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직접 방문 현지에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방문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일선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시설을 둘러봄으로써 현지실정과 문제점,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진행은 센터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보금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북여성문화센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평소에 뵐 계기가 없어가지고요.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뵈니까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센터를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사업팀장 서선녀라고 합니다.
삼재
이삼재행정지원팀장
환영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삼재입니다.
옥진
한옥진전략기획팀장
의원님 환영합니다. 전략기획팀장 한옥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향
신향취업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장 신향입니다.
지혜
김지혜전략기획팀간사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간사 김지혜입니다.
대리
업팀대리교육사
모윤이 안녕하세요. 교육사업팀에 교육사업팀 대리 모윤이입니다.
이은석 안녕하세요. 교육사업팀 대리 이은석입니다.
주임
업팀주임교육사
서봉순 반갑습니다. 교육사업팀 주임 서봉순입니다.
아름
양아름교육사업팀간사
환영합니다. 교육사업팀 막내 간사 양아름입니다.
현숙
최현숙교육사업팀취업센터장
안녕하세요. 교육사업팀 취업센터장 최현숙입니다. 지역은 김제, 고창, 부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희
윤현희교육사업팀취업설계사
반갑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사업팀에서 광역설계사 윤현희입니다. 저는 지역을 완주, 임실, 순창을 맡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교육사업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교육사업팀 광역취업설계사 무주, 진안, 장수를 맡고 있는 강혜숙이라고 합니다.
성진
조성진취업지원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조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숙
박현숙취업지원팀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박현숙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숙
정해숙취업지원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취업설계사 정해숙입니다.
주희
손주희취업지원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취업설계사 손주희입니다.
정린
최정린취업지원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취업설계사 최정린입니다.
정화
송정화취업지원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취업설계사 송정화입니다.
지은
이지은취업지원팀장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에서 고용노동부사업을 맡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정선
조정선취업지원팀취업설계사
안녕하세요. 취업지원팀 취업설계사 조정선입니다.
주임
팀주임행정지원
김정란 안녕하세요. 행정지원팀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리
팀대리행정지원
김미정 안녕하세요. 행정지원팀 김미정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임
팀주임행정지원
이홍철 안녕하세요. 행정지원팀 이홍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사업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보금 여성교육문화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김보금 원장님의 역동적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요보고사항을 보고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6페이지에 사업추진을 잘하셔서 고용형태별 취업연계 실적을 보니까 2012년보다도 2013년 도래 상용직이 좀 늘었어요. 그런 부분이 고무된 점이고, 계약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줄었다라는 얘기, 현재 이게 2013년도 8월 말 현황입니까? 7월 말 기준이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가요? 시간제·일용하고 창업 같은 경우가? 창업은 조금 더 늘어났는데 계약직, 시간제·일용은 좀 줄고 있고 상용직은 늘고 있고 좀 고무적인 일이네요. 이게 상용직이라고 한다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4대보험이 되고요. 1년 이상 계속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상용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상용직이 이 수치를 믿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상용직이 늘어난 부분들은 사업을 열심히 하신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전라북도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사실 2011년도부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한 16억 정도 되는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출연금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출연금. 전라북도로 받는 출연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게 안 되죠. 9억 정도 됐었죠.
승철
배승철위원
9억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2011년도가 16억4천 정도 됐었고, 2012년도가 9억7천, 그리고 2013년도가 11억4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출예산하고 집행실적을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자체수입이 한 2억8천만원 정도 그 정도고. 공모사업을 빼놓고는 거의 다 그래도 국비, 도비를 합친 예산이란 말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나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교육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고용형태 취업연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신 실적이 나타나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과연 매년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찌됐건 간에 2011년도에 16억에서 2013년도에 11억이라고 하면 5억이라는 돈이 조금 예산편성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한 그런 보람이 있어서 이게 직원들의 피와 땀이 아니겠냐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도 계속 2013년도에도 이 11억4,800만원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교육센터가 계속 매년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10억에서 15억 사이를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립방안에 대한 자립기금활용방안이나 어떤 뭐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건 생각을 해보셨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말씀드릴까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의 주목적이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이 저희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립방안이라든지 기금활용이라든지 자체수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저도 이 자체수입이 많아져서 교육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의 지원비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적에 저희가 2년 전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이 건물면적이 2.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증가는 말씀드렸듯이 전기안전시설에 2명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배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저녁 때 의자, 책상 날라야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요. 이런 것들도 자체수입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자체수입을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지 정말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어요. 공모사업이 금년도는 약 한 4억9천 정도 되네요. 거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년 같은 경우는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수입예산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보다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이 한두 과목이 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있었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작년에 예산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공모사업의 예산.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올해는 4억8,90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18개 과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취업팀 같은 경우에는 직원 3명이 17개, 18개 이 사업을 맡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덜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약간은 있습니다. 저는 하나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지역별로 배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다보면 직원 되시는 분들은 제한돼 있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거기에 힘을 많이 쏟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향도 있다는 말씀도 우리 김보금 센터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공모사업이 한 4억9천 정도 되는 부분이 몇 개 사업 정도에 대해서 이게 4억9천만원 정도…….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19개.
