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이용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정과 군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집행부의 감시자로써 때론 동반자로써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태안군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3천여 군민 여러분!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옛말이 실로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의회 초선으로 당선되어 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 3개월이라는 성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의 공복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때로는 군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일하는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군정질문이란 잘잘못을 탓하는 자리이기보다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좀더 나은 방향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하자는 자리입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중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에 65세 이상 노인인 2013년 6월 30일 기준 군 전체 인구의 23.9%인 14,954명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들은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었고 조상 대대로 헐벗고 굶주린 가난을 이겨내면서 오직 자식만을 가르칠 일념으로 논밭을 팔아가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오늘의 세상을 만들어놓으셨습니다. 이런 노인분들은 이렇게 살아오시느라고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못 해서 오늘날 전체 노인들의 45%가 정말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23개의 경로당은 천당 같은 최상의 노인복지시설이고 노인일자리는 저소득층 노인들과 녹거노인들에게는 생명과 똑같은 생명줄입니다. 이런 현실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회원들이 서로의 건강을 챙기시며 보람도 가질 수 있도록 유휴농지를 이용한 공동작업으로 경로당 자체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국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월 10일에 1일 3시간씩 근무하고 20만원의 보수를 받는 일자리 현황과 60세 이상 월 4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생계형 노인취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장님께서는 현재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사무실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사회단체보다 많은 14,954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회사무실을 오라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10명도 앉지 못 하는 협소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노인들이 찾기가 불편하고 노인들 대다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걸어서 신터미널에서 지회 사무실까지 가시려면 노인걸음으로 1시간 20분이 소요됩니다. 추울 때 더울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노인회관 이전계획을 추진해서 사무실을 터미널 가까운 곳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중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법과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설한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가 아주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전년도에는 스트레스 해소 드럼교실 등을 운영하고 금년에는 여름방학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의 운영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율과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청진기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도에 참여한 신청자는 몇 명이며 이들이 운영한 자치활동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의 문화체육센터 소관으로 그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온 국민과 더불어 걱정이 되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수있게 된 근본원인은 36년간 일제치하와 북한의 남침에도 조국을 위한 선조분들이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고 중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우리 조상들의 고귀한 영혼이 안치된 충령사에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빗물이 새고 1998년 준공 이후 건축물의 하단부에는 기둥이 썩어 위험성이 상존돼 있고 바람이 불면 흙이 떨어져 매번 청소를 해야 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으니 정말 원통하고 한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조상님들 앞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315분의 고귀한 혼이 봉안된 충령사의 신축을 건의드리고, 주민복지과장님과 문화체육센터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7월 말 체납액 현황을 보면 44,638건에 151억2,6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상의 자체 세입액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바 재정이 열악하고 또한 새로운 세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체납세금 일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2회 추경은 세입이 없어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도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그간 대규모 마트가 생기면서 예전 5일장의 명성은 사라졌고 그로 인하여 덩달아 골목상권도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비가림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시설과 차별화된 시설 조성이 되지 못 하였다고 하고 싶습니다. 쾌적한 쇼핑 공간과 주차공간 시설 등 시설현대화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서울 망원동 월드컵 시장과 공영 쿠폰제를 실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고 있는 공동마케팅 우수시장인 부천의 공동 제일 골목시장,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시장의 브랜드화를 이끌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장, 지역특산물과 향토 음식 맛 등을 개발해 관광객들을 불러들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개발한 정선 5일장 등은 어려운 현실을 잘 파괴한 대표적인 선진 사례라 여겨집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특성화를 시도한 전통시장은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를 시도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 바,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태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확보대책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우리 군 수산물 중 하나인 꽃게처리 파게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시책으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법에 따라 파게 버리기가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진도항에는 꽃게박스가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꽃게박스를 쓰고 있는 처리장이 23곳이나 있습니다. 한 곳의 처리장에는 근해꽃게 작업선이 약 2척 내지 6척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어선은 부산, 전라도, 통영에서 올라온 어선들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꽃게선 1척당 12명 이상의 사람을 쓰고 있고 신진도에 있는 선원만 해도 약 1,200명 정도가 넘는 인원이 우리 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약 50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올리는 총 어획고는 약 1,500억원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관광군으로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경제효과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느끼는 태안의 지역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분들이 태안군이 정말로 원하는 파게를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버려지는 꽃게껍질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군에 엄청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꽃게 속에 있는 키토산을 이용하여 동물사료를 만들어 키토산을 먹인 소, 돼지를 브랜드로 만들고 또 농작물에도 활용하여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꽃게 최대 집산지인 신진항에 파게를 건조시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태안읍에 안락한 쉼터를 만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진태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안읍 남문리 경의정 주변 소공원사업은 5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여 읍민들의 실망과 원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36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나 대상지 내의 건물 철거와 토지보상 뿐이고 눈에 띄게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무더운 올 여름에 노인들이 편히 쉴 공간이 없어 더욱 지쳐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건축과장님의 추진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 지역 내 도 군비 투자계획이 2017년 이후까지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 안으로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매년 경의정에서 실시하는 이장님들의 중앙대제를 봐도 주변이 지저분하고 태안읍의 중심지인 이곳을 찾아오는 외지인의 시선도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태안군 건축의 역사가 