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허인환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사용료 외에 한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약 500억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한 돈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질관리계획 사용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 인천시에서는 3회에 걸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대해서 거부를 철회하고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앞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류와 하류간의 상생 협력에 대한 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하류지역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철회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이 조성된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되므로 앞으로 우리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내용들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물이용부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고 개선방안 등의 자문을 위한 필요성으로써 시민대표,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제2항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 조례안에 따라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천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부현황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 내용 및 인천시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참여 실적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인천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천시민이 납부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도입 당시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로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수질 달성에 실패하는 등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 7월 9일 한강수계 5개 시ㆍ도 국장급 협의체에서는 토지 매수사업 상한선 설정, 수계위원회 의사결정 구조개선, 인천시 기금 지원방안 마련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시민의 참여와 인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제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요안건에 대해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물이용부담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폐쇄적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제도 하에서는 인천시의 자문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계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개선 등 인천시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해 2013년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 제5조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은 부과율 조정 등 해당자문위원회 기능과 관련성이 없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근 국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히 소회를 밝혀주시고 그러고 나서 본 조례와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아서 현재까지 한 1개월 반 정도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또 독려를 근거로 해서 녹지국의 업무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들도 의견수렴 과정이나 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어떤 의견제출이라든지 또 시에서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이 주된 업무로써 이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이 자문위원회 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시에서 제출한 거죠?

네.

어디서 제출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원래 물이용부담금의 전체적인 업무를 시의 수질하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실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수원에 대한 수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항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제출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빗물 관리 시설 설치 확대 유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타부서하고 유기적인, 건축부서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당연히 건축 재개발부서라든지 이쪽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빗물 관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빗물 저류조라든지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만 가둬놔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빗물 같은 것은 주로 화장실의 어떤 세정수라든지 또 간단한 밖에 물주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부분 화장실을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관로하고 따로 중수 비슷하게 뽑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중수시설은 일정 건물 이상은 중수시설을 해서 별도로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현재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도 그와 똑같은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나 그것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은 없지만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빗물 저류조라든지 빗물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수에 관련된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설치해도 가능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걷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가 걷힐까 예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야만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가 새로 그렇게 개정돼서 함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것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요.

아니, 그런데 불만보다는요.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데 건축법에 아까 확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재이용할 수 있게끔…….

재이용해야 한다로 돼 있지 재이용을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할 수 있다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일정 건축물 이상은 재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중수도를 사용 하고 하수를 재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재이용하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건축법상에도 돼 있다?

네,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자꾸 이것을 도입하면 여러 가지 재개발 이런 데 사업자나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우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분명하게 설명도 하시고 이해도 시키시라 그랬는데 오늘도 답변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하시지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0% 감면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취득세, 재산세도 최대 15%까지 경감해 줄 수 있고요.

네.

건축기준도 용적률을 최대 12%까지 완화해 줄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원도심 지역들에 특히 이 재난, 폭우가 왔을 때 민물이랑 겹치면 이 침수 피해를 막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런 재개발이나 개발 시에 이 빗물 저장시설들을 만드는 방법만이 그런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오수, 우수가 인천시 하수관거에 63%가 합병이 돼서 우리 인천시민 전체 하수비용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시민전체에 절감시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시민전체에 이익이 되고 뭐가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가, 피해를. 이것을 해야만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나 거기 개발주민들도 이게 더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는 게 많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계속 지난번에는 다른 국장님이 그러시더니 지금은 우리 확실히 국장님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저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 부담금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기타 이 건설을 하는 이쪽에서 굉장히 조금 거부감을 좀 많이 갖거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ㆍ등록세 감면되고 용적률 완화시키고 이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지금 하는 것처럼 빗물부담금의 이런 부담금의 성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용적률 완화라든가 취ㆍ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거부감이 없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 기타 이런 것 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자료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과 또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가 지원혜택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가치가 더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산정했을 때.

금액적으로 산정했을 때요?

네.

