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정태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김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 역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철모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관으로 이렇게 좋은 승진을 하신 우리 김철모, 그리고 전보로 오신 김철모 지원관님을 환영합니다. 승진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또 승진 아니라고 하니까. 저기 13쪽에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서 전주·완주 통합이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혹시 시하고 인접해 있는 면 단위하고의 통합도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앞으로 3만, 5만 이러한 계획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320만평 가운데 3분의2 가량이 완주군이고 그다음에 3분의1이 전주시고 또한 완주군도 이서면이잖습니까? 많은 전주시민들이 전주·완주 통합은 일단 물 건너갔지만 이 혁신도시에 있어서 같은 행정체제 이를테면 단일 지역 내에 획정이 그어져 있어서 한 발 떼면 완주군, 한 발 떼면 전주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서면 자체를 전주시로 이렇게 편입이라고 할까 통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시중에 있습니다, 여론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로 가능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행정국 체제개편 관련해서 용어는요 아까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합치는 걸 통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일정한 면이나 리가 인접해 있는 시·군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통상 편입, 물론 행정구역 개편의 한 일환이지만 편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해서 주는 지역에 시·군이나 의회에서 주민들이 원한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그것이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요. SNS를 활용한 도민과 실시간 소통강화, 이 업무 우리 스마트행정 담당에서 하셨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열흘 전에 2013대한민국SNS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 받으셨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업무 소관으로 위원님 홍보기획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을 우선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내부망이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대외적으로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주로 영역상 홍보기획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니까 홍보기획과장님이 수상자로 가서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의회에는 스마트행정담당에서 업무를 같이 총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이 업무를 조금은 서로 완전히 선을 긋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청 홈페이지를 홍보기획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주로 관리하니까 SNS도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 내부적으로 도하고 시·군 간에 또 시·군과 시·군 간에 이런 것들은 저희 스마트행정 파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상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SNS대상이더라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상인데 공공부문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는데 다른 부서에서 가서 수상을 하시길래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통상 요새 오프라인 쪽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거에서 온라인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그쪽에 많이 접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기획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LED홍보 전광판 관련해서요. 지금 몇 개월 됐죠? 준공 운영하기 시작한 지가. 업무보고서는 24페이지예요. 몇 개월 됐습니까? 준공한 지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지금 업무를 나눠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정지원관실에 예산이 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가 적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가동 시작한 지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시험 가동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동안에 한 건 시험가동이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8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했고 지금부터는 각 부서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홍보기획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내용은 홍보기획과에서 적절하게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 지원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당초에 예산이 저희 부서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은 어떻게 보면 청사의 시설물로 보면 우리 행정지원관실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운용은 홍보기획과에서 각 부서에서나 유관기관에서 온 것들을 모아서 타이핑해 가지고 띄우는 작업은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자막을 띄우는 것은 구체적인 홍보문안을 취합하고 선별하고 각색하는 것은 홍보기획과에서 하지만 시설물 운영상에 손을 봐야 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우리 청사관리 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업무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험가동 한 달 정도 하셨나요? 한 달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8월달에 시험가동을 했고요. 본격 서비스는 9월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홍보문안이 나옵니다. 시간이 잠깐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는데 문안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용하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그쪽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고 해서 조명 때문에 그 밝은 빛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하루에 16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가동하는 거잖아요? 양쪽 면을. 그러면 전기는 얼마나 들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일일평균 한 1만3천원 정도. 그래서 다만 노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노출을 했을 때 몇 초로 적정한지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8월달에 계속 시험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 정도 하면 월 한 40만원 정도, 연간 한 500만원 정도 되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전에 큰 현수막…….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현수막은 부서에서는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전부 홍보기획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대형 현수막은 달지 않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철거를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효자다리 쪽에 게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김철모 지원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환영합니다. 이거는 제가 민원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행정지원관에서 전라북도청이나 의회 쪽에 최적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자료 찾는 작업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이거 어디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더구나 직원들하고의 어떤 자료 요구를 한다거나 자료를 받을 때 직원들이 제대로 메일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얘기인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부하고 이렇게 돼 있는 망이 하나 있고, 메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청사 내부적으로는 포탈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메일이 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는 것들은 주로 내부망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쪽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숙
이계숙위원
이건 분명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의원들하고 직원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를 받는 시간이 너무나 늦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 의회직원들한테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세요. 컴퓨터 속도나 이런 활용 정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위원님 말씀은 내부망이 느리다 그런 말씀이시죠?
계숙
이계숙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쓰는 거하고 직원들하고 쓰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내부통신망이 같은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저희 내부망을 접속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외부망을 통해서 받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는 필요할 사항이니까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관에 적극적인 인사는 어떤 아닌데 지금 언론에서 계속 정무부지사 인사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다, 인물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물론 행정지원관님의 정무부지사 선임 관련해서는 범위 밖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인물찾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익산시에서 익산시서울소장 임명을 익산시 시장과 관련된 이런 사람이 아닌 우리 새누리당 인사가 이번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익산 관련해서 그동안 익산시가 물론 도하고도 관련된 현안이기는 한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거하고 왕궁축산단지 그다음에 유턴기업 조성하는 관계에서 나름대로 여당의 역할이 컸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관계자가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익산시서울소장을 여당하고 관계할 수 있는 외부 사람을 인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인사도 어떤 행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측면 또 국회와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좀 그런 부분이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관께서 혹시 도의 지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어떨까. 어떻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전임 정무부지사가 오늘 날짜로 면직이 됐거든요.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무부지사라는 직위 자체가 일반직도 갈 수 있고 별정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폭넓게 고려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이렇게 같은 당 말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인재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역할을 주는 것 이런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어떤 정부 관련 예산을 할 때 여당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본청에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저기는 어떻게 채용되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어떤 홍보물을…….
