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서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효과적인 예방·관리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지원사업과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밖에 시민건강수준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 약사회와 유관기관 및 병·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순환기계, 호흡기계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절반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환자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도 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의 3분의 1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면 중증의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효율적인 응급의료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응급의료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의 교육·홍보, 환자 이송체계의 개선,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대응계획,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년마다 시민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급 학교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를 교육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응급상황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고 권장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자동제세동기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의 심의를 위한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등록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지역사회 응급시스템의 체계화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만성질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령 규정에는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방금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다른 만성질환은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만성질환인데 이런 것들마저도 파악을 해서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질병으로서 평생 고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함께 해 주자는 취지에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일단 만성질환으로 분류는 해 놓되 이것 또한 협의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것들을 다시 협의하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다 정리가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나온 대로 시 의사회나 한의사,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관기관으로…….

죄송한데요. 사실 한방병원에서 이런 만성질환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안 되는 경우에 한 번씩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병ㆍ의원만 해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심뇌혈관,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복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확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것들도 등록관리하면 좋았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작은 동시에 안 됐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숨, 생명과 관련해서 위험하다, 생명이 위험하다, 이것을 응급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응급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것은 모두 응급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응급처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요.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언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목숨과 관련되어서, 생명과 관련되어서 응급이다 이러면 대부분 심장이 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리가 잘려나갔고 해서, 다리를 많이 다치고 부러졌다고 해서 응급상황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신경을 다쳤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응급상황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목숨과 관련되기 때문에 대부분 심장정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조례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이나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목숨과 관련되었을 때 이 자동제세동기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 살릴 수, 살린다기보다는 응급처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법률에 나와…….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생에, 내가 살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교육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까지도 같이, 시민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시민들도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것은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많이 오는 다중시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광주는 거의 다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하고 협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동제세동기가 꼭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확대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협의해 가는 과정일 것인데 사실 이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교육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이것을 바꾸는 것, 교육하고 이런 것이 더 목표거든요. 그런데 자동제세동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것은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5명, 10명 있는데 시설까지 우리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예산의 추이를 보면서 교육과 함께, 이 조례가 자동제세동기를 위한 조례는 아니니까 이것들을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응급의료 지원 조례」와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할 것이냐 저것을 개정할 것이냐 하다가 이 두 개를 합해서, 또 교육이나 교육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제세동기와 관련해서도 두 개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가자,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