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희종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9일간 실시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14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2팀으로 총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체를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 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수정·삭제·추가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감사자료 작성시점,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계획서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로 참고로 하고 더 추가하실 분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그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복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감사일정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매번 감사할 때마다 어떤 실국은 있죠. 몰려가 있다 쉽게 말해 갖고. 어느 부서는 사실 오전에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올해는 적정하게 실국별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 예를 들어 갖고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사실 저번에 할 때는 점심 먹고도까지 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정하게 일정을 감사 저거 되지 않게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적지 않게 적정하게 좀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우리 각 동에 동 안 있습니까?

동은 감사를 안 합니까?

있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동은 대개 보면 우리 서면감사로 다 하잖아?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매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우리 동에도 전에 한 번…… 지금까지 아마 세 번 하면서 한 번 내가 알기로는……

동장님들 인사로 했는 것 같은데 그 인사를 하더라도 한번 와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예.

우리 정 위원님 말씀에 우선 동의를 하면서 전 동을 다하지 않아도 그 중에 특별히 또 잘해 왔던 데라든가 그렇지 않은 잘못한 그러한 동 한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도 하나의 좋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맞아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각 동에 나가보면 우리는 내가 이제 거주하는 데가 송정동인데 송정동은 딱 1년에 우리 동장오면 딱 1년씩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바뀌었고 이제 4년째하니까 네 번째 딱 왔어. 그래 딱 1년씩이라. 이상하게 우리 시장님 인사를 정확하게 1년씩 딱딱 하두만. 그래 하는데 동장이 보니까 선출직에 대해서 뭐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선출직 또 약점이 있잖아. 우리가 주민들한테 좀 동장한테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 번씩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내가 그냥. 아마 다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동마다 공히 아마 적용이 될 거라 내가 볼 적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튼 뭐 자기들 예산이라 이런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는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마다 했던 거니까.

위원장님, 추가는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의정활동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당장 오늘 추가 아니라.

기간동안에 또 자료 우리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추가는 개인적으로 보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