담긴 목애당과 경의정 주변이 청결하지 못 하다면 타도시와 비교하여 뒤떨어진 도시행정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제2기 균형발전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한 사업이 예상되나 도비가 2014년 이후부터 34억원이 지원되니 이번 사업이 자꾸만 지연될까 걱정되는 가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업무 중 진입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로와 함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많은 군민들의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는 반곡 2리로 가는 구간이 보도블록과 옹벽이 파손되어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조경수로 식재된 수목이 많이 고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화장실을 현재까지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해양처리하던 것이 2013년부터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대책이 시급하여 우리 군에서도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면서 전년에 비해 배 이상인 톤당 9만6,820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앞으로 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많은 처리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상처리업체가 전국에 소수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위탁계약을 지연할 경우 폐기물 대란 등의 문제로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루빨리 시설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도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들어 관광객과 여름 피서객이 늘면서 소각쓰레기 발생량이 처리용량에 비해 많은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거되는 전량을 다 소각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과 피서철인 여름에는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8]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례로 간략하게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휴농지를 활용한 공동작업으로 경로당 자체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회원들께 건강과 보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공동이 참여할 수 있는 작업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맞는 각 경로당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여건이 되는 곳을 우선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현재 5개 경로당에서 자체 유휴지를 활용해서 고구마 등을 재배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개소당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3억을 투자해서 1,2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추진방법은 읍면과 노인지회, 노인복지관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종류는 공익형, 교육형, 사회공헌형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1,456명이 참가신청을 했습니다만 중도에 64명이 포기자가 발생했고, 현재 160명의 대기자가 있는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노인회 내에 있는 노인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총 31명이 취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취업 내용은 주로 경비직과 생산직, 식당 종사, 운전 종사, 주유, 그런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노인지회사무실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자리를 옮긴 지 한달 됐습니다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시설이 20년이 넘은, 그때부터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열악하고 또 오래 되고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간에 2006년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일부 리모델링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라도 워낙 구조적으로 열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노인회관을 옮겨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전 신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여건,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도 순수 군비만 충당해서는 우리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부터 끌어오는 방법을 동원해서 지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개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수준이 초기단계인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되고 효율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8개 분야에 44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44개 프로그램 전체는 다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만 현재 1,250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프로그램을 종강한 이후에는 피드백을 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한 후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지도사회가 있는데 여기에 협의를 거쳐 차기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지역의 청소년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드럼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청소년들이 책과의 간격을 잠시 띄워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젊음의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여가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3개 반에 59명이 참여해서 드럼교실을 운영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진행을 했습니다. 운영결과를 보니까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어서 드럼이라는 악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평균 80%가 넘는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 또 호응도도 상당히 높아서 누적 인원이 48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요구가 강좌반을 좀 늘려 달라. 또 주 1회 운영을 주 2회~3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는 총 4개반으로 늘려서 현재는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로 3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현지 누적인원이 한 540명이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다음은 여름방학 오감만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12개 학교 193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운영을 했고 만족도도 84% 정도의 평가가 나와서 수련관의 좋은 이미지 확보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요구가 야외활동을 증가해 달라는 수요가 있고 또 가족활동의 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야외체험활동이나 학생들 곤충채집이라든지 작업 탐방, 여름 캠핑. 이런 쪽에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의 프로그램에 비중을 둬서 운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진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용어는 과를 옮기고 나서 처음 해석을 했는데, “청진기”라는 것은 약어인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청소년 자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칭하는 별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청소년 자치활동 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제3기가 구성돼 운영하는데, 현재 참여인원 15명이 구성돼 있고, 학생은 중고생으로 구성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내용은 월 1회는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이 모임에서는 주로 청소년시설내지 청소년 관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기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타지역의 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교류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활동 수준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지역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하는 청소년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령사 신축관련 사항입니다. 충령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 15년 전에 건립이 되어 당시 서산군에 모셔져 있던 210기의 위패를 이전 봉안했고, 그 후에 금년도까지 추가로 누락분 봉안을 실시해서 현재는 315기를 모시고 있습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293기, 해군이 3분, 해병이 2분, 경찰 16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위패관리는 보훈단체에서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패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건물 관리는 시설관리부서인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앞으로 센터와 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거기에 모셔진 위패 중에 21위패가 규격이 상이한 위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유족회와 협의한 다음에 같이 통일해서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30] 60세 이상 월 4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생계형 노인취업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종목으로 취업을 해 준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취업을 해 드리죠?

