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행 지형·지물·지명·경계 등의 지리정보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의 공간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 등 변화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중에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협의·조정 내용을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와 업무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현행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제정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를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또 조례안 중에서 “지리정보”를 각각 “공간정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도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3조, 관리기관의 책무를 삭제하고 적용 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13페이지 하단에 제2장 “공동협의회”를 제2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제4조제2항, 협의회의 협의 조정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1호는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호는 공간정보 구축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호는 수치 지형도에 관한 사항, 4호는 그밖의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부 자구 수정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쪽 하단, 제14조제1항 중 준공도를 사업 준공후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 규정하였으나 “30일 이내"로 제출토록 변경하고 제2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 부서장은 수치지형도 기반시설물 관련 도면 등을 사업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전담 부서에 제출토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 사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진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모두 변경하며 협의회의 협의·조정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변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 및 업무절차를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영중면 거사리 일대 상수도하고 관인면 탄동리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중면 쪽, 거사리 쪽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해서 4차에 걸쳐서 해 왔고 그 동안에 유지보수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보수 하면서 더 늘려나가는 것이지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자꾸 보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에 이야기가 된 거 아니였나요?

2006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전체적인 지역 중에서 일부 도시성을 띤 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2016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서, 2016년도에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구축되어 있는 곳하고 공사 구간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지금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업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14조에 나와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될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설정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자치행정과장 김정식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도 5월에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안전방재과”로 변경하면서 안전건설국의 주무과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854명”에서 “855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소요 경비 약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로 주요 내용에서 모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 건립하고 있는 포천야구장과 탁구장 그리고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에 전용 사용료 및 개인 사용료에 포천야구장, 탁구장,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별표 1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사용료에 포천야구장, 인조잔디 구장과 마사토 구장의 사용료와 탁구장의 사용료 그리고 테니스장의 하드코트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별표 2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용료에 탁구장과 테니스장 하드코트의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과장님이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국” 명칭을 “안전건설국”으로 “재난관리과” 명칭을 “안전방재과”로 변경하여 안전방재과를 안전건설국 주무과로 하며 안전조직개편에 따른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854명”에서 “8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40명”을 “841명”으로 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조 개정으로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정원관리별 직급별 현황표를 일반직 “740명”을 “744명”으로 4명 증원하고 기능직 “74명”을 “71명”으로 3명을 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개인 사용료에 금년 준공 예정인 포천 야구장, 탁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진용 사용료 및 개인 사용료는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비교·검토해서 적정 수준으로 하였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으로 보면 탁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야구장에 대한 사용 비용에 대한 것들을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용해 보면 내용으로는 한 명당 모든지 두 시간 단위로 짜여져 있는데요. 보통 탁구장은 단식이냐 복식이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코트를 이용하는 것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일괄적으로 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두 시간을 한꺼번에 치는 것 보다는 보통 한 시간을 많이 치시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코트가 현재 몇 개나 있나요, 탁구 다이가?

10개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으로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단체도 계속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개인이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단체 소속이 아닐 때에는 코트가 10개 코트 중에서 몇 개를 할애하고 몇 개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코트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 두 시간당, 한 명당 해서는 운영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각 종목별로 특성을 이해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맞지 현재 금액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저기 하시고 단식하고 복식하고 사용하는 부분은 코트를 사용하는 페이스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안배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사용하는 1명당 두 시간당 해서 육상 트랙장도 두 시간, 체육관이나 테니스장, 암벽장 다 두 시간씩 1명당 정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아마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구장 문제인데 야구장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 체육관이나 탁구장, 테니스장 이용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에도 야구동호인들이 많지만 큰 금액을 들여서 야구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면 기존에 우리 지역 내에 동호인들이 운영했을 때 하고, 어짜피 단체니까, 운영하실 때 하고 외부에서 사용을 원해서 사용할 때 하고의 그런 차이는 두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어요. 잘못하면 리그 같은 것 한 번 잘못 잡히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우리 시 동호인은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야구장을 설립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계획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아닐까, 투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탁구장의 종목별로 특성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탁구장 같은 경우도 탁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실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장은 저희가 보시면 인조잔디하고 마사토하고 두 개 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관내에 20여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코트는 우리 관내 동호회가 먼저 쓸 수 있게 하고 외부는 두개 코트가 있으니까 하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은 못했는데 동호인들 의견 수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두 개 구장을 만드는 것이고 사설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게 되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구협회하고 긴밀한 그런 의견 조율을 가지시고 동호인들간의 시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잘 만드셔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손지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가격을 봤을 때 제가 빠트리고 해서 그런데요. 한 팀이 두 시간에 500원이라고 하면 단체에서도 그렇고 코트 두 코트 이용하신 다고 그러고 단식으로 이용하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하루 종일 오전 오후 다 썼을 때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개인 사용료 했을 경우에는 1명당 두 시간으로 돼 있지만 전용 사용료는 단체 같은 경우 전용은 주간,

