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5분자유발언

[15:23] 질문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65일 군민의 대변자가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수와 부군수,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점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했던 지난 여름날 폭염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찾아온 가을기운은 코스모스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고 따갑게 내리쬐는 가을햇살을 부여잡고 6만3천여 군민 가족에게 풍년가를 꼭 전해달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모아 군정질의에 임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군수님! 함께 하신 태안군 실과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오늘 바쁘신 가운데 태안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제208회 임시회 세 번째 군정질의자 김원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의 방향을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파괴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을 파괴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한 내용들을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속에 나와 저 넓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 늘 푸르고 살기 좋은 태안 발전에 이바지하며 거름이 되는 지적과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혼을 담아보겠다는 각오를 재삼 드려 봅니다. 태안군청은 충청남도의 공직자 청렴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안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청정”입니다. 그만큼 주변환경은 맑고 깨끗한데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담당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은 걱정이 증폭되며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신자세로 피눈물 토하는 유류피해 군민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구제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거대한 공룡기업 삼성을 상대로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고질병은 지역감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그것으로 자유롭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안군의 예산이 골고루 집행되어 태안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운명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위직은 넘쳐나고 하위직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도 해마다 인사철이 지나면 그 불만과 불평의 강도가 백화산 높이만큼 쌓여가고 있는데도 인정주의와 인맥주의로 정실적 인사파문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태안”을 충분한 토론과 고민과 여론수렴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휴양태안”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밀어붙여 본 의원은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의 태안은 휴양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근본적 개념정리 없이 표류한 태안관광의 로드맵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태안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 업무 질의에 앞서 상세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것은 큰 틀이 정화되지 않았고 문제의 근원을 찾기 어려우며 치유 또한 쉽지 않음을 동감하면서 타시군 시도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지역을 찾아다니고 나름 연구하고 공부해서 고민한 처방전을 내놓음으로서 그 수고와 땀방울이 뭉쳐서 6만3천여 군민의 작은 등대불이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임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북쪽에는 이원면 내리에서 서쪽으로는 길게 뻗은 고남면 영목항에 이르기 까지 2개 읍 6개 면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태안반도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해사채취와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의 세입을 따져보면 수입은 북부권에 다 있고 발전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대한 소외감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핫바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단의 사업 선정과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태안군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정내지는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변화는커녕 더욱 더 한심한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야말로 우리 태안군이 관광군이요, 휴양군으로서 지키고 부상하는 첫걸음인데도 청렴도가 충청남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 하면 미인소나무와 안면도의 휴양관광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태안은 북서로 길게 뻗은 해안선과 울창한 소나무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관광휴앙지로써 탈바꿈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관광산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 태안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과 고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여름 공주사대부고 수련회 참사로 안전사고와 불안감, 바가지 요금 등으로 수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는 연이어 피서를 즐기는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까지 내는가 하면 익사사고로 자살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지난 여름 안전정책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태안군이 대처해야 할 대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군으로써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을 책임지는 담당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학암포 해수욕장 부분에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원북면 방갈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이원간척지가 지역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에너지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는 IGCC와 9·10호기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찜통 더위로 전력난의 비상과 심각성을 겪고 있을 때 서부발전소의 중요성과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태안화력 9·10호기가 준공되어 가동할 경우 하루에 석탄을 태우는 양은 엄청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건설현장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생명의 위험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소리와 함께 달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의 애로와 불평불만의 메아리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의 책임자들은 알고 있는지? 또한 이를 담당하는 실장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셨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 바다는 온배수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와 해산물의 변화가 크며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땅값 하락과 정신적인 고통, 분진, 소음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지?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근 보령 출신 김태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확대 범위에 대하여 개정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우리 태안화력 주변 주민들은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실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인근 서산시 대산읍에 설치돼 있는 3, 4공단의 오염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군민들 중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며 근본 해결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과 서부발전 태안화력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는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서북부 주민들은 태안군이 핫바지지역 주민으로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로드맵이 있다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부 지역 주민들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 군민들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공직자 1명에 군민 9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격무에도 대부분 공직자들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승진과 선호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목표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승진의 때를 놓치면 볼멘 소리와 위계질서가 흐트러지곤 합니다. 