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국현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용
조규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그리고 제2차, 3차, 4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데는 늘어나서 이장이 불었고 이래서 좋은데 저희 지역구에 지금 갈도와 납도 이장이 지금 이장이 장기간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없애는 이런 조례안이 오늘 올라오게 돼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한두 가지 물어 볼 말이 좀 있는 것이 본래 갈도가 서산리에서 도동, 덕동, 유동, 갈도 이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도에도 주민이 주민등록이 등록 상으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살고 있지는 않더라 해도 또 주민이 주민등록이 있는데 행정의 어떤 뭐 전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산리 중 어느 이장이 그 일을 맡게 되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납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갈도와 납도가 행정마을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갈도는 그 덕동마을에서 관할을 하고 납도는 탄항마을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덕동과 탄항이 맡는다, 이래서 사실 도서지방은 굉장히 육지하고 달라서 갈도나 납도를 가려고 하면 지금 행정선이나 기타 사선을 배로서 운영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덕동 이장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물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덕동이장이나 탄항 이장이 갈도나 납도에 가서 조사하고 할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납도 갈도가 지금 인구가 없습니다. 납도는 무인도가 됐었고 갈도는 일부 주민등록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주를 안 하는 편이지요. 그러니까 별로 갈 일이 없는데 만에 하나 꼭 가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직 우리 섬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납도 같은 경우라든지 갈도 이런데도 섬을 개발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인구가 결국 말로해서 섬이 살기 좋으면 또 인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어떤 행정에 맞는 수요에 맞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미리 좀 여기다가 삽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저게 지금 우리가 통상 반하고 통을 이제 규정을 할 때 반은 보통 한 30가구 통은 4～5, 6개 반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행정마을을 갖다가 둘 수는 없는 거고 설사 다음에 행정마을이 그 어떤 인구가 유입돼 가지고 행정마을이 별도로 이제 설치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또 행정마을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갈도와 납도 이장정수만 줄인다, 이렇게만 돼 있고 덕동이장이 갈도 행정업무를 대신 한다든지 탄항이장이 납도 업무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지금 여기 없지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대신하는 거는 없죠. 마을자체가 없어지는.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떤 덕동이장이나 탄항이장이 그 갈도 주민한테 뭔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서신을 보낸다든지 또는 갖다 줄 의무가 돼야 될 건데 그렇게 안하고 나는 못하겠다, 갈도 거기 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행정이 못 미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이장으로서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장이 당연히 해야죠.
국현
서국현위원
당연히 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육지 같으면 걸어서 간다든지 잠깐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하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즉 사선 선박으로서 움직여야 되고 이러면 선박을 움직이면 기름 값이 드는 것이고 또 시간도 소요가 돼지고 이러니까 일반 딴 저거하고는 좀 틀린다, 경우가. 그래서 더욱 그런데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하는 거를 제가 얘기 하는 겁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마는 지금 현재 유수한 그런 어떤 도서 마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이 임용 될 때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나름대로 안고 이장이 임용이 안 되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양이라든지 내만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옆에 섬을 인근에 왕래하기가 좀 좋다, 이러하지마는 욕지는 그 외만으로서 외해로서 갈도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그 뭐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못가는 이런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일단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장의 임무수행에 상당히 애로 점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면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한번 행정지도가 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저는 신설 되는 것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주영더팰리스 2차, 3차가 입주가 언제 끝났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지금 아직까지 입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 전체세대는 아까 주영2차가 161세대 3차가 266세대인데 현재까지는 2차가 117세대 3차가 한 215세대 그렇게 입주가 완료가 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보통 그러면 이게 이장정수를 확정지을 때 시기를 어느 시점을 지금 짓고 하시는 겁니까? 이 주영 더팰리스 같은 경우에 준공 된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올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수 조례가 조금 늦게 올라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죽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가 많이 서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장 정수 부분을 시기가 좀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일단 우리 통반이 설치되고 자연 마을이 일단 생기고 하면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이게 이제 시에 면장을 통해서 시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보고시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 부분을 조금 세대가 어느 정도 입주를 하고 나면 이장정수가 확정되어서 이장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좀 적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