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의 의사일정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통해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종합상황보고 청취와 문화스포츠센터 조직개편 상황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조봉제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협의회의 업무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에 명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1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3항과 4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변경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제1항제2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조항이 신설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의 2 제1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 규정에 농수산물 매출액이 51%에서 55%로 상향 변경되어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2 제1항 1호, 2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사항을 “매월 공휴일 중 이틀, 단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의 2 제2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 받고자하는 대규모점포의 농수산물의 매출액 서류제출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의 2 제3항은 직전연도 영업제한지정을 제외 받은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영업제한 지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 2 제4항에서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정할 경우에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참여 보장 조항의 신설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제1항의 개정으로 상위법 등에 여성참여 조항이 신설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전 0시부터 8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회에서 2회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 조례에서 단순하게 영업제한의 법령상 최대치로 제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상위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주요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측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바탕으로 한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한바 영업제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을 시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규정에 대한 규정 강화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비중을 51%에서 55%로 4% 상향조정하는데 그 액수가 우리 대형점포라 하면 이마트를 대표적으로 해서 한 얼마 정도 되죠? 액으로 따져보면. 4%의 갭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마트의 매출에 대한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받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번……

이게 알게 모르게 제 생각에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법으로 정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광주지역이 농산물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비율이 상당히 큰 겁니다. 적은 것 같아도 4%이면 매출액의 4%면 업 시킨다는 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여쭤본 거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자료 확인도 한 번 해 보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소상공인을 대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정말 심도 있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타 시‧군보다 정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개정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으며, 안 제8조에 보면 “매장면적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장면적이 소재지를 변경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게 뭐가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소재지를 옮기지 않고 그 기존자리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을 때 10분의 1 증가했을 때 그 부분이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 재경부에 질의를 보낸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재경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지금 영업장소에 다시 건물을 신축할 때도 10분의 1이 증가되는 거가 문제만,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빼놓고는 우리 소상공인협회에서도 아주 만족해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또 특히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잘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런 결정이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이 문제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을 때 기존에 0시부터 8시까지가 영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침 8시부터 영업을 하니까 오전 장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강화하자 해서 오전 10시, 대신에 얘네들 중에서 타협안이 나온 게 우리 광주시 이마트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걸 놓고 한 겁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자기들한테 휴무일 두 번 중에 한 번 재량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이게 타협이 돼서 유통상생발전입법이 정부에서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고 농수산물 범위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됐는데 실제 전체 매출액의 농수산물이 51% 매출을 차지하는 점포는 없어요. 그랬는데 조사결과가 소상공인협회에도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형식적으로 훗날을 대비해서 55% 상향조정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정된 데 7개 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날하고 15일날 이틀을 정했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장날 이틀을 정했고요. 이천은 둘째주는 일요일 넷째주는 수요일 이렇게 이천만 그렇게 정했고, 김포, 수원, 광명, 화성 이런 데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이렇게 네 군데는 정하고 지금 그 일곱 군데 정한 중에는 그렇게 정했고, 나머지 23군데는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자기들 이마트에서 서로 휴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우리 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수요일날 한 주는 이마트가 쉬고 한 주는 일요일날 이런 식으로 좀 평일과 주말을 휴일을 같이 이렇게 해 주는,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은 경안재래시장에서 반경 1km를 말하는 거지요?

