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이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외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송우섭 의원과 양해석 의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규칙안은 송우섭 의원 외 8명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송우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안의 일부 개정의 제안이유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책임정치 실현과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안 제49조 제1항 제11호 회의록 작성 시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 60조의1 위원회 표결에 있어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 규정하고자 하며 제65조 제1항 제8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49조 제1항 제11호 본회의 회의록 작성시 기존에는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즉 기명투표시에만 투표자 성명을 기재했던 것을 개정안에는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즉 투표자란 무기명 투표를 제외한 표결방법의 투표자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또한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을 기재할 것을 추가하였고 제65조 제1항 제8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제49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개정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개정의 근본취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정치 구현 및 의정활동의 공개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결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그간의 무기명 표결로 처리된 사안에 대해 사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파악하기가 불분명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안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등 의정활동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겠지만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기관격인 의원 개인의 의견이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와 엇갈리는 사안의 경우에 투표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여 토론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표출이 위축될 수 있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심사숙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송 의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전국에서 스무군데에서 표결실명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광역시, 지자체 몇 곳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 회의록 실명제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서
어디에서송우섭의원
받아봤냐는,
김종관부위원장
전국적으로 해서 몇 군데나 위원회에서 표결실명제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혹시 있는가,
번에
지난번에송우섭의원
23군데라고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안 보셨습니까? 제가 당초에 5분발언을 하고 제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받아본 결과 본회의에 회의록 실명제는 20곳에서 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록은 단 두 군데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수백개 되는 지자체에서 단 두 곳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과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위축이 되어서 정말 이것을 다룰 때 신중하게 다뤄진 것, 지금 제가 봐서 일곱 분 의원님들 계십니다. 일곱 분 의원님들 전부 다 소신있게 일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꼭 해서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을련지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고 위원회 회의록 실명제만큼은 송 의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전국에서 단 두군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사전에 같이 좀 받아봤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곳이나 자료를 받아보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의원
답변을 해 드려요?
김종관부위원장
아니, 답변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변을
답변을송우섭의원
드려야죠.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김종관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스물세곳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국에서 위원회 실명제 회의록은 단 두 군데만 하고 있더라,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종관송우섭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회의 운영은 뭐 우리 김종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 중심입니다. 의회의 기능이요. 상임위 중심의 의회를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원안 통과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그러한 의안의 심사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내가 찬반을 거론을 했는데 나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만장일치나 특별한 참석인원 여덟명에 여섯명 가결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반대를 해 버리는 목소리는 단 한 군데도 기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회의 상정했을 때에는 그대로 원안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내 반대의견을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얘기했을 적에 회의록에 남기라도 하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회의를 하기 전에 각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조율을 했을 때 특정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간담회에서 소수 의견으로 묻혀 버리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정식회의 때는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오히려 특정한 이해집단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똑같은 입장이죠. 저나 의원님들 똑같은데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표결실명제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책을 결정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어용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꾸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신에 의해서 찬반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저는 찬성한 사람도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반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결정했느냐에 의해서 그 의원이 훌륭하고 어느 의원이 훌륭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개념은 저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의원님들 일부가 책임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의원이 의회 단상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어느 하나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소신과 자기 역량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단 시민사회에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선거 때 표로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표로서, 우리 의회 의원은 그러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의안이 들어 오더라도 자기 소신에 의해서만 결정한다면 가부 찬반을 떠나서 저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실명제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만 표결실명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표결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 사안마다 의회가 가부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이 실명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1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 건 내지 두 건, 많으면 세 건 정도가 의원님들 자기 소신에 의해서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부위원장
송 의원님 전반기, 하반기 같이 총무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 오시면서 물론 저도 보고 배울 점도 많았고 또 제가 자문도 많이 얻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총무위원회 표결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듣고 총무위원회 회의할 때를 가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손 들고 표결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손 드는 자체까지도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1년에 잘해야 한 두번, 세 번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상당한 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자, 이 실명제를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 송 의원님이 4대 때부터 해 오셨지만 거성사건 예를 들어 본다면 물론 송 의원님 입장에서 그때당시에 표결실명제가 됐다면 반대를 했다든지, 찬성을 했다든지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번에 언론에 그렇게 호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결정하는데서 이런 사건이 또 터진다면 그때는 의원들이 완전히 시민단체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사실 지난번 의원총회 때 한 번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대 때부터, 7대에 넘겨서 그렇게 해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와서 좀 의아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았던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송우섭의원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종관부위원장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송우섭의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수를 통해서 의안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드립니다. 