계숙
이계숙위원
우리 의회를 예를 들게요. 의회에 지금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의 상황을 봤더니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활동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어서 도 본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본청은 나름대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직이 아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경력직이 좋으냐 아까 얘기대로 별정직이 좋냐, 계약직이 좋냐의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다를 수가 있겠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체제가 경력직 위주로 운영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 별정직, 계약직, 개방형이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 파트가 새로울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순한 홍보라고 본다고 한다면 본청도 거의 계약직으로 충원을 하고 있고 일반 공보의 개념으로 본 파트에 대해서는 별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본청과 우리 의회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 지금 정부의 인사 방침도 기능직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관련해서도 계약직보다는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인사를…….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거기에 참고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우리 지방공무원 직제 자체가 그동안에 직류라든가 직렬 자체가 직군이 전반적으로 손을 보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별정직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 추진 체계로 보면. 그래서 계약직도 과거처럼 신분이 불안한 상태보다는 일정기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정부의 제도 추이를 좀 봐야겠고요. 다만 의회와 본청 간의 형평성 문제는 정원의 책정을 통상 정급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정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걸 따르기 때문에 조직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별정직을 해라 계약직을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임용 자체도 별정직이나 계약직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또 사무처장한테 인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정급할 때 계약직으로 할 건지 별정직으로 할 건지 이것은 고려가 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의회 나름대로의 의견이 반영되면 그 의견을 따르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부서에서 사전에 의견조율할 거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우리 지원관님 새로 오셨는데 행정지원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 때마다 항상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사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과거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3쪽에 보시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개소를 하고 있고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운영을 해왔고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다 항목을 하나 넣은 것이 주민자치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질지는 저도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읍·면·동에 자치를 하는 쪽으로 했던 제도를 일부 아마 도입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행정 중심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자치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자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주겠다가 특별법의 취지이고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는 당분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모토는 그렇게 돼 있고요. 과거에 위원들의 선임도 과거에는 읍·면·동장이 그냥 해버렸는데 법상 보면 위원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범단계고 또 완주나 군산이 조례를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중앙정부의 방향하고 실제 현장에 일어나는 거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특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주민자치위가 정착이 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겠네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럴 가능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30개소 정도 하고 우리…….
익현
권익현위원
시범 지역을 몇 년간 하나요? 이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우선은 2년간 해서 내년에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보완해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은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는데요. 일단 시범해서 실제적으로 아까 읍면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이 읍·면·동에서 자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래서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아마 전 읍·면·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2쪽에 금후계획 위에 보면 일일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 해가지고 7월까지 총 5만2,217건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단순침입 시도가 1만7,000, 웜바이러스가 5,900, D-Dos가 4,300 있는데 이렇게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사이버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은 악의적인 것도 있고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외주인이 와서 항상 그걸 관제하고 있고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방화벽을 설치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는 특히 관공서 부분이 일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취약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와서 관공서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도는 계속 아직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사이버침해대응관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볼 수도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필요하면 6층에 대응센터가 있거든요. 현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단순한 온라인에 관련된 인터넷에 관련된 사이버팀이 하나 있고요, 또 통신에 관련된 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층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들도.
익현
권익현위원
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권익현 위원님의 말씀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외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보안사이버 관계에서. 보안업체라고 봐야 합니까? 외주인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안업체에 그러면 위탁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아직은 위탁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주로 우리 보안시설에 대해서 주로 직접 와서 고쳐주고 하는 팀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일반 회사나 이런 데는 아예 외주를 주어서 보안전문업체가 24시간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주로 주간에 상주하면서 그 관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현재는 시스템을 기계를 납품했다든가 하는 팀들이 와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는 대책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전문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은 그쪽 업무 보시는 분들이 과거에 통상 컴퓨터공학과 쪽에 나온 전산직 이런 분들이 많이 보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보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마 우리들이 어떤 관리 측면에서도 보안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보안업체를 관리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형태든 어떤 형태든 민간의 전문가를 우리 공직에 영입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보안컴퓨터 우리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냥 잘못 되면 자료가 싹 없어져가지고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요즘 우리가 갈등조정위원회가 행정지원관실에서 운영하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대외소통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서남권화장장 관련해서 현지방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그래요? 여기 보면 시·군 갈등·애로사항 파악.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왜냐하면 저희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일어나는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행정지원관실에서 파악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던져주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한다는 것보다는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록관리담당이 업무 분장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관리담당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정보공개 관련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정보공개는 전체비율로 따져서 한 10%나 그것밖에 안 되잖아.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각종 문서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창환
권창환위원
기록관리담당의 주 업무가 가장 큰 업무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가장 큰 업무라고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생산해내는 문서에 대한.
창환
권창환위원
기록.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기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부서가…….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업무분장이 뭣뭣 돼 있어요? 거기가 기록하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기록물,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점적인 것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두 번째는 각 부서에 공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관리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전공개에 대한 그 업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보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록담당 관련해서 몇 %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가요? 제가 알아본 결과 한 10% 정도나 15%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정보 공개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행정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기록관리담당은 행정지원관실에서 그동안에 행정적 그걸로 보면 대개 총무 파트라든가 지금 기록물관리 중앙에서도 행자부장관 소속, 그거가 지금 뭐죠? 행자부가 아니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안행부.
창환
권창환위원
안행부 그 소속인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업무적으로도 봐도 우리 행정지원관실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에서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런데 그게 각 부서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꼭 행정지원관실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까지 대개 기록물관리는 어떻게 보면 예전으로 말하면 총무 역할 하는 데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고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는 문서가 중점이 됐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정보공개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게 새 정부에 들어와서 3.0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3.0 자체가 행정에서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오픈해서 그것이 민간이 쓰든 누가 쓰든 그걸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서 그것이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3.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지금보다도 단순히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 그다음에 사전정보공개라고 해서 우리가 아예 민원 없이도 미리 공개해주는 그게 현재 우리가 금년에 177건인데요. 명년, 내명년에 계속 키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3.0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록물관리담당에 대한 업무분장표 내역을 주시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전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년 여름에도 과연 올같이 덥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또. 그렇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금년에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 전력문제가 단순하니 과거에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근본적인 전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도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에다가 내년에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5층에 옥상에 비어 있는 데를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00㎾ 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해서 전기를 실제적으로 덜고 또 청사에 있는 각종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평시에는 우리 건물 구조상 창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닫이창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미닫이창을 활용하고 난방이 필요하거나 냉방이 필요할 때는 미닫이창을 닫고 하는 식으로, 다만 전체적으로 건물의 구조에 이상이 없거나 시설관리에 문제없는 수준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밑에 층에서부터 18층까지 한번 미닫이창도 해서 통풍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 내는 방법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마당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차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복사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마당에 있는 저 돌 다 걷어내고 잔디로만 한다고 해도 몇 도가 줄어들 거예요, 몇 도가.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닫이문 있죠. 미닫이문이에요, 여닫이문이에요. 그 창문만 해놓아도 오늘 같은 날 여기 창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에어컨 안 켜도 되는 거예요. 앞뒤로 바람만 통하면, 바람 길을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을 지금부터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래서 복사열 차단에 대한 앞 광장에 대한 잔디 식재 문제는 전에 한번 전발연에서 청사 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도민의 정서상 좀 문제가 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그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분수를 물을 흐르게 만들어주자, 물을. 물을 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올 여름에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에서 폭염대비 제일 잘한 데가 익산시입니다, 익산시. 그 뜨거운 여름 한낮에 도로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살수차를 가동을 시킨 게 익산시예요. 단 한 군데도 어디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한 곳이 익산시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했고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데는 얼음덩어리를 갖다놨어요, 얼음덩어리. 사람이 가면서 식히라고 열을 식히고 좀 가라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분수대가 있으면 분수대를 가동시키랑게. 전기세가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더위를 식히고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청사 잘못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탓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얘기죠.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도민들 정서가 몇 년이니까 눈치보고 몇 년 있다가 때려치자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분수 문제는 도민의 정서라기보다는 그 전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사무실도 냉방을 못하는 상태에서 저걸 가동했을 때 그 전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가동을 안 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었는데 전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그건 유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죽어도 안되겠다 싶으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빗물을 받아가지고 빗물로 돌려도 되는 거예요, 빗물로 자연배수해서. 분수대를 전체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은 더 이상 방법론으로까지는 제가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좀더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 메모를 잘 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지적하신 거 잘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이 5월달에 봤고 이번 10월달에 있는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 시험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올해로 끝납니까? 아니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남아 있죠. 원래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직군이 전반적으로 체제 개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기능직을 없애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무직군에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술 파트의 기능직에 대해서는 유보직군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보직군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 직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당분간 가고 그것이 완전히 소태가 되면 없어지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기술기능직은 그렇다고 치고 사무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하고 14개 시·군 전체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전환이 안된 분들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한 490명 정도.
