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8월 30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일부 부담 동의안, 공공시설 목재문화체험장 설치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심사 일정은 9월 4일부터 3일간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9일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일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보존과 정부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해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1회 추경예산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세입 증감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정부와 전남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사업 성격상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7200만원이 증가한 5,500억 5,600만원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95억 2,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5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0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56억 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1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9억 9,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46억1,5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재산임대 수입이 중마터미널 주차장 임대료 수입 증가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은 명당 임대산업단지 분양대금과 통합관리기금 전입으로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6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04억 3,900만원으로 4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보통교부세 4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419억 8,500만원으로 56억 6,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은 1,118억 5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45억 7,600만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301억 8천만원으로 광양만권 HRD센터 신축사업, 가야산 등산로 정비 사업 등으로 10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35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3,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7억 6,900만원이며, 단가 인상분 반영 등으로 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37억 5,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96억 500만원으로 섬진강 자전거길 개통식 행사 운영비, 지적재조사 사업비 반영 등으로 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료비는 62억 5,600만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등으로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3억 9,100만원으로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 용역비 감액 등으로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95억 2,5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3억 1,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529억 9천만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가 등으로 5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1억 100만원으로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반영으로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6억 8,400만원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비 감액 등으로 3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903억 2,700만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설치 등으로 9억 7,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이전은 157억 6,600만원으로 영어체험 교실 지원 등으로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29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1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억 8천만원으로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 1,200만원, 광영하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 1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1억 6,500만원, 지게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1억 6,300만원 등 69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32억 1,900만원으로 광양 중상선 조사 등 개보수 사업 등 1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사회취약 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감액으로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억 8,900만원으로 교통 및 방범용CCTV 저장 분배 서버 구입과 청소년문화센터 운동기기 구입 등으로 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0억 3,3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 회계전출금이 15억 9,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 8,2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예비비는 43억 2,500만원으로 법적 의무 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5억 5,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3억 5,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6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원 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광양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분양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51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이며, 안전도시기본조사 연구용역비 감액 등으로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05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이며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원,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3,200만원 증액 등으로 2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9억 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이며 영어체험교실 지원 등으로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1억 9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이며, 광양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등으로 8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51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이며 중마저지대인공 습지 조성사업비 9억 7,800만원 감액과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 7,100만원 감액 조정으로 17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99억 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2%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증가 등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1억 1,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증가 등으로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507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산림바이오매쓰 수집활용 인건비 9,400만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7,400만원 등 4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9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이며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비 2억원 등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16억 1,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1억 6,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9천만원 등 30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67억 3,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9%이며, 소하천 정비사업비 21억 6,400만원 증가 등으로 28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2,500만원으로 법적 의무 확보 예산을 제외하고 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90억 4,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이며 공중보건의 인건비 증가 등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방금 추경예산 설명을 하셨는데요. 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세 73억을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2년도 지방세, 특히 소득할주민세가 123억이 기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결손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3억을 다 삭감을 해야지 왜 50억은 돈이 없는 것을 그대로 편성을 하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소득세가 현실적으로 볼때는 약123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 세입을 추계가 정확치 못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을 저희들이 정부 추경이 끝나고 전남도 추경이 끝나서 국도비가 57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필요했었고요. 또 긴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73억만 감액하고 50억원은 정리추경시에 조정키로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어찌됐던 2010년도에 업체 특히 지방세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당연하게 삭감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50억은 실제로 돈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돈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상 정리추경에가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정리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여건상 2회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50억은 연말에 정리코자하는 것이고요. 세입은 금년말까지는 여타 세입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다소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시 재정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가 약 56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부담금 때문에 보면 명당산단 조성 매각대금 80억하고, 통합관리기금 19억 이게 99억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는데 99억 가지고 매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99억을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 일반 지방세 세입이 50억 정도 결손이 생겼고 국비가 57억 매칭 비용으로 해서 99억이 필요했습니다.

50억은 일단은 저희들이 돈이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죠. 50억을?

세입이 없다기보다는 본 예산에 세워줬는데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 안하고 일부 삭감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3억은 삭감을 하는데 50억은 삭감안한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대한 국도비 반영분하고 국도비 이미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 든지 자체사업들이 그래서 몇가지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세출내역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F1대회에 5천만원, 봉강 성불사 도로 10억, 전남새마을부녀회 한마음체육대회 1,500만원 이런 것들을 정말 급한 사항들입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허수로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50억을 그대로 허수로 예산을 인정해 가지고 간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F1대회 5천만원 예산은 인근 시군에서 지원한 기 본예산에 편성한 시군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 서커스할때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세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자대회는 도단위 행사를 우리시가 시군 순회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금년에 하게 돼서 타시군은 2천만원 지원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1,500만원 검토했고요. 농어촌도로 부분도 저희가 여섯군데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준공해야 될 농어촌도로가 있어서 용역이 끝난 하성선에 대해서 보상금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예산만 10억 편성했습니다.

하성선인가 성불사 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202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1억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10억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돈도 없는 허수를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으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방금 좀 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신규사업 억제하는 그런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했는데 지금 전혀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맞지않는 것,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봤는데 투융자 심사도 일곱분이 오셨는데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다섯분은, 과연 투융자 심사도 그냥 집행부가 하고자 한대로 간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무시하고 특히 돈도 없는 지방세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도로를 저희들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4억을 편성키 어려워서 다 공사착공을 금년에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10억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 진월에 중산에서 사동간 도로가 금년도에 10억 예산, 그것이 총 27억인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예산이 반영됐고, 옥곡 묵백에서 솔대배기까지 도로가 50억 정도 제가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

44억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 있어요?

5억 반영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이 반영 6억 5천만원......

전체 10억 9천만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12년도에 반영된 것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10억 9천만원입니다.