우리가 표결실명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표결실명제 쪽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사전 조율에 의해서 내부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했고 의견 조율을 통해서 찬성의원이 많으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대했던, 간담회에서 반대했던 의원이 특정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부만 결정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의의 진행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반대했던 사람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지연되는 그런 과정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표결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임위원회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안에서 집행부 직원중에 특별하게 오픈되거나 시민사회에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고 본회의에서 가서 직접 찬반토론이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에 더 불편함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의회의 모양새가 나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압니다. 6대 때 하지 말고 7대때부터 하자는 그 말씀인데 자기가 내 목에 방울을 달기 싫은데 후배 의원들에게 방울 달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임자들이 질서를 바로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투명한 의회를 위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는 의미에서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7대 때부터 적용하자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성 관련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성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시의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원시의회가 책임져야 할 일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집행부의 잘못이다, 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집행부 안에 동조한 의원은 훌륭한 의원이고 반대하는 의원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시 3대 의원이나 4대 의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 최근에 특정인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뜻을 맞추어서 특정인 몇 명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의회를 공격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와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자세히 듣고 보면 진실에서 많이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말이 오히려 더 거꾸로 시민사회에 그 사람들 주장이 옳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제공했던 재판 소송 사건서류, 책자 두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남원시가 잘못했던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 가서 말을 못할 뿐이지 나는 내가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면 저는 거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의회 의원들이 잘못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두 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윤지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의원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중에 표결실명제에 대한 부분이 1년이면 한 건이나 두 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송우섭의원
의원님들의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사안이라고 제가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떠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소신과 반대되는 내용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예를 들어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남원시가 당초에 76억원 규모로서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허브가 출발한 배경도 의원님들도 설명 들어서 아시죠.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1,300여종의 자생허브를 육성하고 배양하고 상품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이것이 당초에 허브가 출발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허브가 바뀌어서 관광공사에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처음에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최진영 시장 때 2003년도부터 입안을 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투자금액이 한 130억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오는 기대효과가 이것이다 해서 용역자료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영 시장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76억원을 투자해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130억원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그대로 나온다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엄청나게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 실패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남원시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 국고보조 30%, 지방비가 60% 부담인데 이것 타당치 않다,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당시 시장님이 제가 집요하게 반대를 했으니까 45억원 규모로 축소를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그것이 찬성되어서 왔습니다. 예산이 찬성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부결처리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장님이 인월출신 김재덕 위원장이었는데 예결위에서 가부동수가 나왔습니다. 찬성 반대 가수동수가 나와서 위원장이, 당시 모 의원이 기권을 하나 했습니다. 기권을 하고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가부동수이니까 이것은 가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줬죠. "아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인 것인지 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예산이 감액한 것으로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 버렸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운봉출신 정준상 의원이 이 예결위원회에 대한 결정을 승복을 안 하고 번안동의안을 냈습니다. 번안동의안을 냈는데 동료의원 일곱명 이상의 연서만 받아서 번안동의안을 본회의장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봉에서 주민들 한 50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 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반대를 많이 했던 조영연 당시 총무위원장하고 저가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시의원 낙선운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의원이냐"고 참 별별 얘기가 나왔죠. 여러 번 정회를 하고 큰소리가 나고 고성이 오갔는데 결과적으로 회의를 속개한 결과 김재덕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면서 "예결위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막상 본회의장에서 가부에 대한 표결을 하니까 찬성 쪽에 손을 들어 줬어요. 예결위원장이 자기가 회의를 진행시켜서 부결처리된 것을 그것을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결정됐던 내용을 예결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양반이 막상 표결 들어가니까 반대편에 서서 찬성표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그 분의 한 표 차이로 가결되어서 지금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번안동의안 내서 한번도 의원 간에 그렇게 토론을 하거나 마찰이 있는 적은 단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에 하나 1년에 한 번이나 두 건이라는 얘기는 그러한 특정사안, 대형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는 사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료의원 간에 견해차가 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지 웬만하면 상임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장에 그대로 상임위에서 걸러져 버리면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 결정을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말씀
말씀윤지홍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명투표를 요구했을 때 그때만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송우섭의원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조정된 내용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무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그 때 안에 대해서 표결수, 투표자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표결 및 기명투표시에 투표자의 성명, 찬성·반대·기권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시에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참석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회의장에서 또 해도 되거든요. 그때 의원들이 이렇게 한 시에 급히 만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두 시에 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다시 간담회를 하고 약속된 시간이 있고, 당장 아침에 전화를 해서 한 시에 간담회를 갖자고 그러면 저희 일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정말 심도있게 가려야 될, 표결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정말 기명을 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난번 제안했던 표결 및 기명 투표자에 대한 성명, 표결 찬성·반대·기권 이렇게 조정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기명투표라는 것은 여러 가지 투표중에 방법을 총망라해서 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기명투표가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표자의 수, 투표자, 기표자, 찬반의원 성명, 기권성명까지 다 기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기명 투표로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이나 뭐 특별한 부분은 그것은 100% 헌법에서 보장된 비밀보장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예를 말씀 드릴께요. 국회에서 한.미 FTA 체결을 할 적에 표결을 했습니다. 다 찬반이 공개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결국은 찬성이 많아서 합의 한.미 FTA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 FTA에 찬성했던 의원님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반대를 했던 사람은 애국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한.미 FTA에 찬성했던 의원들은 굉장히 섭섭한 대목이지만,
윤지홍위원
예. 맞습니다.
