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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13-09-04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응규

김응규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 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신도시 관련하여 긴급 대책회의가 있어 출장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부득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 함을 널리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찬

이준찬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9월 3일, 심상복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아산 신도시 도서관건립 및 부실시공 등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아 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원안 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안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철기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9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금이 의원님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8월 30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운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운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4분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올 여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더위와 폭우, 그리고 태풍과 재해로 인하여 온 국민 모두가 많은 고통을 겪은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인재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천 사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30만 아신시민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올바른 정책과 정문일침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지난 5월 시정질의 시간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절약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말씀드렸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하여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탓인지 편리한 생활만을 추구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TV의 경우 전원코드를 빼지 않으면 TV를 보지 않아도 매달 4천 원 이상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하고, 전기밥통의 경우에는 7천 원 이상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10초 이상 문을 열어 놓았을 때 평소 전력소비의 15배 이상의 전기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자제품의 가동을 위한 대기전력으로 인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에너지정책은 절약입니다. 에너지절약,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코드만 빼놓아도 한 달에 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효과 없는 방법은 지양하고 올바른 전기절약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시민 모두가 전자제품의 전원코드뽑기운동과 올바른 에너지절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과 더불어 시민홍보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청 주차장의 주차방법에 대하여 고민할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산시청 주차장의 경우 전면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양쪽, 또는 한 쪽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조차도 한 번에 주차를 못 하고 몇 번을 시도해야 하며, 그리고 전면 주차된 차를 빼는 경우에도 한 번에 차를 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전진·후진을 시도해야 하는 관계로 매연의 발생량이 후면 주차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전면 주차의 경우 차를 뺄 때 운전자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과 주차장으로 진· 출입하는 차량들이 운전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 중에도 주차장에서 사고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청 주차장의 전면 주차방법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대안으로서 사선 주차방식을 도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신도시 도서관건립 및 부실시공 등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심상복 의원 발의)(오안영·현인배·김응규·김진구·윤금이·조기행·성시열·여운영·전남수·조철기·김영애·이기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신도시 도서관건립 및 부실시공 등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신도시 도서관건립 및 부실시공 등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아산시의회는 아산신도시가 수도권 기능을 분산·수용하는 21세기형 첨단 미래도시로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로서 업무·교육·문화공간이 마련된 아산만 광역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30만 아산시민의 꿈을 짓밟아버린 것도 모자라 아산신도시 주민들의 마음을 유린한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하루속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30만 아산시민, 나아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부실 시공된 아파트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 등 대책을 마련하라.아산신도시 내 LH에서 시행하고 분양된 모든 아파트의 하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하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촉구한다. 둘째, 도서관 건립 등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라.아산신도시 1단계 계획 당시 공원용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홍보하고 약속한 것처럼 당초 계획대로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아산신도시 내 도로·교량, 기타 모든 기반시설에 대하여 하자검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아이가 땅에 그려 놓았던 그림처럼 너무나 쉽게 아산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계획을 슬그머니 백지화하고 공원용지만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LH의 행태는 민간기업이 행하는 사기분양과 한 치도 다름이 없다. 또한, 휴먼시아 8단지의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보고 아산시의회와 30만 아산시민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신도시 내 설치된 도로·교량 등 모든 기반시설이 성실 시공되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아파트 부실시공과 도서관 건립 이외에 30만 아산시민을 기만한 것은 없는지 아산신도시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하자검사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신도시의 피해 주민 및 30만 아산시민들과 함께 아산신도시 도서관 건립 및 부실시공 등 현안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국가 공기업인 LH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현안문제를 즉시 해결할것을 결의한다. 2013년 9월 4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심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신도시 도서관 건립 및 부실시공 등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여운영·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23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심상복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 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이기애·조기행·여운영·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이기애·조기행·여운영·성시열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5.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조기행·김진구 의원찬성) 맨위로 이동 6.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조철기·전남수·김영애·조기행·이기애·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7.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조기행·김진구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8.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 아산시 지빙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지역의 업체 또는 사회 적 기업을 이용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아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 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기관단체 등에서 종사하며,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함은 아산시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8조제1항 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함으로서 향후 출산장려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아산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화장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년 7월 23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하고 있는 행정조직의 명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98년 8월 18일, 조례가 개정된 후 그동안 이 조례를 적용·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탕정면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제목 ‘기능’을 ‘기능과 권한’으로 하고, 제8조의 권한을 삭제하며, 제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23조로 하였고, 부칙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탕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한다’라는 것을 제1항으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소집요구 권한을 협의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다목적 홀’을 추가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합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에게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는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성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조직 체제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해 9월 7일부터 여성친화서포터즈를 운영하였으나 조례의 뒷받침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상황으로 이를 조례에 담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향후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 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부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안영 의원 발의)(성시열·조철기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8.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성시열·여운영·김영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19.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김진구·조기행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0.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6.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7.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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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8항까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아산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내용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명칭을 ‘토종비결’에서 ‘아산맑은’으로 변경하고, 상표권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오안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 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정 제3군 감영병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과 제4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이 매년 증가하여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되어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성시열 의 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건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명시함으로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된 5층 이상 건축물 중 일정면적 이상의 식당·학원·목욕장·게임장·고시원 등 다중 이용업소를 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유지관리 점검을 하며, 공개 공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건축위원회 인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축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이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하여 성사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이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하여 성사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이 공인중개사의 알선에 의하여 성사되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지급하여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청소업무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의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백 없는 안정적 처리가 무엇보다 요구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 사결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은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으로 업무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백 없는 안정적 처리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심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토종비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안영 의 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시열 의원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배방시가지 및 읍·면·동 소재지 청소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온라인쇼핑몰 아산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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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안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9519억 원으로 기정예산 8858억 원보다 33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2억 원이 증가된 76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5억 원이 증가된 1502억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절감예산 편성을 통해 그동안 추진한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되지만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민간 경제기관의 각종 지표 등을 활용하여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한국야생생물보호협회 운영 보조금 1건에 290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오안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충실한 업무계획보고의 청취,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이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시도 일회성·선심성·낭비성 ·비효율성 예산을 지양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을 통해 건전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훈훈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1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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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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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