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허인환 의원 외 5인 발의)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이 자문위원회 기능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시에서 제출한 거죠?

네.

어디서 제출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원래 물이용부담금의 전체적인 업무를 시의 수질하천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사실적으로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수원에 대한 수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분석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에서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항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제출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영홍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빗물이용과 관련된 조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빗물 이용과 관련된 방송이 나왔는데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게 나왔어요, 방송이.

네.

빗물 사용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제도라든가 조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서울시가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었는데요. 서울시와 비교해서 우리 인천시가 빗물사용과 관련돼서 이런 지원제도라든가 조례가 지금 어떻죠? 우리 인천은.

우리도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지원, 감면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녹색건축물 인증에 따라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이 조례 자체가 어떤 부담금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금을 또 부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빗물 이용을 더 잘 하게끔 만드는 조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들도 빗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잘 유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서울시와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인천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서울시와 비교해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빗물 관련돼서 짓고 있는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빗물 저류조를 다 만들고 있어요, 관공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에서 최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빗물이용을 잘 하는 선도 도시로 알려질 수 있게 그러한 제도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이 빗물 관리 시설 설치 확대 유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타부서하고 유기적인, 건축부서하고도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당연히 건축 재개발부서라든지 이쪽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빗물 관리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빗물 저류조라든지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만 가둬놔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빗물 같은 것은 주로 화장실의 어떤 세정수라든지 또 간단한 밖에 물주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부분 화장실을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관로하고 따로 중수 비슷하게 뽑아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도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중수시설은 일정 건물 이상은 중수시설을 해서 별도로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현재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도 그와 똑같은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나 그것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산출해 놓은 것은 없지만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빗물 저류조라든지 빗물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수에 관련된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설치해도 가능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걷힐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어느 정도가 걷힐까 예상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야만 내용이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산출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조례가 새로 그렇게 개정돼서 함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지역에서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이것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요.

아니, 그런데 불만보다는요.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데 건축법에 아까 확정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재이용할 수 있게끔…….

재이용해야 한다로 돼 있지 재이용을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할 수 있다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일정 건축물 이상은 재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중수도를 사용 하고 하수를 재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재이용하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건축법상에도 돼 있다?

네,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빗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과 또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가 지원혜택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가치가 더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산정했을 때.

금액적으로 산정했을 때요?

네.

각기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왜 그러냐 하면 빗물 처리시설 설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어느 게 더 낫다 뭐 어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빗물 이용 재사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느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이. 그런데 그 정도의 설득력이나 가치를 지금 판단하고 계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를 해올 때는 부담금 내는 것하고 비용 설치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또 안내를 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 행정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지 못하거나 했을 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서 조례제정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저항이라든가 불만에 대해서 표출되었을 때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이나 이한구 위원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굴포천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3개 시ㆍ도 그리고 부평구, 계양구,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인천시는 굴포천 총 하천 연장 중 약 75%의 11.5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시ㆍ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좌ㆍ우안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굴포천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정비와 관리를 통한 수질개선을 할 수 없어 수질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굴포천의 하천수질이 4에서 5등급으로 목표수질 4등급 이하로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ㆍ도는 굴포천의 유역관리 체계 일원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중앙정부에 국가하천 승격을 요구하였으나 굴포천이 하천법에 규정된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국가하천 지정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굴포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요구의 정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하천 관리 부재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굴포천에 대해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시ㆍ도, 5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국가하천 승격요구를 귀담아듣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굴포천의 조속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중앙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2008년 10월 인천시는 굴포천 상류 6.8㎞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고 굴포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해 매년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강 원수를 하천 유수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3개 시ㆍ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좌ㆍ우안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는 굴포천은 전반적인 하천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질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전국 4대강 권역에 대하여 2015년까지 좋은 물 달성목표를 설정하여 매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고 2012년 전국 수질평가 결과를 보면 굴포천이 속해 있는 한강권역은 좋은 물 달성도가 89.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굴포천 2개 측정지점 중 굴포천 상류 굴포천 1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인근의 BOD는 최소 5.4ppm부터 최대 46.81ppm으로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포천 2지역인 인천시 계양구 인근 하류지점 BOD는 최소 5.1ppm부터 최대 20.6ppm으로 굴포천의 전반적인 수질상태는 하천수질등급 5, 6등급으로 좋은 물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굴포천 유역 내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련하여 2012년 7월 27일 대한환경공학회지에 발표된 굴포천 유역 내 수질 및 퇴적물의 오염물질 특성파악에 관한 연구논문을 보면 굴포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미차집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유입 등으로 인해 오염부하량 및 유량이 증가하고 하천수질이 하천 생활환경등급 최하위인 5, 6등급으로 매우 악화되고 있으며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대책 없이는 굴포천의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굴포천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요구에 정당성을 알림과 동시에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촉구하는 동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하천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 및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입장에서도 굴포천은 하루빨리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책 마련 촉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발의를 우리 부평구 출신 의원하고 계양구 출신 의원 9명이 함께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고 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역구의 일이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양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잘 수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