이것이 곧 군민들과 직결된 아주 큰 영향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얼마 만큼 소신껏 하느냐에 따라 군의 행정추진이 잘 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적재적소하게 실시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의 권한을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다음 인사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시정한다고 해 놓고는 시정이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기탄 없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태안은 관광군으로 부상하면서 농어촌이 핵가족제도로 전락하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의 생활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어른들의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태안의 연중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의 비중이 크고 부담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를 피한 시간에는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는 노인정 운영에 따라서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근 청양군은 전국 두 번째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국가로부터 지정받고 시행중에 있다는데 우리 태안도 그와 못지않은 대책과 어르신들의 노인정 지원 운영을 세밀히 분석하여 현재 운영사항보다 현실적으로 나은 환경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은 관광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향기길로 인하여 전국에서 관광차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우리 태안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손님을 맞을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서도 아니고 무관심과 매너리즘 속에서 타성에 젖어 성의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들어오는 도로 주변을 살펴보면 가로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 잡초와 칡넝쿨로 도로와 가로수를 감싸서 도로인지 인도인지 알아보기 힘든 상태인데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잡초제거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있게 집중 지도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구름같은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깊은 고민으로 지적해 봅니다. 또한 솔향기길 가꾸기에 예산이 없어서 부진한 관리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는 우리 태안의 얼굴이자 도시미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업무부서로써 건축물의 미와 도시계획도로의 미관을 만들어가는 관광태안의 핵심부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206회 행정사무감사시 안면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을 현장에 가서 설명과 더불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언제 해 드렸다는 듯이 무시하고 아무런 해법을 주지 않고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처사 매우 잘못된 관행이자 불쾌한 상황이라고 강력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계획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물입니다.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2010년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효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애절한 소원과 맑은 물 공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앞당겨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우선순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책임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노력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가능성이 되며 전세계의 공상들이 모여서 오늘의 현실로 다가와 우리들의 눈앞에 출현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우리들은 또렷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것은 정직하고 진솔한 위민정신을 하지고 군민을 위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으뜸태안 태안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역사와 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 안전정책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에 태안군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살기 좋은 태안건설을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 군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청했던 내용들과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적 소재들을 순수하고 소박하게 꾸밈없이 정리하여 본 질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군수님!군청 실무진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으로 남은 재임기동안 군민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군민에게 전해 드립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 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망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 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런 것을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대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2] 김원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균형발전 건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예산편성은 예산서는 나타나듯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을 안 줬다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사업의 맥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봐서 예산이 적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앞으로 북부권의 개발사업을 제시해도 전혀 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은 차등을 이루는 발전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이북지역에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 연간 80억 정도 됩니다. 육영사업비 빼고 나머지 원·이북지역에 쏟는 돈이 연간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써도 사실 지역에 큰 이변이나 발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북부권에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입성을 해서 2011년도 군정질문 시 소원 개목과 신두리를 잇는 도로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만리포에서 원북면 학암포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자 관광도로가 될 것이다. 그런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인도교까지 놓고 또 근흥쪽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북부권은 계획도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라든가 부당업무 제시, 또 직위를 이용한 대외알선 청탁, 금품 향응 편의, 부당이득 등 부적절한 출장이나 근무시간, 부적절한 금전 관계, 인사에 대한 불공정, 업무 책임회피, 정책 추진 투명성과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한 것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태안군이 관광군이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치 못 한다면 안 되겠지 않느냐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참 문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적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책임 있는 실장께서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6:08] 안전정책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폭넓은에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우선 지난 여름에 안전정책실이 신설되면서 태안군에는 큰 사고와 맞물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책임회피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 좀 아쉽고요. 학생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파급효과로 태안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역 도시, 서울이나 도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태안은 사고도 많고 또 TV 광고 등으로 국민들이 태안을 많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관심이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태안을 알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태안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수고는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해서 이행각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이행각서에 100%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는 보지 못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유대가 잘 되는데 끝나고 나면 유대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원·이북 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태안화력에 예산은 엄청납니다. 태안군에서 쓰는 사회단체 보조나 이런 것들 해 주는 것을 보면 엄청난 수혜를 하고 있어요. 고마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장께서는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IGCC발전소와 9·10호기를 건설하면서, 본 의원은 1호기 때부터 그 과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거대한 발전소가 지어짐으로써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을 보면 거의 90데시벨에 가까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90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1미터나 2미터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열차가 통과할 때의 굉음소리가 100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와 못지 않은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 또 그 어려운 여건에서 태안화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땅값 하락이라든가, 땅 내놔도 사질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라든가 특별지원금, 또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 대처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또 분진과 소음으로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단호하게 하셔야 할 것이고.또 대산에 있는 3·4공단의 오염피해를 태안군민들은 누구 하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면서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자들의 얘기인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 두 번째는 대산 3·4공단에서 오는 오염의 피해를 원·이북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그리고 SPC와 관련해서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 SPC와 관련해서 실장께서도 들으셨죠?