승철
배승철위원
19개 사업에.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배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이 20개냐 19개냐도 중요한데요. 그걸 마치고 나면 취업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직원들이 아주 높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겠죠.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도 연계돼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 사업도 올해는 하나를 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다른 도하고는 어때요? 공모사업 현황이. 비교를 좀 해보셨어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다른 도하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하고 측정하는 충남이나 강원도나, 혹시 전남 같은 경우에 서로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30%정도가 월등하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봐서는 다른 도는 각 10개에서 15개 정도인데 우리는…….
30% 정도가 더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아마 저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과급이 2013년도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성과급이 2010년도에는 한 1,6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2,580만원 정도, 2012년도는 한 5천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2013년도는 어느 정도 성과급을 직위편성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4,160만원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성과급이 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적정, 그 금액에 대한 적정여부보다는 지금 도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직원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 부분을 모아가지고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S에서부터 C등급까지 직원들을 나눠가지고 받아야 될 그런 성과급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는 성과급을 따로 측정이 돼서 직원들이 정말 교통비라든지 식비는 본인이 가져가고요. 나중에 그 금액을 가지고 성과급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성과관리과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도에서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역동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나 제가 아까 전반기에 말씀드린 매년 출연금문제 그리고 기금을 얼마나 적립할 수 있느냐, 자립기반기금 같은 것이 자립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린 겁니다. 앞으로 명실공히 전라북도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역동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또 취업지원사업 취업 연계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취업률이 60.1%?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대단히 능력이 높은 그런 수준의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행정지원팀, 전략기획팀, 교육사업팀, 취업지원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특히나 기업체에 들어가 있는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팀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이수해가지고 여기에 어떤 여성문화센터의 이름으로 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고 또 기업 간에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됨으로써 여기에 배출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쓸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일을 하고 있는가, 사후 어떤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하는 일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건 저희가 임의적인 그런 활동도 있지만요. 여가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하면 저희가 취업을 시킨 여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속 근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역할을 취업설계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취업설계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취업시킨 사람은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돌려드려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요. 애로사항이 뭔지도 확인해보고 또 그만뒀다라고 하면 이유가 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부는 저희 취업설계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기업에 취업을 했잖아요. 아까 보니까 여러 기업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정도는 적어도 센터장님께서 한번 나가셔가지고 기업체 사장하고 가서 우리 여성문화센터에서 취업한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쁘시지만 그게 필요하더라.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전주비전대학교 홍순직 총장하고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 후면 그 기업체로 이분이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체에서도 엄청 좋아하고 이러더라. 그래서 저도 이런 단순 상용직이나 이런 데에 가는 것과 아니면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연계 해가지고. 그런 데 정도는 한번 정도 가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하고 싶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저 상반기만 해도요. 기업체 한 60군데 돌아다녔고요. 저희가 일자리협력망 회의가 있어서 기업체 CEO들하고 계속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더 바삐 기업체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립기반구축에서 여러 가지 6개가 지금 임대로 내줬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임대를 언제, 계약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3년이요.
영수
강영수위원
아직 도래 안 했나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내년입니다. .
영수
강영수위원
강당임대료 하고 해서 2,220만원이 들어왔는데 자립기반구축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임대해 줄 때는 굉장히 싸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너무나 비싸게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도 센터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가능하면 도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자립기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0쪽에 보면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 예산액이 3억 정도 되죠. 3억100만원인가, 그렇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5쪽에 예산액을 보면 3억2,2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다르죠,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만 다른 게 아니고 11쪽 보면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해가지고 5쪽에는 5억7,900이 돼 있는데 11쪽에는 4억7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왜 이렇게 다른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본부하고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그 비용은 뒤쪽으로 다시 빠져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다시 일을 할 것이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직업교육훈련비가 약 4억원 정도 되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억6천 정도, 여성가족부에서는 1억3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9,900 정도 이렇게 되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한 것은 집행을 98% 정도 했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61%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67%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고용노동부사업은 지금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전산, 사무, 회계인데요. 고용노동부 사업은 이 사업비에 그와 관련되는 인건비가 하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고용노동부 사업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인데요. 지금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취업이 나갔지만 잔류자들과 취업 나간 사람들하고의 어떤 교육들이 한 2∼3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아져 있는 것은 취업연계 하는 작업의 비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98% 진행이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전기전자부품하고 완주군의 자동차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쇼핑몰에 들어가는 작업들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집행률을 보면 약 40%도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40% 정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나요?