품을
공산품을송우섭의원
생산하고 외국에 수출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업체로 봐서는 그 분들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의원들이죠. 앞을 내다보는 의원들이죠.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의원들로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찬성하는 의원이나 반대한 의원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한다면 다 훌륭한 의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찬성과 반대는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단 의정활동의 공개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가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 기명투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우섭의원
예.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제가 또 제의를 드렸고요. 저희 회의록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고 있고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시청 홈페이지,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번 의회 때 새마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대한 사안도 아마 이것이 이 안대로 하다 보면 그때 의원들 결정한 사안도 다 표결실명제에 의해서 다 공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기권했는지 그것이 회의록에 기재가 될것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그것을 봐서 어떤 분이 찬성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이것도 표결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우섭의원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사실 의원들은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 많이 처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정활동중에 나중에 의원으로서 출마를 안하게 된다면 그런데 대한 부담감이 없겠지만 출마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지원단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함부로 내세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은 정말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신에 의지하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참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중에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하게 된다면 기명투표란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명투표란 제도에 부합을 해서 그 의안사안 내용중에 기명투표로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제안했던 표결 및 기명투표시에 기명투표자의 성명, 표결내용, 이런 것들을 기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
아까송우섭의원
말씀드렸지만 기명투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방법, 오픈을 시키는 투표방법을 총 망라해서 말하는 것이 기명투표에요. 그리고 그 기명투표의 방법중에 아까 회의규칙 개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기명투표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은 의원님이나 나나 똑같죠.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특정
특정송우섭의원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하거나 특히나 사회단체, 농민단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할 때에는 그런 단체에서 공격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농민단체 행사를 통합해서 해라, 예산을 감액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 승인해 주되 여러분들 날마다 번거롭게 따로 따로 행사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 날에 같이 해라고 의회에서 권유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본회의장까지 쫓아와서 "농촌동 출신 의원들 전부 다 의원직 사직해라, 마라" 이렇게 프랜카드 들고 오고 그런 추이가 있었죠. 저는 그럴수록 의회 의원들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오히려 저는 춘향문화선양회를 가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로회원들 30명 있는 곳에서 춘향문화선양회 회장이 " 송우섭 의원이 우리 춘향문화선양회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예산도 올려 준다고 하고 제전위원장 위촉하는 문제도 선양회 편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고 30명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 끝에 답례를 했습니다. "최학국 회장님이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춘향문화는 제전위원회의 것이 아니고 남원시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것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양회와 남원시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서로 화합적인 화합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지 선양회 얘기를 받아들여서 조례 개정을 앞장서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곤 전 의원님이 옆에 계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선양회의 입장을 들지 않는 의원은 2014년 선거 때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한번 놓대요. 제 얘기를 듣고 나서요. 낙선운동을 하겠다, 선양회는 500명이 있다, 낙선운동을 하겠다 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 방향이 특정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체 남원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정활동이라면 낙선운동 하십시오. 그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하십시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셔야 하고 우리 의회는 선양회와 남원시의 중간 입장에서 서로 상호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지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한 조례개정은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는 비교적 반대의 소리를 내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단체에서 전화 많이 오죠. 많이 옵니다. 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찬성이 많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공산당입니까? 만장일치여야 됩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왜 반대했다고 해서 나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십니까? 실례를 하나 더 드릴께요. 춘향골 테니스장 49억원짜리입니다. 제가 그것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오죽하면 테니스 동호인클럽에서 한 20여명이 의회까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송우섭 의원 반대하는데 제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많이 해도 저는 반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예산 투자하고 사업순위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찬성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특정단체에서 와서 얘기하거나 한다고 해서 저는 두려워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때는 이제는 지났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자,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자, 찬성과 반대는 다 똑같은 남원시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송우섭 의원님 이번에 이것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아쉬운 점이 이것을 진작 좀 하셔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느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유권자들이 저희들을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나 대신 가서 여기에서 견제와 감시, 의결하라고 보낸 겁니다. 의결, 의결이라는 것은 한 집단무리에서 필요하는 법안이라든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결권입니다. 의결권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 반대한다는 부분은 의원을 포기하고 나 숨어서 암적인 존재로 숨어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를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줬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한다고 알리는 부분입니다. 자,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 목소리를 내야겠죠. 반대하는 목소리를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요. 자, 찬성하는 부분에서는 지역에서 찬성하면 찬성을 해야겠죠. 다만 입장이 곤란하면 또 반대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특히나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남원은 이게 진짜 빨리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남원은 비판세력이나 비토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만큼은 나의 소신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더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비판도 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 좋아도 하겠죠. 밖에서 그런 부분, 또 비토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 밖에서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것을 진작 도입을 했으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했을 때는 정확히 반대하고 몇 사람 욕 하겠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그래도 소신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우섭 의원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선배의원님들이 해 놓지 왜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면서 이러느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답변이 필요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관 위원이나 윤지홍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거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거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찬반의원이 가려져 있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무 책임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우섭의원
예.
특히
특히김승곤위원
국회를 예를 들자고 보면 국회는 면책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송우섭의원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의원들은 면책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과 변화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정치에 대한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과 의회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다 간파해서 어느 의원이 소신있게 일하고 있는가, 어느 의원은 그냥 얼렁뚱땅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짚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실명제가 됐을 때 찬반론자가 가려졌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은 반대했을 거에요.
송우섭의원
예.
김승곤위원
반대를 했을 것인데 도입이 되고 반대를 했을 부분인데 그 반대를 하는 부분과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타를 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송우섭의원
회의록 상에는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실명제가김승곤위원
도입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송우섭의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바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들 말은 묻혀서 회의록 어느 곳에도 찬성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실명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성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특정인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슈화를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성 시설 이용하자고 당시에 얘기했던 분들 찬성의원들이 많아서 찬성이 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의원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성시설이 요구했던 대로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해서 톤당 12만원씩 줬다면 지금까지 10년동안에 18억원이란 돈을 줬어야 됩니다. 전혀 인상시켜 주지 않았을 때요. 18억원이란 돈을 처리수수료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상임위가 말하자면 지금의 경건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환경과여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도 깊은 내용은 몰라요. 당시 자치행정위원회가 11명이었고 경건위원들이 10명이었습니다. 총 의원이 22명이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제가 재판기록을 싹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섯명이 거성 것을 이용하자는 찬성에 동의하는 백지 위임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발의는 이강석 의원이 찬성발의는 하기로 하고 서명을 한 분이 다섯분이 있어서 여섯명, 열한 명 중에 여섯명이면 과반수가 넘죠.