각기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왜 그러냐 하면 빗물 처리시설 설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어느 게 더 낫다 뭐 어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빗물 이용 재사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이. 그런데 그 정도의 설득력이나 가치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를 해올 때는 부담금 내는 것하고 비용 설치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또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 행정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지 못하거나 했을 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서 조례제정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저항이라든가 불만에 대해서 표출되었을 때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나 이한구 위원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병수ㆍ이용범ㆍ이도형ㆍ류수용ㆍ차준택ㆍ이재병ㆍ홍성욱ㆍ이성만ㆍ이한구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굴포천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시ㆍ도 그리고 부평구, 계양구,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인천시는 굴포천 총 하천 연장 중 약 75%의 11.5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시ㆍ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좌ㆍ우안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굴포천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정비와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할 수 없어 수질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굴포천의 하천수질이 4에서 5등급으로 목표수질 4등급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ㆍ도는 굴포천의 유역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중앙정부에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하였으나 굴포천이 하천법에 규정된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국가하천 지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굴포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요구의 정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하천 관리 부재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굴포천에 대해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ㆍ도, 5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국가하천 승격요구를 귀담아듣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굴포천의 조속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중앙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2008년 10월 인천시는 굴포천 상류 6.8㎞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고 굴포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 원수를 하천 유수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3개 시ㆍ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좌ㆍ우안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굴포천은 전반적인 하천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질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국 4대강 권역에 대하여 2015년까지 좋은 물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고 2012년 전국 수질평가 결과를 보면 굴포천이 속해 있는 한강권역은 좋은 물 달성도가 89.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굴포천 2개 측정지점 중 굴포천 상류 굴포천 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인근의 BOD는 최소 5.4ppm부터 최대 46.81ppm으로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포천 2지역인 인천시 계양구 인근 하류지점 BOD는 최소 5.1ppm부터 최대 20.6ppm으로 굴포천의 전반적인 수질상태는 하천수질등급 5, 6등급으로 좋은 물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굴포천 유역 내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련하여 2012년 7월 27일 대한환경공학회지에 발표된 굴포천 유역 내 수질 및 퇴적물의 오염물질 특성파악에 관한 연구논문을 보면 굴포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미차집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 등으로 인해 오염부하량 및 유량이 증가하고 하천수질이 하천 생활환경등급 최하위인 5, 6등급으로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대책 없이는 굴포천의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굴포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요구에 정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촉구하는 동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입장에서도 굴포천은 하루빨리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책 마련 촉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관련해서는 3개 시ㆍ도가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또 하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로 기획재정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시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도 여러 번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국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9월 9일에는 국회의 설훈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관련 포럼 등을 개최해서 계속적으로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이 계속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부천 쪽에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굴포천도 생태하천화한 것 외에 아직 그런 오수하고 우수 이 부분들이 분리되지 않는 데로 인해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 굴포천 처리수가 아직 고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더 악화된 것은 경인아라뱃길 건설로 인해서 사실 굴포천이 100m 폭에서 40m 줄었다가 다시 그게 5m밖에 안 되는 잠관으로 또 직선으로 한강으로 유입되던 부분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을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래서 오랫동안 물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는 건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국토부와 인천시가 수질이 더 악화된 원인에 대한 공방을 벌였죠, 얼마 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공에서는 원인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각 지자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아직 하천 관리에서 오수, 우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더 악화된 부분들에 대한 원인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 지정하는 것과 함께 제가 보기에는 유속이 느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렇다고 경인아라뱃길 밑으로 들어간 잠관을 다시 파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한강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것을 펌핑 유입, 빨리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라도 긴급하게 설치를 해서 물의 흐름,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이라도 먼저 해 놔야 되지 않나요? 국가하천도 하천이지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인천시만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국가가 하게 해야죠, 인천시 관할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기 전에라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빨리 신청을 해서 하든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번에 한강수계 상류, 하류 상생기금 새로 우리 인천시가 60억 정도 예산을 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다각도로 예산이 얼마 되는가를 뽑아서 많이 들면 국가에서 빨리 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몇 억 이런 것으로, 빨리 물을 당기는 거니까 이러면 빨리 상생기금을 통해서 검토를 하든 시급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발의의원이신 강병수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의를 우리 부평구 출신 의원하고 계양구 출신 의원 9명이 함께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고 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역구의 일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양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잘 수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방하천「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의원이신 강병수 의원님 그리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