하루 종일 사용해도 2만 원이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한 코트가. 하루 종일 사용해도요. 그런데 저희가 코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약해 놓고 혼자서만 다 사용하겠다고, 예약해 놓고 돈냈으니까 사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현실성이 없지 않나 가격이,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처음에 가격 조정하고 그러실 때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가격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클레이 코트 같은 경우나 볼 때는 야간 사용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도 있을텐데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간 사용이 굉장히 많아 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되어서 조례로 만들어야지 조례를 뒤집었다 엎었다 계속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런 것에 있어서는 불안정한 조례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고 단순하게 가격만 책정해서 올라오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논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손지영 위원입니다. 전용 사용료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회 시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나 경우에 그런 수,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각 종목별로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금년 준공 예정인 포천 야구장, 탁구장 및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1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도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남녀구분란 또는 성별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에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철회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된 조항을 148쪽 이하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이며 제1조, 목적으로 포천시 각종 조례의 별지서식을 개인정보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제2조는 서식 정비로 각종 조례의 별지 서식 중 제1호,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정서식에 남녀구분란이나 성별란을 신설하며 제3호,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동의란과 주민등록번호 취급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띄어쓰기 및 낫표의 표시 등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 취급란으로 주민등록번호 취급란의 내용에 제1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목적, 제2호, 주민등록번호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5쪽부터는 개정되는 행정서식의 목록과 정비내용, 개정서식을 첨부하였고 87쪽부터는 개정서식의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지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남녀구분란 또는 성별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를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득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정보 주체에 동의를 받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고 부득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9분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의안번호 410호,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 포천아트밸리는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유사시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장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서 포천아트밸리 수지 개선을 위한 입장료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에서 3조2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로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민법상 청소년은 18세 이하기 때문에 18세 이하”로 수정하였고 4호에 "어른이라 함은 2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를 역시 “민법상 19세 이상”으로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제5조 관림시간은, 8쪽입니다. 개정안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에 저브의 운영시간을 다음 각호와 같다, 어린이 놀이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개장 시간보다 1시간 줄여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의 3월까지는 휴장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제17조, 입장료입니다. 4항에 "저브시설에 대한 체험료는 500원으로 한다"를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11쪽에 제20조, 요금의 반환에 있어서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서 입장할 수 없거나 시의 책임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두 개의 경우와 시설관람자를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게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단에 별표 1, 포천아트밸리 입장료 표에서 당초 "개인과 단체"를 구분했던 것을 "일반과 관내"로 구분하고 어른 기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많게는 1,000원, 적게는 4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간 수입액은 약 3억 원이 증가되어서 약 6억 원으로 일반경상관리비 지출 대비 수지율은 53%에서 75%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쪽부터의 관계 법령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아트밸리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저렴한 입장료가 주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포천아트밸리 수지개선을 위한 입장료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청소년과 어른의 경우 뜻을 변경하여 청소년을 “13세 이상 24세 이하”를 “18세 이하”로 어른을 “25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저브장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신설하며 기획공연,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의 특별입장료 규정을 “징수한다”에서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저브 시설의 체험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입장료 환불에 대한 규정을 시설관람 전이나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서 입장할 수 없을 때 또는 포천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 환불이 안 되며 입장료를 적정선으로 인상 및 일반인과 관내주민의 입장료를 분리하였으며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포천아트밸리가 그래도 우리 시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관광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용역도 주시고 그랬는데 최대한으로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과 어린이 용어에 대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저브 운영시간과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주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성적인 적자를, 수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입장료 인상이나 저브 사용료를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 올리면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나요?

