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53회 임시회 때 보류된 의안번호 제42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교육감 직고용 관련 추진상황보고 등 3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학교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지금 출장 중인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교육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박흥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났으므로 박흥수 교육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1호)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찬모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 복수직렬 있죠? 그것은 어느 직렬이고 그 인원수는 얼마이고 그것 때문에 인력관리에 오는 갈등 정도의 입장 이런 것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렬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는데 뒤에 신구대조표에 보면 3․4급 복수직렬이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의 일부 직종에 대해서 시설직 쪽하고 행정직 쪽하고 겸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3급, 4급은 이때는 직렬이 해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6급 이하의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5급의 경우만, 서기관도 있네요? 시설과 행정 지금 직렬이 해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이죠. 그것은 이해하는데 말고, 실질적으로 특수직렬이 들어와서 행정직렬을 잠식한다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담당하려고 하면 특수직렬의 사람으로 뽑았으면 특수직렬로 올라가는데 단 그것이 승진에 대한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정원 조절할 때 특히 여기서 자주 이야기하는 인력관리의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6급 이하에는 현재로는 시설하고 행정 말고는 다른데 없어요? 보건하고 이런 데는?

예, 6급 이하는 없습니다.

6급 이하는 없어요?

예, 사무관 이상.

사무관 이상만 있다고요. 두 번째 성별영향평가 있죠? 국장님, 성별영향평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요? 실제로 지금 전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면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도 문제가 있을 듯한데 실제로…….

남녀 구분을 따로 어떻게 규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차별하는 게 없다고요?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본래 여성이 많이 들어왔으나 승진에 관한 부분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성이 특별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는 뜻으로 이해되는가요?

저희들이 공무원의 승진이라든가 임용을 할 경우에 있어서,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여성이라 해서 저희들이 별도 차별을 두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각 공무원들이 지금 4년, 3년, 2년의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근무실적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기타 실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어떤 차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없다손 치더라도 현재지금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성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식적 차별보다는 무의식적 차별이 있는 걸로 사회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추세는 종전에 남성 위주에서 여성 위주로 많이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성별영향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때 이러이러한 현재는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그것을 의제로 삼을 수 있어야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을 공개경쟁으로 임용할 때는 성별에 대한 비율을 처음부터 하는데 기존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부분은 성별에 대한 부분에서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거나 또는 현재 앞으로도 일반직으로 전환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말이에요. 2015년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를 포함하면 성별영향평가가 이번에도 의제로 다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환이 남아있는 인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해서 구분을 짓기는 어렵고요. 현재 있는 전체 인원을 갖다가 기회는 균등하게 다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환시험을 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거야 법에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차별 없이 줘야죠. 그것은 주는데 이것이 성별에 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들을 평가하시오 라는 것이 본래 성별영향평가의 기본입법취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대통령령에 보면 나와 있는 자료집 12쪽에 나와 있는 것 있죠. 사무직렬 제4조 보세요. 12쪽 거기에 보면 제4조 2항 보세요.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의 교육청 입장은 어떻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일반직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는 새로 신규로 임용하지 않고 기능직에서 전환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이번에 25명 정도에서 앞으로는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기능직으로서 남아있는 사무직원이 125명이 있습니다. 이번 10월에2차 시험을 치릅니다마는 현재 그 인원을 감안하고 내년도 신규 임용할 경우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규임용 비율을 조정합니다.

아니, 이 법을 본 위원이 읽어내기로는 신규로 채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준 임용하여야 한다라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기능직공무원에서 임용은 전체 하는데요. 현재 전체 수요 충원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신규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25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전환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충원하고서도 모자랄 경우는 신규로서 다시 공개경쟁시험을 쳐야 됩니다.

125명이나 남아있는데?