예, 노인회 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어요.

노인지회가 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인력소에서는 소개를 하면 돈을 받는데 노인회에서는 10원 한장 안 받고 그 40만원이 전체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경로당에 한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요?

운영비와 연료비 해서 연 355만원씩.

김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지원이 너무 적으니 휴유농지를 이용해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노인지회 사무실에 가봤더니 정말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었고.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복지관에서 몇 명이 하고 있어요?

7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에서는?

320명.

지회장님께서는 복지관에서 100명을 주고 노인지회에 200명을 줬는데 복지관은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노인지회에서 30명을 더 달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은 70명, 노인지회는 230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것은 과장님이 체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배정한 인원이 맞고요. 운영상....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생계형 노인 취업 현황을 보면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지회사무실에 저한테 오라고 전화해서 가봤더니 아주 그 더운 날에 에어컨을 안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에어컨을 안 켜냐고 했더니 11시부터 4시까지는 안 켠다고 해요. 제일 데울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자기가 켜면 하나라도 더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해서 안 켜고, 여직원들도 땀을 흘리면서 창문만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 실정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꼭 사무실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훌륭한 성완종 의원님께서 국비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었대요. 국비를 갖다가 과장님과 같이 해서 노인연합회를 잘 지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세요.그리고 교통거리가 영 안 맞아요. 제가 신터미널에서 노인 걸음으로 했더니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꼭 이전계획을 추진해서 사무실을 터미널 가까운 데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그리고 청소년들의 여름방학 오감만족 프로그램. 과장님께서는 아주 잘 했다, 아이들이 많이 왔다, 드럼도 59명이 와서 2시간씩 해 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수상레포츠 체험활동, 청소년 여름캠프, 여름방학 특강 등 여러 가지를 했네요?

예.

호응도가 어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5% 정도 출석률이 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내용이 수상레포츠뿐만 아니라 기타, 바둑, 바리스타라고 커피제조하는 과목도 있고, 네일아트라고 손톱 치장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재미도 느끼고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발전시켜서 좋은 과목이 있으면 연구해서 더 확대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어느 때는 여기에 명수는 많이 나오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몇 명 없어요.

요일별로 그런 것도 있어요.

몇 명 없어요. 5~7명인데 여기서는 몇 십명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잘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름방학 때 오감만족 수련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315분의 혼이 봉안된 충령사가 있죠. 1998년에 준공한 이후로 지금 하단의 기둥이 다 썩어서 위험이 상존돼 있고, 바람 불면 흙이 전부다 날려서 몇 일만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부지를 장만해서 315분의 고귀한 혼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충령사를 보면, 우리가 묘를 잘 써야 후손들이 흥한다는데 충령사를 보면 충령사 뒤에 집들이 있어서 충령사로써의 모양새가 안 나와요. 충령사 뒤에는 멋진 산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땅 주인들과 1차적인 면담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요, 시설관리부서인 문화체육센터에서 현재 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 집쪽으로 해서 산 바로 밑에,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잘 영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8]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체납세금이 자꾸 증가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면서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세금이 지방세가 114억, 세외수입이 약 37억으로 한 151억에 달합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한다든가 약 1,684건, 한 28억 정도의 압류, 또 15건에 약 2억 정도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1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징수분담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만큼 징수가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징수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최대한 분석을 다하고, 최근에 와서는 관내 직장인들까지 체납세금이 있는가도 확인을 다 해서 봉급압류를 하겠다고 예비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해서 의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우리 재정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40] 과장님, 금번 2회 추경은 세입이 없어서 자체 예산은 고사하고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하나도 못 넣고 있는데, 우리군의 7월말 체납액 현황을 보면 44,638건에 대해서 151억2,600만원이 자체 세입액 1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1억원 이상 체납자 압류현황을 보면 4명에 대해서 약 47억이 체납돼 있어서 부동산과 통장 등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했으면 부동산은 공매 처분해서 징수토록 해야지 압류만 하고 공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공매를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완료한 것도 4건 있습니다. 나머지 1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T/F팀은 움직이고 있죠?

예.

그래요 과장님, 우리 태안군이 공장이 많다든지 그렇다면 세수입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또한 새로운 세원이 없는 우리 군으로써는 이런 세금이 누수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재무과를 맡고 있으니까 더 어렵지만 앞으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요.

예.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2] 경제진흥과장 오경석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한 정책과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사업인 태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한 시책 답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희 군에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바닥포장, 주차장 조성, 관리동이나 화장실 신축, 화재 안전시설, CCTV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직거래장터 운영과 고객감사, 한마당 축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상징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인 의식개혁과 고객만족을 위한 상인 서비스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선진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고 또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의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겠지만 반드시 시장 구성원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결집이 필요하며, 또한 자구책의 노력이 있어야 활성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태안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선진 시장의 좋은 사례들을 감안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시장의 구성원들과 협의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태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개소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대략 저희들 추산 160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충청남도와 중소기업청, 상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유류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사업과도 연계해서 시장경영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저희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비가림시설과 LED전광판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 7억5,000이 확보되어 내년도 예산에 저희 군비를 포함한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46] 과장님, 지난번에 타당성 평가 용역으로 용역비가 2,800만원이 들어갔죠?

예.

2,800만원 속에 다음 9월에 용역보고를 또 한다고 했죠?

예. 마지막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럼 2,800만원 갖고 그걸 다 하는 거죠?

예.

