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및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41호,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능 수행을 위해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주시 관내에 경쟁력있는 전문예술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조례명을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는 광주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전문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관내 예술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활동을 권장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주시 문화정책 추진의 전문성‧공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 지원비가 있죠? 국도비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한 해에 국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군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게 있고,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되지는 않고요. 전체 시 예산은 한 2억 9,000 정도 되고요, 전체 지원되고 있는 것은. 그중에서 시‧군 예술단체 각 지부에 드는 게 한 9,60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되고 있고요. 그 정도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비용을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금 부족하게 온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는 데 유리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 조례에서 전문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심의의 기능 그래서 당초 조례보다 굉장히 문화예술에 지원 육성을 할 수 있는, 더 확대한 그런 조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국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희익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장, 정희익 위원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등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 협약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연간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과 수리업체, 읍‧면‧동장과 광주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 불법행위, 수리비 허위청구 등의 사유로 지정된 수리센터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급되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고 시에 부착된 부품의 종류와 교체주기, 훼손의 고의성 포함여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공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시행 전에 관계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등 충분한 홍보 실시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의견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실제 거주하는 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부모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것으로서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3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 수리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를 기반으로 구성된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라”는 의견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충전기를 보급하는 내용을 첨부하라”는 내용 그리고 “제5조의 지원기준에 대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 지원하는 것을 일반계층의 장애인들에게 전체 수리비용의 2분의 1 정도를 지원하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에 “한소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수리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수리업체로 지정 및 긴급출동 서비스가 가능한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랬을 때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데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한소울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의견 낸 것은 이 조례하고 조금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보장구,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물론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에서도 육성 발전시키는 건 당연한데 그 사람들이 제때 출동을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아니 양질의 수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부서의견, 아주 좋은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5조 지원기준인데,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에서 6개월 이상, 우리 시 재정여건상 우리 시에 6개월 거주하고 실제 6개월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그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 시행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셔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당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요새 저희 국가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의견을 낸 것이고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은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투입하자는 사업인데 또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라 하면 하루만 거주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웃 시에서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에 6개월 이상은 거주를, 실제 거주를 해야지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그렇게 낸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의견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어떤 사회복지과에서 복안이 있다면,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면 조건부로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이 아닌 2015년 1월 1일부터 발의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 아쉬운 부분이냐 하면 물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대부분 한 20명 내외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 3억 6,000을 쓰고 실제 이렇게 좋은 조례안건이 왔을 때 예산이 없어서 여기는 당장 시행을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관내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장애인 수가 파악되지 않고, 보장구는 자동차등록처럼 등록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지원제도를 남용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나왔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주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건 우리 광주시 장애인협회에 미리 공식 요청을 하면 우리 휠체어를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장애인 숫자가 좀 파악되면 지원을 하는 데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데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1,298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817명 해서 한 2,11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 중에서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이라든지 지체 그 다음에 척추장애는 한 85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865명의 수리를 저희가 한 15% 정도가 요청한다고 그러면 1년 예산이 한 2,500 정도 들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들한테 처음에 검토의견이 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아니라 일반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 발의의원인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를 본 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아마 수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가 우리 광주시에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수리센터를 이것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또 별도로 생길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성남이나 인근 대도시에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납품한 업체가 있고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약점이라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동서비스가 되어줘야지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 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만이 부정수급,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출장기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센터에. 그건 뭐 이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된 건 아니라 그래도 그러한 면밀한 부분까지 미리 체크를 하셔서 어디에 수원이나 아마 성남 정도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업체에서 수리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비용 추계가 큰 것은 아닐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어요. 