면호
문면호위원
대답이 문제가 아니라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보편타당적인 일은 한 6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40%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내년도 예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하는 데 신중도 기하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해서요. 2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일자리 연계과정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기본교육하고 가정관리사, 간병사양성교육 해서 80명 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또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원 운영 해서 사업내용은 기본·심화교육 그리고 밑에 보면 심화교육 80명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2쪽은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23쪽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 각각 따로따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교과이수가 별도로 산모도우미가 심화하고 기본하고 나눠서 이게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라북도에 산모도우미가 나가는 곳이 7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7곳에 나가는 산모도우미들을 재교육을 갖다가 저희 센터한테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위탁을 해서 재교육을 해서 내보내는 역할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합니다. 오셔서 교육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경우이고요. 앞부분의 기본교육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모도우미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새로운 분들 신규교육을 시키는 역할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것은 22페이지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신규자 양성교육 6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계속 겹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23페이지는 신규자교육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양성된 분들의 부수교육격의 심화교육이잖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이게 계속 겹쳐 있어서 신규자 양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사업 내용들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교육사업팀장 서선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2쪽은 저희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23쪽은 타이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원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 내부에서 산모·신생아로 사회적일자리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인력이고요. 조금 전에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파견기관이 8개 기관이 지정이 돼 있어요. 8개 기관에 이 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보내는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는 이해는 가는데 밑에 하단부분에 신규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거기는 신규자가 아니라 심화교육 양성교육이라고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선녀
서선녀교육사업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던 게 교육원 운영하는 그러니까 파견하는 그런 기관에서, 바우처사업 파견하는 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한 인력입니다. 기본교육을 시켜서 보내달라고 교육원에 의뢰를 한 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 기본계획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신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같은 사업을 중복사업인 거처럼 그렇게 오해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정도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취업을 연계하면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계속적인 2년 이상 정규직에 버금갈 수 있는 꾸준한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나 꾸준히 관리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신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연계하고 취업을 연계하고 상담하고 계속 판로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취업설계사분들의 고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성센터에 10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저희가 22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취업설계 전체?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2분의 취업설계사 분들이 판단할 때 좋은 일자리 계속적인 일자리로 보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보실 때.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지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취업설계사들만 7월 1일날 지난 두 달 전부터 25만원씩 활동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일이고요. 광주나 경기도 쪽에서 어떻게 그 예산이 배정이 됐느냐고 저희한테 질의가 올 정도로 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저희도 그동안에는 1년 또 1년 단위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일자리라는 이 사업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전체적으로 취업설계사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9개 지역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일부 완주라든지 또는 고창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군수님하고 자치단체장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는 2년이 넘게 되면 재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많은 회의와 고민을 하고요. 저희는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동안에 고창에서 지원하고 완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저희한테 설계사인건비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지역 3개 지역에 설계사 6명을 올해 들어와가지고 1월 1일 날짜로 저희 센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22명 설계사 중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5지역 2명이니까요. 10명 정도가 되죠.