과장님, 정말 어려운 데로 가셨어요.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이 본 의원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문기석 상우회장님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 줘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시장 뒷쪽에 빈집이 몇 개 있어요. 한 200평 정도 되고, 김약국까지 하면 평수가 더 많을 거에요. 김약국부터 뒷줄 전체를 헐어서 구터미널 승강장처럼 대기소를 만들어서, 김약국 앞에 사람 많이 탑니다. 대기소와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구 방범대를 매입해서 철거해서 공터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무허가 상가를,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이게 1~2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능한 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동냉동고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숙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경쟁력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태안군으로 올 수 있도록 해 놓고 큰소리를 쳐서 과장님이 실력발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의견 수렴 후 도출된 대안들을 재원과 실현 가능성, 타당성을 꼭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태안군에는 특화된 상품이 부재중이에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군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시해서 잘 채워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 국비신청사업은 160억을 하고 있습니까?

요구는 했는데요, 다각적으로 건의는 드렸습니다.

과장님, 동부시장에 들어가면 굴속 같죠? 비가림을 그전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잘못 해서. 상인들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구상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서부발전이 3,000~4,000명이 태안군에 온다는데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장은 서산으로 가고 여기서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큰 어려운 짐을 맡으셨어요. 많은 인구가 유입돼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안목에 맞지 않는 전통시장 현대화가 안 되면 경제는 다른 곳으로 뺏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려우면 성완종 의원님과 상의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예산확보는 투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예산 안 줘요. 투쟁을 해서 노력하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문기석 회장님과 상의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지금 하는 데가 시장경영연구원이라고 중소기업청 산하 연구기관인데 그분들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같이 합심해서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해 수산행정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4] 수산행정담당, 요즘 같으면 어려우시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다에서 꽃게가 많이 나다 보니까 폐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빨리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태안군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가 어림잡아 약 500억 정도로 한 3달동안 태안군 경제에 높은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더 하면 더욱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그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없어서 꽃게를 갖고 군청으로 들어온다면 정말 큰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큰 상황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5:00]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경이정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5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군민과 이용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 교통을 총괄하는 저로써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당면한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닐지라도 공원조성만큼은 2017년 계획된 기간보다 앞당겨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 거수

[15:01] 과장님,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 투자 총액이 얼마에요?

95억입니다.

현재 들어간 건 36억이죠?

예.

2회 추경에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3억5,500만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2회 추경에 20억 요구 했었습니다.

20억 요구했는데 3억5,000밖에 안 됐어요?

예.

투쟁을 해야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은 받아야 보상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군수님이 친한 사람은 해 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해준다는 소리가 나요. 20억 요구했는데 3억5,000이 뭐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체 사업비 95억인데 5년동안 36억 밖에 안 되고 올 2회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는데 3억5,000만 됐다는 것은 태안읍을 기만하는 거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보상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36억이 전부다 보상금액입니다.

앞으로 보상금액은 없네요?

앞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게 30억입니다.

그럼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하려면 전부다 건물을 정리하고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행정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내년도에 보상만 되면 변경허가 받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2회 추경에 3억5,000 했다는 것은 정말....

내년도에 또 경찰서 220억 확보해야 하고....

먼저 한 거부터 해 줘야지. 이 소공원사업을 이렇게 장난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부다 세워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셨죠?

예,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야지. 하겠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해야 되요. 태안읍에 공원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12년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안 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안 해 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양심이 있습니다. 문화공간도 있고, 문화원도 있지, 체육관도 있지. 이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해 줘야지. 세상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받을 때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읍의 중심지이며 핵심적인 소공원 조성사업은 태안읍민의 소망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 내에는 해결해야 한다는 굳은 열정을 가지고 조속히 꼭 해결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5]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노근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기업도시 진입도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국비 199억원, 도비 15억원, 현대 289억원으로 총 503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도로로써 2012년 1월 30일 준공된 이후로 사면하자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경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경수가 고사되어 수차례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8월 20일자로 조경 하자보수 특별지시를 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주)에서 조경 적기인 금년 가을에 하자보수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내년 2월 8일날 만료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 보도블럭 및 옹벽이 파손된 부분도 이번 조경수 하자보수 시에 똑같이 보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도시 진입도로에는 가로등과 공원등이 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공원등이 87개가 있는데 산책객들을 위해 일몰 후부터 11시까지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꼭 필요가 없어서 전기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사용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련인데 화장실은 8,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그 부분일대가 하수도 부분이 안 좋아 포세식으로 분뇨수거방식인 화장실입니다. 그간에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못 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5:08] 과장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재빨리 가서 준비하고 뭐든지 해결하는 스타일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는데 한 가지만, 가운데 구간에 보면 반곡 2리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선형을 반듯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곡 2리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가 조금 V자 라인인데 선형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 봐요.

예.

