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선성진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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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만큼 신바람 나는 9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와 보건 향상을 위해 정진하시는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 제6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7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에서는 전주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에 분야별 협조와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을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12조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위원회 구성과 실무위원회 구성 두 가지의 위원회로 구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안대로 하면 실무위원은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추진 내용하고 제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나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전문가들이나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그러한 자문,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그냥 심의하는 정도인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수립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최종적으로 계획 보고를 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실무위원회까지 굳이 꼭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보건소가 일단은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각 부서 협조가 좀 필연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해서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실무위원회 구성까지도 조례에 넣도록 했습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소장님!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선성진위원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 시하고 책임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선성진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건데, 조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전주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뭐냐하면, 위원회 설치가 나쁘고, 전주시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까봐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가 아시겠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선성진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 위원회가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텐데, 제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가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위원회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원래 WHO 건강도시가입을 이미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뒤로 보건소가 가입을 해놓고 별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뭔 조례를 만들고 하냐, 이런 질의도 사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조례와 상관없이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해당 과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업무관련해서 해당되는 과가 사실 25개 과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 국·소별로 업무를 이미 추진 해왔던 것을, 조례는 필수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 1월에 건강도시 사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 하에 건강도시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작업으로 조례제정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면서 전주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데 필요한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 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거라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하게 되면 굳이 다른 걸 더 추가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전주시만이 아니라 건강도시 조례에 기본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적절하게 구현될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를 가면 굉장히 논의도 활발하고 치열하고 그것에 따른 대안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위원회를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 딱 하고 10분, 특별한 안건 올라오면 "의견 없습니다." 하고 끝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굳이 잘 하고 있는 사업들,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위원회가 특별한 역할이 없으면 이것도 옥상옥이고, 굉장히 불필요한 위원회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각각의 건강관련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진안 같은 경우는 '생태건강도시', 익산 같으면은 '가족친화 건강도시' 이렇게 주 테마를 내세우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는 어떤 주제 하에 갈 것인지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작업도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주관부서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사업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최인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친화적 생활터 조성이랄지 환경 쪽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생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금 생활터 조성사업도 있고, 건강생활, 생태, 문화,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건강친화적 생활터 조성사업은 어떤 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분야별 분류가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 환경개선, 건강한 생활터 조성,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크게 나눠본 건데, 여기에 관련된 과가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국·소 해당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일단 계획서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서 나열하기는 저희 건강증진 사업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건강한 생활터 조성이라 하면은 생태 늪지 조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자전거 길하는 것도, 공기오염방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재 국·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외에 전주시가 건강도시를 추구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와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인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쭉.

최인선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왜냐 하면 생태늪지 조성 같은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 없이도 각 부서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복지부에서 건강도시 인증제도가 곧 시행이 되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절차로 하는 것이지, 이 건강도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서 이 지자체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어떤 조직적인 것을 움직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취합, 정리 내지는 결과 보고, 이런 수준이라는 건가요? 신규로 뭘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것은 기본이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건강도시 사업 기본취지 설명과 함께 전주시가 각 부서에서는 건강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만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상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또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토론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은 하고 있는 건 들어가는 거죠.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현실에서 사업의 어떤 진행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건강도시 인증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서 조례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제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한 번에 모아서 점검도 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필요한데 누락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사업도 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김도형위원

인증제도 관련돼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부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있나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아직까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지만.

김도형위원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예, 선언적 의미와 함께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자체의 어떤 건강관련 문제를 서로 논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더 추진도 하고 그러라는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 선성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원회 자체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지금하고 있는 일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을 모아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좀 되거든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주도를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화적 생활터 조성'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것이 뭐 도시 파트인지, 문화 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리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서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굳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굴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굳이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인증제도 자체해서 그것이 부가적으로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태수

김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강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건강도시를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추진부서도 본청에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런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강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기존에 시정전반에서 해왔던 건강도시관련 사업들을 묶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도 또 발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 신규공모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공모를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조례제정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건강도시로 전주시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거에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필요하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묶고 플러스 알파 신규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취지나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뭐 또 한다고 해서 크게 피해 보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실제로 지금하고 있는 일들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해보겠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보건소장

그럼 이어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인 전북 전주 알코올상담센터는 평화동1가 41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예산을 지원받는 알코올상담센터는 직영이 아닌 경우 반드시 위 수탁자간 계약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2013년도 정신보건 사업안내가 4월 8일 시달되었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당초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북알코올상담센터로 개소하였으나 2011년도에 군산시 알코올상담센터 개소를 앞두고 2010년도 9월에 전북 전주 알코올상담센터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제는 설치자가 전주시가 되므로 명칭 또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로 변경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탁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지역진단 및 지역사회 안정망 조성, 알코올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확대개발하여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및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