상철
김상철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전체 시·군 합쳐서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잖아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시험부관은 사무직렬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 만약에 합격을 다 못하면 우선 내년에는 관리운영직군이라고 해서 관리하면서 그걸…….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전환시험을 기회를 더 줘보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까지 합격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 기능직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직을 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죠. 일방적으로 전환은 못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무기능직을 없애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명, 6명 남았다. 다 전환이 됐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일반직이 못 되고 그냥 끝나는 거네요? 2014년도까지 시험을 본다고 쳤을 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러니까 신분은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일반직으로 본인이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2014년도 내년까지 한번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런 얘기신가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짧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보고를 받았어요. 태양광에 대한 계획, 저도 그걸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고 또 계획이 옥상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현재 이쪽 동쪽에 주차장에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쪽 서쪽이라고 할까, 서쪽에 있는 주차장도 주차장 이외에 태양광설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라는 덧붙여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짧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가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본청에 5층 옥상이 비어 있기 때문에 큰 이렇게 가운데 옆에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사실은 저쪽에 대강당 위에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건물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거기는 설치를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서쪽을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다 태양광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몇 십억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 앞으로 사계절 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로 축소 단축될 수밖에 없는 지구의 변화에 의해서, 이를테면 전력난이 비단 여름철만이 아니고 겨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전력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원자력이라든지 어떤 대체 무슨 수력발전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현재 당장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공급이 된다고 하면 모르나 전혀 계획이 언론에 나와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돈에 대한 40억, 50억 큰 돈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1,800여 공직자들이 이 청사 내에 근무하면서 이번 같이 전기불 다 끄고 컴퓨터까지 다 끄고 앉아서 뭐하러 근무합니까? 그럴 때는 집에 가 쉬었다 와야지.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이번에 컴퓨터까지 다 껐죠? 불 다 꺼놓고 있더만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PC는 가동을 했고요. 다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기까지 다 끈 입장에서 와서 보니까 전기불까지 다 껐단 말이죠. 아까 십 몇 % 줄이는 과정도 있고 국가의 어떠한 한전의 전력에 단계에 그런 비상에 같이 공감한 입장에서 했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전력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정부도 주로 공공청사 중심으로 신재생 쪽에 특히 태양광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5층에 하겠다는 것도 정부가 한 50%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서쪽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김종철위원
검토를 하셔서 과감하게 한번 그런 부분에 추진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해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청사 문제에 있어서 승강기 지금 9월 15일부터인가 법률적으로 인터폰 문제 설치하도록 되어서 추경에 예산 올라왔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저희는 비상통화장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는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완료가 됐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8월달에 지금…….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8월달에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예산은 앞전 계획대로 한 겁니까? 대당 얼마씩 했죠? 150～160만원 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대당 3만3천원씩.
김종철위원
3만3천원?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전체 금액으로는 4,900만원이고요.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세부적인 내용에 봤을 적에 170만원씩인가에 비상인터폰 설치한다고 예산이 들어왔었거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 정리해가지고 따로…….
김종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법적인 시한이 있어서 잘했는데 가격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가격에 3분의1 가격으로 추락했어요. 지금 40만원, 45만원에 입찰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60～170만원에 했다는 거는 정말 제대로 어떠한 시장가격을, 물론 처음에 나올 적에는 그러한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40～50만원 대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을 돈을 더 주고 한 거예요, 지금.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해가지고…….
김종철위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당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었을 수 있지만 정말 최근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가격이 3분의1 사이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가 깊이 검토를 했었으면 예산절감이 그래도 몇 백만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8대입니까? 승강기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11대.
김종철위원
11대에 3분의1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의 돈 1천만원 가까운 돈이 사실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요.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보안문서가 많잖습니까? 보안문서.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비밀문서는 영구보존이 거의…….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도청에서 나오는 이러한 공문서라든지 이런 걸 파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방에서도 엄청나게 서류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문서는 보관연도가 있거든요.
김종철위원
문서의 연도 이후에 폐기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있냐고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재향군인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체적으로 다른 데 나가지 않는 조건하에 저희가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실어다가 바로 그냥 고물상 같은 데로 다 넘겨버린단 말이죠, 돈 받고. 그래서 직접 우리 청사 내에 우리가 보는 과정에서 파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가.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했고 일정 부분 비밀문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아 가지고 한솔제지에 가서 직접 파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재향군인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일차적으로 사무실에서 나온 것을 모아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편 주차장 한쪽에…….