현주
이현주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존재하는 한은 전문성도 그렇고 연계성도 있어서 계속 취업설계사 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센터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계속고용 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는 했는데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임대사업들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게 활발하게. 그런데 지금 이 센터 건물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해야 될 곳이라든지 손봐야 될 곳이 적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3∼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손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염려되는 게 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두 명이라도 전문용역으로 상주하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직원들이 십시일반 나눠서 급한 대로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 좋은 건물이 이후에 계속 잘 유지되려고 하면 그때그때 보수하고 손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어차피 담당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센터장님 다시 한번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이후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이현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배정에 따라서 도에다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관리과에서 조직진단을 통한 다음에 인원배정을 하겠노라는 게 출연기관에 대한 정책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저는 야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행사 있을 적에 책상 나르고 의자 나르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기안전시설로 해서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 3∼4층에 컴퓨터 빔프로젝트 이걸 관리를 하는 직원 하나는 그거 하기도 벅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시설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 2∼3명도 필요없고요. 정말 1명이라도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된다라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입장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인원에 대한 배정을 하겠노라 해서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원 T/O를 확대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렵다라고 하면 파견근무 형태로라도 시설 쪽에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전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이라는 게 손이 안 가면 그만큼 이후에 더 큰 목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경을 쓰셔서 같이 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지금은 특별히 새건물이니까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신경을 쓰시고 협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건물 자체에 대한 그런 보수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 같고요. 나머지 기타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따로 검토가 되어야 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김보금 원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봐서도 주요업무보고서 자체가 조금, 열심히 작성을 하셨는데 수치도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다음 업무보고서가 있을 때는 저희 전라북도 보고서 양식을 보고서 수입, 지출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수치 부분이랄지 다시 한번 검토를 주문을 드려서 저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주문사항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경상수입이 11억4,800만원, 도에서 2012년도는 9억7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11억4,800만원으로 증액이 좀 됐고요.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012년도에는 17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는 16억8천만원 정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좀 줄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자체수입이 2억7,900만원, 나머지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원 운영이랄지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 예산이 3억2,200만원은 이건 국비 타다가 도비 보태서 말하자면 여성교육센터로 주시는 거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5억7,900만원이 국비 더하기 도비 이렇게 합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공모사업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4억8,900만원 다른 타도보다도 30%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종국에 가서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수입을 보면 경상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 등에 거의 85% 내지 90%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벌이는 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환경과 예산이 지원되는 그 상황하에서 얼마만큼 어떤 능력을 말하자면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의 제가 봐서도 거의 100% 이상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셔서 잘 생각을 하셔서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질문 아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우리 김보금 센터장님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짧게 한 1분만 말씀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보금
김보금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자립기반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강료가 1간에 시간당 1천원짜리가 있고 2천원짜리가 있어요. 1천원짜리 수업 같은 경우는 첫날 되면 엄마들 와서 울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과목 더 받고 싶은데 과목이 끝나버렸다고, 마감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돈이 되는 사업 프로그램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관, 임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지금 그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NGO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요. 그리고 사업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저희 4년 된 간사가요. 간사가 4명이나 있는데요. 진짜 그 직원들이 이 성과관리과로 해서 그 예산 빼버리고요. 한 달에 받는 인건비가 135만원입니다. 이 친구들 생각하면 뭔 일을 어디까지 시켜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기억을 하면서 더 열심히 수익사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보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산의료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의료원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3년도 업무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계획과 실적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진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군산의료원 업무보고차 군산의료원에 방문해 주신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거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9월 5일날 임명장을 받고 불과 며칠 지나서 이런 모임을 했었죠. 그때는 저희 병원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년을 훌 지나갔어요. 뭐 한 것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감개가 무량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도 같습니다. 오늘 오신 위원님들께 저희가 1년 동안 지내온 일을 업무보고 드리면서 잘한 부분은 좀 격려도 해주시고 못한 부분은 또 질책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영진 군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김영진 원장님 이하 임직원께서 뼈를 깎는 고통에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경영개선을 한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 2013년도 경영성과 분석에서 A등급을 맞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상당히 지탄이 됐었고 저 또한 여기 와서 몇 말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전보다는 오늘 처음 병원에 들어오는 첫인상이 그래도 많이 움직이고 활성화가 된 거 같아서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 달성도도 전년 동기 대비 한 110.6%, 그다음에 의료수입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110%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누적 적자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거든요. 2013년도 현재 누적적자는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누적적자는 410억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좀 줄기는 했습니다. 몇 억 줄었는데요. 지금도 적지 않은…….
