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안 발의사항 1건입니다. 2013년 8월 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75호로 이관식 의원님과 문혜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이관식&;#8226;문혜옥의원-찬성의원7명)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선진의회 구현과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동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09년 535건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2011년 751건으로 4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내일의 주역이며 희망인 우리들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본계획수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으로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시설이나 프로그램,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등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등&;#8226;하교 교통지도로써 어린이의 등&;#8226;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8226;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지원으로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8226;하교 시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이관식&;#8226;문혜옥의원-찬성의원7명)]

전문위원 허성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도시보건위원회 이관식 의원님과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의원님의 공동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8월 27일 의안 제375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8226;개선과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등&;#8226;하교 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으므로 등&;#8226;하교 어린이들에게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회도 없고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보다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 구청장이 마음대로 100만원을 주자, 500만원을 주자, 5만원을 주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느 조례고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어요. 여성이 30%는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규남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했는데 도로교통법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위배나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의해서 필요 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 통과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조례라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95% 상태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위원회 구성도 안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관계는 조례가 있어야만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 만들어진 다음에 그 근거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시 조례로 제정되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금년에 8억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4억 1,4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큰 염려가 없는데 제가 12년 째 도시보건위원회에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조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제3조 구청장 책무에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8226;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교통지도과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광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런 시설을 할 때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같은 전문적인 분들과 함께, 아니면 학교장, 유치원&;#8226;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조례에 위원회를 넣고 나서 그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표발의하신 이관식 의원님, 전에 어린이집도 운영하시고 그 방면으로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문혜옥 의원님과 함께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좀더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제8조 교통지도를 보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교사나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으로 하여금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고 권고할 수도 있다. 권고를 하는데 물론 학부모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상으로 나와서 봉사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학교에서 깃대나 앞치마, 모자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두자는 얘기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으니까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발의하신 이관식 의원님, 문혜옥 의원님과 잘 협의하셔서 이 조례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쓸모 있는 조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마광민 위원님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도 개정되고 시에 조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예산도 대부분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앞서 마광민 위원님이나 김상훈 위원님이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 이후 실태조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안전교육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할 것이고 협력체계 구축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넣어줄 것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특히 협의체 부분들은 서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해 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통봉사단체나 녹색어머니회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얘기해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논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8조에 등&;#8226;하교 교통지도도 권고만 있어요. 권고도 중요한데 하라고만 하고 지원이 없으면, 물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 조례가 간단해서 그렇겠지만 조례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고민들을 담아냈으면 좋았겠다. 그렇지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이규남입니다. 북구와 연이 있어서 8월 1일자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는 명쾌하게 가부를 확실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살피고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나 위원회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테니까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뜻 받들어서 구 발전과 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에도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창협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정만천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정병학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교통행정과)]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인환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올라오셨는데 5대 때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과장님인데 업무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이죠?

예.

적은 인원으로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사건대상을 보면 무보험운행, 무단방치로 총 8,769건입니다. 처리는 2,515건, 3분의 1정도 됩니다. 물론 이 정도도 잘 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직원 정원이 6명인데 결원이 1명 있어서 5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에 2명, 무보험차량 단속 2명이 하시는데 5년 도래하기 전에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기간이 다 된 것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일어난 일들은 거의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팀들이 담당을 중심으로 거의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수가 미흡합니다. 우리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이첩해 오는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 건이 100쪽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실적이 2,515건밖에 안 됩니다. 8,700건을 동시에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제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인환 과장님 능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믿고 중요한 것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담당과 팀원들이 힘들지 않도록 다른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과로사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업무는 특수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려하셔서 결원된 부분도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국장님께서 고생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과 협력을 하셔서 이런 특수부서는 과도한 업무가 있고 민원인과의 관계가 많기 때문에 몸싸움도 많이 할 것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원을 빨리 충원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반현황 정&;#8226;현원 현황에 1명이 출산휴가를 가셨잖아요. 현업부서 중에서도 교통과는 다른 과에 비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인원 1명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 교통과에서는 나가지 않게, 나가더라도 바로바로 대체될 수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쪽, 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에서 요즘 제가 받는 민원 중 하나가 화물차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처리된 민원이 1,076건인가요?

예.

몇 건이 접수됐고 몇 건이 처리됐는지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중에 많은 것이 택시나 버스에서 불편민원 신고가 들어가면 시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첩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대다수이고 화물차 밤샘주차는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시에서 인원은 안 주면서 상당한 업무를 구로 이관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시 업무 같은데도 구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해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진술서 받고 다시 결과 조치하고 부과하는 것에 시간을 거의 다 뺏겨버립니다. 지금 이창협 운수관리팀장이 오셔서 전문직으로써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성과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분과된 교통지도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재섭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덕창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교통지도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7쪽에 유개승강장 현황에 파고라 27개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파고라 민원 접수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붕이 없다 보니까 의자에서 기다리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것을 덮어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접수된 민원이 없습니까?

제가 와서는 접수받은 것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에 특수시책이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 2개 정도는 교통지도과에서 보고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특수시책은 일반 업무보고 현황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신 거예요? 이 부분도 해주셔야죠. 국장님, 앞으로 점검하셔서 특수시책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쪽, 불법주&;#8226;정차 지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현장단속이 5개조 12명이 있고 견인이 1개조 5명이 있는데 견인차량이 1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견인차량이 2대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1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조에 5명이 합니까?

아침저녁까지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견인업무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니까 2대를 운영해야죠.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흐름에 방해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