원님
의원님김승곤위원
, 그런 부분은 대충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겠고요. 우리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 놓은 것을 보면 어떠한 엇갈리는 사안이 발생시 정말 의원들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내놓았어요. 이 부분은 의원님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본 위원도 물론 이정린 위원도 이것을 5대나 4대에 도입되어서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아무 문제 없이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허브관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뚜렷하게 나올 거에요. 아마 다음부터 이번에 바로 협의에 들어가면서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항이 나오던데 이것도 아마 야물게 짚을 부분이 있어요. 지금 표결실명제가 도입이 안 됐을 때와 도입됐을 때와는 의원생활 하는 것도 아주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는데 정말 걱정 차원에서 우리 김종관 의원이 전자에 얘기한 대로 정말 그때 의원총회에서 이것도 7대로 미뤄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나왔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다시 발의를 해서 올라왔는데 저도 어차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전국을 쭉 들어가서 보면 아직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남원에서는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염려 차원에서요.
민의
시민의송우섭의원
민도를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어리석은 분들 아닙니다. 판단력들 대단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대충 묻어서 의원생활을 하거나 찬반을 했던 의원님들이 저는 안 계시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들 스스로가 더 많은 자료검토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자기 의견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다수 의견에 따라가서 혹시 의정활동을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행위는 좀 지양을 해야 할 것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특정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의원들이 공부하고 연찬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표결실명제를 실시함으로서 그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기대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대에 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죠. 왜 그러냐면 의원들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의회 활동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의지를 가진 의원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에 의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문화 의원이 중요한 발언을 한번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반대발언 하시고요.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안설명 끝나고 검토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간담회 결정했던 대로 찬성의원 수가 많았죠. 박문화 의원님은 계속 반대를 했는데 박문화 의원님은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 쪽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문화 의원님이 딱 회의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경우는 이번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발언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발언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사전 조율해서 다수 쪽으로 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소신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으면 또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으면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시민에게 우리 남원시의회가 좀 더 신뢰받는 의회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노출되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부담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남원시의회가 투명하게 의회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심적 부담을 더 안고 가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이것은 제 의지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썩 좋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당연히 그래요. 특히 허브 관련해서 경건위에서 다룰 사항입니다만 매번 이것은 브레이크가 걸릴 사항입니다. 사업 얼마 해서 얼마 들어간다 이럴 때도 매번 찬반 하자고 해서 항상 이렇게 들어갈 판인데 이것이 전체 공개되고 다음에 말하자면 6대가 끝나고 7대가 끝나고 8대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 발생되고 우리 시에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찬반을 표기했던 의원들이 다 이번과 같은 사안이 벌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차원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의원님이 주요 개정내용을 발의한 부분을 보면 지난번에 이 시작하기 전에 그때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하자면 우리 위원회 회의록은 삭제를 하자, 빼자 그랬는데 저와 윤지홍 위원님은 어차피 이렇게 들어갈 바에야 상임위까지 다 들어 넣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조금 변경이 조금 왔네요. 무기명 투표를 제외한 표결방법은 투표자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또한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을 기재할 것을 추가하여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안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65조 제1항에 가서는 어차피 위원회 것은 어차피 이것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때 할 사항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거나 별 것은 아닌데 이것이나 그 안이나 별 것은 아닌데 그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렇게
이렇게송우섭의원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매 사안마다 표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참 복잡한 사항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똑같은 방향으로 특정 안에 대해서 심의과정에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할 겁니다. 아마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하는데 웬만한 사항 같으면 다수가 찬성하면 반대의원은 찬성 쪽으로 같이 가면서 상임위 때에는 그냥 지금과 같은 모양새로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수인데 의회는 다수가결이 원칙인데 내가 소수를 나 혼자만 얘기하고 동조세력도 없는데, 내 의견에 찬성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것을 굳이 얘기를 해서 자꾸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내가 주장하는 내 주장, 내 논리가 동료의원들 이해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또 그것 가지고 여러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단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간담회 때 조율했던 내용을 수긍하지 못했던 의원이 계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 상정했을 적에 손을 들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런 의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반대하는 의원의 내용을 기록하고 반대쪽에 성명을 기록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와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되 특정한 사안, 아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큰 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일 때 서로 견해차이가 있을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더 민감하게 판단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앞으로 가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고 선출직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남원시가 늦었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왔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왔죠. 5개 지역이나 3개 지역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인데 자기 소명감, 자기 사명감, 자기 소신 없이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다 자기 소신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송우섭 의원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관부위원장
예.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입니다. 여지껏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네 분이 발의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송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송우섭의원
예.
김종관부위원장
1차 간담회 때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가 중요합니다. 1차 간담회 때 기명투표시 찬반의원 성명, 기권의원 성명 기재로 해서 1차 간담회 때 조율이 됐었습니다. 오늘 2차 간담회에서 또 바뀝니다. 회의내용이요. 지금 바뀌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지루한 시간입니다.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간담회 때 자주 변경이 된다고 하면 과연 간담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3선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우섭의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과정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요. 제가 변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당초 냈던 제안설명 그대로 가는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논의가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종관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간담회,
김정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께요.