승철
배승철위원
혹시 2012년보다는 준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줄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12년도는 어느 정도 한 425억, 435억 정도 됐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확한 숫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425억이었고요. 2013년도는 417억입니다. 그래서 8억5천 정도의 적자를 줄였습니다. 부채죠, 적자가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부채. 계속 누적된 부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혹시 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폐업 당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폐업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폐업 됐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때 누적된 부채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병원의 전체적인 자산이 500억 정도 됐는데요. 부채가 300억 정도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누적된 부채는 한 250억에서 255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도 사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지사께서 아주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켜두고 파격적으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지사님이나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은 좀 유순한지는 몰라도 그래도 공공의료원 쪽에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가 몰라도 어떻게 보면 170 몇 억이 더 많은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그 누적적자나 부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 적자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인건비 포션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지금 군산의료원도 제가 알기로는 한 69%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포션이 한 47∼50% 정도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잘되는 병원은 30% 정도 되고요. 저희 병원은 작년은 61%였고요. 올해는 인건비 포션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57∼58% 대로 내려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의료수입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민간 같은 경우도 의료수입을 맡기는 데 인건비 포션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적자 폭을 감소하고 이 적자폭을 줄이는 게 가장 문제가 아니겠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거. 하나는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수익성을 높이느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더 피나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려면 35억에서 36억 정도를 벌면 딱 소위 말해서 또이또이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진짜 처음 있는 일입니다. 7,4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전체적으로 순손익을 보면 7억4천만원 흑자를 냈고, 지금 7월달, 8월달 수입 더 늘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보고 받기로는 5억4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13년도 것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건비 포션을 어떻게 줄이겠느냐,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을 정리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건비 포션이 우리 군산의료원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민간병원 직원이 월 인건비를 100원을 받아갈 때는 지방의료원은 157원이 된다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흑자를 기록하는 다른 의료원의 특징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 민간병원은 30%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인건비비율이 낮다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2012년보다 2013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경영개선이 많이 이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김영진 원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우리 임직원들이 노력한 탓에 이뤄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경영개선을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그래도 누적적자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방의료원의 역할, 그리고 만성적자를 해결해야 어떤 경영개선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정말로 잘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도의 감사를 올해 4월에서 5월 사이에 6일간 받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앞에 확충사업으로 국비, 도비 50%씩 8억1천 해서 의료원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위수탁계획서에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시설을 법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승인 안 받고 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탁을 언제 했습니까? 2010년에 했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재위탁을 하신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재위탁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소송 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소송 중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위탁을 한 기관하고 저희 병원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철회를 한 상태이고요. 거기서는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상태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시설확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이 나가시면 시설확충계획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직영을 했으면 좋겠라는 얘기를 자꾸 하셔서 사실은 직영을 하려고 그분들 내보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분들이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위수탁기간은 끝났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위수탁기간은 올해 3월달에 만료가 된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3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료상태인데 못 나가겠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러니까 시설투자를 한 1억원 정도 본인들이 했다고 해서 아직 그 시설투자 비용이 다 안 됐다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 결론이 9월 중순 정도면 결론이 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례식장은 그러면 내보내고 다시 위탁할 계획으로 있는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직영을 해보겠다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직영과 재위탁이 있는 데요, 저희가 지금 심혈관센터 공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옆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아직 못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위탁을 더 하고 나서 심혈관센터가 안정이 되고 한다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장례식장 건수가 저희 군산의료원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장례가 이뤄지는 경우는 한 달에 10건 정도 됩니다. 6개월 동안 59건 있었거든요. 사실 수지가 잘 안 맞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 자꾸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군산에 굵직한 장례식장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당신네 장례식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지금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세로 한 달에 1천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 비용이 저희가 직영했을 때하고 전세로 받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재는 전세로 받는 것이 낫겠습니다. 10건 정도가 이뤄진다면 10건에 1천만원이면 사실 순수입이잖아요. 1천만원. 그래서 사실은 직영보다는 현재는 위탁이 나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례식장 남원의료원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직영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남원의료원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설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상 치르는 분이 있어서 갔었는데 시설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은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을 지은 비용이 저희 병원비용으로 지으신 겁니다. 거기가요. 