예, 지금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총 7개인데요. 대규모는 신세계 이마트하고 에스이코스탑이라고 저쪽에 삼동에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 하고 준대규모 SSM이라고 해서 그게 롯데슈퍼 4개, GS슈퍼 4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 내에 2개가 있고 구역 밖에 5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이 조례 때문에 우리 박종덕 팀장한테 조례 원문, 원안도 갖다가 살펴봤는데 지금 우리 장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상권분석, 그래서 이 휴무제가 됐을 때 이게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피해액 그것만 잘 마감해서 하신다면 조례 원문이나 개정조례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 만드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구성 회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주말 휴일과 평일 휴일에 대한 자료를 부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상생협의회에서 날짜를 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출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궐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수해복구를 함께 한 건 올해가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광주시 희망을 봤고 하나는 아쉬움 때문에 만감이 좀 교차를 했어요. 희망이라는 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우리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봤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지저분한 수해현장에서 정말 몸 안 사리고 내일같이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쉬움을 느낀 것은 뭘 아쉬움을 느꼈느냐하면 제가 경황이 없다보니까 도척, 곤지암, 초월밖에 못 돌았어요. 우리 퇴촌은 못가서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 지금 사고의 85%가 인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 제가 정승희 부시장님하고도 한 4시간 정도를 같이 돌아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친수사업과도 나와계시지만. 우리 소하천들을 하천정비계획선에 맞춰서,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했다면 농경지 침수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야, 장심리‧봉현리 쪽을 보면 개인이기주의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구거를 임의대로 복개를 해서 땅을 좀더 넓게 쓰려고 하다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막혀서 물이 범람해서 농경지 침수와 하천이 전부다 터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유사리 현장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교량을 설치한 것이 H빔이 물 흐름을 막아서 인접 농경지 피해는 물론 119까지 출동하는, 주택이 침수가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쉬움은 우리 장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해복구에 대한 다이어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수양리 우리 장형옥 위원님 사시는 마을에 굉장히 큰 주택침수를 본 피해본 집이 있어요. 그집을 가면 우리가 주택침수를 당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정화조 차량이 가줘야 돼요. 그 정화조를 치워주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복구하면서 그 냄새에 참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화조업체랑 우리 우기에는 미리 좀 조율을 보고 그 다음에는 소방차가 가서 물 청소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도 살수차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 살수차 업체가 같이 가줘서 같이 복구에 동참을 했다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또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장비 그건 우리가 경기도에 중장비연합회가 있어요. 굴삭기서부터 덤프까지. 그래서 하남시와 우리 성남시랑 그런 연계가 되어있다면 좀 수월하게 이장단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대략 한 66억 원이 지원됐고 우리 시비도 또 57억 2,000만 원이 또 소요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이현철 위원장께서도 우리 곤지암에 참 남다른 애정을 가지셔서 새벽 일찍 가서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려주신 것 보고 정말 감동받았는데,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곤지암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도 좀 건립을 해서 상습적인 원인을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재해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기에 앞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한번 직접 검토를 해 보시면 재해쓰레기처리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해복구를 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민을 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다른 위원님, 질의나 부탁이나 뭐 느끼신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안전총괄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작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총무국으로 더 파워 있게끔 인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이동수 위원께서는 “인재다” 했는데 저는 인재라고 보기가 좀, 물론 있어요. 있습니다만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온 해가 없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왔고 산도 상당히 물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산사태도 많이 있었고 이번 비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퇴촌면 우산리가 만선리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퇴촌이 안 나와 있는데 퇴촌 피해가 상당히 컸어요. 도로가 많이 손실되고 주택도 산림이 쏟아져서 많이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만선리와 우산리 비 양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촌면에도 처음으로 우산리가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겁니다. 여태까지 관측이래 거의 최초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이번에 특히 전번에 우기철 전까지 잘 공사를 해놔 가지고 송정동이나 경안동이나 나름대로 선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빨리 수해 전까지 우기철 전까지, 복구를 해놨기 망정이지 그래서 여기 주택 침수된 것도 보니까 거의 다 반지하 내지는 지하 또 우수관과 오수관이 합류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류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만선리나 초월·도척 부분, 이쪽은 원래 비가 많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단 곤지암천의 준설작업은 했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올라가보지 못해서……

곤지암천의 준설은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우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물론 좀 잘못된……

곤지암천에는 했는데 소하천, 현재 곤지암 같은 데는 사실 소하천이 오히려 피해가 심한 겁니다. 물론 큰 하천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공사하다 보면 일부 잘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미스 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미스가 없게끔 해주셔야 되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있어서 사전예방이에요. 사후에 저거하는 것보다 사전에, 총괄과가 생겼으니까 읍·면·동별로 사전에 어디가 취약한지 또 같은 건설국에서 각 과장님들 또 각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이것을 안행부에서는 엄청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방이 중요한 거지 다 터진 상태에서 사후약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광주시도 안전총괄과가 생겼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체크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매년 수해가 나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사전에 읍면동별로 다 파악해서 어디가 문제 될 것인지 그런 대비책을 세워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다 터진 다음에 열 배 이상 돈 들여서 하기 힘들잖아요. 사전에 준비만 해놨어도, 지금 이번에 보세요. 사전에 우기철 대비 미리 다 공사해 놓으니까 대체로 큰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명피해도 없었고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도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전총괄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든 뭐든,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수해라든지 큰 재난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을 통해서, 부시장님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것은 받고 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저는 자료요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과별로, 읍·면·동별로 일어났던 현황들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원인규명, 대책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한테도 한마디 했지만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받고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다시 대책, 그 과에서 일어난 사건, 모든 것에 대한 문제점, 사후대책,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후속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들하고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몇 가지 실례로 여기 보면 저같은 경우는 동지역에 대해서만 몇 가지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우리 경안동 같은 경우 94가구가 침수되었다는 거죠?