2012년도에 5억, 2013년도에 6억 5천, 43억 드는 것이 내년도에 다 할수 있습니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하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 데 신규사업하고 2회 추경에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닌데 또 돈 재원이 있다 면 좋습니다. 재원도 없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희 판단은 군도 10호선 솔대배기 도로는 내년에 3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년내에 예산확보는 전체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하성선하고 중산, 사동간 도로는 내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성선에 금년에 공사보상이라 든지 착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10억 세웠다는 말씀드리고, 군도 10호선도 내년에 33억 이후에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지방농어촌 도로가 성불사 가는 길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월에 보면 월길리에서부터 진상 비평마을까지도 도로가 중간에 하다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중단돼 있는 상태가 5년 정도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맞지 않고, 또 투융자 심사도 집행부 공무원들 다섯분하고 일부 외부인 2명이 했는데 정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맞는지 안맞는지 하고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적당 그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어요. 보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50억까지도 허수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적어도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국도비 내시가 있다 든지, 또 예산성립 이후에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또 2013년도 2회 추경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침을 시달했어요. 각 부서에다가 거기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감소가 있는데요. 세입감소가 보니까 4억....

지방교부세 말씀입니까?

예.

4억 1천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감소가 됐죠?

이것은 교부세가 내시가 확정되면 추가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분을 9억을 예상했는데 5억만 교부가 돼서 4억 1천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내시는 된 것이죠? 9억 얼마로?

확정내시가 뒤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추가로 내시가 확정되면 추가 정산분이 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9억을 편성했는데 정산결과 5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는다 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2012년도에 보면 각종 시가 하는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혹시 용역보고서 봤습니까? 불고기 축제, 매화축제, 전어축제, 옥곡 국사봉축제 이 계획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봤습니까?

보고서는 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역서 한번 보시고 담당관님도 보고 또 예산팀장님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허수로 해 놨는지, 그 다음에 2012년도 축제성 경비로해서 혹시 교부세 패널티 받은 것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가 준비 안됐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1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감액하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패널티하고 인센ㅌ티브를 합치면 전체 11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물론 축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10억 받고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11억을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을 우리가 축제성 경비로 패널티를 안받았다면 21억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죠.

지금 패널티 관계는 이렇습니다. 결산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가률을 따지기 때문에 또 금년에 축제를 안하면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만 패널티가 있지, 그뒤에 부터는 패널티가 인센티브로 보존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2012년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제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나 이것을 좀 정리를 해라, 아니면 좀더 큰 틀에서 묶어라 이런 차원에서도 용역도 했는데 용역결과 보고서도 보면 하는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억을 패널티를 받았다 그러면 적은 돈입니까?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나간 얘기지만 서커스 축제에 대해서 패널티를 안받느냐라고 담당관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산을 해 봐야 그것은 알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결국 패널티 받은 것은 서커스페스티벌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죠?

예. 영향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신중히 해야 되고 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정확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10억 더 받았으면 21억을 우리가 재원을 활용했을 것인데 패널티를 10억 받아버렸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패널티를 받았습니다마는 축제나 문화행사에 가져오는 외적인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아직도 축제에 대한 정립이 안되고 있네요. 예산 낭비를 아직 정립을 안하고 계시네요. 그러니 우리 광양시가 축제가 남발하고 축제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것은 통폐합하고 또 적절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옥곡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환경부의 내시는 17억인가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광특으로 실제로 광특회계로 이용하고 있죠?

예. 국비 여건이 어려워서 국비 사업에서 광특으로 변경돼 가지고 전남도에서.....

국비가 광특으로 전남도로 결국 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결국 광특으로 내려와서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실은 분명히 17억이 됐는데 제가 그 위에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이런 사업비들이 전남도가 다른 쪽으로 간 것입니다. 사업이. 7억 정도가 다른 쪽으로 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전남도에 예산 확보도 정말 내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

광특사업비는 교부할때 기존 예산 얼마 집행했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도 보상기능이라든지 그 사업 추진이 부족하면 재원을 늦춰주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기가 조정될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는 전액 광특사업비로 내려올 것입니다.

금년도에 옥곡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무슨 다른 요인이 있어서 안한 것 아닙니다. 사업이. 결국 전남도가 또 설계에 반영하고 이런데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 좀 늦어졌고 지주들은 분명히 평가하면 협의를 다 하기 위해서 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보상해 주느냐, 그래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금년에 보상해 주는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아셔야지, 현재 사업이 잘 안돼서 광특예산이 옥곡 생태하천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광특회계 예산을 우리가 전남도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증액된 것입니다.

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도 본예산 올라올때 삭감된 내용 안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추경때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 있죠? 그것들중에서 다시 올린 것은 없습니까?

사업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미 보고하기전 부터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같이 판단을 해 봐야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이번 추경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이라면 추경을 안해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원칙에 맞지 않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란 것은 결국은 말 그대로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고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예산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정리추경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이 어차피 정리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정리추경 12월 가기 전에 9월 정도에 한 석달 정도 시간이 이른 것이죠. 그 전에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추경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왜 이번에 2회 추경을 원래는 예산이 없어서 2회 추경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평년 같으면 1회 추경이 정부추경 확정되면 3,4월에 한번 하면 보통 추경이 끝납니다. 그런데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해서 4월에가 정부 추경 한번 있었습니다. 20조 정도 추경이 있었고요. 또 전남도가 6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경은 일자리 창출이라 든지 그런 사업 때문에 예산추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한 57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만약에 정리추경 가서 예산을 반영한다면 전액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시점에서 추경은 해야 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방세 감소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전액 감액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벌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논리십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요불급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꼭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급한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불요불급을 따지는 것인데 담당관께서 생각하는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때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심의를 해 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요불급은 뭡니까?

불요불급 사업은 추경에서 볼때는 일단은 국도비에 따른 대응투자가 불요불급 사업인데 1차적으로는 그리고........

