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지난 7월 인사 이동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정효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선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칠 세정과장입니다. 김호기 회계과장입니다. 한필수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기구와 정원은 5개 팀 32명이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7억 2,2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68.8%, 경상적경비가 31.2%를 점하고 있습니다. 2쪽의 팀별 사무분장입니다. 먼저 안전기획팀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 또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업무가 핵심이 되겠고요. 안전관리팀은 시·군의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업무, 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상대비민방위팀은 민방위계획 업무, 그다음에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업무가 핵심이고요. 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업무가 핵심입니다. 민생사법경찰팀은 민생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가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선진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4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안전충북도 구현입니다. 재난안전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북도 협의회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충북도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강화로 도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특정 관리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해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징후 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공연장, 축제장 등에 대해 안전심사를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6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2013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동원능력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비상대비발전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실전 대비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실기 중심의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7쪽의 재난상황 신속전파와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상황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 유지를 위해 24시간 경보상황을 관리하고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정기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8쪽 도민의 생활 안전과 법질서 확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합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 관련부서와 특사경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공조수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기획수사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특사경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수사 장비와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 경찰관리 4명을 지명하고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지역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협의회는 도지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87명으로 구성되며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동하게 됩니다. 오는 9월 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충청북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직원 모두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께 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일반현황에 보면은 비상대비민방위팀이 있는데 민방위과가 없어졌나요? 없어지고 이걸로 된 건가?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민방위팀이 종래에는 총무과에 배속이 되어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이번 7월 달에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옮기면서 인원이 그대로 왔든가 준다든가 늘지는 않나요?

그 체제로 왔습니다.

그 인원 그대로?

예.

그런데 민방위가 보면은 5명 가지고 민방위훈련 또 경보 통제도 여기서 하죠, 지하에 있는 것.

예, 경보통제실에 6명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안전상황실로다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 다른 기구로 들어갔나, 그럼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안전총괄과의 상황실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6명이. 그래서 상황실이 11명.

거기는 거기로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하고…

충무계획하고 민방위, 그다음에 을지훈련만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기능 그대로 왔기 때문에 과거 있던 것하고는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네, 그죠?

예, 축소된 거는 아닙니다만 경보통제소가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시 2명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근무를 못할 여건이 발생됐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에 정원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저 정지숙입니다. 5쪽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강화로 도민의 안전생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119소방서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우선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방서와 안전행정과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야지 되는지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방송보도에서 제가 봤는데 어느 도로가 한 1m 정도 파였더라고요. 이랬을 때 안전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 방송 못 보셨나요? 다행히 사람 사고는 없었어요. 그 인재가 여기 담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 다치고 그런 건 없는데 아주 큰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폭 파였더라고요. 그런 건 담당이 어디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먼저 소방상황실하고 안전관리과에 설치된 상황실하고 모든 상황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화재상황은 소방서에서 원래 소방본부 내에도 소방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사건사고가 주로 119를 통해서 소방상황실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전상황실로도 접수되는 모든 상황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즉시 전파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 상황실에 접수되고 청주시로 하여금 모든 대응조처를, 상황만 전파해야 되지 안전총괄과에서 그 후속조치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 도로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상황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 담당부서에다가 체계망으로 연락해 주어서 이걸 조치하라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괄과가 생겼으니까 도민이 안전하고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올해는 다행히도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상황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담당부서에다 연락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예, 4쪽에 보면 201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을지연습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무슨 재난 예를 들어서 대형 산불이 난다든지 유독물질이 유출된다든지 이런 가상을 설정해서 1년에 한 번 실제적으로 안전대응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서가 또 있잖아요. 충북의 산림과인가요, 도?

모든 재난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SKX훈련도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전국에 일제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 삐걱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다 순응해 가지고 안전상황실에서 하는 대로 따라올까 이게 난 걱정이 되거든요. 거기도 과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총괄하고 있고요. 실제 분야별 대응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질의했을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들 수당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 상황실이 생기면 24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수당 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산 아직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생활에 지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8시간 근무하고 또 이틀 쉬고 하마 이런 식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48시간 쉬고 하는 3교대 체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당 지급하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가정폭력이 많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가정폭력 하면은 그냥 경찰도 나는 몰라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은 경찰이 달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상황이 벌어지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민생사법팀에서 할 것은 민생 5대 분야로 일단 국한을 시켰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환경 해 가지고 청소년까지 해서 다섯 가지 분야를 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특별사법경찰 관리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법기관하고도 공조를 해야 되고, 또 단속을 할 때는 시·군하고 그렇게 공조체계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떤 조서를 꾸며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검찰과 협조해서 이렇게 공조수사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 업무를 거의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합동으로 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제가 이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도 클 테고 이제 진짜 충북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할 테고, 어쨌든 안전행정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충북 도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은 가정폭력이 과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데 하여튼 잘 대비해 주어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신규위임 대상사무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따라 인사분야 중 일부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생활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권한 위임사무 24건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일부 개정 등에 따라 권한 위임사무 17건을 변경 또는 삭제하며,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근거법령 등 54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규정의 신설과 경제정책과, 건축문화과 등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위임 대상사무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도 전 부서를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후 1년 이상 상당기간 조례정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배부하여 드린 항목별 검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기보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한 위임사무 신설 2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이렇게 돼야 맞죠, 그렇죠? 실무하시는 분 1쪽.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어 갖고 그 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임사무 변경 11건 해 가지고 그 밑에도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들은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있을 때 조례 반영이 전반적으로 1년 이상씩 다 걸려요, 보면은 여기. 너무 늦는 것 같아,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다 걸리고 특히 9쪽의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사항은 2009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올라왔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궁금한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개정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고 있나요?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상하반기로 2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모아서 한 번 했는데 앞으로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겠다?

예.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다 걸려 이게. 이거 봐봐요. 2009년도면은 뭐야 ’10, ’11, ’13 4년이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위법령 개정이 있으면 조속히 조례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신설조례 있죠, 신설. 신설 위임조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어서 신설 위임조항 같은 거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26쪽의 환경정책과 소관 유독물 영업 관련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산업단지 내의 업무는 도에서 관장을 해 왔고 그 외의 업무는 시·군에서 담당했는데,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의 유독물 업무도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은 환경정책과의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92개…

예, 자치행정과장 정효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정지숙입니다. 이 4개 구 설치안, 그러니까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이렇게 되는데 흥덕구하고 상당구는 그대로 있고 서원구, 청원구 이건 어떤 뜻에서 요렇게 결정이 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도 상당구 그때 당시 구 설치했을 때 여기가 전체가 상당산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구로 한다고 제가 그 의견을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서원구나 청원구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셨나요?

제출된 서류에 보면 3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봐요, 그림. 4개 구를 나누기 위해서 아마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구획한 걸 보면 6개로 돼 있어, 6개로. 뭐 내가 잘못 읽었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현 위원님 지적하신 페이지 위에 보니까 우리 흥덕구가 인구 25만 6,681명, 청원구가 16만 2,422명, 한 9만 명 가까이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9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면, 군이 한 3∼4만짜리 군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많잖아요? 편차가 9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