예, 여기서 또 전환이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지금 기능직 부분하고 일반직 부분하고 지금은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기능직 쪽에서 일반직 쪽으로 넘어갈 때는 만약에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넘어가도 기능직 정원이 100명 줄고 일반직 100명이 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 전체 일반직하면 전체 기능직과 일반직을 통틀어서 거기서 모자라는 인원은 임용경쟁시험을 쳐서 충원을 하는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그것은 기능직 정원이 저만치 줄어드는 대신에 일반직정원이 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수시로 정원 안에 숫자만 조정해 주면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일반직공무원에서 퇴직을 했을 경우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원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맨 먼저 신규로 임용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채용해야 되니까 기능직에서 일단 다 올리고 기능직도 정원에 부족하면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공방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검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공방으로 가니까, 이야기의 뜻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난 뒤에 아무런 근무여건이 더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고 이름만 딱 바뀌는 정도고 인사밖에 새로운 자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듯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보수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당이 더 올라가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대우는 거의 같고요. 앞으로는 저 사람들이 현재 일반직에서 하고 있는 승진을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기능직에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맡은 업무도 일반 공무원이 맡고 있는 그러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왔으니까 일반직에 복무해야 할 복무의 자세들이 다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서도 정서적으로 말고는 본인에게 피부로 와 닿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어쩔 것이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적어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왔을 때 교육감이 한 번 더 해서 교육발전에 이렇게 복무해 주십시오 라는 위로와 격려의 시간들을 꼭 가져서라도 적어도 기능직에서 내가 일반직으로 오니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그래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 자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회가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해야 되고.

그것 당연히 해야죠.

이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이때까지 해오던 업무하고 다른 좀 더 비중 있는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업무보고 때 이미 다 짚은 거고요. 업무보고 때 업무를 그렇게 보고했을 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환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위원들이 대체로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왔을 때 아무런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이름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원 할 때 이미 다 채용이 되어서 인사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적어도 교육감이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기 복무 자세를 가다듬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9월부터 또 새로운 인사가 있었고 해서 교육청이 열심히 활동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이선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셔서요. 확인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25명이 숫자만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숫자만 조정하는 거라면 25명 기능직에서 예를 들면 그동안은 필요해서 25명의 인원을 여러 가지 업무상 고용을 하고 있었던 형태인데 총액임금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직 말고 기능직 25명분에 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충원할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정원조정은 당초 지난해 12월에 국가지방공무원이 바뀌어서 올해 12월부터는 기능직공무원은 완전히 폐지하자는 뜻에서 된 겁니다.

더는 충원을 안 하고 업무분장을…….

충원은 기능직에 대해서는 별도 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능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하고 앞으로 충원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자연감소 여러 가지, 아까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따라서 총 정원 내에서 결원에 따른 충원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신경을 써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덧붙여서 실제적인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 교육행정으로 전환될 때 정원의 주요배치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개정해서 실제 실행할 때 이러한 이벤트성향이면서 뭔가 좋은 복지적인 그러한 걸 했다는 차원에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의식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고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오는 사람한테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부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업무가 기능직이 해야 될 업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느 직장이든 보면 종전의 기능직이 해야 될 업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말이죠. 존재하는데 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종전의 기능직이 해야 될 일을 계속 맡으면서 직책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종전에 기능직이 해야 될 업무 자체를 폐기하고 일반 사무직이 하는 일을 한다면 이 기능직이 해왔던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전에 기능직이 했던 일들을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도 그 일은 계속 하는지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에 기능직이 했던 업무는 지금 사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 일을 한다면 세입이라든가 기타 행정실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각 분야에 맞는 업무를 각기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분장에 일반직하고 효율적인 배분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요. 기능직이 종전에 했던 업무가 없어짐으로서 다른 기능직이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는 일반직이 다 맡아서 골고루 사무분장에 맞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번에 인원을 배치할 때 전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있는 데에 적응기간도 두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정실장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조무가 또 있습니다. 일반 업무에 기능직 업무 중에 조무직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이 조무직은 시설관리 업무로 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설업무에 하는 기능은 그대로 조무직에 일반직으로서 시설관리 업무는 그대로 하고요. 행정직에 있는 사무 일만 하는데 그것이 일반직에 그대로 분배가 되어서 업무분장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조무직은 일반직 전환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반직은 되는데 거기이것은 시설관리로서 별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무는 사무대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조무직으로 있던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종전에 하던 그 일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도 계속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 일반직으로 되는데 거기는 기술직군으로 별도로 직군을 넣어서 기술직에서 시설관리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렬로 해서 종전에 하던 일은 그대로 계속 하고, 일에 대한 어떤 공백은 생기지 않는다?