그리고 조경수로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었는데, 그 아까운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우리 군에서 절대 인수 받으면 안 되고 그들이 완변하게 해 놨을 때 인수받아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0]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종혁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의 업무 및 지원 복지 등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많은 배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 시급한 음폐수 처리시설이 현재까지도 사업발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03년과 2006년에 각 10톤 규모로 설치해서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음식물 반입량은 5,525톤이며, 음폐수 발생량은 3,430톤. 이중 2,982톤을 해양투기 및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3,773톤이 반입되어 2,340톤의 음폐수가 발생하였고 이중 1,901톤은 육상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질문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그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6,000만원으로 기본 설계용역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시행이 되었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도시계획 변경 협의가 금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또한 금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퇴비화 방식보다는 소각방식의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 퇴비화 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금년 5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변경신청 했습니다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는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자원화정책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금년 7월 29일에 미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조퇴비화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금년 8월에는 건조 부산물 및 응축수 성분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이를 토대로 9월까지는 환경부 추가 협의 실시설계를 사전 준비해서 10월중에 설계용역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 본공사를 발주하고 연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해서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처리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용량 부족으로 제때 소각하지 못 하는 피서철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있는 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2012년도는 2011년도보다 한 239톤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도는 7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680톤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여름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겨울철에 비해서 850톤 정도가 더 발생하고 있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 8월초부터 9월 현재까지는 쓰레기 반입을 요일제 시행 또 적판장 일시 적치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렇게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생활폐기물 중 600내지 700톤 정도를 겨울철에 분산해서 처리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소각장 시설용량을 더 키우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고 타 시군 일부에서 운영중인 생활폐기물 압축 랩핑 보관시설을 견학해서 우리 군에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이용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5:15] 과장님, 지금 기본 설계용역 결과 협의 중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 중에 있어요, 협의가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처리방법을 바꿔달라는 협의는 불가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7월 말에. 따라서 지금 협의한다는 것은 퇴비화로 가면서 그에 따른 시료의 수치라든지, 우리가 이 정도로 만들면 적정한 것인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협의하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발주는 내년에 해야겠네요?

일정상으로 보면 내년 연초가....

그럼 준공이 내년 말쯤?

내년 하반기쯤 준공이 됩니다.

지금 육상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 육상처리업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너무 비싼데, 이거 2년만 하면 45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고,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엊그제 환경사업소에 갔었는데 소장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할 경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느냐고도 물어봤고, 환경사업소에 가보니까 너무 안타깝기 한이 없었어요. 기간제 여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음료수병과 PT병 하나하나를 손으로 수작업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하소연 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스티로폼 작업장에 가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스티로폼 속에서 에어컨 하나 없이,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한 여성이 말하길, “나는 7년동안 환경관리사업소에 다녔어도 무기계약이 안 되어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 할 때 저의 마음은 찡했어요.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워서 100평짜리라도 비가림을 하나 만들어서 밖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그 뜨거운데 밖에서 하는 날도 있다면서요. 에어컨 틀어도 더워서 선풍기까지 트는 일이 허다한데 밖에서 일 하는 거 눈으로 못 봅니다. 쓰레기를 감당 못 하면, 랩핑기라고 있다면서요.

예, 포항시를 비롯해서 세 가운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이 날로 더 좋아지니까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올텐데, 랩핑기가 한 5억 간다고 해요. 맞아요?

예, 4억5,000~5억.