국도비가 있는 것들도 매칭을 못한 것도 있죠?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안세운 것들도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덕지구 도로사업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경상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예산중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세워줘야만이 버스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급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서로 달리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세공원민간위탁 업무대행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돈 주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미리 약속이 됐던 것입니까? 언제쯤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요. 민간위탁 업무대행금은 금년에 화장이라 든지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대행료를 주고 그 수입이 시로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약 3억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금을 주는 대신에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수입이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아까 버스부분은 벽지노선에 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그래서 3억 6천 정도 더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적자가 예상됐던 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 질의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마는 기 예상이 됐던 문제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주무부서 요구를 전액 반영 못해 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죠?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쯤가서 해 주마.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에 추경을 안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었죠? 정리추경까지 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아마 이 부분은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바로 다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세공원민간위탁 업무대행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대행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올라와 가지고 한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수가 늘어난다든지 대행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어느 정도 있겠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료라든지 이용료 수입이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게 새마을부녀회 어울마당 행사 지원 그런데 이것이 예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갑자기 올라온 것입니까?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매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행사하는데요. 금년에는 순천에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 새마을부녀 대회를 생략키로 했는가 싶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4월달에 전남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시 새마을부녀회 쪽으로 광양시에서 대회를 유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요구는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추경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 예상치도 못했던 만든 단체들이 갑작스럽게 자기들 내부적으로 교통정리해 가지고 예산 요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 부녀회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이것 안하면 우리 시민들을 삶의 무슨 어떤 위해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이것은 예산기법의 문제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게 전남도 시군의 순회하면서 대회를 매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시군도 2천만원에서 2,900만원까지 지원해 준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액 보다는 줄여서 1,500만원 지원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루든지 본예산을 다루든지 의원들도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선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나 이런 것들도 의원 개개인들한테도 많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러이런 예산들을 반영해 볼까라는 그런 욕구들이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번 추경이 이런 성격의 추경이 아니다라고 기존에 얘기를 했었고 또 정말 세입과 세출까지 일정부분 이렇게 원칙에 맞지 않게 조정해 가면서 까지 어렵게 추경을 하는데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런 원칙에는 동의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부는 인심을 씁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추경이 시작되다보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도 우리도 타시의 사례라든지 비교를 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위원들쪽 신규사업은 안하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면 우리도 알아서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지 전혀 그런 것 없다 그래 놓고 막상 보면 이렇게 인심 써가지고 올라오고 이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말이죠. 서로 기관 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도 질문있었지만 돈이 많고 적고간에 전남도 새마을부녀회 체육대회 2,500만원 이것이 사전에 통보가 없었다고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날인가 전남도 부녀회에서 우리시에다가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왔었습니다. 요구가......

만약에 이번에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재원이 없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전에 도단위 행사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저것은 할수 없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던 아니면 1회 추경에 편성하든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이번에 담당관님께서 2013년도 1회 추경 관련돼서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 지침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했겠지만 거기 보면 세입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 징수 확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렇습니다.

세정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수결함이 됐다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세 비율이 낮아졌습니까? 높았습니까?

지금 현재 체납세서 지방세가 121억 정도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세 64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전문 대비 비율은 정확히 제가 수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억 정도 지방세 체납이 돼 있습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가 121억, 세외수입이 64억 해 가지고 한 185억 정도 전체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우리가 세입이 감소됐지 않아요. 그래서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세를 징수 독려하겠다 그랬는데 전년 대비해서 비율은 어찌 됩니까?

지금 과년도는 줄었습니다. 지방세가 과년도 체납액을 22억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주는데 현년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년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또 년도폐쇄기 이전에 저희들이 했던 최소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비단 우리 세입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광양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분담을 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독려를 해서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 확대 간부회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TF팀을 만들어서 총액 징수를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이 국도비가 56억이 보조가 돼서 매칭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도비를 보면 제가 아이러니한 것이 많아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2회 추경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그런데 국비가 내시됐다하더라도 굉장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시민들이 일어나서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항간에 언론을 보면 일부 시민이 반대토록 하는 여론을 조성한다하는 내용이 있는 데 꼭 우리가 남부연습림 관사 이것을 5천만원 2회 추경에 해서 이것 고쳐줘야 됩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대행 투자 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칭을 한다고 해서 국비나 도비로 온다해서 꼭 우리 시비 매칭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많아요. 장도전수관에 무슨 사업이 2개인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면 크게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국비 받아와서 시비를 꼭 매칭해야 되냐 말이죠. 국비가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반납할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가 왔다고해서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중에 초남마을 환경민원 원인조사 용역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5천만원이죠? 성문파이프쪽에서 불산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급한대로 지금 이렇게 되면 행정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원인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약 이렇게 되면 원인조사해서 원인을 제공했던 회사쪽에다가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돈 들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 피해 주민하고 또 관련 업체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런데 아마 분쟁조정위원회할때 이 부분이 참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5천만원 용역비 가지고는 환경오염원이 어떻겠느냐 하는 기초적인 조사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그래서 정말로 그 피해를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가 어디인가를 알아내고 피해액이 얼마인가를 산정하기까지는 제가 볼때는 수년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그런 기초적인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의 수준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고요. 이 예산을 이렇게 행정이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저도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요구해 올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대기용역이란 것이 쉽게 원인 규명이라 든지 또 우리가 산단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쉽지않는 부분도 있고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가 명확하게 산정돼서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용역을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초남마을 주민들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피해가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나 알고 싶다 그런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일단 기초조사 차원에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되짚어 봅시다. 지금 아직 불산이라고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 불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불산처럼 휘발성 있는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식물의 잎을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세포를 파괴시키고 날아가 버린 그 이후에 그 안에 남아있는 채취해서 불산의 피해임을 밝혀내는 것 이것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그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런 곳에 예를 들어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누구의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선 것인데 예를 들어 되짚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진월에 분진 날아와 가지고 석탄가루 날아와 가지고 난리난 것 있었죠? 농가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것은 왜 행정에서 용역조사 안했죠? 그것 아주 쉬운 것인데 그것은 정말 쉽거든요. 그것도 이런 논리라면 그것도 우리시비들여서 용역을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진월면에 분진 때문에 일부 수거도 해 보고 이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계획했을때 그런 환경유해 요인이 관내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때 마다 용역을 우리시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복합적인 환경오염 지역에서 특정업체를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담당관님 그때 그 사건은 아시다시피 석탄이라는 것은 그 석탄내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성분이 탄소에 들어 있는 원자량의 표시에 의해서 12냐 14냐 이것 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디 출신 예를 들어 호주산인지 브라질산인지 뉴칼로이드산인지 바로 알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실험실로만 가져가면 이것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바로 알수 있는 것이에죠. 그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불산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런 부분에있어서도 물론 주민들 중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 당장에라도 급한 것이니까 행정이라도 나서서 용역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있을때마다 행정이 다 나서서 하냐 이런 논리들이 그때는 작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요. 그런데 지금 뭔데 올라왔냐 그 말이죠. 이것 하지 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렇게 원칙이 틀어지는 것이 죠?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감나무 피해가 있고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원인규명이라는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정책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원칙이 여기 에 그대로 준용이 됐냐 그 말입니다. 이것 누가 해 보자고 압박을 심하게 하든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 해야 돼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시기 우선 급한대로 나서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용역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 신중해 볼까요? 예산 이것