김종관부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정환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야,
김종관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송우섭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모든 안건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하지만 우리는 1차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변경하기 위해서 2차 간담회를 다시 가진 겁니다. 변경해서 올라왔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송우섭의원
변경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김정환위원장
그렇게 오해스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확실히 알아야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관부위원장
아니,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기 위해서 송 의원님은,
김정환위원장
다음 부분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관부위원장
예.
김정환위원장
답변은 또 송우섭 의원이 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제가 질의답변이 끝나면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 만 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두번 정도 기명투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송우섭의원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고요. 윤지홍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이 비추어 졌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한 것이죠. 오늘 한 시에 사전 협의하자는 것은 지난 8월 20일 이번 183회 임시회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가졌지 않습니까? 11시 30분에요. 그때 난상토론이 되고 열두 시, 한 시가 다 될 때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제가 다음에 기회를 한번 더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일이 있었고요. 그 협의 날짜가 우연치 않게 오늘 한 시로 됐습니다만 한 시에 정해진 시간은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연락하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출근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협의날짜를 사전에 정하고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했는데 어느 분인가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정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오해스러운 부분이 되어서 개인적인 피해나 또 오해가 생겼으면 이 자리에서 대변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시에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오시라고 해서 오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마치 다른 내용을 추가나 조정을 위해서 하는 회의는 아니었고요.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개정안은 한 자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없고 용어 정립상에, 해석상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은 있어서 여러분이 오셨으면 다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만 이 개정안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8월 20일날 회의를 할 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기명투표라는 내용의 전제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적고 가부를 적는 그런 것으로만 전제해서 토론이 됐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정립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아침에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나와있는 표결수, 투표자의 투표자는 기명투표뿐만 아니라 기립이나 거수도 해당되는 것이 표결실명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정발언을, 누가 알았든지 오해가 생겼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다시 바로 잡는 사전협의가 아침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을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때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께서 그때 설명하고 또 제안을 할 때 기명투표시라는 말을 명기해서 넣자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 문구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뒤에 솔직히 저도 여기 계신 세 분,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공동발의자입니다. 사전에 모아서 이런 얘기하면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이 자구에까지 설명을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공동발의자가 된 겁니다. 이 방송이 어디 가든지, 기록이 되든지 간에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죠. 그랬었는데 그 뒤에 전문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또 송우섭 의원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용어정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됐든 본회의가 됐든 간에 표결실명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표결을 하면, 의결을 하면 기립도, 거수도, 기명투표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야 우리 국내에서 20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꼭 그것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속에 우리도 묻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회하고 본회의에 구분되는 것은 아까 김종관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표결실명제의 전제는 기립이나 거수나 어차피 기립이나 거수도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만천하에 나타나는 것을 실명으로 회의록에 적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명투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뜻의 정립을 아침에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셨으면 거기에서 난상토론이 됐든지 오해가 생겼든지 말씀이 나왔을 것인데 안 오셔서 그 설명을 못 드려서 제가 분명히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번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표결실명제입니다. 표결수에는 기립도, 거수도, 기명투표도 들어가는 전제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기억에 남는지, 안 남으셨는지는 모릅니다만 오늘 회의가 어떤 이런 저런 다른 목적이 없고 오늘 회의를 원만해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난상토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한 시에 회의시간 그리고 두번째 회의하는 것 사전 협의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여타 그런 것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의원 퇴장
윤지홍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말씀 있으시면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윤지홍위원
20일이라고 하셨나요?
김정환위원장
20일이요.
그때
그때윤지홍위원
사실 간담회는 일본말인데 자꾸 쓰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할 때 표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회의록을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의록 부분을요.
김정환위원장
표결실명제에 따른 회의록 작성방법을 논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회의록 작성 방법에 대한 기록문제를 조문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이 상태로 새로 개정안에 대한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이렇게 기재가 된다면 무기명에 대한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없다,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기재를 하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무기명은 기명이 필요치 않으니까 표결수만 넣겠죠. 표결에 참석하신 분만요.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11항에는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결수만 따로 적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표결이란 것을 넣어야 된다, 표결이란 것은 표의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표결 및 나머지 기명투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김정환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연찬을 안 했고요. 전문적으로 용어선택을 할 때 최적의 용어가 정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1항 11조에 나와있는 표결수나 투표자나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전문위원하고요. 표결수는 단순히 표결에 참여하는 외형적인 숫자이다 그리고,
김종관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투표자는 표결수가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실명을 쭉 적어야 된다, 적는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있는 찬성, 반대,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요.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기재하는 방법이 여기 없다는 얘기에요.
김정환위원장
없습니다. 없는데,
김종관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김정환위원장
맞아요. 없어요. 없는데,
김종관부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 분석 겁나게 했습니다. 표결수, 투표자 및 하면 여기까지가 무기명 투표입니다. 기명도 포함되고 무기명투표도 여기에 포함된다니까요.
윤지홍위원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김종관부위원장
개정안이 그것이다니까요. 맞다니까요.