그리고 비가림도 한 2억~3억이 들더라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 어렵지 않게 해 주세요. 나중에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을 만들텐데 그래야 민원도 안 생기고 하지, 여성들에게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환경사업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고.기간제 7년 하면서 그 뜨거운 햇빛속에서 스티로폼을 고르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눈물 글썽이면서 얘기할 때 여성으로서 어땠겠어요,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어렵지 않게 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랩핑기 하나 사시고 비가림시설을 100평쯤 해야겠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가셔서 고생 많으시죠? 올 여름에는 워낙 캠핑족들이 많아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0] 문화체육센터 소장 이운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령사 노후에 따른 것은 신축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서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이종일 생가지 성역화와 연계된 사업으로 인근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총 16필지에 37,000평방미터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2012년 11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와 동시에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충령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해요. 나라를 위해 25살, 26살, 27살에 내 목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읽어드릴게요.‘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르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돼 있어요. 충령사도 이 법의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됨으로 마땅히 소장님께서는 복지과장님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위패 봉안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원이신 김원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3] 질문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65일 군민의 대변자가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수와 부군수,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점 지적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했던 지난 여름날 폭염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찾아온 가을기운은 코스모스라는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 있고 따갑게 내리쬐는 가을햇살을 부여잡고 6만3천여 군민 가족에게 풍년가를 꼭 전해달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모아 군정질의에 임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권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군수님! 함께 하신 태안군 실과장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오늘 바쁘신 가운데 태안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제208회 임시회 세 번째 군정질의자 김원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의 방향을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을 파괴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시간을 파괴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한 내용들을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속에 나와 저 넓은 하늘과 바다가 만나 늘 푸르고 살기 좋은 태안 발전에 이바지하며 거름이 되는 지적과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혼을 담아보겠다는 각오를 재삼 드려 봅니다. 태안군청은 충청남도의 공직자 청렴도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태안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청정”입니다. 그만큼 주변환경은 맑고 깨끗한데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담당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은 걱정이 증폭되며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신자세로 피눈물 토하는 유류피해 군민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구제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거대한 공룡기업 삼성을 상대로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고질병은 지역감정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그것으로 자유롭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안군의 예산이 골고루 집행되어 태안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운명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위직은 넘쳐나고 하위직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도 해마다 인사철이 지나면 그 불만과 불평의 강도가 백화산 높이만큼 쌓여가고 있는데도 인정주의와 인맥주의로 정실적 인사파문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태안”을 충분한 토론과 고민과 여론수렴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어느 날 갑자기 “휴양태안”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밀어붙여 본 의원은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의 태안은 휴양지입니까? 관광지입니까? 근본적 개념정리 없이 표류한 태안관광의 로드맵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이름값을 할 수 있는 태안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과 업무 질의에 앞서 상세한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것은 큰 틀이 정화되지 않았고 문제의 근원을 찾기 어려우며 치유 또한 쉽지 않음을 동감하면서 타시군 시도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지역을 찾아다니고 나름 연구하고 공부해서 고민한 처방전을 내놓음으로서 그 수고와 땀방울이 뭉쳐서 6만3천여 군민의 작은 등대불이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임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북쪽에는 이원면 내리에서 서쪽으로는 길게 뻗은 고남면 영목항에 이르기 까지 2개 읍 6개 면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군수께서 취임하면서 태안반도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해사채취와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의 세입을 따져보면 수입은 북부권에 다 있고 발전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대한 소외감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핫바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단의 사업 선정과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태안군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정내지는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변화는커녕 더욱 더 한심한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야말로 우리 태안군이 관광군이요, 휴양군으로서 지키고 부상하는 첫걸음인데도 청렴도가 충청남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 하면 미인소나무와 안면도의 휴양관광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태안은 북서로 길게 뻗은 해안선과 울창한 소나무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관광휴앙지로써 탈바꿈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관광산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 태안을 찾는 관광객의 불만과 고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여름 공주사대부고 수련회 참사로 안전사고와 불안감, 바가지 요금 등으로 수많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안타까운 현실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는 연이어 피서를 즐기는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까지 내는가 하면 익사사고로 자살에 이르기 까지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지난 여름 안전정책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태안군이 대처해야 할 대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군으로써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을 책임지는 담당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학암포 해수욕장 부분에 서부발전 태안화력이 원북면 방갈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이원간척지가 지역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에 에너지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는 IGCC와 9·10호기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찜통 더위로 전력난의 비상과 심각성을 겪고 있을 때 서부발전소의 중요성과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태안화력 9·10호기가 준공되어 가동할 경우 하루에 석탄을 태우는 양은 엄청나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건설현장으로 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생명의 위험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음소리와 함께 달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의 애로와 불평불만의 메아리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의 책임자들은 알고 있는지? 또한 이를 담당하는 실장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셨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체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 바다는 온배수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와 해산물의 변화가 크며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땅값 하락과 정신적인 고통, 분진, 소음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지?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인근 보령 출신 김태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확대 범위에 대하여 개정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우리 태안화력 주변 주민들은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실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인근 서산시 대산읍에 설치돼 있는 3, 4공단의 오염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군민들 중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며 근본 해결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안군과 서부발전 태안화력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협약서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는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지금 서북부 주민들은 태안군이 핫바지지역 주민으로 천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로드맵이 있다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부 지역 주민들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 군민들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공직자 1명에 군민 9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격무에도 대부분 공직자들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는 승진과 선호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목표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승진의 때를 놓치면 볼멘 소리와 위계질서가 흐트러지곤 합니다. 