예, 않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기능직무를 일반직무로 바꾸는데 실제로 기능직 업무를, 직무는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에요. 하나는 직무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 하나하고 인력관리는 학교장에게 갈 것 아니에요. 직무분석도 아마 행정실장 아니면 교감이 직무를 분석할 거예요. 해서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줬는데 만약에 학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 ‘나 일반직이야’라고 했을 때 옛날에 지금 기본으로 갖고 있는 학교경영자나 행정실장이 기능직을 바라보던 정서들이 일반직을 바라보는 정서들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인쇄,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인쇄하던 사람이 일반직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일반직이라서 기능직 못 하겠다’ 또는 화단관리 이런 직무를 교감이 분석해 가지고 ‘당신은 이 업무 이 업무’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인력관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것을 지난 업무분석 때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쯤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기능직무를 일반직화 했을 때 그럼 어떻게 연수를 시킬 것이냐 연수를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늘 그 일에만 기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일반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필요로 한 일은 기능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학교에서 그런 것 할 때 계속 있다 말이에요. 방금 아까 예를 들었던 회계, 세입에 관한 부분, 작은 수선에 관한 부분, 실제로 행정과 교무에 대한 협조도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소위 기능직 안에서도 3D로 여기는 그런 직무들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은 ‘법에 그랬으니 나는 그랬다’ 이래서는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위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개정법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있고 직군과 직렬을 전부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사무에서 관리대상 직군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조무는…….

잠깐, 직무와 직능을 어떻게 다르게 했다고요? 일반직 안에다가 직군을.

직군을 기술직군, 행정직군, 관리대상직군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직군을 달리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군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시험을 친 사람들은 바로 일반직으로 그대로 행정직군으로 바로 가고요. 시험을 안치고 그냥 일반직으로 된 사람은 관리대상 직군으로서 일단 직군을 관리하면서 3년 동안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되면 일반 행정으로 넘어가면서 승진부분은 종전대로 받고 하는데 조무에 대해서는 기술직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술직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네요. 125명이 2015년까지의 일반직으로 넘어가고 그때까지도 어떠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조무직으로…….

그대로 명칭은 일반직으로 하는데 명칭은 일반직입니다. 그 대신에 직군 자체를 관리대상 직군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서 3년 동안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할 일이냐는 거예요.

전체 보면 기능직 자체에 기능직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 좋은데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해서 기능직종에 있는 직무분석을 누군가가 할 거라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직무를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경영자가 직무분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직무분석을 좍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인력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직무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인력관리를 죽 해놓았잖아요. 관리를 붙여서 ‘이것 조정하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행정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잘 기억 안 나는데 교무와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에요. 교무도 직무를 분석하고 그 직무를 인력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좍 나와서 이 직무에 이 사람 맞나 이래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 더 전문가니까 이렇게 오십시다’ 그게 인사직무, 자문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행정도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전혀 하지 않고 행정실장이 직무를 분석하고 ‘당신이 이것 일하시오’ 하면 다 일이 다 됐는데 그건 왜냐하면 기능직이 갖고 있는 일반직의 값으로 오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값으로 오기 때문에 행정직이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장이 사무분장을 해가지고 업무의 특성 또 그 직에 맞는 부분을 다 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무는 조무대로 사무는 사무대로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적정하냐 하는 부분을 기관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해서 조직의 효율성 또 그다음에 효과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우려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부분이 저는 조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조무는 기술직군을 일반직으로서 기능직에 대한 조무가 아니고 일반직의 기술직군에 시설관리로서 별도 직렬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대로 가고 사무직렬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직군 아까 시험이 된 사람들은 행정으로 바로 임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시험에 대한 부분이 될 때까지는 관리대상 직군으로 해서…….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전부다가 일반직으로 다 넘어가버리면 어쨌든 일반직이 옛날에 기능직의 기능이 필요로 한 기술들을 다 익혔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대로 가서 직무를 분석해서 그대로 교장이 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교장이 직무를 분석해서 ‘당신은 인쇄를 하시오’ ‘당신은 세입․세출을 하니까 오후에 은행에 가서 이런 걸 하시오’ 이래서 직무를 줬더니 난 인쇄 못하고 서무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난리인 거예요. 교장이 조절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될 수가 없죠. 인간의 욕망대로 어떻게 조절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방이 아니고, 그 말은 여태까지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조무가 별도로 사무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조무는 다만 기술직군에…….