이건 출장, 100% 출장수리를 해야 될 상황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지역에도 사실은 이런 형태의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치고 있는 것도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전반적인 얘기가 다른 데 전화를 하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면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광주시에 이러한 사회적기업 형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금액 2,500 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방대한 복지예산이 날로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고민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정말 이동권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것들에 대해 적극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나서 우리 시에 일부에서 수리 지정센터를 등록하는 움직임은 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할 때 제대로 된 사람도 좀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 수리만 하면 좀 영리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판매까지 겸용해서 잘 좀 했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지금 전동휠체어나 일반휠체어들을 우리 시에서 보급해 준 게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일률적으로 사업으로 지원해 준적이 있었었는데? 무상지원으로 하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랬을 때에 보통, 한 대에 일반휠체어는 한 대 값이 얼마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일반휠체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전동휠체어는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전동휠체어는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게 비싸군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는 한번 수리하면 비용이 제법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휠체어는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봐지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것은 조금 수리문제에 있어서 아주 단순수리 뭐 펑크라든지 부딪쳐서 판금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간단한, 부딪쳐도 차 모양 그렇게 완전히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펑크까지는 사실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 이것 뭐 조그만 것까지 다 하면 출장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단순한, 단순한 수리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단서조항으로 해서 좀 빼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수리에 총괄적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냥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다 넣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요. 일단 와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떠냐고 일단 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다 포함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위원님들의 굉장히 좋은 의견 잘 수렴했고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는 저희가 수리센터까지 하는 걸 가정 하에 사실은 처음부터 조례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복지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가고 또 예산이 워낙에 부족하다보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기에 광주실정에 맞게끔 지금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의 휠체어 보장구 수리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것 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상의를 했을 겁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주시에 예산이 좀 예산이 감해서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러는 데 있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예고사항에 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의견서가 들어와 있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반영해서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라는 것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좀 빼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문안을 좀더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예,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의원
보건복지부만 이렇게 삭제돼서는 안 되고요. 문안을 원활하게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예, 설애경 의원님.
애경
설애경의원
제가 ‘보건복지부’를 이 문구를 삭제를 해달라는 것은 입법예고사항의 의견서도 물론 반영을 했고요. 또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와 위탁‧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중복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 지정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 조례 별첨1의 등록신청서에 보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이 첨부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복지부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리신고를 한 전문업체와” 이렇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하는 게 어떻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당초 저희한테 의견 본 것보다 일반장애인분들이 빠졌고 아까 제가 말씀 보고 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만 관련이 되면 예산이 한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그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다가 지금 차상위우선돌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포함, 이렇게 다하자고 하는 내용이신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조례 시행일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해도 크게 지장을 받지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끝내시고요, 일단……」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 안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10분씩……」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보건복지부에”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의 “실제 거주하는”을 “6개월 이상 거주하는”으로 수정하며, 부칙에 조례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수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익 위원, 설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유동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4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화장시설 건립이 어려우므로 화장 장려금 지원을 통해 우리 광주시민도 화장장을 건립한 경우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는 장려금 지급대상기준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 화장장 시설을 당연히 건립해야 하지만 광역화장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광주시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의한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를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에 화장시설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례비용 절감과 매장문화 개선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우리 시의 화장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시설 단위로 해서 저희가 여주, 이천, 광주, 양평 해서 4개 권역으로 현재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단월1동에 확정을 지었다가 그게 단월1동이 반대에 밀려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현재는, 향후 4～5년 안에도 어떤 예측되는 게 없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례문화, 화장 지원 정책이 있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에 각 화장시설 이용은 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면제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이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의 차상위계층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차상위는 대상이 안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 비교, 검토 부서의견을 보면 “우리 시 재정에 따라서 1구당 50만 원은 좀 과다하고 1구당 30만 원으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구당 30만 원은 좀 적은 감이 있지만 시 재정이 그렇다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차상위계층은 원안대로 50만 원을 해주고 우리 일반 시민은 30만 원으로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보셨나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워낙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것은 좀……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타 시‧군은 다 이것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용자 770명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왜 이 예산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20명도 보호를 못하는데 3억 6,000씩 지원을 하고 또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이용하는 데도 성남시나 하남시, 용인시랑 같이 이용을 하면 한 4,000만 원이면 될 것을 각자 혼자 독자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도 1억 6,000씩 쓰고, 이런 것이 절감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고, 당장 화장장이 4～5년 안에도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성남에 가면 100만 원이고 용인에 가면 60만 원이고 그렇죠? 저 지방에 가면 30만 원이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50만 원이요.