이것이 곧 군민들과 직결된 아주 큰 영향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얼마 만큼 소신껏 하느냐에 따라 군의 행정추진이 잘 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적재적소하게 실시하여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사의 권한을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다음 인사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시정한다고 해 놓고는 시정이 전혀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기탄 없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태안은 관광군으로 부상하면서 농어촌이 핵가족제도로 전락하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의 생활로 그 심각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어른들의 노후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태안의 연중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의 비중이 크고 부담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를 피한 시간에는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는 노인정 운영에 따라서 마을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근 청양군은 전국 두 번째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국가로부터 지정받고 시행중에 있다는데 우리 태안도 그와 못지않은 대책과 어르신들의 노인정 지원 운영을 세밀히 분석하여 현재 운영사항보다 현실적으로 나은 환경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태안군은 관광지로 전국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향기길로 인하여 전국에서 관광차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이 우리 태안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손님을 맞을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부끄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서도 아니고 무관심과 매너리즘 속에서 타성에 젖어 성의 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들어오는 도로 주변을 살펴보면 가로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 잡초와 칡넝쿨로 도로와 가로수를 감싸서 도로인지 인도인지 알아보기 힘든 상태인데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잡초제거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관심있게 집중 지도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구름같은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깊은 고민으로 지적해 봅니다. 또한 솔향기길 가꾸기에 예산이 없어서 부진한 관리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는 우리 태안의 얼굴이자 도시미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업무부서로써 건축물의 미와 도시계획도로의 미관을 만들어가는 관광태안의 핵심부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제206회 행정사무감사시 안면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을 현장에 가서 설명과 더불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언제 해 드렸다는 듯이 무시하고 아무런 해법을 주지 않고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처사 매우 잘못된 관행이자 불쾌한 상황이라고 강력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계획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물입니다.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2010년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효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애절한 소원과 맑은 물 공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앞당겨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우선순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 책임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노력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가능성이 되며 전세계의 공상들이 모여서 오늘의 현실로 다가와 우리들의 눈앞에 출현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우리들은 또렷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것은 정직하고 진솔한 위민정신을 하지고 군민을 위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으뜸태안 태안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아니, 제가 아니더라도 역사와 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획감사실, 안전정책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에 태안군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살기 좋은 태안건설을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 군정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청했던 내용들과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적 소재들을 순수하고 소박하게 꾸밈없이 정리하여 본 질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진태구 군수님과 이수연 부군수님!군청 실무진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으로 남은 재임기동안 군민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군민에게 전해 드립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 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망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 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런 것을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이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대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6]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군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부권이 소외감을 느끼는데 사업 선정과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우선 재원에 따라 편성이 됩니다.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을 우선 부담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기본적인 경비와 재정활동비를 부담합니다. 그런 후에 잔여예산이 즉, 가용재산. 자체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도 2011년부터 균형발전을 위해 총액 자율배분 기준을 설정해서 부서별, 읍면별로 한도액을 지정해 주고 부서장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요구하면 전체를 놓고 실무 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편성되는 일은 극히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국도비사업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큰 금액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향점과 8개 읍면이 균형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의견 좀 제시해 주시고 재원확보에도 적극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 청렴도 관련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공직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백벌백계, 발생되면 백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으면 청렴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도 청렴도 측정이 외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37, 내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74로 평균 7.316으로 하위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인은 외부청렴도에서는 각 실과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파악이 부족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안 됐다는 부분도 나타났고, 내부청렴도에서 인사부분과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라든지 계약, 공중위생, 환경분야 단속업무를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끝나고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또한 두 번째로는 자기주도형 상시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문서를 접수하려면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창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실천 문구를 체크 한 후에 업무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또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선열의 생애와 청백리정신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현지 체험교육을 시켜서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오늘 군정질의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의가 6만3천 군민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5:52] 김원대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균형발전 건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예산편성은 예산서는 나타나듯이 어느 특정지역에 예산을 안 줬다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사업의 맥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봐서 예산이 적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앞으로 북부권의 개발사업을 제시해도 전혀 하려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점들이 비춰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많은 차등을 이루는 발전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이북지역에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 연간 80억 정도 됩니다. 육영사업비 빼고 나머지 원·이북지역에 쏟는 돈이 연간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써도 사실 지역에 큰 이변이나 발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북부권에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입성을 해서 2011년도 군정질문 시 소원 개목과 신두리를 잇는 도로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만리포에서 원북면 학암포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도로이자 관광도로가 될 것이다. 그런 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인도교까지 놓고 또 근흥쪽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이 북부권은 계획도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대형 국도비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라든가 부당업무 제시, 또 직위를 이용한 대외알선 청탁, 금품 향응 편의, 부당이득 등 부적절한 출장이나 근무시간, 부적절한 금전 관계, 인사에 대한 불공정, 업무 책임회피, 정책 추진 투명성과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한 것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태안군이 관광군이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치 못 한다면 안 되겠지 않느냐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참 문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적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책임 있는 실장께서 관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7] 안전정책실장입니다. 먼저 김원대 의원님께서 안전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안전사고 대책과 태안화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태안화력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업무로 다 구분이 돼 있어서 제가 그동안 업무를 줄곧 진행해 왔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7월 30일자로 안전정책실장으로 가서 정말 많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희들 관광객이 410만, 현재 8월 25일까지 태안군 관광객 숫자를 보니까 770만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대비 17%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사고를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라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에 발맞춰 안전정책실도 업무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군의 신뢰성이라든지 위상이 실추되어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장비를 현대화해야 되겠다. 인력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는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요원 인력의 정예화를 해야 합니다. 바다의 수상안전관리요원들이 금년도에 60대, 7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역할이 전무합니다. 구명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장비의 현대화, 인력의 정예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교육을 확행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해서 말 그대로 편안한 태안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태안화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행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거론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태안화력이 우리 태안군에 기여한 순기능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만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천억이라는 돈을 태안화력이 태안군에 투자해서 태안군이 어느 정도 행정의 기반 구축에 가장 일조한 것이 서부발전(주) 태안화력이거든요.