지금 만성적인 적자원인은 입장료 때문에 그런 게 원인입니다만 지금 유사시설을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민간시설인 경우에 허브아일랜드라든지 평강식물원 그 다음에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충남에 피나클랜드 같은 경우에도 6,000원에서 8,000원까지 다 받고 있거든요.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보다 못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2,000원이라는 상대적인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적자를,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금액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원에서 3,000원, 많게는 1,000원 올리겠지만, 50%가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지요. 내년도에는 또 시설이 확대되고 또 무한상상과학관이 개장됨으로 인해서 야간 개장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또 상승될 것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민간 수준의 70%대까지도 육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지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입장료가 저희가 그렇게 올려도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00원을 3,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500원을 1,0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수지율이 개선되는 것이라고는 크게 문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것에 비해, 투자하고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저브시설 체험료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심의를 올리나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어느 정도 기간은 없고요. 올해 부의할 것, 올해 조례 개정해서 금액이 결정되기 전에 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브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500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 "이 부분을 1,000원을 받아도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셨는데 조례안에 명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가격을 정하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것을 통과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법화 되고 면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되었지요, 가격 정한 지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날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됐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되었고, 예를 들자면 저브시설은 우리가 지금 협소하고 길이가, 구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강원도에 신화레포츠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저브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0에서 500m이상 가서 2만 원에서 3만 원 이상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1,000원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500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짧고 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해서 밑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줄을 서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브도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 됐다고 해서 정당화 돼고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없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데 1,000원도 사실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둔 것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순하게 한 번만 갔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2,000원, 3,000원, 5,000원 받아도 충분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500원, 1,000원 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원이 되었던 것을, 올린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주민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 관광객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500원에서 5,000원이나 2,000원에서 3,000원 올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점차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으로 지금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가격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무한상상과학관이라든지 밑에 전시장이라든지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용하실 때 매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매표소에서 발권를 하고 있고요. 무한상상과학관이 개장을 하면 요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발권하는 데서 같이 통합 발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권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사실 우리 시설, 그러니까 과학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기타 아트밸리를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설료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3,000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 5,000원, 6,000원 받아도 큰 문제없다 그런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옆에 전시관 같은 경우 봤을 때도 한 두시간 충분히 즐기고 배우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발권이 됐는지 그런 것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청원경찰하고요. 주말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두 명씩 배치 되어서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지 그래야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지 상에 모노레일 사용료 인상권에 대한 부분있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부에 느낄 때 사용료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논의 없이 가격 인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이 4,500원 받던 것을 6,000원으로 전격적으로 인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인상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의에 의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협약서에는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와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하자 그랬더니 1개월 만에 기습인상을 했어요. 기습인상을 해서 우리가 발권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관광객들이 금액이 상당히 올랐다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분리발권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표소에서 모노레일 쪽으로 올려서 당신들은 별도로 사용료를 받아라 해서 내보냈고 우리는 현재 2,000원만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쪽에 말하자면 아트밸리 탑승객이 지금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보면, 한 달동안 기간을 보면 요금 인상 후에 작년도에는 모노레일 탑승률이 81%였습니다. 올해는 분리 발권을 하게 되니까 탑승객이 5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측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요, 입장객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번 달에 시장님을, 모노레일 측 회장이 와서 시장님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포천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쌍방에 고문회계사 대서 수지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적정한 요금을 받자,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시장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민간투자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대화가 잘 되셔서 지금 현재 수지분석 자료가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문회계사 자문을 의뢰해서 고문회계사끼리 협상을 해서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고 이렇게 적정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에, 이번달 안에 적정가가 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이라고 하지만 MOU 맺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빠져, 요금 인상이라든지 20년 간 운영하면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사항이 되고 이용 하는데 있어서도 아니면 우리가 아트밸리를 개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 유감스러워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에 의해서, 쌍방에 협의에,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래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협상한 대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2단계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가지고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어쨌거나 그 단계까지 쌍방이 불협화음이 날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협의해서 제대로 적정가격이 나오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포천아트밸리 관리비 운영 조례안에 사실은 민간투자 부분이기는 하지만 모노레일이 20년간 민간투자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브 하나 이용하는데도 이런 가격이나 조례에 의해서 명시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20년간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빠져있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 부분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MOU 맺었던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료기관에서 하던 것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신보건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정신과가 있는 것처럼 신경정신과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의료나 상담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정신보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선이나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어그러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작년에 성모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오셔서 상담하실 분들을 상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현재는 성모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오셔서 일주일에 두 번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시간을 오래 소요하고 이틀 와서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케어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상담사들도 배치도 필요할 것이고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영리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시는 건지?

현재는 우리가 위탁줄 수 있는 게 병원 같은 데가 아니고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부속병원 같은 데, 그런 데도 할 수 있게 더 넓혀 놓은 겁니다.

대학의 부속병원이라고 그냥 의료기관으로 주는 거지 대학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랬던 건데 지금은 학교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에도 줄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서 선정을 하게끔 기회를 더 넓혀 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충분한 계획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앞으로 취급하게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현재 자살예방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정신보건하고 같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시의 예산이 노인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이 좀 있어요. 금액이 적은 예산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냥 위탁받아, 거기서 그냥 사업 받으셔서 크게 상담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것들이 엄연히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 역할을 할만한 주체가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그렇게 위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경기도에서부터 부서가 틀려서 노인 그 쪽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저희 부서 쪽에서는 저희가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사실은 한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다 각자 분야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가닥을 못 잡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줄 때에는 노 인복지 차원에서 사업비가 세워진 거고 복지여성과 사업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가든지 다른 위탁기관으로 가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 쪽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있는 데도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노인자살률뿐이 아니라 우리 시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냥 너무 많이 비관해서 자살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조례만 만드실 것이 아니라 조례 안에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가봤을 때 보면 너무 협소한 곳에 지금 보건소 3층인가요? 사무실 하나 있어서 자체 내에서는 상담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외에 둘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사무실 자체는 보건소에 둘지언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시 전체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 요건들을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봉훈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 자치행정과장 김정식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건강사업과장 송용복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한광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부휘 【참고자료】 1.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