김종철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그래서 현장에서 파기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도 우리 지원관 오시기 전에 앞전에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던 사람이에요.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적을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시고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몰랐던 사항을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지라는 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철모
김철모행정지원관
지금 현장에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아주 중요한 요즘 신상이라든지 우리 예산이라든가 많은 의원님한테 깔아드린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사실은 보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보안문서에 대해서도 파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측면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섭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경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소장이 지금 공석이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언제 공석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4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지고요. 그 뒤에 별지로 저희가 배포를 해 드렸는데 공모를 해서 4명이 공모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외부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적임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자격요건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적자원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또 저희 여성정책연구소의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성계 원로분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대학교수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쪽 가르치시는 것 말고 현장경험도 얻고 하면 본인도 대학도 좋지 않을까 해서 교수님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소장으로 수고를 해 주시라고 몇 분께 부탁을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대학에서는 그 교수분이 빠지게 되면 거기를 충원을 하지 않고 가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겸직으로 하는 건 저희 연구소로서는 또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도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이사회에서 여성연구소장을 임명을 하는 걸로 절차가 돼 있어서 도에다가도 계속 이거 부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물색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응모하신 분들을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소에 여성 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계시는 박사님들보다 저희가 보기에는 역량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은 우리 부장으로 계시는 박사님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계시다는 설명 들었고 또한 다각적으로 소장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렇게 별지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석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지금 5개월째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소장을 모시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적절한 적임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간에 어딘가 소원한 부분이 우리가 찾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으로 방금 노력하셨다는 얘기는 계셨지만. 어쨌든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하셔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또 여성대통령이 나와서 국정을 이끌고 있고 이런 과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여성정책에 대한 것도 빨리 여기에 맞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도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공모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북발전연구원도 지금 3명의 연구직 박사급을 상당히 이 부분도 한 1년 가까이 공석이죠? 현재 TO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모라든가 이러한 걸 통해서도 안 오는데 참 문제가 무엇인가. 급여 부분인지 아니면 지역적인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에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옥석을 따져서 빨리 채용해서 우리 도정에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창조전북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도 발간하고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정책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향하는 것이 창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용어 자체는 창조, 상당히 새로운 무엇을 한다 이러한 내용의 거창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쥘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비서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불과 한 5, 6개월만에 새로 교체하기도 하고 거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발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노력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창조라는 말에 대해서 말로는 좋은 창조라는 말을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 거시적인 것을 만들어서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된다면 전북이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망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모범으로 하면서 예산도 지원해 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패러다임에 맞는 그러한 창조라는 말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리 김종철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100%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자 발간하고 토론회를 개최를 한 게 그런 목적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참 논란이 많은 개념인데 그걸 전북의 입장에서 수용을 해서 전북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창조경제를 도모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래야지 예산이랄지 정부지원을 받을 것도 그렇게 되어야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한번 구성을 해보기 위해서 분야별로 지금 창조전북이라고 해서 방안들을 강구를 했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노력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한 거시적으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공약 사업으로 연구했던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부적절한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안군 같은 데가 무주·진안·장수 3개 동부권 내에서 또 그야말로 산악지역이기도 한 시골에서 과거에 무주·진안·장수에서 인구나 면 소재지도 진안은 11개 읍면, 장수가 7개 면, 무주가 6개 읍·면 그러면 무진장을 진안군이 선도했습니다. 이를테면 80년도 후반까지라고 할까 90년도까지는 상당히 무진장 그 내에서, 제가 본 견해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무진장에서 진안은 제일 빠진다고들 바깥에서도 그렇고 향우들도 그렇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뭔가 진안군의 정책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안은 그야말로 전라북도에서 제일 장수도 있고 무주도 있지만 진안이 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안고원이라고 하는데. 무주는 덕유산이라고 하는 약 한 1,800m인가 1,650m인가 하는 덕유산이 있어서 높은 지역이지 실지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안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원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진안군 백운면에 노촌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안군 노촌리라고 하는 데에 해발 한 800m정도, 정상은 한 1,200여m 되는데 해발 800m 정도에 분지가 굉장히 큰 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관령 목장 정도에 비교해도 괄목할 만한 그런 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도유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유림이에요. 옛날에 무주리조트 개발할 적에 땅을 개발하려면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바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의 땅이 수십만 평 있는데 그 부분이 해발 한 800m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랭지 채소가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반출이 됐는데 지금 그 땅이 현재 사실은 휴면지역이에요. 놀고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 장수 천천의 와룡계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겉으로 보면 장수군 땅인데 실질적 지도상으로는 진안군 땅입니다. 그런데 해발 700～800m 되는 분지에 수만 평의 땅이 분지가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걸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장수 와룡지역에서 진안 백운으로 넘어오는 길도 있는데 사업성이 적다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안 같은 데는 이러한 고원지역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대내외적으로 뭡니까, 아토피라든가 진안군이 아토피를 지금 지향하고 치료하고 백몇억 들여서 정천에다 뭘 하기는 했는데 우리 연구원이 여기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원장님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셔서 이렇게 좋은 데 이러한 동부권에서 뭔가 돈이 되는 이러한 여건이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그런 데를 한번 가봐서 진안이 잘 살면 전라북도가 잘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진작에 찾았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 중에 나온 겁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외람됩니다. 하여튼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 거기가 진안군이 1,150m가 넘는 봉오리가 세 봉오리가 있습니다. 덕태산, 선각산, 팔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덕태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어떠한 힐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올 여름같이 이렇게 무더위에도 해발 600m만 가면 저녁에 홑이불을 덮어야 잠을 잡니다, 이렇게 더워도. 그렇다면 이런 데를 개발해서 여름철에 어떠한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다 한번 여기를 참고하셔서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전발연이 2013년도 연구과제 방향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완료한 과제들도 있고 또 진행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해서 전라북도가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쪽에 보면 2013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에 나왔는데 129개의 과제 중에서 일부는 완료가 됐고 55가지가 지금 진행 중이고 예정과제가 지금 27과제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라면 예정과제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으로 진행될 과제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예정과제가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자원 실태파악 및 활용, 권역별 생활기반 시설 확보, 새만금지역 관광네트워크 구축, 한류허브를 위한 음식관광 활성화…….