예.

이 원인과 대책과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이것까지는 모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죠. 이해합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자료를 다시 받고 제2차 재해대책 회의를 한다면 그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도로과장께서는 이번에 수해 입은 곳에 있어서 이 원인을 규명해 본 적 있습니까? 도로사업과장께 질의했습니다.

글쎄, 원인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석해 본 것은 없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도로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정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일부 측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규격에 안 맞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응급복구는 많이 했고요. 거의 다 응급복구는 바로 마쳤고, 그 다음에 항구복구로 해서 8건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 지방도급은 도비 전액을 지원받고 시도 4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시비 전액을 편성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럼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과에서도 일어난 현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거나 대안을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이번 피해에 가장 많이 소규모 시설에서는 초월하고 곤지암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90%가 다 거기인데, 아까 도로사업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소규모, 비법정도로죠. 비법정도로와 비법정하천에 거의 집중된 것은 너무 많이 비가 와 가지고 수용을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인은 사실은 ‘예측 못한 비로 인해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동의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닥칠 위험은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북극이 녹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비는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자료 몇 가지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바퀴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가능하시면 두 번째 발언기회는 좀 짧게……

자료만, 자료요구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항구복구 및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가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하수과장님!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에서 역류하는 사건들이 발생됐죠? 송정동도 마찬가지이고 경안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하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56가구에 대해서 경안동, 역동 주변에 56가구에 대해서 침수가 발생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을 했고 또 거기 동장, 공무원들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 유형이 약 세 가지 정도로 규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송정지구하고 경안동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부터 수해가 발생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 고지배수로부터 시작해서 펌프장 이것까지는 완전하게 다 완벽하게 수해복구 차원으로 다 구비를 했고요. 그중에서 56가구 침수 발생된 원인을 조사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 세 가지가 원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한강수계 오·우수 분리작업을 하면서 그게 기존에 있는 450㎜에서 900㎜관의 우수관에다가 정화조를 통해서 기존 집들을 연결해서 합류식으로 들어왔던 사항을 오수를 분류하다 보니까 오수는 보통 250㎜에서 300㎜밖에 안 됩니다, 오수관을. 그 연결하는 것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안동이나 역동이나 구조가 전부 밀집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가 떨어지면 바로 지하로 들어옵니다. 그 지하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지상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대로 지표수로 떨어져서 오수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류되는 것으로 규명이 됐고요, 첫번째로……

예, 예. 짧게 좀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지하주택의 하수구가 우수관로보다 높거나 동일하거나 이러면서 기존주택 허가 나간 사항을 펌프로 뿜어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역류가 되면서 발생된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상습침수지역, 옛날부터 있던 저지대 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비만 오면 들어가는 지역을 재난안전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역 주변을 달아줘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물이 넘치다 보니까, 도로변이 차다 보니까 넘치는 부분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세 개 정도를 지방공사에다 작업을 시켜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인 관리예산 1억 1,200만 원은 재난부서에다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집집마다 홈을 만들어서 물이 떨어지는 지표수 있는 것을 펌핑해서 그 바깥으로 아니면 우수관로로 펌핑해 놓는 작업을 해놓으면, 그런 해놓은 집도 있습니다. 유형이, 그런데 그 집은 침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형집수정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구당 200만 원씩 한다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면 아마 일반회계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예산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전념하셔 가지고 10월 중에 경제건설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사업과장님!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정도로의 경우도 보통 하천수위보다 도로가 낮아서 피해를 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산1리 같은 경우가 그 경우인데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이번 피해 발생한 곳이?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우산리 시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당리 쪽에 지방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도로가 낮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도로를 숭상을 해서 다시 확·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시도 5호선 우산리 같은 도로는 설계까지 다 마무리지어 놓고 일부 공사는 했지만 우리 시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개량을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천수위보다 낮은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로 못했다라는 것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아니 하천수위보다 낮은 도로를 가지고 ‘계속 수해를 입어라’ 이런 주장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고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승인 권한이 의회 권한인데?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비법정도로 다 복구하셨습니까? 이번에 비법정도로가 마을 안길 도로들이 꽤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 다 끝났습니까?

