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병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을 포함한 문혜옥&;#8226;신수정&;#8226;전진숙&;#8226;최유진 의원 등 여성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 범죄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독거여성, 장애인 여성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 계층이 폭력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협동조합육성과 여성생활안전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8226;심의하기 위한 여성생활안전위원회를 설치&;#8226;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생활 안전과 관련한 여성생활안전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생활안전협동조합, 여성안전 기업 육성을 권장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의안전한생활을위한조례안(정순영&;#8226;문혜옥&;#8226;신수정&;#8226;전진숙&;#8226;최유진의원-찬성의원7명)]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는 오화탁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 더 추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여성생활안정과 관련한 예방 및 교육활동”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제16조제4항에 “구청장은 생활안전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육성 및 홍보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8226;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정순영의원-찬성의원9명)]

복지기관하고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정식 사회복지사가 있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거기에 준해서 해드리자는 내용입니다.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어느 정도 급여를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데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시리즈로 나온 내용을 읽고 우리 북구에서도 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3월에 그런 논란이 있어서 연기하고 있었는데 광주광역시의 5개 구가 거의 발의를 하고 광산구하고 저희만 발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광산구도 이번 회기 때 발의를 할 예정이고 저희도 같이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그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자살도 하고 또 굉장한 사명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민원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조례를 근거로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8226;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등도 포함됩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