계숙
이계숙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언뜻 들어보면 기존에 언급됐던 과제들의 어떤 연장선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초에 새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 제시된 과제들이 우리 전라북도 정책 방향에도 어느 정도 녹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제들을 발굴해야 연말에도 이게 해결되기 쉽지 않거든요. 또 그러면 내년 과제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발연에서 앞으로 연구과제 예정된 그런 과제에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과제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을 했구요. 연구과제 선정한 것 중에서 지금 시급하고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갖고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직 손이 딸려서 못하지만 추가적으로 또 해야 할 것들이 지금 예정과제로 이름은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27개 과제에 대해서 목록이라도 자료를 일단 저한테 주시고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창조경제, 창조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개념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각계각층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념 정리 되어 있는 걸 보면 국민,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 상상력을 어떤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15쪽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창조경제, 창조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들이 이 내용들 세세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각 분야별 지역개발 분야, 농업농촌, 산업경제, 문화관광 각 분야별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연구과제를 정하고 뭔가 도출하려고 하는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이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일자리창출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게 확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지금 그 정의를 창의, 고부가가치, 융합, 일자리창출 이런 거가 기본내용으로 포함이 된 게 창조경제라고 설명을 궁색하게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균형개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박근혜정부에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3개 전부가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에요. 경제의 민주화, 재벌 위주로 간단 말이죠. 수요공급 논리로 하니까. 중소기업도 살아야겠다. 보편적 복지확대, 중산층이 무너져 간다. 개인적인 부익부빈익빈이 되니까. 지역균형개발, 지역도 계속 수요공급 논리로 하니까 잘되는 지역만 더 잘되고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전부 자본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건데 국민들이 제일 원한단 말이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논리로는 풀 수 없는 과제를 안고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했다구요.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면 해법을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일까 하는 답이 창조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경제가 꼭 어떤 기업적인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걸 포괄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창조경제를 우리가 좋다 그 부응을, 우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균형을 얘기를 하고 공동으로 뭘 잘하자는 게 깔려 있다고요. 전라북도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전라북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어떻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창조경제는 뭐냐. 우리 신산업 쪽에 있어서의 창조경제면 창의와 고부가가치, 기술 이런 거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문화에 융합하는 어떤 접목을 해서 무엇도 하자. 새만금도 그거야 토목공사가 아니고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본격 개발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맞춰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창조경제를 우리 나름대로 그걸 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창조전북, 창조경제는 이거다 이렇게 제시를 해가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창조전북 기회와 도전이라는 책자의 내용이 대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창조경제가 결국은 전라북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실들이 도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사실은 도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발연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장 임명이 중요하다고 봐요.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인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자격기준을 완화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맥락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물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또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해서 계속 공석으로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거꾸로요. 우리 여성정책연구소 박사들이 계시잖아요. 그 박사들을 리드할 수 있는 소장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의 박사가 대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완화를 시키라고 하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지금 이 제도가 소장이 한번 되면 2년 임기 있다가 그만둬야 해요. 그러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냥 다시, 그런 내용들도 나름대로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규정을 완화시키는 그걸 제가 하나…….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있는 박사가 소장을 하고 다시 연구원에 남는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자원이 이렇게 많으면 좋겠는데 제가 만나는 분마다 소장 하실 수 있는 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규정까지 완화하 라는 내용은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후에도 소장에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는 한번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28쪽을 보시면 2013년도에 여성정책연구소 운영기관의 주요실적이겠죠. 그 하단 부분에 연구소 주요실적이 나왔는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게 이게 과연 실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분석센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게 여성정책연구소의 어떤 주요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성의 없이…….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이쪽에서 교육을 하고 또 지역서비스지원단에서 그 사업을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걸 평가를 하고 굉장히 이게 다양해가지고 그걸 전부 여기다 하나하나 쓰기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계숙
이계숙위원
너무나 형식적이고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해서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다 그 내용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내용으로는 여기에 언급이 되어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해서도 그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가 이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서 이게 여성정책연구소의 주요실적은…….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내용 위주로 다음 보고 때부터…….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이것은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약한 동부권의 장점을 잘 살리는 그러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거기에 버금가게 잘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계획수립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상관광에 관한 정책이 미비한 것 아니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도 어찌됐든 새만금이 있기 이전에도 서해안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해안 쪽이 가지지 못하는 서해안 쪽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산해수욕장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대천에 많은 손님들을 뺏겨버렸다는 것이 단지 서울이 가까워서만은 아니라 지리적 이점만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그쪽 보령군 보령시 그래서 대천시를 이렇게 대천해수욕장을 살려놓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그쪽에 무관심하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변산해수욕장 발전방향은 이제 조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군산에서 이제 선유도 섬 일주도로가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도서관광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정책이 군산시나 전라북도나 어느 누구도 내놓은 게 없어요. 자, 과연 거기를 차를 뭘로 들어가서 관광은 어떻게 하고 나올 것인지, 차량은 어떻게 통제를 해서 요새 유행하는 슬로시티 그쪽으로 정책방향을 몰고 나갈 것인지 전혀 어떤 것도 언급조차 해본 적도 없고 방향 제시조차 누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건 거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요트관광이 동해안 쪽에는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고 서해안 쪽에서는 인천 쪽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되고 있고 서울은 한강 주변에 그쪽에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것도 거의 없다.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새만금이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고 땅이 나오기 시작했으면 새만금 내측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관광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새만금 외측에서 해야 되는 해상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있어야 될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우리가 안 돼 있고 기껏 한다는 것이 갯벌체험이나 그런 거 기껏 이런 것들로 만족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형으로 그냥 이렇게 일회성 축제형으로만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발연에서라도 전라북도의 가장 좋은 장점 하나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향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창조전북 심도 있게 보고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화관광 분야도 보면 대개 문화보다는 관광인프라라든가 산업 쪽에 중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첨부를 한다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행정과 행정이 서로 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가 서로 교류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의 시점이다, 문화교류에. 거기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무형유산인 소리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동양화, 서예, 수묵화 또 우리의 전통공예, 전통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민간교류가 중국 강소성하고 교류를 할 때 민간교류들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 우선 민간인들이 먼저 와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 자기네들의 전통을 자기네들의 어떤 장기를 가지고 서로 와서 교류를 하다 보면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마음도 알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는 중국의 역사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자기네들 것과 일치할 수 이런 것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쓰신 걸 보니까 중국 내 전라북도 해가지고 그거 쓰신 걸 내가 봤는데 예전에 중국문화가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민간 문화교류단체들이 민간인들이 먼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전에 칭다오 청도 그쪽하고 서해 교류를 쭉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 남문에서 해장국이 어디서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기를 가게 되고 우리 전통시장인 그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대개 보면 그쪽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그쪽에서는 상당히 고위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적자원들을 서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간단체의 문화교류가 우리가 통틀어서 문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서로 중국의 강소성과 거기는 사회과학부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다 취급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협상의 대상에 넣어서 그쪽 단체들하고 우리 단체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장님도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뭐라고 할까 건설교통부장관인가 그분이 앞으로 2030년까진가 항공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전라북도에 항공이 별로 새롭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에는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치명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관광공사 그분들도 만났었는데 대개 중국에서 관광을 오면 인천공항에 오면 서울·경기 근처, 청주 근방에 청주공항으로 떨어지면 또 서울 아니면 내륙중부지방과 강원, 부산으로 비행기가 도착하면 부산에서 남해안으로 해서 전라남도와 연결, 무안에 떨어지면 무안에서 광주로 해서 거기까지 부산까지 연결하는 즉 전라북도는 관광계획에서 빠져 있는 오지더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라북도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라든가 우리가 항공이용 수요에서 어떤 수치로 교통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폭넓게 크게 계획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오면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라북도에 많이 숨어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광인프라 많이 구축하고 하지만 올 사람들이 와야지. 