저희가 사실 국·도비를 계획을 세워서 해왔는데 저희 군산에 장례업의 소위 말해서 민원내는 것 때문에 저희가 허락을 못 받고 그 비용을 남원의료원으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치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방만해지고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많이 공공의료원이 부실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장례식장 부분들 잘 평가를 해보시고 병원 정상화에 일정하게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차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중징계 2명하고 경징계 5명하고 받으셨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의료미수금이 많은데 의료미수금이 한 4억4천 정도인데 이거 받을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가망성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로 재산이 정말 없고 어려운 사람이어서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면서 의료비를 안 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노태우 씨도 돈 다 완납했더만요. 이거 추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미수금이 1983년도부터 발생한 미수금이 있고요. 이런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을 안 해서 지금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채권 강제절차를 법적조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감사의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문자도 보내고 응급대불제도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미수담당자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어서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수금이 발생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3년부터 이게 미수된 금액은 사실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계속 잡혀 나오기 때문에 감사나 또는 도의회 보고 때 계속 이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요. 원장님 재임시절 일이네 성과급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센티브 평가결과 성과급 받은 거 8,590만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추경편성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올해 3월달, 2월달에 4,265만원 성과급 지급하셨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지급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사실 이게 전임 원장님 약속이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약속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거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다음부터 절차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셔야죠. 원장님 임의대로 그냥 나눠줍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료장비 부분들도 지금도 이게 PET/CT 암진단 장비 같은 것들도 157개월로 돼 있단 말이죠. 분납 횟수가. 그러면 이제 겨우 2년, 24개월 지났는데 장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내구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새로운 장비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이거 47억이나 이것도 부적정하게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승인 없이 구매해 놓고 이거 한 달에 나가는 게 지금 3천만원이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러지는 않고요. PET/CT는 공동운영을 하고 있고 기계는 12년 정도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70개를 찍으면 저희 병원에 한 1천만원 정도 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에 나가는 장비 매월 분납금보다도 이 장비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3분의2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 2월에서 7월까지 그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8월달에는 또 건수가 올라가서 저희들이 한 1천만원 정도 이익을 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애물단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앞으로. 계속 이 돈을 내야 되는데. 한 달에 내는 돈 수입도 안 되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래서 PET/CT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냈고요. 8월달에 또 건수가 올라가서, 작년에는 1년 동안은 수입을 냈습니다. 다 수입을 냈고. 또 PET/CT 찍어서 또 2차적으로 진료수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돼서 치료가 되니까요. 저희한테 1년 정도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내년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PET/CT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이야 괜찮죠. 앞으로 한 5년이나 지나면 노후장비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해서 새로운 해상도 높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건 폐기처분하고 월 내는 걸 계속 내면서 또 새장비 구입할 겁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구입절차 부분에는 저희들이 분명 하자가 있어서 중징계를 이번에 맞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그냥 위탁받은 곳에서 그렇게 방만하게 막 운영을 해서 실제로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갈 때까지 이렇게 방치했던 그동안의 과정들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배승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의료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운영을 어떻게 개선해서 이익은 안 남더라도 최소한의 현상유지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을 정말 경영에서 고심하셔야 되지 이렇게 방만하게 이런 대표적이에요, 이게. 의료장비 구입이나 의약품재고 문제도 그렇고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이 그냥 줄줄줄 새잖아요. 하여튼 원장님 1년 오셔서 새롭게 또 1년 동안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실적지표가 보이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생겨서 감사에 지적받거나 또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기구 및 인력표를 보면요. 4페이지에. 총정원이 444명이고 현원이 42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약직 64명 외에 또 일용직으로 여기 안 잡힌 인력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력.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몇 명인가요? 지금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한 10여명 정도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일정 정도 조절하셨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좀 더 될 거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우연히 보다보니까 아르바이트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간 인원이 10명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더 될 거 같은데요. 한 15명 정도.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력정원표를 보면서 최근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또 시정조치 했던 사항 중에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종합검진실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사용하면서 임금 차등지급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보전조치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잡혀 있지도 않은 일용직 직원들에 대해서 저는 인력재배정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원T/O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정원T/O 안에서 운영하시고 불가피한 경우에 일시적인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계약직을 쓰셔야 되는데 현재 보면 정원T/O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약직, 또 그 외 별도의 잡히지 않은 20명 넘는 아르바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력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현재 421명 안에는 11분의 공중보건 레지던트 선생님, 인턴선생님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23명의 소위 일용직 선생님들은 진료과 말고 해당 과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요청한 인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 인원들이고요. 현재 군산시 저희가 노동지청에서 이런 분들의, 소위 자격증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부다 임금보전 했고요. 그분들은 또 데리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는 어떻게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좋은 직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소위 말 그대로 허드렛일 하시는 아르바이트 분들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자격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구조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채용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알음알음 필요해서 인원을 넣었다가 2년이 지난다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이 돼서 이제 이후에 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력이 되는 케이스들이 이번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데 분명히 문제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동일노동을 제공하면 이제 동일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임의적으로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몇 명을 데려다 쓰고 또 시기를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채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시고 특히 일용직, 아르바이트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인력채용을 통해서 인력을 뽑으시고 인력재조정에 대한 부분들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연관된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자랑스럽게 토요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지역사회에서 어찌 보면 토요일날 진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들이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노동부에서 실태조사가 나온다거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 수당지급 다 하셔 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당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급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당한 댓가를 치르시면서 우리가 토요진료나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토요진료를 하면서 직원들이 무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 더 짚고요. 