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정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의원님께서 산업건설 활동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2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황석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말산업육성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부의안건 및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되어 있는 승마장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하고 사용료,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을 정비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운주산승마장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평일 공휴일로 구분되어 있는 승마장 이용시간을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요때에는 9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로 통일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면제감면규정을 상세화 하였습니다. 또한 승마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을 농업기술센타 소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반영한 이용료의 요금조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일일 기성자의 경우 일반인 그리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렇게 해서 대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3인가족 가족 4가지로 구분된 요금체계를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이 두가지로 변경 단순화하여서 성인은 2만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5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자기말소유 회원 즉 자막회원의 경우에는 월45만원 이용료를 5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단체 이용객의 인원수를 30명이상을 단체로 규정하였는데 기준을 완화해서 20명이상을 단체이용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산업육성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된 이유가 운주산승마장 행사 사용료 일부 현실화 및 감면요율 규정과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운주산승마장 운영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주산승마장행사 사용료 일부 현실화 및 감면요율을 규정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운주산승마장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녹취불능) 좌측에 보면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 항이 있는데 개정하면서 4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라면서 13조 1호 라항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했버려는데 각급학교 시장이 인정한다고 되어집니까?

지금 여기 시장이 인정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보편타당하게 시가 관내에서 어느 학교나 행사를 체육행사를 했을때 필요하다고 누가봐도 인정될만한 이런 영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니깐 그 밑에 보면 감면대상 면제대상이고 그 다음에 2호는 감경대상인데 감경대상에도 보면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깐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느냐 이 얘기이지 각급학교 위에 전에 자는 감면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 예기죠?

시장이 인정하면 된다고 지금 라항에 보시면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했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승인하면 된다고 그렇게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 행사 이런것들은 면제대상이 된다는거죠

예 그래서 우리 관내이니까

그럼 외부학교는 안되고

예 지금 일단은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런 성격으로 했습니다. 했고

알겠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우리가 영천시민의 경우는 상당한 할인을 해주거던요 그래서 영천시민이 아니면은 또 돈이 더 많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영천시민을 위해서 감경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춘석 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낙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숙박시설 확충 및 국민불편해소에 기여코자 2013년 6월 11일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별표 15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를 허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기여코자 하며 개정안 별표19는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3층이하로 건축제한 하였으나 숙박시설확충 및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이 제안이 폐지되어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를 위해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국민불편해소 및 숙박시설확충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연구소 농업, 임업, 축산, 수산업관련 연구소를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 근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6의2 바목과 별표20 제2호에 차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불편해소 및 숙박시설확충을 위하여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연구소를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숙박시설에 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혹시 이 곤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곤충연구소를 만약에 좀 할려고 한다하면 여기에 생산녹지에 가능합니까?

그 지금 뭐 농업에 속할 것 같은데 그는 상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센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만약에 곤충을 하고 싶다 그라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지금되지 곤충이 빠졌으면 곤충을 넣어야지 되지

곤충을 임의 하나의 그걸로 곤충으로서 넣을 것이 아니고예 그건 농업이나 뭐

곤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그걸해서 들어가야될 것입니다.

저희들볼 때 가축인지

아님은 곤충은 농업에 안들어가야겠나 이렇게

농업에 이용하는 어떤 곤충 같으면 농업쪽을 봐주셔야죠

아니 농업에 아니고 식품으로 한다면 식품도 농업입니까? 글케. 예 우리 나상엽 주무관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거기에 가가

주무관 예 지금 그 곤충이라던지 뭐 지금 현재 뭐 새우양식들 이런것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은 건축법상 동물 및 식물관련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축사하고 같은 비슷한 유예 그 건축물로 봐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걸로 본다 그러면은 최소한 제일 유사한게 만약 곤충이 들어온다면 농업 아니면 임업쪽으로 예 제일 비슷한 연구소로 봐서 그 지을수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업 아니 가축적으로 들어온다면서요

주무관 아니 가축들이 들어와도 가축으로 본다 그러면 농업 뭐 임업쪽으로도 봐도되고 그와 비슷한거는 다 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그 법률상에 그 외 이와 비슷한것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로 해서

아니 아니 아니요 한정 한다로 되어있어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유사한걸로 보면 되겠는데 아니라니깐 여기는 해당 못 박아났어요.

주무관 그걸 운영하고 있는 뭐 곤충을 기르고 있는 어떤 조합이라던지 그런 부분 농업부분과 관련 법인이라던지 그런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유사하게 봐서 연구소를 안 지을수가 있습니다.

농업쪽 법인으로 봐도 가능합니까요 그게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녹취불능)

예 글케요 제가 인자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영천시에 도시계획에서 얼마나 도움되겠습니까? 말할 것 같으면은 연구소를 설립할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고 하면은 어떤 경우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연구소가 들어온다면은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연구소가 들어올만한 연구소들이 지금 어느정도 과장님한테 어떤 그런 문의가 있다던지 아니면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던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런거는 전혀 안잡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변경이 되니깐 그 시행령에서 되니까 저희들도 바꾸면 거기에 맞춰야 되고 상위법에서 해났는데 저희들만 제한할수만 없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라고 또 이것을 변경을하게 되면은 연구소가 들어올수가 있고

연구소하는게 그 어떤식으로 딱 이게 연구소다 하는 그런 규정된 사항이 아니죠? 뭐 양식장도 연구소가 됩니까? 안되지요? 그러면은 그 또 층수도 지금 3층에서 더 완화된다 이거는 그대로 적용되는겁니까? 여기 보니깐 3층이상이라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났던데

예 요걸 인자 숙박시설

아 숙박시설입니까?

예 660㎡를 제한 안하고 더 크게 할수가 있다.

그라면 더 이상 크게 지을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모텔도 숙박시설입니다.

예 숙박시설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