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12,079㎡ 전체부지는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용남일주도로를 내면서 공유수면부분을 갖다가 용도지역을 배분을 안했습니다. 육지화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도시관리 이걸 하는 거 보다는 이걸 할 때 일괄적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다른 용도지역을 배분을 하면 또 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은 이 지역 주변이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동일 용도지역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같이 맞춰주고 그 전체적인 면적에서 통계청에서 쓸 수 있는 838평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예. 그거는 지금 배부해 드린 도면에 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오른쪽 부분에 점선으로 빨간 2점 쇄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구간이 아니고 나머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그거는 다음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의사를 밝히는 사람은 없는데 주변에도 동일한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인접된 토지 소유자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기들이 도로변과 접해 있기 때문에 매입하려는 의사가 안 있겠느냐, 그런 추측은 갑니다.

그 부분은 지정하고 난 용도지역이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부지의 연접한 지역도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아니고는 주변이 다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뭐 투기랄까?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머지 통계청에서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부지는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토지, 전답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아마 용도지역을 바꾸더라도 유지는 유지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뭐 그리 하려는 의사는 드물 거라고 봅니다.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 제가 청각이 안 좋아서요.

그 지역을 당초에 뺏던 이유······.

그거는 용역사에서 그걸 하면서 에러가 있었습니다.

업무 실수다?

에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도면 설명)

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있는 부분을 제가 안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미지정된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수정의견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시설: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안과 같이 일부분 수정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지역경제과, 교통정책과, 환경과, 건축디자인과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