그 먼 데서 공항에 내려갖고 잘 안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공사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대만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요청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철저하게 건설교통부에서 몇 년도의 수치를 가지고 지금 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대응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민간단체 교류, 백번 그래야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는 민간 이런 서해나 문화 쪽의 교류뿐만 아니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앞으로 엄청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교류가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해안 여러 지역이 있지만 중국하고 누가 먼저 윈윈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어떻게든지 중국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중국사회과학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연구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는 없다고요. 제가 작년에 강소성에 가서 사회과학원장한테 ‘내가 당신한테 이런 제안을 해서 당신 마음을 꼭 얻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교류 저는 도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원의 입장이고 액터는 도란 말이죠. 도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하신 민간단체들도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공동노력이 참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항공 공항 문제는 저희가 지금 연구과제를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전의 얘기는 서울에서 여기 오는 데 얼마 안 걸리는데 공항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국내선공항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KTX가 내년에 68분이고요. 앞으로 가면 300㎞인데 500㎞까지 연구하고 있으니까 더 빨라진다고요. 서울에서 오는 공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 오는 공항이 필요해요, 지금. 중국 수요를 겨냥한 국제선공항이 꼭 필요하다 저희가 그걸 강조해서 연구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이러고저러고 후보지를 가지고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걸 정리해서 연구결과를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요구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한번 원장님께서…….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요구가 아니라 돼야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돼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저쪽에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이런 안들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주면 저희들도 그런 틀 속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과의 문화교류라든가 항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교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러나 그러한 틀만 만들어 주시면 같이 공동 노력하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인력 보강할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그동안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로 몇 명을 선발을 해봤는데 아주 유능한 박사를 선임해서 참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고 좀 미흡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원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바둑으로 보면 바둑 5급 되는 사람이 10명 있는 것보다 1급 된 사람 1명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좋은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그 안에 수십 명이 응모를 하고 뭘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만족스런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희가 보수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 문제는 지방에 있는 게 제일 큰 핸디캡이에요. 계속 공모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더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 말과 현재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연구 인력이 늘었습니까, 그대로인가요? 몇 분 더 들어오신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5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떠나신 분 계시고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떠난 사람들 빼고 가감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총 정원이 5분 늘어나신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에 정원 대비 4분 더 모시겠다고 해서 예산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던가요? 출연금.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추가로 4분 더 연구원 모시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포기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부원장님.
창현
이창현전북발전연구원부원장
그 부분은 운영철학은 원장님께서 하실 문제인데 예산 부분 때문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7월 2일날 1차 내부추경이사회를 했습니다. 그 추경 결과에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3명에 대한 충원 계획을 갖고 하반기에 40%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건비를 총 한 8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문을 열고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은 추경 때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원래 당초 상반기부터 충원할 계획이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처럼 보이고요. 오늘 보고자료하고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준일자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보고서 10쪽에 나와 있는 과제수행 규모하고 제가 7월 1일자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수탁과제하고 협약과제를 같이 분리해놓고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합쳐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연구원 1인당 수행과제가 2011년도 5.3건, 작년에 4.0건, 보고서에는 5.9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3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수탁사업 규모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정책관리를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시겠다 이런 계획 아니었습니까?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정책과제는 물론 과제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겠지만 건수는 비슷한 것 같고요, 전년에 비해서. 우리 출연금액을 대폭 늘린 거에 비해서 수탁과제는 줄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 1인당 과제 건수가 더 많아져 보이고. 그렇다면 당초에 2013년부터 전발연을 운영하는 기조가 바꿔질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수탁과제는 줄고 정책과제는 좀 늘지 않았나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월 1일자 전발연에서 나온 자료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전부 합쳐서 102건, 수탁과제는 36건으로 되어 있고 연구원 1인당 4.3건씩 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수탁하고 협약과제를 합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년에 비해서 많지 않은가요? 현재도 이런데.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숫자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책과제의 비중이 아마 저 온 뒤로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일하는 내용이나 종합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때도 그런 논의와 주문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인 양보다는 1건을 하더라도 질적인 연구과제가 더 중요하다는데 서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방향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걸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종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종걸 사무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업무보고 간단히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나름대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13년도 처음 초기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하고 이후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변동된 사업이나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요. 7쪽에 보시면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책추진의 하나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어요, 2013년도에. 근데 이건 무슨 해외연수 액티비티시, 이건 표현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도 와가지고 액티비티가 뭔가 물어봤는데 문화체험활동 뭐 그렇게…….
계숙
이계숙위원
그냥 활동이에요, 그냥. 해외연수 활동의 하나로 기업탐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순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요. 기업탐방의 프로그램 운영목적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하나 우리 나와 있는 기업을 보니까 이게 호주에 대형인쇄소가 어떤 회사인가요? 한번 알고 싶어서요. 나름대로…….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도 가 보지를 않아서요.
계숙
이계숙위원
왜냐하면 사업 계획에 기업탐방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회사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 회사에 탐방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회사 이름 하나 여기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회사에 관련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잡지, 신문 발행하는 사업이라는데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긴 했는데요. 이게 기업방문하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을 알아보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실효성이 있는 기업탐방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외어학연수 여행사에서 선정한 기업들 아니에요? 재단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수관광업체 선정을 할 때 기업방문 연수프로그램을 꼭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장내 소란)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방문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3쪽, 8번 항목을 보면 이게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바뀐 거죠? 나라가. 아니에요? 캐나다였던 거 아닌가요? 원래 호주였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10명이 왔는데요,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아 가지고…….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캐나다로 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그랬어요? 연초 보고할 때 했던 그 계획서 한번 봐주셔서 변동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데 캐나다로 하기로 했는데요, 현지 사정으로…….
계숙
이계숙위원
그죠? 원래 연초에 저희한테 할 때는 캐나다였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현지 사정으로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변동된 사항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호주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변동사항 있었고요. 15쪽 한번 봐주세요. 11번 항목에 미래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연말에 지급돼야 될 사항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9월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연말 안에 지급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른 감이 있어요?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장학숙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멘티멘토 사업이었어요. 그죠? 장학숙 멘토링 사업. 연초에 사업 설명하실 때 전주장학숙인가요? 멘토링 사업이 조금, 서울장학숙이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 기억이 났는데 그 사업이 여기서 사업은 또……. (장내 소란) 물론 지역 장학숙의 사업이긴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사업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멘토링 사업 하는데 멘토링 사업을 너무 허술하게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예 그냥 빼버렸어요. 장학숙 사업 관련해서 전주장학숙 멘토링 사업은 이 사업에서 제외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설명도 안 하셨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수 잘 못 받으셨다면 담당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주장학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서울장학숙이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서울장학숙이었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확실합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아닙니다. 저희 장학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7월달에 멘토멘티 사업에 대한, 저희가 1박2일로 멘토멘티 만남의 장 행사를 아주 아이들의…….