단, 문제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로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보지도 않고 내용대로라면 SPC 차리나마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그 이전에 해서 관련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안전정책실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18]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6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시에 아주 메뉴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좋지 않지만 이것이 잡아지지 않으면 650여 공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과 고민도 있을테지만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의 인사만큼 못 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인사 했던 것과 본 의원이 평소 얘기했던 것들이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음에라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마음에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공직자들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려면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야 하죠. 본예산 세우고 1차, 2차 추경을 하는 공백에 어떤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중간에 머물다 가버리면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1년이 걸리더라고요. 일 잘 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잘 하고 있는 공직자를 왜 움직이며, 움직일 때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타당치 않은 부분,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군민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 행정과장이 처음에 행정과장으로 오셨을 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내지 사무감사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적된 사항을 질의해서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책임있는 행정과장께서 모든 것을 알고 감지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 승진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승진 대상자들이 몇 년을 6급 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까지 승진을 못 하니까 본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승진 대상에 끼여서 승진하려는 것들은 책임있는 분들이 보여줘야죠. 계속 밀려나가는 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의 권한은 최고 책임자가 하겠지만 안 해야 될 자리와 인사배정이라든가 또 각 지역 읍면장들이 나가는 과정들도 보면 늘상 본 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늘 했습니다. 또 한다고 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지난번에도 의회과장 관계도 분명히 사무관 자리에 6급, 대기하는 자가 와 있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답변하기 어려운 과정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6:32]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태안은 다른 시군보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농한기에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노인정인데 갈 곳이 없잖아요. 또 생활비도 굉장히 절감되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모여 식사를 공동으로 하고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잠만 각자 집에 가서 자는 현실이 주변에 있는 노인정의 운영실태입니다. 인근 청양군이 국가로부터 지정받아 리모델링해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태안군도 이와 흡사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선 예산이나, 앞으로 복지쪽 예산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군의 대비. 또 어르신들이 마지막 여가생활을 즐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노인정이 탈바꿈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37] 환경산림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김순희 의원님이 준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주변에 L형 있죠. 가에 측구를 만들어 물이 흐르는, 이것을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되요?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요? 물론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태안군은 관광군이지 않습니까! 솔잎이 떨어져 비가 와서 뭉쳐있는 게 해마다 묵어 있는 것들이 지금 즐비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치워줘야 하잖아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냥, 실례로 농공단지 가기 전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전 구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관광군이라는 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선 도로주변이 말끔한 맛이 있어야 태안군에 오니까 좋더라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그런 준비 하나 없이 관광객이 안 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도로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본 의원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그리고 솔향기길 주변, 지금 솔향기길 뿐만 아니라 제초작업이라든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 돈 안 들잖아요. 큰돈 든다면 예산상의 문제지만 이것은 관리소홀이다 이거죠. 서로 업무를 미루고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빗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를 확실히 정해 주세요. 면으로 재배정할 것이냐 아니면 산림과에서 할 것이냐를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검토해 보시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김순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않고,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해 주고 솔향기길에 대한 관심,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43]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된 사항을 시인하면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보고 그 설명과 함께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이것을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과정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거든요.그런데 지금 불가피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 의원도 답답한 문제인데 공사를 새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건축물이나 위험물이라든가 아무 것도 구해받을 수 없는 지형에 껍데기만 까서 포장한다는 것은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교통사고나 눈이 와서 얼어붙을 때는 그 도로 사용 못 합니다. 눈오면 누가 매일 제설작업하겠습니까? 양지 바르고 아스팔트 깔면 자연히 녹아서 괜찮은데 그 반대 음지는 얼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깎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밑부분은 다세대 주택 때문에 돋울 수가 없고 정상 부분에서 낮춰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해?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토공 얼마 듭니까? 사전 협의한 내용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왕 새로 신설되는 도로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냔 말이죠. 신설되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런 구배로 하는 도로 찾아보라고.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49]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태안군의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보면 이원은 상수도를 놓는다고 해서 균형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군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173억이라는 돈을 특별지원금 내지는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합니다. 사실 이 돈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지역에 주어진 돈을 상수도 놓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 돈을 쓰려고 사업추진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군에서 너무 늦장을 부리고 늘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 투자될 117억 요구하는 부분과 또 원북 이원에서 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된 금액이 36억3,000만원이 2005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을 투자해서 한다?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을 염려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물 공급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거기로 가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돈 투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다급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역주민들이 부담으로 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