이 부분은 당장 지역민이나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구체조사라도 할수 있도록 예산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2억 1,156만원, 석유가스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그랬는데 이것 뭘 잘못해 가지고 부과한 것입니까?

가짜 석유판매를 해 가지고 적발돼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공개가 돼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기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이 들어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손해 보고, 세출 예산 끝에 국가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반환금이 4,583만 4천원 이것이 태양광 발전하고 남은 금액을 내보낸 것입니까?

예. 집행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중에 국비를 반납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지금 표준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민간에 설치된 내용만 해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표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10년도 넘어가면서는 점점 단가들이 낮아지고 있죠?

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설명 안하면 휴회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준단가가 270에서 300이라는 얘기는?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3페이지에 석유가스사업법 위반 과태료나 과징금 물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명단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때 그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지고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만 계속 몇 번 동안 찾아도 찰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찾는다면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날씨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비가 옵니다 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주유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말안 하고 갔다가 기름을 넣었는데 이 기름 때문에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시민들한테 고지를 안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거기에다가 폐쇄사항을......

홈페이지를 누가 봅니까?

하고 그 업소에 내용을 알리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대적으로 알려서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거기는 안가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게 해야지, 뻔히 가면 차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 나면 어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유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프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나 품질저하나 이것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만약 그때 그 기간에 가서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그럴 수 있다는 확률 많지 않습니까? 벌금 내 버리고 그러죠. 벌금 5천만원이 제일 많네요. 가짜 석유는?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 내버리고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 정도면 한번 하면 충분히 버는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의 다각도로 찾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 지역신문에 광고에 내 가지고 이러이러한 주유소는 가짜석유를 판매해 가지고 5천만원의 벌금을 먹였다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한 사항들을 알려서 시민들이 다 피해갈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 이야기 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요새 797-4949인가 거기서 비올 때 알리지 않아요. 몇미리 왔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 알린 것처럼 이런 사항들은 정말 중요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추행이나 성폭력범인가 알리게 돼 있지 않아요. 반경 얼마 이내에는 이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법에 따라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한 것 찾아가지고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과 생명이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명칭이 기업투자지원과 맞습니까?

예.

총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랍니다. 부서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 되시죠? 40억 정도의 예산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의 존립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주업무가 투자유치하고, 기업지원업무하고, 일자리 창출업무, 산업평화 그렇습니다마는 주예산이 거의가 일자리 창출예산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기업지원은 이차보전금 지원이라 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체적인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근로자들 복지문제랄지, 투자유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광양이 산업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전남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산업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소위 얘기하는 기업인들, 그다음에 또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숫자 이런 것들이 전체 시민들중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 고 판단하십니까?

근로자만 따진다면 18,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가족 빼고

근로자가 18,000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000가구 정도 되겠죠. 가구로 본다면

인원으로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대부분 가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000정도 가구 우리가 가구수로 하면 전체 5만가구 넘겠죠? 광양이 6만 가구나 될까요?

가족 수까지 하면

가구 숫자가 우리가 15만 정도 잡으면 2.5인 정도 판단하면 6만 5천 이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 데 거의 3분의 1정도는 그래도 임금형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소속이 돼 있는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 소속은 안돼 있지만 플랜트노조처럼 대규모로 공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통계치들이 잡고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챙겨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있지 않아요. 광양시에 농업예산이 1년에 550억 이쯤 됩니다. 농업부분만 보자면 산업에서 그리고 예산 대비 전체 10%정도 돼요. 전체 예산에 거기에 비해서 기업투자지원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기업과 일자리,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복지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산업도시에서 예산의 비중이 농업으로만 치더라도 10분의 1도 안돼요. 그렇죠? 왜 그러면 농업은 그렇게 지원을 할까요? 농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이 어찌됐던 산업의 기본이고 근간이고 또 그게 그런 지원들이 국비지원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칭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양은 10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업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고작해 봐야 매실이 제일 많이 나온데는 300억 남짓 되는데 다른 지역가면 양파만 해도 2천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모가 작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80%, 90% 예를 들어 화순이나 곡성이나 강진이나 이런 곳들은 다 그래요. 그런 곳들은 훨씬 더 농업부분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산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와서 우리 광양의 기업투자지원과에 업무의 영역과 업무의 적극성과 이런 것을 봐보면 산업도시의 위상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잠시만 김정태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은 해당부서를 불러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은 어떻습니까?