복구는 응급복구만 하는 실정이고요. 지금 안 된 게 많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셔서 비법정도로의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와 닿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료와 더불어 복구계획도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곤지암천 같은 경우 범람이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배수펌프장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 가능한 얘기인가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배수펌프장?

이번에 중앙조사단 했을 때 사실은 그걸 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재청까지는 통과 됐는데 기재부에서 그게 조금 안 됐어요.

제 질의는요.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한지 아닌지 먼저 좀 판단해 주세요. 필요한 건가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배수펌프장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재난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꼭 사람이 다치고 물에 잠겨야지만 예산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을 짓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곤지암천, 곤지암 지역의 침수사건을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배수펌프장 건설 및 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할 말 다했고요. 위원님들 한 번씩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들 있으시거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면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은 이번 수해현장을 인재가 75%로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동료의원들은 천재로 보고 계시지만. 큰 틀의 것은 이현철 위원장님과 장형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친수사업과 모든 각 부서에서 우리 시 산림훼손 인·허가가 나갈 때 산마루 측구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해요. 산마루 측구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인·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우기철만이라도 산마루 측구의 집중점검이 필요하다. 공장이나 산사태 난 데 가보면 전부 다 산마루 측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하천, 비법정하천에서 작은 하천의 지장물이용 상태를 현장점검만 한다하더라도 물 흐름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상습침수구간이 있죠, 저지대 도로. 예산이 수반되지만 거기는 우선사업 대상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신다면 많은 피해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되고 또 내년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장형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긴 하지만 매번 수해 나면 현장에서 장비문제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동의 총무팀이든 산업팀이든 그 데이터를 가져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통장님이 숙지할 수 있도록, 뭐 우기가 뻔한데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본부장 김경식입니다. 우리 시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시에서 실시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유사·중복업무를 통합하고 업무기능을 재조정하는 등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일하는 조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기존 2본부 6개 팀을 1본부 4개 팀 규모로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체육의 두 팀인 체육지원팀과 체육운영팀을 체육운영팀으로, 문화 두 팀인 기획공연팀과 무대기술팀을 문화예술팀으로 통합하고 문화예술관은 관리본부와 통폐합하여 관장 한 명과 팀장 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재실을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시설개선과 원가절감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 인건비 약 2억 400여만 원과 방재실 용역비 1억 6,000여만 원 등 총 3억 7,000여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되며, 조직개편에 따라 앞으로 엄격한 인력관리와 분위기 쇄신을 통해 조직체제를 바꾸고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 센터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수익규모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건강한 삶 행복한 문화도시 광주라는 미션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영구조 확립을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조직문화 구축 및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여 성과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수시설 벤치마킹과 교육훈련을 통해서 각종 설비 및 무대기술인력 등의 전문성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균형적인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연결 및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시민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등 광범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중·고 등 청소년동아리 등을 통한 문화공유와 차상위계층 및 문화·체육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를 통해 사회적 공헌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콘텐츠 발굴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문화와 체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브랜드 가치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는 유·무의 콘텐츠를 결합시켜 가치를 극대화하고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하여 광주시민의 문화체육 향유는 물론 광주시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조직개편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조직개편 상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스포츠센터 인사문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집행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하시고 인사위원회 하시는 거죠?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관위원회가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언론에만 나오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평상시에 문화스포츠센터 관련되어서 질의하시거나 또는 질의 외에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공사 이영우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하셨네요? 임원분들이 참석할 것을 예측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해서 좀 아쉽고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분 계시죠? 인사를 좀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예. 그 자리에서 하세요, 마이크 가지시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정현……

잠깐만요. 먼저 박원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행정지원팀장 인사) 김진동 청사시설팀장입니다. (청사시설팀장 인사) 다음, 체육운영팀으로 통·폐합된 문서령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체육운영팀장 인사) 그리고 새로 온 문화예술팀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저기 김정현 팀장 처음 오신 거죠? 이번에 처음이시죠?

예.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정현입니다. 제가 여기 광주 문화스포츠센터에 온 지 지금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환경도 좋고 광주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주 문화스포츠센터가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을 바라보며) 계속 하시죠?