김정환위원장
용어를 정립해서 설명을 하면 저도 그런 얘기에요. 표결수만 그때는 적으면 되는 것 아니냐, 표결수만, 성명만,
김종관부위원장
그러니까 표결수하고 투표자까지만 하면,
김정환위원장
찬반만, 기권만 안 적으면 되는 것 아니냐, 방법이 명시는 안 됐지만,
김종관부위원장
및 자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앞쪽이라는 그 말이에요. 무기명투표도 하고 나중에 전체가 포함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김정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무기명투표도 그것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김종관부위원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아니윤지홍위원
, 무기명이,
김종관부위원장
무기명은 표결수하고 투표자,
김정환위원장
무기명은 굳이 찬반만 논하지 않고, 보충설명 더 잘해 주셔서 그렇게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그 및자가 들어가 버리면 기명, 무기명이 다 포함되어 버리더라고요. 그 및 자가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무기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죠. 실명이면 당연히 뒷부분까지 수용이 되지만,
분이
구분이윤지홍위원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기명으로 했을 때와 기명으로 했을 때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송우섭 발의자 말씀으로 볼 때는 1년에 한 두번 기명투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발의자 송우섭 의원님 말씀대로는 1년에 한 두번이라면 특별한 사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명투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새마을지회에 대한 조례안도 조금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사를 표결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전제되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기명으로 하자고 의결이 안 되면 안 한다니까요. 이 투표를 기명이나 무기명이냐를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한다니까요. 의결한 뒤에 표결실명제를 적용하는 거에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두 건 얘기가 나온 거에요. 자꾸 그 부분에,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저는 이 개정안을 조금 적절하게 구분을 지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는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왜 위원회도 있을 텐데 위원회에서 결의도 했을 텐데 왜 거기에는 표결실명제를 적용 안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 회의때마다 기명으로 할까요 기명으로 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김정환위원장
아니죠. 의사진행방법에 표결방법에 45조 1항을 보시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먼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거수나 기립으로 표결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고요. 그때 이의가 있습니다 기명투표로 하십시다. 그때 의결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의장이나 위원장이요. 그리고 이의가 없으면 거수나 기명 그냥 하는 것이죠.
여기
여기윤지홍위원
표결방법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항에 보면 기립 또는 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기명이 있고 무기명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표현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기명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기재를 할 때요.
김종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잘 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정환위원장
아니, 윤지홍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째는
첫째는윤지홍위원
표결방법이 45조에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회의록에 기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했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명으로 했을 때 기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김정환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까?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답변은 제가 끝까지 못했지만 김종관 위원이 보충설명 내지는 답변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공감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윤지홍 위원님이 자꾸 이해를 안 하신다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49조 1항 11호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 원안이요.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명일 때는 표결수와 투표자만 적는다, 기권·찬성·반대는 안 적는다, 그것이 함축적인 기재요령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지금도 옛날 현행에 내용이 이거하고는 연결되지 않지만 거의 다 기명이 아니어서 그냥 투표수하고 투표자만 적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현재는요. 그런 식의 표면이 앞의 부분이다, 그것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수정동의 합시다. 그런데 의견이 상반되잖아요. 같은 위원 중에서도 저도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은 기명투표 때 하는 것이고 무기명투표 때는 투표수, 표결자까지만 하는 것이,
윤지홍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같은 의원인 저도 혼란스러운데 일반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김정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말씀 끝났으면 김종관 위원님,
이나
조문이나윤지홍위원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봐서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여기 개정안을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표결 및 기명투표에 대한, 기명투표에 대한 기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쪽으로 맞추어서 기재를 해 줘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질문하시고 김종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종관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발의자이신데 발의자이시면 이것을 충분히 습득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물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위원회 회의 때라도 좌우지간 가부간에 결정을 묻는 것 거수나 기립이나 호명으로,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는 호명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저기가 회의규칙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김정환위원장
예. 없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그러면 거수나 기립으로 했을 경우 그 경우도 분명히 실명제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송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표결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김정환위원장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는 아닌데,
김종관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실 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표결방법에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회는 네 가지를 채택해서 있습니다. 네 가지를 채택해서 있는데 기명, 무기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수, 기립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김정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그런데 위원장님은 기명으로 하시렵니까, 무기명으로 하시렵니까 해서 기명으로 한다고 했을 때만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김정환위원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표결방법에 45조 1항에 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통상 예를 보면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김종관부위원장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면 거수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제 얘기는 무기명으로 하든지 기명으로 하든지 의견이 나뉠 것 아닙니까?
김종관부위원장
아니죠. 거기에서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하면 이 자체가 표결실명제 회의록에 정리된다는 얘기에요.
김정환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그거야 거수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면 거수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수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김종관부위원장
아니죠. 거수로 결정을 하잖아요. 거수로요.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하면 거수로 하는데 기명으로 하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정환위원장
김종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좀 들었던 얘기인데 이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하는 것을 찬성하냐 안하냐는 그것을 처음에 묻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종관부위원장
아니요. 처음에 위원장님이 거수로 결정을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표결실명제를 거수로 결정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거수로 결정한다고 하면 그냥 손 들잖아요.
김정환위원장
예.
김종관부위원장
손 들면 그것이 실명제로 전부 다 적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실명제라는 얘기에요. 다시 기명이니 무기명이니 이것을 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것은
그것은이정린위원
여기서 자꾸, 45조 1항은 투표방법을 물어보는 거에요. 서서 할 것인지 손 들어서 할 것인지요.
김종관부위원장
그렇죠.
것만
그것만이정린위원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가 항상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 자,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제45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하잖아요.
김종관부위원장
예. 그것이 바로 거수를 하는 동시에 회의록에 작성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다시 또 기명, 무기명을 물어서 기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환위원장
제가 현실적인 진행방법하고 이 표결방법을 논하는 내용하고 혼돈이 와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판단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이 설명한 대로여야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관부위원장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실명이 된다는 얘기죠.