동수
이동수위원
지방에 가면 50만 원인데 거기 가는 기름값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차 운행비하고 그랬을 때 이것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특히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것 뭐 정말 장례 한 번 치르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그냥 원안대로 한 50만 원 정도로 해 줘도 차상위계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시민은 3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계획은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1개, 경기도 내에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단위가 지금 현재 10만 원서부터 100만 원선까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양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다 주고 있는데 저희가 30만 원을 지금 현재에 좀 검토를 했던 부분은 재정이 열악해서도 있지만 중간선에서 지금 현재에 3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느냐라고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했는데, 물론 차상위계층 좀 저거하지만 저희가 이 11개 시‧군의 형평을 봤을 때는 30만 원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핵심은 소외된 차상위계층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화장장 건립을 못하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시민은 30만 원으로 전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화장 문화가 보급된 게 어느 때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0년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당시에 화장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마이크 꺼짐)……피폐해져가기 때문에 화장문화가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과장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광주에 사망자가 1,100명 정도 되는데 화장비율이 70%, 한 770명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작년 통계입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서부터 2012년도 3년치를 통계 평균 낸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매장문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화장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개장.
미순
소미순위원
개장이란 말씀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매장을 했던 문화가 있어서 그걸 다시 현재의 추세로……
미순
소미순위원
화장문화로 이끌어 간다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걸 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 조례에서는 사실 빠졌습니다. 저희가 새로 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화장 저거를 하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시고요. 원래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이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들 취지를, 시기를 한번 본 위원이 판단해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화장문화가 이루어지지않고 매장이 되어져서 어떻게든지 화장문화로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현재는 현재 70% 이상이 화장으로 가고 있을 때에 이 조례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과장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화장장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여섯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수원, 성남, 용인. 셋, 네 군데네요. 고양이 있네요, 고양.
미순
소미순위원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고양, 성남, 용인, 수원.
미순
소미순위원
예, 네 군데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네 군데의 운영 정도를 혹시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에 사실 기름값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사실 기름값 다 소요되고 관리운영비가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거의 저희가 2천몇년도에 한번 상승을 시킨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화장료를. 왜 그러냐하면 기름 관리운영비가 좀 많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거기에 사업결과서 나온 것을 혹시 한번 받아보셨으면요, 이제는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한 3분의 1도 안 되게끔 돌리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싹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화장장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시기적으로 광주시 재정상이라든가 기타 보편적복지의 논리로 우리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시하였는데 이 논리는 아직 광주시 재정력에 있어서는 보편적복지보다는 아까 수급권자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참 좋지만 이렇게 보편적복지로 50만 원이든 3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하십시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실제 화장시설이 구비할 때까지입니다. 거기 그런 단서조항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담당자한테 들었지만 한시적으로 한다했지만 과연 우리가 이리 방만한 복지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실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사실 한다면 초기투기비용, 투자비용을 대비해서 한다고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저희 쪽에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아니죠, 사실은 비용 투자 대비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장기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힘을 다해서 어디에다가 화장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추진계획이 앞섰어야지 지원하고 나서 그 모든 것에서 탈피하고 회피하려는 정책은 그건 담당과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현재 이천이 사실 추진이 잘 되다가 사실 중간에 저거됐는데 그 투자비용 대비하면 사실 이 저기에는 그때 시설 완공이 될 때까지 한다를 대비해서 보면 더, 그때까지는 사실 시설이 우리가 정상가동될 때까지는 한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이 지원 조례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씩 보통.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보통 지금 현재 30에서 100만 원씩. 실제 양평하고 연천은 지금 현재 이용료 전액을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급자는 전액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고가 보조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아니 화장시설 저기에 보면 화장 장사시설에서는 전액을 면제시키게 되어있어요.