잠깐만요. 지금 서로 우려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조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을 때 종전의 예를 들면 인쇄라든가 학교의 형광등을 간다든가 전기 스위치 고장 났을 때 갈아야 되는데 ‘나는 일반직이 됐기 때문에 이 일 못하겠다’ 이런 우려가 생긴다 말이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든가 연수를 통해서 조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지만 종전에 하던 일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심어주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하던 일을 기피하고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것이 없도록 지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현재 업무를 달리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했던 업무가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그러니까 조무직에서 일반직으로만 바뀌는 것이지 일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조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되고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하던 업무의 기피 또는 충돌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철저히 지도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런 것이 학교현장에서 종종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직무분석을 직무를 좍 이렇게 나열해서 총무과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직무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직무는 그 이외의 직무를 넣어서 직무를 좍 해놓고 이런 것에 가면 다음에 인력관리로 가는데 인력관리에 관한 지침 내지는 규칙을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관성이 있는 것 있잖아요. 인쇄를 하다가 중간에 세입하라고 은행에 가시오 라고 행정실장이 말하면 가는 것 여태까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다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말이에요. ‘그것 내 직무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단 직무리스트를 보내십시오 라는 거예요. 화단관리로부터 화단관리도 이미 시설과에서 따로 해주는 것 이외의 직무들 있죠. 소위 말하는 작은 수선이라고 필요로 한 것들 또는 잔손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들을 직무를 좍 분석해서 내려 보내시고 각 학교에서,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라고 행정실장한테 다 받아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두 번째는 인력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인력관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면 교내활동 중에서 무슨 수목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정원과 관련 ‘이런 것은 이렇게 합시다.’ ‘줍시다.’ 다음에 인쇄와 교과서 관리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갑시다. 다음에 입학원서 무슨 직인에 관한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은 총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한한은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기능직이 협력을 해서 옛날의 기능직의 업무들을 협력할 것인가 라는 일반관리지침을 내려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내려 보내면 학교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학교장이 곧 나갈 학교는 더욱더 심한 거예요. 두 번째의 경우 아까 참 할 말은 아닌데 학교장이 기능직의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학교장의 지도력이 완전히 상실한 게 있다 말이에요. 학교장의 지도력이 전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관한 것을 상정하시고 인력관리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 십시오 라는 거예요. 큰 것 하셨다가 또다시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시 수합을 해서 어떤 한 정책팀이 그런 게 T/F팀이 모여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실제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합의하여 인력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자꾸만 진보시키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여러 차례 한 거예요. 2006년에도 이런 이야기, 2006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그런 예를 안 들어줬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 맞벌이부부들이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 없는 것을 학교로 이리 왔을 때 그것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느냐 정서적으로 그것 좀 받아서 ‘선생님 이것 이렇게 왔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 주면 될 것인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심지어 행정실 앞에 어느 학교 제가 방문하는 어느 학교 앞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선생님의 소포는 이리로 가져오지 마시오.’ 딱 붙여놓았다 말이에요. 비근한 예가 그렇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이것만 자꾸 와서는 매냥 학교 안에서는 작은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지만 아직 정리된 생각을 안 가지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여러 차례 제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건 지침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자꾸 진보시키십시오. 한번 만들어놓으면 또 다음에 이 문제 또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 다 축적될 것 아니에요. 그런 축적 많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 아주 세련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또 이야기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들, 국장님도 내나 마찬가지에요. 실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지금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인원 늘려도 업무만 폭주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를 하는 겁니다. 꼭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업무보고 때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꼭지들을 정리하셔서 이제는 한번쯤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의안번호 제42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