노력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가 멈출 것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농업인들이 예를 들자면 경운기 사는데도 50% 보조를 해 줘요. 이것 뭐냐면 근로자들로 보자면 자기 연장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망치, 대패 사는데도 마찬가지 논리라면 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들도 어차피 사회적 약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기업인들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기업투자지원과는 산업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포스를 못갖고 있다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부분에 제가 농업을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농업예산에 대부분이 뭐냐하면 직접적으로 소득에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투자지원과의 예산을 짜놓은 것을 봐보면 주로 뭐냐면 건축과하고 헷갈려요. 무슨 기숙사짓는 것, 복지회관 개보수하는 것, 건축물들 관련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그 건축물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서 그것이 거기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실제 임금의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안되더라는 얘기죠.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도 보면 밑돌 빼가지고 위돌 막는 비슷하게 예비사회적 기업 줄이고 사회적기업 하나 늘리고 지금 마을기업 늘어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도 마을에서 효용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파이가 커진단 그런 느낌은 전혀 못받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탄력 받으셔가지고 특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예산서들이 그들의 직접적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업무는 건물 고치는 것은 건축과로 주세요. 제가 봐서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짓는 것을 도지원예산을 과장님께서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요청보다는 도의장님이 지사님께 건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사업은 아니죠?

예. 사전요청은 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국도비를 보조했다 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따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어떤 부분이 따릅니까? 우리시 재정부담이 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HRD센터 학교나 부지가 누구 것입니까?

시...

시 것이죠? 임시 HRD센터를 활용하게 된 것은 광양만권에 기능인을 양성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몇분들이 이것을 유치한 것이에요. 그런데 순천에 폴리텍대학이라고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국가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많은 유수한 기능공을 양성하고 또 사람이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기능공을 양성하고 있죠?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HRD센터에 48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광양시민이 몇%정도가 HRD센터에 입학해 있습니까? 몇퍼센트 정도

4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외부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학교가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거기가 교실을 리모텔링해도 얼마든지 기숙사를 만들 수 있죠?

기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교실이 기숙사로 해서

알아요. 얼마든지 2억 도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 아무리 도비가 왔다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이 보내줬든, 도의원이 보냈든, 우리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 모든 과장님들이나 또 예산 계획부서에서도 국도비를 보냈다해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123억이란 것을 감액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도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감량경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비, 국비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물론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현재 40%도 안되는 우리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기숙사를 짓는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순천에 폴리텍대학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요. 유수한 사람은 그쪽으로 다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숙사 지을 전망이 있냐 없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국비 4억을 확보한다 또 그러면 나머지 시비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네. 8억이면 총 소요액이 보니까 그렇죠? 앞으로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이죠? 보니까 2억 저는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 아니면 그것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를 고쳐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관계입니다. 6일날 순천정원박람회에서 마을기업 박람회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집행부나 현재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쪽 견학갈 계획 가지고 있어요?

우리시는 아직 견학계획은 없고요. 2개 마을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참여하지만 주무부서에서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견학을 가야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를 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될 것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보면 다사랑영농법인은 봉강 표고버섯입니까? 팀장님?

입니다. 예. 표고버섯입니다.

2인도 2차 지원하는 표교버섯 재배입니까? 3천 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 마을기업 추가 선정이 고사 마을부녀회 영농조합법인하고 매화 정보마을 두군데만 들어 왔습니까?

예. 신청이 두군데 들어 왔었습니다.

한군데만 결정합니까? 두군데 다 합니까?

두군데 다 선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추가 신청을 두개 단체 밖에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공동 일자리 심의위원회위원장으로서 몇차례 누차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몰라서도 못합니다. 좋은 어떤 마을기업을 할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 이장회라든가 또 우리 시보나 또 아니면 일간지에 낼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신청했는데 두 개다 해 줘야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두 개를 가서 하나를 선정 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두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두군데 들어오니까 두군데 선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국도 시비만 지원받고 못한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돼야 엄선할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광양시는 정착이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많은 고용창출이 될수 있도록 마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측배후부지 뒤에 우리시 땅이 있죠? 그게 지금 호텔을 추진했다가 계약이 파기가 됐죠?

예. 단지 조성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마을기업 관련해서 집행부 기업투자지원과 마을기업이면 어디입니까? 일자리팀에서 합니까? 마을기업이? 관련해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까?

예. 마을기업도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우수한데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가서 보고 느낌이 왔던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디 특별하게 보고와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느낀게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요. 하여튼 초기 정착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성공여부가 많이 좌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번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도농복합형 도시는 마을기업이 상생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들이 숫자들이 적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마을기업의 필요를 많이 느끼지 않아서 각각 마을에서 준비도 안했다는 것도 있지만 실은 지금 까지 공무원들 일 그렇게 안하지 않아요. 역으로 제안해서 잘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읍면동별로 쭉 나눠져 있으니까 특히 읍이나 동보다는 면단위에 자연부락들을 대상으로 보통 이 사업들이 가면 가장 효율적이죠. 그러면 각각 면별로 쭉 살펴봐서 지금 예를 들자면 봉강은 하나 있고 다압도 있죠? 옥룡 있습니까?

옥룡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동네들 이런 쪽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면장님들이나 면에 산업계나 이런데 접촉을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양하게 포진이 될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여러차례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요. 마을기업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기업운영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마을기업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를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도 해야 되고요.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안 이것을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 에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전후가 바뀐 것 같다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을 할 것인지 리모텔링을 할 것인지

그런데 예산서에 부기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숙사 신축비로 부기명해 가지고 오셨어요. 뒤에 가가지고 리모델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기숙사가 신축이 된 후에 운영을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지내기는 하지만 그쪽에 있는 기숙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게 된다면 이후에 민간위탁동의안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을 누락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므로 팀장님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학 항만통상과장님의 부재로 양해해 주시면 국제협력팀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항만통상과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광양항 활성화,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 마케팅 활동 일반운영비 기정액 1억 7,361만원에서 시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 브러셔 제작비 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광양항 제대로 알기 항만체험 참가자 보험료 기정액 3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국제도시로의 위성제고 국제교류증진 국외이전 기정액 2,650만원에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 사업 이게 10억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긴급한 사항입니까?

