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이 33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660㎡으로 상향되었을 때 660㎡ 이하로 허가 나가 있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당초에 허가된 게 나간 게 자동차매매업이 111개업체입니다.
윤시철위원
111개 업체 중에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시설연면적이 330㎡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대로 330㎡면 충족된 거니까 111개 업체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660㎡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허가 나갔는 거 그대로 330㎡으로 하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윤시철위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기존 허가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기존 종법, 종전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부분정비업의 경우 에 지난번에, 이 부분정비업은 우리가 주택지에도 허가가 나가는 거죠? 정비공장은 주거지가 안 되고 준주거지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러면 70㎡에서 50㎡으로 줄면 50㎡같으면 사실은 50㎡에 이게 자동차 부분정비업을 할 만큼 어떤 시설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리프트 설치해야 되고 자동차 반경이나 이런 거 이런 작업자 사무실 계산해 보면 50㎡ 같으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17평 정도, 지금 이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시·도는 관계없는데 서울시에서 하나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창업의 용이성 때문에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조그만한 게 필요하다 라고 해가지고 그 여건을 반영해서 이번에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완화시켰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 상위법에서 저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자체를 서울시의 의견을 이번에 참작하고 특히 부분정비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종합정비업이 다루지 않는 아주 간단한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간단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들이 크게 완화되어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대부분 나가 있는 것은 오히려 70㎡가 다 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에서는 크게 완화되었다고 해서 업체들이 50㎡만 가지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리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울산에 폐차장 그러니까 자동차해체라는 게 폐차장이죠?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윤시철위원
폐차장 허가가 몇 개 나가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폐차장이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7개 중에서 3000㎡ 지금까지 기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 다 넘는 업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지금도 7개 회사가 4500㎡ 다 넘는 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이 기존의 법에 따라 하면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냥 기존 법대로 그대로 규모가 되는 거예요?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일단 이것 자체가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설치 허가가 되고 사업장의 대표들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이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일반 정비업을 구성해 놓고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더러 많지 않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아, 도장.
재현
이재현위원
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형으로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 처벌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부분에서도 도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하게 그 시설에서 갖춘 경우는 도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조합에서 먼저 1차적인 점검도 하고 또 시가 구·군하고 동시에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그 시설여부를 당초 허가 낸 것 하고 다 맞췄습니다. 맞춰서 보는데 지금은 크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가다 보면 아무 것 도 갖춰지지 않는 데에서 그냥 한다 말이에요. 했을 때 그것이 인근에 오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 영업했을 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혀 조례에 안 들어 있는데.
성찬
송성찬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별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들어 있는 것이, 법령에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에 벌칙조항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상위법에이재현위원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들이 조례에도 없어 도 되는가? 물론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허다하게 많다 말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 감독할 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들은 등록기준에 대한 사항만 좀 더 상세하게 다루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울산대교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시간 엄수하여 의사당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