희익
정희익위원
아, 그러면 화장장에서 전액 면제를 하고 안 받는다 이거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소미순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동수 위원도 얘기하고, 앞으로 이 화장장 건립예정은 그러면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하시고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앞서 답변을 올렸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단위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거면 사실 충분히 생각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측이 한 400억 정도를 예측을 합니다. 4기 기준해서. 그래서 처음에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전체 봤을 때에는 광역단위로 가는 게 사실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그런 광역화해서 광역시설을 해서 예산이 덜 드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그런 우리 광주시에도 시급한 현황이 되기 때문에 한 해에 1,100명씩 사망하고 화장장 이용을 770명씩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여하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도 한번 공모를 했었어요. 공모를 했는데 실제 이 자체가 공모에 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 노력은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그걸 어느 장소를 정하려고 공모를 하게 되면 미리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같이 해줘야지 거기에서 승낙하지 그냥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정 장소를 제공을 안 하게 된다고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정희익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만 2년 6, 7개월로 돌아가요. 그때 광주시에서 “화장장 건립 응모를 하라” 해서 10개 읍‧면‧동에 공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본 위원이 우리 도척면 주민들과 이장, 4대 협의회 단체장들과 화장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장암 판결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이게 좀 유야무야됐는데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우리 광주시에서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을 내놨다면 화장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건립해서 그 화장장이 있는 마을과 면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면 아마도 도척면에서 그걸 가져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인센티브 문제를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 단월동이 무산된 사유 중의 하나가 사실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용인 평온의 숲 할 때는 100억을 줬어요, 30가구에. 사실 인센티브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가지고 구상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내 화장장, 일산 벽제화장장에서 옛날부터 유명한 거죠. 성남화장장 그 다음에 수원의 연화장, 최근에 용인이 이동면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세 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장장이고 용인시는 최근에 화장장을 개장을 했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화장장 건립을 해놓고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건립도 접근성을 따져야 될, 부동산 입지론에 문제가 있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유동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한시적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어떤 화장장 건립계획이 없다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광역화장장이 내년에도 건립이 된다면 내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장 건립에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우리 시 이렇게 보면 뭐든지 슬로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다시 한 번 공모도 준비해 보시고 광역화장장도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하셔서 유치를 해보십시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고 모든 시민이 하루속히 화장장뿐만이 아니고 장례식장, 종합적인 장사문화시설이 광주시에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100여만 원씩 들이면서 계속 성남에, 가까우니까 성남으로 갑니다. 그런 불공평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인의 평온의 숲, 이동면에 잘 개장이 돼 있어요. 한 18만 2,000평 되는데 종합장사시설이 완벽히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천 몇백 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는 규모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안으로 경기도 도민한테는 30% 디씨해서 60만 원까지 제시한 겁니다. 성남은 100만 원 고수하고 있지만 60만 원까지 할인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봉안당부터 해서 10기 화장시설과 12실의 장례식장까지 갖추고 종합적인 봉안당까지, 봉안당이 4만 2,000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이천시장께서 공약사항입니다. 거기도 장사시설 종합시설을 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장님뿐만이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우리 4대 광역화장장 이게 빨리 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께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유대를 4개 시·군이 빨리 해서, 이게 지원 조례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화장장을 빨리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 국가지원책도 광역화할 때만 지원이 되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인구는 급팽창할 것이고 우리 광주시도 아마 조만간에 전용도로라든지 전철이 개통되면 50만은 금방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이천도 마찬가지이고 여주도 복선전철, 자동차전용도로가 여주·이천까지 다 뚫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증가가 있을 것이다. 빨리 예측해서 빨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는 화장장 건립 전에 장려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정과 무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까 질의할 것을 빠뜨려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남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화장장이 성남에서 확장되기 전에는 우리 광주시민도 성남시민하고 똑같이 화장비용을 부담했었는데 새로 화장장이 확장되고 나서부터 성남시민은 5만 원인가 하고 외지인은 100만 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민 중에서 삼동, 직동, 목동, 태전동 일부 주민들에 한해서만 30만 원인가를 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50만 원이요.