계숙
이계숙위원
성황리에 잘 끝나셨습니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장학숙원장님,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어요. 너무나 짜임새 없이, 체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게 뭐였냐면 장학숙 원생이 300명이었는데 직원이 10명이었어요. 근데 직원 1명당 30명씩 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직원 중에는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디 소속이 그냥, 전주장학숙인 건 확실한 거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멘티멘토 그 사업은 저희 재사생이 300명인데요. 저희 직원이 11명, 그래서 저희 직원 1인당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고충처리 할 적에 상담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때 한번 보고를,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완전히 제외가 되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에 관한 사업은 분명히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승진하셔 가지고 파견 오신 거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 자에 승진하셨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8월 9일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임 국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이셨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날짜로 봐야 되겠습니다. 8일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월 8일까지 근무하시고 9일날 이종걸 국장님이 오신 거예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에서 전라북도로 사무국장 요원으로 공무원 파견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보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월 8일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유가 재단 사무국장이 후임자 채용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하는 기간에 공석을 염려해서 도청공무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8월 8일까지 전임 국장님 근무하셨는데 근무 마지막 날짜에 파견 요청하니까 그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딱 파견하셨어요. 그리고 8월 8일까지 전임 사무국장이 근무하셨는데 물론 마지막 근무시니까 그러겠지만 결재과정에 사무국장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분이 행정경험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열심히 잘 챙겼는데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민간인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그 공백 기간이 공개경쟁임용절차를 하려면 한 40～45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와보니까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또 해외연수생들이 외국에 한 700명이 나가 있는데 리스크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민간인을 채용하면 언론 관계, 유관기관 간에 협조 관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마 민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채용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당시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미루어 짐작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우리 인재육성재단 내에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없어요. 인재육성재단의 최고의결권인 이사회는 금년에 딱 한 번 열린 바 있습니다, 6월달에.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도청공무원의 산하기관·출연기관 파견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많은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하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장학금 관련해서요. 15쪽이네요. 선발 절차는 시·군에서 추천 받아서 재단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하는 것은 일정기준하에 선발해서 최종확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사회 결의안건입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운영위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안건이에요, 아니에요? 규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장학생을 선정해서…….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사회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도 장학생 선정했나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선정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의결 얻어서 선정했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 언제 얻었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금년에는 이사회가 늦어져 가지고 운영위에 결정하고 사후보고로 이사회에 보고 했다고 그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보고했어요? 금년에 이사회 6월 10일 한 번 했잖아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6월달 이사회에.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했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 내용은 지금 이 유인물에는 없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고서에는 없을망정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재육성장학금 관련해서. 장학금 지급하지 않고 남는 경우 있죠? 장학금 선정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남는 경우 있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하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장학금같이 남는 거 있으면 대학생, 고등학생해서 인원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중학생 그 사업에 더 해서 더 뽑고 그렇습니다, 후보자들이 있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직 업무파악 잘 안 하셨는데요, 한 달 되셨는데. 다른 데에서 장학금 받으면 다른 기관에서 100만원 이상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 중복 지급 않잖아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다른 데에서 받으면요?
대중
김대중위원
A라는 학생을 주려고 선정했는데 그 학생이 우리 재단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는 다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가 중복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취소할 것 아닙니까? 그 남는 장학금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12월달에 해서 기본재산으로 적립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르시고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무튼 우리 도내에 학생들, 아까 700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철부지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또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불철주야 관리감독을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셔서 어떠한 사건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서울장학숙 시설물 사업을 3억3천 정도, 3억3천입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3,300입니다.
김종철위원
3,3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전신주 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를 했는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630만원, 이게 전신주에 어디에 사업이 이를테면 전신주 같으면 한전 관련 업무일 텐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시설물입니까? 이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저희가 들어오는 원선에서 그간에는 220V로 들어왔었는데 320V로 들어오면서 변압기로 쏘아주면서 케이블공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공사에 대한 비용이 이를테면 사용자 부담에 의한 공사 부분이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
전신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신주 같으면 한전 소관인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청운관 자동문 설치공사를 완료했네요. 지금 400만원 공사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실행은 2,900여만원 했어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290이요.
김종철위원
290만원. 그래도 단돈 100만원이지만 과다하게 계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철저한 가격이 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400만원의 사업에 290만원. 어떻게 보면 2백만원 대하고 4백만원 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한 과다 예산에 대한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철저히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지금 50쪽 보면 장학숙 출신자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장학숙이 21년 됐어요. 그러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1년차 배출된 우리 장학숙 원생이, 원생이라고 그럽니까?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
원생이 3,612명, 우리 전주장학숙이 14년차 2,794명 약 6,410명에 이러한 만여명에 가까운 많은 우리 도내 도민들의 자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본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21년째 서울장학숙 같으면 20살에 장학숙에 들어왔다면 현재 그분들 나이가 40의 나이다. 그러면 적은 나이가 아니고 사회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취업이 20대 후반에 됐다면 11～12년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해도 중견기업으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중견간부 정도의 직급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금후계획으로 총동기회 정기총회 개최를 11월달에 할 계획이고만요. 이를 통해서 동기회 주관 후배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장학금 수급 활성화 모색, 또 후원회 가입 이런 부분에 대한 금후계획을 넣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가요? 장학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서울원장님 답변하세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저희가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해서요. 2008년도부터 총동기회에서 2008년도에는 3백만원을 장학금을 저희 학생들 6명한테 50만원씩 해서 2008년도에는…….
김종철위원
누구한테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총동기회에서 우리…….
김종철위원
총동기회에서 2008년도는 3백만원.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그리고 2009년도에는 또 3백만원 6명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3백만원, 2011년도에도 7명에게 350만원을 총동기회에서 주었고요.
김종철위원
50만원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2012년도에도 3백만원을 6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3백만원이 기부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한 1,5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도 그분들이 이러한 본인들이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 이런 정도라도 한 건 다행스럽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공부하기가 이러한 혜택이 없더라면 불가능한 사람도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중견지도자급이 된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꼭 내놔라 이런 건 과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란 걸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어려움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 본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냈다면 그 고마움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또 현재 있는 재학생들도 재학원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심어주고 또 도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똑같이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내고 서울 가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99% 아닙니까? 이러한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금후계획으로 약간의 이런 3백여만원씩 들어온 것들에서는 그분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다. 물론 이 원생들 중에 기업을 한다든가 출세를 했다든가 많은 돈을 번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노력이 또 현재 원생들한테도 여러 교육을 통해서도 항시 도민들에게 고마움과 감사, 1년에 장학숙으로 인한 사업이 예산이 눈으로만 봐도 한 42억 정도 돼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 그렇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2억 정도입니다.