김정현 팀장님 부임을 축하하며, 김영렬 센터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스포츠센터의 적자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어요.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열거를 한다면 한 시간이 걸려도 부족한데 본 위원도 의원이나 집행부 공직자들이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문화라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렇게 삼박자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 시는 아직 지구단위가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먹거리, 살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스포츠센터 공연 하나만 가지고 적자폭을 메워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포 능평리, 신현리, 매산리 고객을 어떻게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로 유치를 할 것인가와 곤지암, 도척의 양질의 고객 즉 소비자를 어떻게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로 유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포 신현·능평지구라든가 곤지암지구는 우리 문화스포츠센터와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도·농 복합시로서 집단화된 도시형태가 아니라 산재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만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나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예요. 김정현 팀장님이 이력을 보니까 참 유능하신데 이분이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김영렬 센터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본부장님께서 적극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29만 3,000명 시민 중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은 대략 30% 내외예요. 거기다 지난번에 중부일보에서도 연속 시리즈로 맞았잖아요? 스포츠센터는 이용자가 계속해서 이용하고 또 문화공연도 이용자가 극히 일부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셔틀버스, 오포가 그나마 부촌인데 오포는 고산리까지만 가고 안 가요. 추자리, 문형리, 능평·신현이 안 가요. 능평·신현리 8개 리가 인구가 3만 5,000이 넘어섰습니다. 이분들은 성남아트센터를 가서 성남에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충족시키고 오고 또 곤지암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천아트센터로 나가요. 그래서 이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은 새로 오신 전략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방향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동료위원님들은 우리 시 지구단위가 빨리 완성이 되어서 양질의 우수고객이 우리 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서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어떤 문화스포츠센터 하나에서 고민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당장.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징기스칸 손주 쿠빌라이가 유명한 일화를 남겼잖아요, ‘느림의 미학’, 느림이 빠름을 이긴다. 그래서 차근차근 새롭게 준비를 해서 2016년부터는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경영진단도 받고 또 팀도 통폐합을 하면서 한 3억여 원 정도 적자폭을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50억 몇 천이죠, 적자가?

경영수지가 약 50억 정도.

단기순익이 50억 몇천으로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50억 몇천인데, 모르겠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마찬가지입니다. 100명을 투입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효율이 가장 중요하다.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왜 칸을 잘라놨느냐? 팀을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느냐? 그게 벽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분리를 해놓으니까 이 일밖에 안 해, 이 팀은 이 일밖에 안 합니다, 그 팀 것만. 각 팀별로 실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적을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업무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실적을 보시더라도 그렇고 모든 게 효율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좀 아쉬운 점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사관리나 행정지원에 18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광주시청 청사관리팀과 또 광주시청의 행정팀과 이렇게 비교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통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청사관리를 시청으로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되나. 상호발상을 자꾸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있는 것 현재 상태로 100명을 갖다 놔도 똑같습니다. 힘든 것은 똑같아요. 100명이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 측면에서 아까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경영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좀 더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행감이고 뭐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말이 50억 적자이지, 당기순익,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이 사업은 적자를 감수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한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습니다. 아마 어느 도시도 이렇게 규모 대비 적자를 많이 내는 도시가 없을 겁니다. 그 자료도 제가 좀 받고 싶은데, 이 부분은 경영에 그런 뭔가 혁신,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 다 죽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말 사고발상을 완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다 보니까 곤지암 같은 경우 킴스까지밖에 안 가, 곤지암 읍내까지는 빼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가용 갖고 와서 거기서 타고 오든 뭐하든, 또 오포? 저쪽 능평리 쪽으로 가는 것 신현리로 가는 것 하나 있고 또 이 건너편 쪽에 양벌리 쪽으로 가는 것 쫙 넣어주고 퇴촌 쪽으로 가는 것 하나 쫙 넣어주고 그러면 중부까지 다 커버가 돼요. 나머지는 타고 나오라 이거지.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버스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센터장님이 나서든 시장님이 나서든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버스노선을 보건소가 아니고 문화스포츠센터까지 같이 돌려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버스도 사각지대야. 여기 누가 옵니까? 아까 ‘셔틀버스 사각지대’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발상을 바꿔야 된다 이거지. 옛날 구태 그것 가지고는 경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대안책을 가지고 자꾸 변화를 줘야 경영이 되고 적자폭이 줄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획기적인, 지방공사에도 전에도 말씀드렸고 획기적인 발상들이 나오지 않는 한 항상 답보상태이고 발전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들 하시고, 지금 고생들은 엄청 많이 하십니다. 고생들은 엄청 하시는데, 특히 이번에 통·폐합하면서도 얼마만큼 뼈아픈 저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더욱더 노력을 해줘야만이 혁신, 정말 혁신적으로 해줘야만이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버스노선부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어느 아파트 때문에 돌아서 가고 하면 시간만 잡아먹고 안 됩니다. 쫙쫙 넣어주는 거예요, 쫙쫙. 쫙쫙 넣어주고 나머지는 와서 타라 이거죠. 그래야 더 많은 시민이 쓸 수 있지, 아니 면소재지도 안 들어가고 읍소재지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셔틀버스 운행이 난 이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발상전환으로 해주셔서 경영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이해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센터장님! 지금 정원은 51명이었지만 현원은 얼마였습니까?