희익
정희익위원
50만 원?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을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혜택을 다른 시민에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5대 때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가지고 그쪽 의회랑 의원님들을 찾아갔었습니다. 금액을 현행과 동일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식적으로 건의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화장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너희 것을 만들어라”라고 그것을 안 해 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추진방향이 계속 거슬리는데요. 여건만 되면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이것이 면책의 수단이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너희가 책임지고 시장님,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또 그 과 국장님, 과장님 해서 매일 성남시에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기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화장터가 있는 것 아시죠? 자료 제가 사실 다 받았고 현황, 금액 남는 것까지 전부 다 자료수집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들이대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어떠한 노력도 너무 적고, 그리고 그냥 이 조례안을 해서 우리 담당부서는 좀 더 면피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터를 좀 더 천천히 가도 된다. 그 다음에 광역화장장을 만들 때 우리는 좀 더 관망해 볼 수 있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광역으로 가는데 그 자체가 잘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광주시민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는 화장요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천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저희도 이 조례는 할 저기가 없죠. 초기자금부터 저희도 비용부담을 120억 정도 부담을 초기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역으로 광주시에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보고 광주시에서 반대로 광역화장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여건상?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앞서도 답변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어차피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하면 매년마다 광역을 해도 부담해야 할 분담률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주민들 보상까지 해서 이주를 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보면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 수정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유동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동의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의원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아까 이동수 위원께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차상위계층은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이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것부터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일단 상정을 하고, 집행부 과장님께 한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믿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과 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화장장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전에 화장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소미순 위원께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보류 건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제4조 “지급기준 장려금은 1구당 50만 원”을 “장려금은 1구당 30만 원”으로 부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동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건강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8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부모가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캠프,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재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미흡하므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광주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한부모가족 지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에 의해서 교육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등 그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이용하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기가정 상담이라든가 컨설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한부모가정들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부모가정들이 가장 큰 도움을 요하는 것은 가사도우미 형태입니다. 특히 아버지 한부모가정들은 살림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물론 학습도우미를 보내듯이 가사도우미 제도를 해서 한부모가정을 도와달란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과장께서 내년에 어떤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의 안을 보면 기존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안 제8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호 한부모가족 심의 정서를 위한 역량강화캠프, 워크숍이 거기에는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건이 되신다면 지원사업 중에는 주거환경 및 환경개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가사를 1주일에 한 번이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8호,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으로 한정하며, 장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시의회 의장, 문화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장례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사회 인사, 고인의 가족이나 친지 대표, 시의원 및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장례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국가장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기리며 광주시에 대한 애향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광주시민들 애향심과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사전에 그분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아우트라인을 정해 두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먼저 이동수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사전에 대상자를 예비선정하는 것은 당사자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하고 지역유지분들 또 그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장례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우리 30만 시민이 다 수긍이 가는 그런 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국가장을 보면 전직·현직 대통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대통령당선인도 있고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 광주시는 이런 판단을 현명하게 하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전 군수님에 대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럴 때 어느 정도의,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는 우리가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여기 조례안에 보면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현격한 공로가 있거나 시민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대상이 되고 또 어디부터 그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역주민들이 ‘아, 이분 정도는 시민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장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 사항도 본인 및 본인의 평소 생각이나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에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여론하고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모든 것들은 막연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심도 있는 고민은 총무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입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7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비법정도로부지 기부채납 건과, 둘째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 매입 건, 셋째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먼저 비법정도로부지 취득 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부지의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세대주택 건축 시 개설한 오포읍 능평리 338-13번지 도로부지 면적 1,678㎡를 토지소유자 임○○가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국가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백자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불만 해소와 백자요지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월리 654번지 외 19필지 5만 4,725㎡를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6억 5,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물로서 정상가동이 시설보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운영에 실효성이 없고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시 지역주민과 기존시설을 멸실하도록 합의된 설비로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한범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건으로, 먼저 오포읍 능평리 338-13번지 1,768㎡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세대주택의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초월읍 지월리 654번지 일원의 광주 조선백자요지 5만 4,725㎡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5,900만 원이 소요되며, 국가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요지 부지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도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에 위치한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 가동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 시설매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음식물처리 용량과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시설 확보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먼저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평리 338-13 1,768㎡ 기부채납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참, 이 토지소유주 대단한 분이시네요, 임○○ 씨라고. 