지금 설계가 다 완료 됐고요.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설계 건은 1건입니다. 하성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해 가지고 9건을 완료했고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대부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시에 개의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전년도 지방세 특히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이 감액이 돼서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123억을, 그런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설계했다 해서 2회 추경에 10억이라는 예산반영을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이 여러 건 같으면 모르는데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1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경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안타깝습니다. 투융자 심사도 보면 일곱사람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입니다. 다섯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돼 있죠? 과장님 아세요?

지금 25억 계획으로 제가 투융자 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도에 1억 가지고 설계합니다. 그리고 2013년 당초 예산으로 10억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2015년도에 14억 가지고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세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특히 특별하게 긴급을 요한 사항도 아니지 않아요. 내년초에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도 6호선 솔대배기서부터 묵배 삼존까지 46억인가 들어 가죠. 거기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5억, 2013년도에 당초 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 2년에 걸쳐서 11억 5천만원이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게 앞으로 30억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몇 년간 걸리겠어요? 이게

중산, 사동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사동 솔대배기까지 삼존 거기는 몇년간 걸리는 것이에요?

솔대배기는 2013년 이후에 저희들이 33억 계획인데요.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거기는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경지가 있어요. 광양시에 시골 면단위를 다니면서 그런 데 없습니다. 제가 그것도 시정질문하고 해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괘심죄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2년 동안에 11억 5천만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진월 중산, 사동간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10억인데 전체적으로 얼마 소유 돼죠? 거기가?

28억 중에서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5억 8천, 13년도에 10억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2억 2천 남았는데요. 14년까지는 해서 여기 중산, 사동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솔대배기와 삼존간 도로는 착공도 못하고 있죠?

착공을 했습니다.

단 6억 5천만원 가지고 요? 보상비 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지 않아요?

보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1억으로 발주해 가지고 공사는 착공했습니다.

1억으로 공사발주를 하는데 신규사업 특히 투융자 심사는 통과했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2회 추경에 한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호아파트 앞에 육교 설치용역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용도가 낮은 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교통이 상당히 번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호아파트 부지에서 초등학교부지로 연결하는 한 30미터 되는데요. 거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옛날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복잡할때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CCTV 하나가 경찰관 2,30명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끔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통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제 생각에는 특히 나 얘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육교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중마동에만 있는 육교도 거의 대부분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무등파크쪽도 마찬가지고 동광양중학교, 중앙초등학교앞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가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육교 때문에, 육교를 대부분 걸어가는 아이들도 많지만 육교 밑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거기 지형 구조상 성호아파트는 단지가 좀 높기 때문에 학교로 연결하는 축이 그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렇게 가는 것 보다는 그 밑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명중에 한명이 그 밑으로 가도 사고날 위험이 더 많아요. 거기는 평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육교를 설치할 제가 몇번 갈때마다 들어보면 육교를 설치할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도로 자체가 다 육교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데 사람 위주로 모든 것도 다 돼야지 육교도 어떻게 보면 차 위주로 가는 그런 구조물이지 않아요. 상당히 반항아적인 그런 구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철거해 내고 인간 중심으로 도시가 변화돼 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도 없는데 조사를 해 봤어요?

예. 조사도 해 보고 저희들 학교측 의견도 듣고 또 아파트측 의견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관리공단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중마동에 있는 육교 있지 않아요. 거기부터 다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과연 그 육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이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지, 사고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저는 아침에 내려오면 보거든요. 특히 오후 시간에 보면 아이들 거의 신호등도 안지키고 밑으로 많이 다닙니다. 신호등도 안지켜요. 4차선인데 양쪽 다 그런데 거기는 특히나 초등학생들이 많던데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 줘야지, 육교 올라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노인들도 올라다녀야 되지 않아요. 그러죠?

거기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그렇게 안높을 것 같아요. 단지가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조도 하고 설계과정에서 나선형으로도 한번 검토도 하고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자체가 육교가 놓일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자꾸 구조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래도 복잡한 도시에.......

지하도도 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 번 CCTV 설치한 뒤로부터 아무 문제없지 않아요.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횡단한 것보다는 육교를 이용하는 것이 교통안전상 편리...

육교를 이용하면 좋은 데 아이들이 육교를 이용 안한다니까 요. 다른 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광양중학교나 무등파크앞이나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육교 놓고도 밑으로 지나다니는 학생들 우려하시는데 육교 밑에는 휀스를 칩니다. 뭇 건너게 그래서 육교를 유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더 위험해요. 절대 말 안들어요. 동광양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나 학교에 이야기해 보면 선생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를 해도 가보십시오. 특히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밑으로 못다니게 휀스를.....

휀스가 더 위험하다니까 휀스를 넘어다닌다니까요. 휀스를 넘어다녀요.

광영동에 현대아파트하고 학교하고 연결되는 육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육교 자체가 안맞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황 여기도 조금 있으면 육교도 철거하겠지만 여기 성황 거기도 도로개설을 하면 육교를 철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면 정말 위험해요. 어른들이 올라다닐 수 없어요. 안올라다닌다니까요. 밑으로 다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차라리 밑에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게 맞지, 횡단보도 폭을 넓게 한다든가 신호를 줘서 정말 위험해요.

