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8월 23일 접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8월 27일자 제3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5명)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8226;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의원의 직무관련자를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8226;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8226;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8226;단체로부터 여비&;#8226;활동비 등을 지급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 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누구든지 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8226;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8226;처리 등은 의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5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훈 의원의 발의와 5명의 의원 찬성으로 2013년 8월 2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3년 8월 27일 의안 제37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8226;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들의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 시켰으며, 현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의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중적 규제라기보다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강령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행위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이 선언하고 있는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지도층인 지방의회의원의 솔선수범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방의회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조제2항에 간사를 지명하되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고 했는데 직원이란 어디서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간사를 지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의사국 담당, 국장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직원이라고 하면 애매모호 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결특위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직책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대부분 6급 담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반 행정의 위원회를 다녀보면 소관 위원회 간부급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통 전문위원들이 과장, 담당급이니까요.

해당 전문위원이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 임명하되 6급 이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겠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한다든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러 가면 간사라는 직책이 중요하잖아요. 집행부도 거의 담당급 이상이라든가, 과장급 이상, 특별위원회는 거의 과장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직원이면 9급도 들어와서 국장하고 회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상 관례가 있습니다. 통상 관례에 준해서 위원회 특성에 따라 이 위원회는 담당으로 하더라, 그러면 담당으로…….

직원 부분은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6급 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으로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가자는 것이죠.

이병석 위원님께서 적당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놓았는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하는데 명시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지명하여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도 우리 위원회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 2분의 1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담당이 들어가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외부인사 절반, 공무원 절반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단 9급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격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아까 이병석 위원님이 제기했던 조례 부칙 문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확립하고 우리 의원들의 부패방지, 품위유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것은 본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제22조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에 대해 북구 소속 공무원과 의원, 정당의 당원이 기재되어 있어요. 제4항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경우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5조에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에 소집하거든요. 의장님이 올리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의장님이 올리는 것과 더불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3분의 1 요구가 있을 시…….

예.

3분의 2 이상으로 해봐야 3명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5조제4항에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가급적 서면심의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의 내에서 원활하게 토론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면 의사소통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에 따라서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안건이든 간에 서면심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저는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회의하는 중에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바로 시행하고자 하는 김상훈 의원님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발언을 통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고 그래서 좀 착잡합니다. 과거에도 저희 의회에서 윤리적인 것이나 여타의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명시하고 시행될 수 있게 마지막까지 조례에 대한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립니다.

의원 행동강령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인데 최유진 위원님이 방금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 행동강령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간에도 여러 해 동안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해야 되는 말인데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마인드가 갖춰져 있다면 이 조례가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겠지만 혹여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소집했을 경우에 아무리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은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얽혀져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 모든 책임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권위에 제가 도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의 권위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떠한 권력의 힘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유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19조를 보면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원들끼리 품위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개인간 친분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민간인들이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에 신고해서 의장이 열도록 되어 있지만 의장이 안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회에 내려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의원들 간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3자 민간인들이 알았을 때 의회 의장에게 신고 서식대로 신고하고 거기에서 안 냈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한 군데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묻혀 버릴 수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은 있지만 신고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령이고 조례이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행동강령이라는 강제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님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오히려 행동강령이 정해짐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행동강령이 없으면 우리 의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행동할 수가 있죠. 이런 행동강령이 제정됨으로써 행동에 강제규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간다고 해서 의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행동강령이 정해짐으로써 북구의회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22조제5항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특성상 2년에 한 번씩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바뀌는데 3년으로 해놓으면 6대에서 7대로 넘어가는 의원들이 임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 임기와 마찬가지로 하고 이번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번 임기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고 1회 정도는 연임할 수 있다. 또 한 번만 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2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올해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한해서는 우리 임기까지 단서조항을 달아서…….

왜 위원회 임기하고 맞춰야 돼요? 지금부터 해서 2년으로 하죠. 엇박자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22조제3항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 간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양질의 자문위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당원이라면 그 의원이 속한 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의원도 못 들어가게 하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당원이 들어오면 당에 속한 의원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이나 의원은 동의하는데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