43명입니다.

지금 43명이었습니까?

개정돼 가지고……

아니 개정되기 전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바뀌기 전에……

45명입니다.

지금 감원은 3명 하셨습니다. 만약에 센터장님이 어려우시면 본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는 상근직을 포함해 가지고 정규직이 37명, 상근직이 14명 해서 51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아니 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원이 48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는데 정규직이 34명, 상근직이 14명에 현원 4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명 정도 더 증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2명은 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지금 저희가 관장 1명, 팀장 2명 중에서 관장은 원래 없었지 않았습니까? 뽑지 않았잖아요, 애당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공석으로 돼 있었고요. 팀장 2명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감이 잘 안 오는 게, 지금 팀을 통폐합한 거 두 팀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관장님께서 이분의 급여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연봉이?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은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세 분을 감원을 했을 경우에 2억 정도의 절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관장은 뽑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뽑으려고 해서 안 뽑은 게 아니라 예산문제 때문에 안 뽑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면 팀장만 두 명 축소를 하게 된 것인데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위원들이 다 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화팀이나 이렇게 팀들을 통폐합 한 것에 플러스, 저는 사실은 여기 모든 위원들 중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제일 많이 가고 수시로 가는 사람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라고 생각해서 노고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게 복지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개념의 원리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자하려면 조직 쪽의 개편을 해서 그것에서 생기는 예산을 가지고 문화 쪽에 투자를 해서 광주시에 질 높은 예술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술팀장 한 명 이번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그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센터장이나 본부장을 외부에서, 둘 중의 한 분을 유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정말 우리의 최고의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최고이셔서 행정 쪽에는 잘 할 거지만 이 문화 쪽이라든가 체육 각자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서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습니까?

센터장이나 본부장……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마이크 좀 켜고……

그것이 공직자 출신이라서 운영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불모지에서 문화 쪽의 인프라가 적은 쪽에서 초기투자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미미하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통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이지만 우리가 자체수입 비중하고 의존 공공지원수입 비중하면 약 20대 80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 쪽에서만 말을 한다면 극장 쪽에서의 투자가 올해가 6억 5,000입니다, 그 비용이. 그러면 그것 가지고 1,000석이 넘는 대극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도, 이것이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경영개선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논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서 문화를 지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억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몇 수십 번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전부 다 표를 구매했다고 쳐도 사실은 그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유치할 수가 없는 돈이 나옵니다. 수지타산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는 그런 고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개편, 인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금액이 다시 그리로 투자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이제 고민을 해야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1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 거지만 그런 방향과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뭔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화스포츠센터의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센터장님께 전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위원장님! 1분만.

예.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참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단 다시 한 번 김정현 팀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공연 프로그램과 마케팅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많은 서포트를 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는 1인 3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업가 출신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중소기업은 다 사장부터 1인 3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미순 위원이 질의한 거에 답을 못하셔서 저도 속이 상했는데, 공연프로그램 앞으로 할 것도 외우시고 지나온 공연프로그램의 20개 정도는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연의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경식 관리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1인 3역을 하셔서 우리 이용자분포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김정현 팀장이나 각 총괄팀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또 아까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경영혁신에 대해서 일부 또 말씀하셔서 그 정도가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인 3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구조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구조가 있고요. 시스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구조조정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번에 남아 있는 시스템 구조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정도의 것은 못되더라도 피부로 와 닿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스포츠센터는 순 지방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역의 시민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활동비뿐만 아니라 급여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하시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 세 번 들었는데요. ‘대관할 때나 공연할 때나 센터를 이용할 때 너무 고자세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하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로부터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은 우리 행감 때 다 지적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2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