설계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호아파트 앞에 육교 있지 않아요. 이서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육교가 철거가 되는 부분들은 저는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뭐냐하면 육교가 잘 쓰이지 않는 경우,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철거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육교가 기능성만 강조하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철근덩어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복선에 깔았을때 성호아파트 앞에서 초등학교쪽으로 넘어가는 곳에다가 만약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두가지 부분을 저는 동시 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거기 실제로 육교가 쓰일 것이냐는 문제인데 제가 보면 거기 아파트가 6,7천세대 돼죠? 그리 되고 비교적 그다지 평수가 넓은 아파트가 아닌 바에는 그쪽 초등생들이 거기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육교가 넘어가고 싶은 정도의 멋진 육교라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다가 세우는 육교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아파트 앞에 예쁜 육교가 하나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그 육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직 설계는 안돼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떤 육교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디자인을 심플하게 주민들이 다른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좀 파격적이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중마동이라는 동네가 예를 들면 갖고있는 약점중에 제일 큰 것이 물이 없는 동네에요. 꼬랑 하나가 없는 삭막한 동네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래쪽으로는 나무도 안커요.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에 나무도 잘 안큽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거기를 육교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육교를 주민들이 찾아와서 내가 거기를 꼭 가볼려면 자기 사진 하나 걸어져 있으면 가거든요. 예를 들면 간다는게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꼭 육교를 가게끔 만들고 우리 주민들도 공원으로 나가실 분들은 거기를 사용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리 되면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마동에 경관을 끌어올릴 정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하고 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광양여고 앞에 육교 20억 남짓 들었죠?

예.

그리 들어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욕도 많이 먹고 지금 보면 그것도 유행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육교를 돈이 좀 들더라도 그리 해야 된다 안그러면 지금 해 놓고 흉물스럽다 또 뜯어내야 된다 이럴 바에는 정말 좋은 육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선 관련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없는 살림에 돈을 10억씩이나 세우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이런 예산을 받아들이기에 안타깝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뭐냐하면 거기 아시다시피 거기 굉장히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고 광양서는 그나마 자연미가 남아있는 몇 안되는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것인데 이참에 우리가 다해 버린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은 저도 가지고는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시기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면 여기에 이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 도로가 또 역시 만들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불사 바로 아래쪽에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부분이 S코스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다리보다 아래쪽으로 해서 하천은 다리를 건너고 원래 없던 길을 내어서 성불사쪽으로 연결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실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넓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거기는 없는 길을 내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성불사 계곡에 정말로 나무 하나도 안 다치고 돌 하나도 안들어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공사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경관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쪽에는 대부분 생각을 같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4키로인데요. 대부분 기존 도로를 따라 가면서 양쪽으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목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교량 설치 구간은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춰서 곡선이라 든지, 종단구배랄지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면서 경관을 살리는 쪽으로.....

다리가 철교로 돼 있습니까?

계획을 콘크리트 구조로......

그 모양이 좀......

콘크리트 구조는 공법은 프리프렉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김관으로 해서 연결하는 중간에 교각이 없이 당김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난관에 대해서 심의 해 가지고 심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설계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가 지금 이번에 토지보상이 들어 가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현재 보상이 안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주들이 있는데 무단으로 도로가 나있는 상황이고 그토지에 대해서 보상에 들어 가야 되는데 주로 보면 성불사 하고 성불산장쪽 땅이 많습니까? 성불사 땅이 많죠?

예. 성불사 땅도 있고요. 개인 소유도 있고.....

성불사가 가지고 있는 땅 보상해야 될 것이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푼이라도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탁길신 계장님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차로를 내더라도 3미턱씩해 가지고 6미터에다가 75전 해 가지고 7.5미터 도로죠?

예.

그런데 7.5미터 도로가 돼도 역시 양 방향 주차를 해 놓으면 교행이라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길넓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양쪽 방향으로 차를 대기 시작하면 역시 교행이 어렵다 그래서 넓힌다고 다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예년에 비추어서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곳이 어디냐 하면 성불교라고 해야 되나 꽃사슴산장하고 성불사하고 나뉘는 밑에 삼거리 도로 있죠? 교량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불산장 입구까지 올라오는 도로 있죠? 그 부분이 실은 우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갈때 가장 병목처럼 막히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넓혀서 내는데 거기 내는 것 말고 아래쪽에서 보자면 산쪽으로 성불산장 쪽에서 갖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거기 작업로 비슷하게 기 길은 나 있는데 그쪽들을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아니면 아스콘 포장이라도 3미터짜리라도 해서 한참 복잡할때는 어차피 교통지도요원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방으로 돌려주면 여러가지로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보조 간선도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금, 장동간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지보상담당한테 계속 접촉 해 봐라 접촉해서 설득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놓고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완곡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한두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포기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택이 없는 토지 이런 부분은 수용해서 가능한데 주택도 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행단계에서 사람이 안나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에 대표적인 사례가 호북지구인데 주택이고 점포이다 보니까 수용까지 떨어졌지만 재결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계속 소를 제기해서 사업비가 물려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 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계시고 저하고 대화도 몇 번 나눴고, 어제 118명이 도로 내 달라는 진정서 받았습니까? 본 의원한테는 왔던데

아직 저한테는 안올라왔습니다.

118명이 왜 도로를 안내주느냐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장가옥이라 든가 지장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은 수용재개를 받아서 했고, 저 같은 경우에 옥곡시장을 저 시의원이지만 한 20여채를 뜯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벌써 9월달입니다. 국장님께서 9월달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평판하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꼭 휴유증을 남길 정도의 강경자세거든요. 그런데 저는 광양읍에서도 불상사도 났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명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다수의 수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한테도 왔어요. 진정서가,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따가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사람 그분도 사실은 저도 몇차례 만났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빨리 단언을 내려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그쪽에 수혜를 입은 지역민들도 그분을 설득에 같이 나서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혜자가 그분한테 가서 한사람이 자기가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설득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은 직접 주민들이 수혜가 가는 사업인데 지역주민에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인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다수가 수혜를 받는데 그 사업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읍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상사가 나고 소송고 사업비 집행을 못하고 답보돼 있고

그것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겪고 나서는 이런 부분은 선행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설득해도 안됐기 때문에 한번 별도로 다른 특단의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월달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개월이 넘었습니다. 특단의 방안이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수의 민원이 다수의 혜택을 받는 것을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도 한,두사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저도 사실 누차 설득을 시켰어요. 그렇게 안될때는 어쩔 것입니까? 결국은 행정이란 것이 행정력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도에서도 도로사업을 많이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됩니다마는 일반토지는 가능한데 노인들이고 식구들이 방에 누워서 경찰력을 다 동원해도 뜯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3년 반 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선행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여하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다수의 혜택자들이 민원서류를 냈어요. 진정서, 탄원서도 내고 그 한,두사람 때문에 행정이 그렇게 된다면 과연 광양시를 어떻게 믿겠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옳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가장 저한테 그분이 원망을 많이 하겠죠.

