 좀 의심스럽다, 그다음에 끊겼다가 온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불시점검으로 들어가고 합동으로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불시점검 들어가거나 정기점검 들어갔을 때 위반하는 업체가 있나요?

위반하는 업체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50개 업체 중에?

예.

제가 봤을 때 아까도 국장님 보고에도 있지만 점검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도둑을 10명이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하겠다면 저도 뉴스를 봤지만 열감지선을 끊는다든지 등등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시민들이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과연 못 잡아서, 방금 내부고발자가 있어서 이게 확인되었다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인근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 생각엔, 자율환경기업협의체 이것도 들어갑니까?

예, 설치한 업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범우 이 업체도 들어가 있습니까?

범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기업끼리 서로 자율환경 제재도 필요하고 혹시나 내부에 있는 사람이 제보를 한다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혹시 신고했을 때 포상금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작년, 재작년에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 1심판결 금액의 10%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편지를 주신 분이 그 회사에서 재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련의 사건사례만 조목조목 정리해서 보내주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렇죠. 노출하시면 안 되고 제 말은 한 예로 이번에 내부고발자가 있었다, 이런 사건이 생겼고 물론 나중에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충 포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예.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한국사람들 인정에도 대충 넘어가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장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내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불시점검 들어간다고 해도 방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감춰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은 우리가 예비비를 준비하더라도 국장님 이 부분은 울산시만이라도 좀 강하게, 왜냐하면 울산시는 굉장히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내부고 발자가 정말, 물론 포상금 때문에 고발은 안하시겠지만 또 이게 하나의 기회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굴뚝자동측정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정말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2009년도부터 10년도에 저희들 와서 TMS는 문제가 없다, 그때도 여러 차례 이 TMS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똑같이 더 지능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강대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장활동이나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강화가 되어야 된다, 이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지능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선거법도 신고하면 최고 5억을 주는데 이런 것은 이만큼 해 놓고 밥 사줬다 이런 부분만 해도 이래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아니게 100만 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국장님 이런 부분 정말 좀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아예 이것을 해 가지고는 기업이 망한다는 생각까지 하게끔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