공공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에 남원의료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군산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이후에 사무감사 때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에도 남원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됐는데, 군산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허수이거나 모양만 있고 중복된 성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무료진료사업하고요. 원장님. 저소득층 진료비지원 사업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죠? 지금 별도로 많이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어떤 특별한 차등을 가지고 이 숫자를 매기는지 정확히 제가 몰라서, 무료진료사업하고 저소득층 진료비지원 사업이 어떻게 달라서 어떻게 그 사업현황을 잡죠? 안 계시면 그 자료 따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취약계층 주민건강지원 사업하고 무료진료사업하고도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중복되거나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이 중복되어서 잡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것은 건강지원 사업은 검진위주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진료사업은 수술해 주거나 병원에 방문했을 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되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무료진료 사업과 저소득은 좀 틀린데 지원금 어느, 소위 말해서 병원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는 사랑의 열매에서 나온 기금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에 자체사업에 사업이 잡혀 있고요. 또 연계사업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잡혀 있거든요. 계획이 2,200명인데 실적이 4,222명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따로 돼 있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여기는 아마 당뇨환자들, 이런 환자들 교육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연계사업하고 따로 있어서 이 수치나 계획, 인원,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이것도 따로 좀 자료를 구분해서…….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 전부다 해서 이현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계획 또 향후 발전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사업이 사실은 대표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러다보니까 흉내 내거나 어떤 숫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실속 없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34개 지방 의료원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야 지방의료원의 어떤 특성화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군산의료원도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숫자 늘리고 성과위주의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PET/CT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의 염려가 심혈관센터 증축사업 계획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또 이게 의업수입이나 이게 맞는데 PET/CT도 사실은 정말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혜택을 사실은 시민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혈관센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 과연 2차 병원인 군산의료원 지방의료원이 이것을 이후에 감당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진단만 끝내고 대학으로 간다거나 더 큰 병원으로 가면 어찌 보면 의료비가 이중과다 될 수 있고 환자입장에서는, 또 시술이나 그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군산의료원에 어떤 심혈관센터의 기능이 완벽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전라북도하고 군산의료원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정말 잘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오히려 의업 외 수입이 전혀 군산의료원이 없습니다. 다른 데 보면 의업외 수입이 거의 200억 이상, 100억 이상 가까이 다 있는데 군산의료원을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이 수입구조에 있어서 의업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례식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의업외 수입은 장례식장 쪽으로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 소견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한 3주 전에 저희 전체 70명의 간부들이 모여서 진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심혈관센터의 이 국·도비 지원 사업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기는 현재 법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첫째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 된 것은 바꿀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심혈관센터는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병원의 브랜드입니다. 소위 군산에 저희 병원보다 작은 동군산병원에서 심혈관센터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으면서 저희를 엄청 압박을 했어요. 심혈관센터도 없는 병원으로 저희를 아주. PET/CT도 그래서 서둘러서 도입된 겁니다. 동군산병원이 PET/CT를 도입하면서 군산의료원보다 앞서가는 병원으로 군산시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심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혈관도 동군산병원이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 병원이 더 이상 밀릴 수가 없고요. 심혈관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진짜 자존심입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걸로 회의를 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자존심이 되려고 하면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군산병원 같은 경우도 심혈관센터라고 하지만 센터로서 시술이나 최종 세팅할 수 있는 기능과 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흉내만 내고 결국은 후송해서 큰 병원 가서 다시 이중부담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의료원이 그런 형태로 따라가려고만 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다. 오히려 정말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진단과 시술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또 인력, 장비, 이게 되어야 되는데 동군산이 하니까 우리도 흉내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큰 문제인 거 같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진행이 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잘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종합적인 판단은 전라북도와 군산의료원이 잘 했으면 좋겠고, 이왕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인데요. 의료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강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1년 3개월 되셨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2년 좀 못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년이 좀 못 됐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년 됐습니다. 9월 5일날 임명을 받았으니까요. 1년 됐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까 업무보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부분에 많은 개선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친절서비스나 또 그런 부분에 많이 하셔가지고 군산의료원에 대한 이미지제고 같은 걸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 흑자도 이렇게 34개 의료공공기관에서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산의료원이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군산의료원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특화된 진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강영수위원
예, 특화진료가. 여기가 지금 진료과목이 23개 진료과목이 있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 중에 우리 군산의료원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잘 보고 있다 하는 특화진료 된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료원의 특화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잘하는 진료과를 말씀하십니까?