그 구간에 사업비를 한 20억 투자해 놓고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안뜯고 그렇게 몇년 2년, 3년 홀대를 해 버리면 그 도로는 아무리 다 개설됐어도 한 구간이 안 뚫리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해결할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더 지켜 봐 주십시오. 한번 설득을 해 보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월 이상 국장님께서 9월달에 시행하겠습니다. 나한테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리고 이것 한,두사람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미 편성다 돼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지역이 돼서 주민들의 원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한,두사람도 저하고도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충분히 알죠. 전에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3자가 이야기를 안나눴습니까? 문씨 아저씨하고

그러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홀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홀대라고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집행 안해요? 그러면?

아까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해결하고 할라는 것이지, 그 지역에 사업을 안할라고 홀대한 것이 아니죠.

2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읍같이 그런 사례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할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위원님 지역구 사업을 홀대할라고 한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데 지금 까지도 2개월 넘도록 국장님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여튼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된데까지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제가 성불계곡 이야기입니다.

성불계곡이면 산림과 소관입니다.

그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하성선 관련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계획이 돼있는 것이라 하겠죠. 그런데 눈여겨 봐야 될게 계곡 근방에 토지가 다 불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절토하고 어떤 데는 성토도 하고 정비 작업도 하고 해서 와상을 이번에 많이 깔았는데 제가 몇몇 와상 까신 분들한테 지나치게 해 버리면 결국 역효과 난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재미 볼라다가 앞으로 10년 못할 수도 있는데 자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하다가 너무 민원도 많고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길 내시면서 제가 산림과에는 따로 이야기 할 것입니다마는 그쪽 불법으로 해서 와상 깔고 이랬던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관위원회가 위원장님 언제 열리게 돼 있죠? 예정은 돼 있죠?

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올라온 건에 그전에 과장님이랑 제가 가서 군도 6호입니까? 점동에서 봉강 부연까지 가는 도로 거기가는 도로가 재동교 앞에서 끊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도로가 만약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게 되면 넘어가는 길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 보면 그나마도 산본마을쪽 입구로 들어가서 산본저수지 뒤에 저수지 근방을 부연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경관위원회에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에 산본마을 입구에가 봉강서 옥룡으로 올라가다가 왼편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들어 가다 바로 왼편쪽이에요. 거기 하우스 바로 뒤편에다가 천평 넘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후에 우리 군도 이런 것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경관위원회나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 볼것입니다마는 우리 도로과에서 군도6호선 나머지 구간 이쪽 관련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선형은 우리가 지형도 상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검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상식선에서 보면 아닌 데를 갈수는 없는 것이지 않아요. 길이 그리고 남정마을하고 산본마을 양쪽에 두 마을이 있어요. 가운데 산이 하나있고 그러면 남정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앞쪽으로가 농경지가 있는 것이고, 산본같은 경우는 마을 옆하고 마을 뒤쪽에가 농경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내더라도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뒤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남정쪽 보다는 산본쪽 그뒤에 좁고 농로도 제대로 안돼 있는 그쪽이 도로가 나면 훨씬 더 땅의 이용도도 높겠다는 생각이들어서 그리고 과장님 그때 보셔서 알지만 그 길이 실은 가는 길이 맞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그 정도는 가는데 그 뒤에 들어 가가지고 저수지를 왼편으로 할 것이냐 오른편으로 할 것이냐 지금 거기는 오른편으로 돼 있지만 실은 제가 봐서 왼편도 검토해 볼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개인 차치하더라도 들어 가는 입구쪽은 어차피 그리 들어갈 것 아니냐는데 옆에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싶어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경관팀하고 얘기해 보면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성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하셨던가요?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도 연내에 집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편입면적이 65필지에 22,592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평가해서 발주까지는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고 우선 예를 들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발주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20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입찰공고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한다면 그것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감정평가 다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도로는 신설도로가 아니고요. 기존 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조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설해 대비 염화칼슘 구입이 당초 예산보다 배가 늘어서 1,5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하는 것인가요?

작년같은 경우도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구입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용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교량부에서 보니까 도로가 잘 어는 것 같더라고 길호대교 같은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사전에 미리 날씨가 추워서 교량이 얼었다 했을때는 미리미리 대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아파트 앞에 육교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부분 관련해서 시정질문 두 번 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앞에가 중진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중진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800명 정도 돼죠?

예. 중진초등학교가 889명이고요. 중동 초등학교가 889명, 중동중학교가 713명, 백운중이 830명 해 가지고 약 3,300명 정도 됩니다.

성호 2차에 4,200세대 정도 되고 있고요. 아마 학교에서 우리시로 건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출됐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죠. 육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자료로......

제가 알기로는 86%가 찬성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입니다. 중진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86% 정도 나와서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도 그 결과를 보내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위원회도 육교를 설치해 주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른 육교 중마동 쪽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중,고등학교 이상에 있는 학교 주변에는 다 보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육교를 이용하기보다는 무단횡단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육교를 이용합니다. 왜냐 하면 무단횡단할 만큼 간이 크지는 않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중진초 아이들을 위해서 꼭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육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죠? 그 CCTV 설치목적이 뭐죠?

불법 주정차하고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라든지, 신호위반이라 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한 CCTV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거기가 신호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위반을 제어하기 위한 CCTV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혹시 놨을때 그것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리고 저녁으로 방범용 CCTV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CCTV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