김정환위원장
어떤 사안이 생기면 이 건에 대해서는 거수로 할까요, 기명으로 할까요, 기립을 할까요 먼저 물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표결방법을 묻는 거에요. 일어서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손 들어서 찬성할 것이냐 우리 회의규칙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관부위원장
두 가지로만 기명, 무기명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김정환위원장
지금까지 표결방법이 그랬으면 저도 몸에 베인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하고 없으면 거수로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조문의 판단을 잘못 했으면 그것은 사과를 할께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문구라고 하면 좋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다시 정립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의사진행을 잘 못한다고 그러시니까요.
김종관부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발의를 하셨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 말하자면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김정환위원장
표결방법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어서, 회의규칙에 온 것이어서 제가 깊은 연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일단락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윤지홍 위원님은 49조 1항 11호의 내용을 구체화하자, 무기명투표시는 회의록 기재방법을 따로 분리를 해야 한다, 김종관 위원님은 49조 1항 11호의 내용이 무기명이나 기명투표를 진행할 때 다 통용되는 말이다, 분리해서 해석하면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봤을 때는 잘 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무기명 투표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차피 찬성을 하셨는지 반대를 하셨는지 어차피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기명투표시에는 표결자하고 투표자만, 그래서 이 문구 하나로 해도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가 다 포함이 되는 문구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승곤위원
무기명투표는 정해진 법리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기표를 할 수도 있고 찬성,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세 가지란 말이에요. 무기명은요. 그런데 기명은 어차피 발표가 되어 버려요.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무기명은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무슨 의견을 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종관부위원장
윤 위원님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표결수하고 득표자만 들어 가면 그런데 및 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명이나 기립, 거수도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김정환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있어서 회의원칙에 의해서 발언하시고 기회 제가 드리면 답변하시고 서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더,
윤지홍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다음에 이것은 뭐에요. 찬성·반대·기권이라는 것은 어떤 투표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라면요.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표결방법이 거수표결이나 기립표결이나 기명투표시로,
것이
그것이윤지홍위원
표기가 안 됐잖아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봐요. 표결수, 투표자 및 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찬성·반대·기권의원의 성명입니까?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회의록을 표결방법이 결정되고 위원장이나 의장이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녹음이 되거나 속기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적기만 하는 것인데 어차피 그 표결방법이 결정이 되면 위원장이나 의장은 무기명 투표시에는 찬성이나 반대의원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속기하시는 직원이나 속기록에는 녹음, 녹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
조례윤지홍위원
현행 보세요. 표결 및 기명 투표의 투표자 성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투표에 의한 성명 기재, 이렇게 되어 있죠. 및 하고 난 다음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1항 이번 개정안에 보면 투표수 투표자 및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찬성·반대·기권의원의 성명입니까? 거수입니까? 아니면 기립입니까?
김정환위원장
그때는 표결방법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행한 내용을 적는 방법중에 나온 항목입니다. (사무직원 - 이게 나오잖아요. 거수로 하겠습니까 하면 그 거수에 대한 찬성, 반대를 적는 것입니다.)
먼저 결정이 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전자를 이해해 주시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 하시죠.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한다고 선언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올 때까지 와서 잠시 기다리고 양해석 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고 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저런 협의사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관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부위원장
원안은 투표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으로 안이 올라왔지만 1차 간담회 때 때 말씀드렸다시피 표결수, 투표자 및 기명투표시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기재로 수정하고 제65조 위원회 회의록은 8항에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위원 성명 개정안을 원안대로 표결수만 표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저도 순간에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이 필요하면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일단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항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다시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청여부도 묻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개정안 49조 1항 11호에 있는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 내용을 "표결수, 투표자 및 기명투표시 찬성·반대·기권의원 성명"으로, 회의규칙 제60조의1 위원회의 표결내용 원문 삭제, 회의규칙 제65조 1항 8호에 있는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위원 성명" 기재내용을 "표결수"만 두고 이하 문항은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60조 1항 위원회의 표결에 있어 위원회에서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회의 표결은 그동안 본회의에서 준용해 운영해 온 바로 별도로 운영해 표결하는 것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조문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제60조의1 위원회 표결에 대하여 신설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김종관 위원님의 내용하고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만 회의규칙안 60조의1 위원회 표결방법은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항만 60조의1 항만 삭제한다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은 회의규칙 60조의1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안만 삭제하는 안과 김종관 위원님의 회의규칙 49조 1항 11호, 회의규칙안 제60조의1, 회의규칙안 제65조의 1항 8호에 대해서 수정하는 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윤지홍위원
. 60조 1항만 삭제하는 안이,
김정환위원장
예. 그렇게 제가 물었고,
윤지홍위원
60조 1항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윤지홍 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만 취소를 한다는 발언이 회의의 진행중 있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수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나중에 제출된 이정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및 이란 것은 "그리고, 그밖에, 또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구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학사전을 제가 찾아 보니까 및 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밖에, 또"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표결수, 투표자 및 하고 이것은 어구가 단절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 하는 방법 찬성·반대·기권의원에 대한 성명은 어떤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지, 어떤 의결을 표기해야 될지 어구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49조를 물어본 거에요?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질문사항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린 위원은 회의규칙 60조의1 항만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질문사항은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므로 정식 접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45조의 위의 법을 적용해서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하는 회의의 진행에는 똑같이 따라 주니까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지홍위원
11항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조는 삭제가 되고 개정안은,
김정환위원장
예. 이의를 제기 안 하셨으니까 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정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회의록 남기는 부분을 삭제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을 소신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극히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김종관부위원장