영수
강영수위원
잘하는 진료과.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잘하는 진료과는 뇌질환, 소위 말해서 신경과 질환을 아주 잘 합니다. 저희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요. 두 번째 잘하는 것은 군골격계질환을 잘합니다. 군골격계질환과 소위 말해서 뇌질환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환자가 지금 한 200명 정도 차 있습니다. 반절 정도가 그 환자들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혹시 외지에서도 많이 군산의료원이 이걸 잘 본다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느 특화된 진료과목을 중점적으로 한두개 정도 해가지고 우리 군산의료원에 오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치료가 완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점전략 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그것도 하나 딱 걸고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좋은 코멘트로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영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여러 가지 진료비 감면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20명에 4억4천만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3억7천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돈인가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전혀 현재도 취할 수 없다? 완전히 미수금으로 해서 불손처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3년 전에 쭉 이뤄졌던 건가요? 2010년도부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전체 미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1983년도부터 쌓여진 미수금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1983년도부터 쭉 쌓여진게 그 10억6,100만원이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지금 일간지 신문에도 또 도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전혀 진료비 감면혜택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감면을 해줬다라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미수금 말고 그것은 감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병원직원들의 복지가 진짜 열악합니다. 딱 하나 해주는 게 40% 진료비 감액해주는 건데요. 대부분 병원들이 사립병원도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병원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약 3년 동안 1,800만원의, 사실 대상자가 아닌 신문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원 또는 기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드린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은 저희들 사실은 어떤 규정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에 있다보니까 이뤄진 일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고 대부분 특실을 좀 해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드린 건데…….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전년도 업무보고 때 와가지고도 한 얘기인데 장례식장 부분 문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도 그때 위탁을 줬었는데 직영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거기를 신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례식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위치적으로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 1층, 지하 2층 2개 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여러 가지 공조시설들을 잘 갖춰서 리모델링 하면 괜찮지 않아요? 안 돼요?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신축을 꼭 필요로 한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장례식장 운영 부분으로 해서 병원들이 여러 가지 적자 폭을 많이 감소를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가 장례식장만 되면 진짜 날개를 다는 격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인데 장례식장 계약기간이 만료됐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만료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지금은 운영자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소송 중이라고 좀 전에 보고 올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은파장례식장 대표자하고 저희 병원 대표자하고 소송 중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여기 군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위탁을 했던 계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계약자가 상호로 했습니까, 개인으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 부분이 지금 소송 중인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계약 자체를 계약이 성립이 될 때 개인으로 그걸 성립이 됩니까, 그 장례식장 회사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비중을 사람으로 비중이 되느냐, 군산장례식장 거기에다 비중을 두느냐? 어떤 데에다가 더 비중을 두냐 이거예요. 대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가느냐, 회사로 가느냐 그걸 확실히…….
영규
고영규위원장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의 마이크를 활용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정요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요. 당초 계약할 때 법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라 개인으로 해당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도 확실히 좀 하세요. 직원들 보고 받고 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 갖고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군산장례식장 분이 그 장례식장을 팔았어요. 팔았으면 여기 부분도 인계가 되든지 그걸 핑계로 해서 여기하고 거래를 끊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게 상식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분이 팔고 딴 예식장을 샀는데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람이 그분이 한다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디다 내놓고 어느 장소에 갖다 내놔도 이 밑에 하고 커넥션이 있다, 없다. 다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까지 했으면 하고 이거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깥에서 물밑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불만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군산의료원으로 떨어집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 저는 이해상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편들라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군산의료원 욕먹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여기 도청 국장님들, 관계 과장님들, 상임위 위원님들까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확실히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국장님 와 계시니까. 지금 군산의료원이 전라북도하고 위수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올 12월 말에 끝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올해 12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2월 31일.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위수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 군산의료원은 원광학원하고 전라북도하고 서로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저희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그러네. 지금 군산의료원 이 주변에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이 이뤄져야 경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전북대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에 땅을 사고 어쩌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동군산병원도 계속 환자 유치하려고 뭐 집어넣고 기계 보강하고 하니까 군산의료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거에 한 것 답습하지 말고 뭔가 소신껏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리고 1년 동안 원장님이 친절하게 하고, 작년 이맘때쯤 의회에 와서 깜짝 의지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병원 직원들이 친절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환자수도 늘고 의료수입도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번 평가에 A등급도 받고 그랬죠?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 직원들이 과연 친절한가,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많은 호전은 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좀 더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선을 먹고 목에 가시가 걸려서 일선병원에 갔는데 장비가 없다고 군산의료원으로 가라고 합디다. 응급실에 왔는데 여기서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해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가시를 뺀일이 있어요.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느끼면서 갔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아직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쳐나가시기 바라며, 군산시민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2. 군산의료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