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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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송경종 의원 외 다섯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폐기물처리시설)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있고 교통건설국의 제2순환도로 전자징수시스템 도입계획관련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교통건설국 소관 제2순환도로 전자징수시스템도입계획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분양 후 시공사와 입주자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므로써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건설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의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검수단의 기능으로써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난방, 방재 등의 시공자문 등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셋째, 검수단은 공동주택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검수요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5명 이내의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수요원은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로써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검수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시장은 현장품질검수 결과를 해당 자치구청장 및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앞으로 건축되는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의 견실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검토결과에 타 시ㆍ도 지원조례 제정운영사례가 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구청장이 요청해 가지고 검수단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그렇게 되는데 경기도는 소규모공동주택까지 하고 있어서 건수가 많고, 전라북도 같은 데 보니까 4건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시ㆍ도는 현재 공동주택의 최종 사용승인권자가 구청장이나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 책임하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시ㆍ도에 두어서 응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조례를 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지역도 건설사가 불황이어서 현재 책임감리를 두고 있고, 또 입주자대책위에서 입주 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그런 과정도 거칠 것이며, 해당 자치단체에서 준공 시에 준공검사 할 것 같은데 시공사나 건설사에서 불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입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입주 후에 대규모 민ㆍ청원이 일어나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주민이 연초에, 이게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준공검사를 내리기 전에 전문가들이 가 가지고 당초 분양계획이나 설계도하고 일치하는지, 또 「건축법」이나 「건설법」이나 맞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검증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공고하고 놓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준공검사를 하고 하지만 이제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례는 적지요. 당연히 시공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복잡해 질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도 조금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공사나 건축사는 규정대로 하면 괜찮을 것이고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걸러준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마찰을 줄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략 그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풍암동 모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보기에 나무도 예전에 약속했던 나무가 안 심어져 있고 또 거실 내 조명 밝기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었고 그러다보니까 저한테까지 말 나와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봤는데 실제로 심은지 얼마 되지 않는 나무가 죽어 있었고, 또 지하주차장의 조명 또한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편의시설로 지어놓은 벤치, 정자 이런 것들도 날림으로 되어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공사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한 가 우려되는 것은 15명 이내로 단지별 검수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전문가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검사 들어가서 이를 테면 시공사에 로비를 당한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분들을 매수하게 된다면 하나마나한, 오히려 시공사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할 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환

위길환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용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택법」에 근거가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랄지 현장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측되어서 전문적으로 보완을 해주라고 했을 때 구청장이 가서 하는 것이지, 가서 이 분들이 오케이 하면 준공검사 되고 법적기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단이라고 보고 전문적인 것을 보강해서 보완적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지 이게 전체로 된다면 구청장한테 있는 승인권을 시로 가져오는 어떤 문제도 되고 해서 저희들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택에 구청장이 여기는 전문적으로 시에서 도와주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지, 결국은 5개 구청에서 일어나는 구청장들의 책임을 시로 가져오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검수단의 자격요건이 명시되어있습니다만, 100명 정도 풀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구청장의 요청이 있었을 때 15명 이내 정도로 뽑는 것이지요.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획대로 된 것인가 봅니다만,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경, 조명, 엘리베이터, 공유면적, 방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계획과는 다르게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여겨지고요.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그러면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전에 또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법 규정상 구청장 관할인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검수단을 파견할 경우에는 법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책임소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주민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면 행정에서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수단을 파견해서 검토를 해주시지 왜 안 해 줬냐, 이런 것이 한두 번 접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청장이 요청하게 되면 검수단이 파견이 되고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방금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수단이 매수가 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우려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잘 발휘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문수 위원님!

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