김종철위원
두 군데 합쳐서?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
아니 여기 장학금까지 합치면. 장학금까지 합치면 한 40억이 넘는 이러한 연간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을 증진하고 학업을 마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다 그거죠. 우리 전라북도민들이다 이거지. 도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것처럼 들려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후배들을 위하고 또 도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장학숙에서 금후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뭔가 실행에 효과가 결과가 있는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도 그분들도 보은의식이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죠, 혜택을 받았으면.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도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어쩌느냐 이제는 20살이 넘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성향을 분석해보니까 40살이라는 나이가 애들 가르쳐야 할 때고 돈을 많이 써야 할 때이고 그런데 어떠한 독지가가 나와서 하고 그러면 참 좋고 그렇게 해서 장학생들도 더 선발해갖고 많이 보내고 하면 좋은데…….
김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배출된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배출현황을 보면 대략적으로 군 복무, 뭐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을 한번 구상 중에 있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김종철위원
이 부분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도 해볼 필요가 있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지금 현재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서 대처를 했습니까? 이를테면 난방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그 학생들에게 잠을 자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는 난방을 가동시켰거나 어떻게 해서 이 여름을 났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전주장학숙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저희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 교체로 인해서 7월 한 달간은 휴관을 했고요. 8월달에 우리학생들이 들어 왔는데 폭염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적정온도 해주고 다시 또 끄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절전의식 함양을 학생들한테 공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8월 20일까지는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나름대로 날씨가 선선해졌고요. 그래서 한 20일간 정도는 서로가 잘 현명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학생들 300여명, 308명 한두 명도 아닌데 많은 그런 학생들을 그야말로 이런 폭염에 잘 관리하느라고 고생들 두 분 하셨습니다. 제가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간에 전기에 대한 앞으로 과감한 국가계획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 예산에 대해서 자꾸 내년 예산도 2천억 정도가 줄어든다 어쩐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LED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한꺼번에 전체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저기하고 단계별로 그런 LED로 인한 전기절감, 또 하나는 우리 건축물 옥상 같은 데에 태양광 같은 것 설치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1억 정도씩이나 뭐 1억5천 정도씩이라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옥상에다가 세워서 자체 전력을 꾸려 나간다던가 이러한 계획도 필요하다. LED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절전 또 생산을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증설, 태양광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좀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고 관리위탁업체 이게 뭔 얘기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게 야간고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유학알선업 등록 이게 왜 1차, 2차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15명을 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지금 8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인력송출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그때 하셔가지고 인력송출만 하고 취업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력송출 아니냐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분야를 좀 줄여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글로벌현장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정했던 사람이 또 저쪽에서 이중으로 지원되면 또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더 빠져요, 그나마도. 그리고 이게 해외전문업체가 도내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고를 추진하는 연수관광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응찰을 않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몇 명 안 되고 이익이 없으니까 않는 거고만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것만 또 해외위탁업체에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도내업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도내업체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금액대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돼서 아마 광주업체가 하는 데가 있어요. 나무에듀라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문제 우리 도내업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계속 추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만 계속하기 때문에.
정태
최정태위원
하여튼 투명성을 잘 담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전문업체에서 하면 사업 추진은 잘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저도 이쪽에 계속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장학생 출신자들 사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총동기회를 했는가요? 안 했죠?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양쪽 다 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작년에 했어요? 몇 명씩이나 모였어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전주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2009년도에 창립총회를 열어 가지고 2010년도에 1회 그다음에 작년까지 해서 4회, 금년에 11월 중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많은 숫자가 모이지를 않네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많은 숫자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연락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전부다 유선으로 추적을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전화번호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소지로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동급생들 인맥을 통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동급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 입사동급생들이에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그게 나은가요? 아니면 얘네들이 카드를 분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번제로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 게 나은가요?
문기
구문기전주장학숙원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부는 서로 불편하다 그래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사실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과거에 여기서 생활할 때 자율외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선후배 간 아니면 직원들 간에 상호 협력이 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던 학생들 위주로 현재는 활성화하는 과정이지 거기까지를 가려면 몇 년의 세월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연락이 안 와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조사를 나름 해보니까 그렇고. 지금 아까 총동기회에서 3백만원씩을 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어떻게 모금을 하나요?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몇 만원씩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시는 대로만 그냥 자연스럽게.
영빈
서영빈서울장학숙원장
총동기회에서 개인적으로 성공한 그런 동기 출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금액을 많이 내놓는 사람도 있고 조금씩 걷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이 모아졌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물론 아까 여러 가지로 이 친구들을 관리하자는 측면의 배경에는 우리 전라북도 도정이나 그런 전북발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좀 너네도 받았으니까 우리한테 내줘라 이런 것도 깔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놓고 우리가 너네들 혜택 받았으니까 나중에 너네 후배들을 위해서 돈 내놔라, 장학금 줘라 이것은 좀 야박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자리만 깔아주자는 얘기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창회도 만들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자리만 깔아주면 자기네들이 그중에서 큰 인물 나오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할 것이고 그렇지 이것을 야박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틀에 얽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창환입니다. 제가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의 총 세입,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지원금이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원금은 우리 도에서 매년? 지원금 전북도.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재단수입금은?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재단수입금은 이자수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수입. 부담금은? 학생?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학생회에서 받는 돈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용어 좀 바꿀 수 없어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부담금요?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전년도 수입은 뭡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년도 수입은 저희들 세무서에다가 기본예산 이자수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요, 그것을 세무서에다가 저희들이 일정동안…….
창환
권창환위원
세무서?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를.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이자소득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리고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요. 일단 세무서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또 넣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는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환급으로 받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외에는 어떤 예산을 다른 데한테 받고 그런 데는 없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받는 데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후원금은 저희들이 적립금이라고 해갖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적립은 적립을 시킨 것이고.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자체수입이 있어요. 재단수입금이에요. 자체수입에.
창환
권창환위원
자체수입에, 그건 이자라며.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자수입이 3억7,400이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등 기타수입이 1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 이거요. 기타수입 항목이 있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세입을 볼 때 여기에서 항목이 없는데 세입이 세출에서 나오는 것이 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자수입하고 후원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은 어떻게 보면 재단수입금으로 그냥 잡으면 안 되지. 기타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눠져야지.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타수입으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수입이면 재단수입으로 볼 수는 없지. 독지가들이 후원을 한 것이면 그것이 나타나야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쓰고 남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계잉여금이 그냥 여기서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출연기관에다가 반납을 합니까?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은 잡고 있고요. 장학숙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학숙까지는 그러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남아도 반납을 않고 그다음 해에 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는다?
종걸
이종걸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3 주요업무 보고서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