이 기부채납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재산권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속세를 대납할 때 도로로 돼 있는 땅은 시가의 3분의 1을 면제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흔쾌히 공시지가로 2억 2,630만 4,000원이나 되는 토지를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는 우리 과장님 노력이 또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봤고요.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기부채납하시는 분한테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현재는 특별히 인센티브 하는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도로부지를 상당수 가지고 있어요, 개인명의로.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야 맞는데 나중에 상속세로 이것을 감면해 주니까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도로부지를 기부하시는 분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도로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매설할 때 사도분쟁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신경쓰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지금 조선백자부지 매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비가 15%,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두 가지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우리 전통문화 보급에도 앞장서 주시고요. 하나는 내년도에 우리 조선백자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재 시굴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선백자 시굴작업 또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앞으로 많은 선전 기대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연차적으로 되면서 잔여부분이 내년에 11억 7,800만 원이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8억 5,000만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상당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이죠? 지금 갭이 너무 생겨 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받은 부분은 괜찮겠지만 2021년까지 이렇게 너무 길게 잡다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어차피 70%이고 시비가 15, 도비가 15이면 어떻게 대응투자로 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빨리 해서 시민들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싶고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줘서 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국가에다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내년에 1, 2순위 이렇게 매겨 놨지만 국도비 확보를 더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보면 수양리 설비매각 계획이 무려 13억 691만 8,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기계를 다 매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매입했을 때 어떤 절차를, 절차는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매각대금을?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매각대금은 감정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2억 원을 조금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그것만 해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감지덕지예요. 지금 이것을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주고 또 와서 자기가 철거해서 가져갈 업체가 참 많지 않아요. 감정평가한 금액만큼이라도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매각하고 나면 그 건물도 철거할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추후에 그 자리에는 어떤 것들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자리는 현재 창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고를, 창고위치가 적정한 자리로 보고 추진해 오고 구상 중인데 주민협의회에서는 거기 위치를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저희가 1년에 몇 톤이나 나오는 거죠, 음식물 총 광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음식물은 작년 예로 보면 1만 9,640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철거하려는 시설에서는 1일 20톤이 처리됐고 1년에 7,600톤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지금 1만 9,640톤 중에서 이것은 1일 양이에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니죠, 연간 발생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간 발생량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중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자체 처리하는 것은 지금 신·증설사업장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4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나가는 게 더 많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죠. 현재는 민간위탁 나가서 처리되는 게 20톤 내외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그전부터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등기이전을 안 해 가지고 전부 그런 게 많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가관리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이 됐는데도 등기이전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쟁점이 되고 소송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요. 소관부서별로 각 과에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일정 개인이 막아서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음,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하루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가 40톤이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외부로 나가는 게 20톤 정도 되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20톤 정도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인구가 2020년이면 38만 6,000명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장기계획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광역화 최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을 묶어서 대단위 처리시설을 2020년에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공표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몇 차례 회의도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한다면 우리 지금 설치하는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 40톤 규모는 계속 운영하고 과외로 처리를 오버하는 물량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광역화시설로 처리가 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현재 노후시설을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그 전에 새로운 40톤짜리 처리시설을 만들 때 그 생각을 했던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전부 다 20톤 플러스 40톤 해서 60톤 규모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협약단계에서 ‘기존시설에서 악취관계가 주범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증설사업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데 신·증설할 당시에 철거할 것을 감안해서 20톤을 추가해서 60톤짜리를 만들었으면 외부에서 또 별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던 건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광역화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분담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가뜩이나 시 재정이 악화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별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설투자도 거기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자원화시설이 몇 년을 보고 계십니까? 현재 시설을 가지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처음 도입은 10년을 투자방식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인수 받고 10년은 가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20년 정도는 그 시설을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 것은 얼마나 사용했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전 것은 11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처리방식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설은 전처리시설이고요. 지금 신·증설사업장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