물론 지금까지 제가 사전에도 회의의 진행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계신 일곱분 의원님들 소신없이 일하는 분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잘 해 왔고 하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표결실명제를 하고 있는 곳이 송 의원님 말씀대로 23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단 두 곳만 하고 있지만 그 두 군데도 유아무야하다, 결국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내 소신껏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것이 표결실명제하고는 아무런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결정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더라도 회의록에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찬반토론을 할 때 보면 회의록에 다 남잖아요. 다 남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의원들이 저는 위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나 모든 법령이나 아니면 모든 예산을 다룰 때나 소신껏 과연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처럼 정말 표기가 안 됐을 때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토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만약 이것이 된다면 의원님들 활동에 위축이 될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은 될 수 있으면 회의록에 기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의견을 낸 겁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위원회 활동에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다는데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내가 더 공부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따르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의 안건을 처리할 때까지는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실명제가 표기가 되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것을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내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반대를 하고 나 혼자만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표결제 이 부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자기한테는 좋은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더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책임하는 부분에까지 소신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앞서가는 의회를 본다면 두 곳만 해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군데가 안 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다면 부담이 많이 따르지만 두 곳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특히 남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회의하는 부분도 나는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논쟁하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은 발전적인 것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서로 토의하고 논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의회의 발전상인데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건을 처리할 때는 그 분쟁에 따라서 찬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할지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안건을 위해서 몇 시간이 가든 간에 내 소신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 의원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얼마 만큼 노력하고 거기에 결과를 발표했는지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김종관 위원께서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부위원장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위원회 의결이 최고의 의결이라면 공감합니다. 이정린 위원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올라간 것이 결국에 본회의로 상정이 됩니다. 우리의 최고 의결기관은 본회의이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송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이 걸러지고 물론 모든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에 가서 거의 의결은 됩니다. 왜냐, 상임위원회 활동을 존중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앞으로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우려되는 것이 본회의에 가서 반대의견을 다시 내고 난상토론이 됐을 경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의를 하는 모습이 남원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되는데 손실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이정린 위원님 말씀 맞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소신껏 합니다. 사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이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면 주장합니다. 일단, 또 양보할 때는 철저하게 또 양보합니다.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싶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의결기관인 본회의는 공감합니다. 표결실명제를요. 공감하지만 위원회활동만큼은 너무나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는 본회의에서 누가 그렇게 반대의견을 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활동만큼은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본회의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국에 3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면 또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단 두 곳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두 분 위원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두 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건이 발의가 되면 나중에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중에 발의된 표결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에 수정안은 표결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이나 의원들이 참고로 하는 지방의회 운영 및 우수사례 수범내용으로 나와있는, 진행내용으로 나와있는 사항을 인용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정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네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양해석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했습니다. 오셔야 되는데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바로 입장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양해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의원 입장
양해석양해석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 정책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에서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기능 및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연구활동의 계획, 변경,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및 해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으로 시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연구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공부하며 연구하는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미 전국 66개 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유명무실한 운영으로 이름뿐인 연구단체보다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연구활동에 임한다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정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양해석 의원님, 9조 공동 참여가 있는데요.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과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의회에서 구성된 단체 의원님들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양해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 내용의 결과는 어떻게 누가 발표를 하는 거에요?
유할
공유할양해석의원
수 있겠죠. 저희 의회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연구단체의 결과물로 보고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는 밖의 대학이라 한다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의 성과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이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부분은 연구단체 의원들 몇 분이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않습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단체에 꼭 한 두명씩 껴서 그런 것은 염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에도
이번에도양해석의원
국회 교육 때문에 가서 국회에 놓여있는 의원회관의 세미나라든지 연구단체들에 대한 것을 보니까 국회의 주관은 국회의원 어떤 특정인의 주관으로 하지만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하는 것에 제한적인 한계점을 좀 풍성하게 하고 폭넓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연구기관을 같이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적의 달성을 더 끄집어 내는데 있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조례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조례에도 게재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드는데요. 9조에 공동참여란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연구기관이라 하는데 연구단체라고 하면 밖에 외부의 무슨 여성단체, 무슨 단체 이런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것은
그것은양해석의원
아마 사회단체보다는 학술단체라든가 연구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몇 분 의원을 구성해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영입해서 공동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단체 등과 이 부분은 명확히 여기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여기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뜻 맞는 분하고 하면서 사회 여러 가지 나하고 이권이 개입될 수 있고 그런 단체하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선거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단체들만 모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학술단체만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봉사단체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렇죠
그렇죠양해석의원
. 그래야지 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단체에요.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질문하십니까? 종결이 되어서 지금 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안을
수정안을이정린위원
낼께요. 하나 넣어도 되겠죠?
김정환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앞에이정린위원
하나 넣어도 되겠죠?
제가
제가양해석의원
상의할 수 없으니까요.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석 의원 퇴장
인데
연구인데이정린위원
앞에다가 넣어야지 잘못하면,
김종관부위원장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를 넣어야지,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공동으로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환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뭘 하나 넣어줘야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린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정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9조 공동참여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단체 앞에 연구단체 점 찍고 학술단체로 학술이란 것은 삽입해 주는 것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는 제안을 받고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수정동의안을 말씀 했는데요. 6조 공동참여 각 연구단체, 외부의 연구기관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정린 위원의 발언 취소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