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갈등이 있고 대기나 환경, 바다오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늘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IGCC라든지 9·10호기라든지 서부발전 사택 사옥에 대한 상생 협력전략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교체되고 바뀌더라도 이 공동선언문을 가지고 9·10호기가 2016년에 준공되지만 화력과 끊임없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속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개발부분, 문화예술부분, 주민복지부분,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기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아쉬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력에서도 입장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고 또 화력도 전력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5·6호기 때 환경협정을 맺어놓은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겁니다. 9·10호기 착공을 하기에 앞서서 환경협정을 전면 재개정해야겠다 해서,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온배수 문제 때문에 지금 서부발전과 태안군이 이견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 SPC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서부발전에서 미리 제안한 겁니다. 저희들은 말로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행으로 옮겨라 해서 공동선언문에 넣어놓고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온배수를 어떻게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원예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상수조양식장을 만든다든지 이 부분도 온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부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원예시설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추진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기업이 1차 산업에 투자를 못 합니다. 대단위 화훼단지를 만들어 놔도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비용의 문제점 등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예단지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지만 해상 온배수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극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연구는 계속하되 이 부분도 온배수를 갖다 바다에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밑에는 전부 양식장입니다. 현재 삼각형으로 된 육상양식장을 만든다는 위치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9·10호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IGCC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서부발전(주)에 대한 사택 사옥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우리 서부발전이 정말 명실상부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화력 29.1%를 충청남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안화력이 서부발전에서는 48%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누수 없이 추진할 겁니다. 그 다음, 인근 보령 김태흠 국회의원이 태안 주변에 대한 법률을 개정 입안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반경 5키로만 돼 있는데 이것을 8키로까지 늘려서 지원해야겠다는 것과 지금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 홍보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돼 했는데 이것을 더 확정해서 전기료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입안해 놓은 겁니다. 지금 반지름 5키로에서 8키로로 늘면 수혜혜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왜 8키로냐? 이런 문제도 거론이 될 겁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권이 3~6키로, 넓게는 8키로이기 때문에 화력도 원자력과 동일하게 8키로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환경협정 문제는 충청남도에 당진화력, 서천, 태안, 보령화력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전체 화력 중 2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역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4개 시군이 같이 환경협정을 체결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환경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김원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산공단도 태안과 같이 충청남도에서 환경협정을 체결해서 바다와 대기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화력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지역간의 갈등, 읍면간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북 이원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그분들의 위상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되 정말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행정에서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특별지원사업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배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드리고, 금번 기회가 마지막으로 원북·이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 소임을 밝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08] 안전정책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폭넓은에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우선 지난 여름에 안전정책실이 신설되면서 태안군에는 큰 사고와 맞물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책임회피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 좀 아쉽고요. 학생들에 대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파급효과로 태안군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역 도시, 서울이나 도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태안은 사고도 많고 또 TV 광고 등으로 국민들이 태안을 많은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관심이 있고 또 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태안을 알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태안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수고는 많이 합니다만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발전 태안화력에 대해서 이행각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이행각서에 100%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는 보지 못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등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유대가 잘 되는데 끝나고 나면 유대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원·이북 주민들이 고통을 격고, 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태안화력에 예산은 엄청납니다. 태안군에서 쓰는 사회단체 보조나 이런 것들 해 주는 것을 보면 엄청난 수혜를 하고 있어요. 고마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돈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장께서는 아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IGCC발전소와 9·10호기를 건설하면서, 본 의원은 1호기 때부터 그 과정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거대한 발전소가 지어짐으로써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차량 소음을 보면 거의 90데시벨에 가까운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90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 1미터나 2미터 있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열차가 통과할 때의 굉음소리가 100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와 못지 않은 9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대비 또 그 어려운 여건에서 태안화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땅값 하락이라든가, 땅 내놔도 사질 않지 않습니까. 또 그 주변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거기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라든가 특별지원금, 또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들을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 대처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또 분진과 소음으로 소외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단호하게 하셔야 할 것이고.또 대산에 있는 3·4공단의 오염피해를 태안군민들은 누구 하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면서 말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자들의 얘기인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 두 번째는 대산 3·4공단에서 오는 오염의 피해를 원·이북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그리고 SPC와 관련해서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중간보고할 때 SPC와 관련해서 실장께서도 들으셨죠?

예.

단, 문제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로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보지도 않고 내용대로라면 SPC 차리나마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그 이전에 해서 관련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안전정책실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정책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 행정지원과장 조항욱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우리 군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사전에 주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적체 부분입니다. 인사적체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5월 7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기존 12년에서 9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6급으로만 15년 이상 근무자는 33명이고 20년 이상 6급으로 근무자는 현재 12명으로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도 교육, 파견 등 별도 정원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명이라도 더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연수원 등에 교육, 파견 등 별도 정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렬 불균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행정 운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 기구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소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불균형을 더욱더 분석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18]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6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시에 아주 메뉴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좋지 않지만 이것이 잡아지지 않으면 650여 공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과 고민도 있을테지만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요?

인사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도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의 인사만큼 못 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인사 했던 것과 본 의원이 평소 얘기했던 것들이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음에라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마음에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공직자들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려면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있어야 하죠. 본예산 세우고 1차, 2차 추경을 하는 공백에 어떤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중간에 머물다 가버리면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1년이 걸리더라고요. 일 잘 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잘 하고 있는 공직자를 왜 움직이며, 움직일 때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타당치 않은 부분,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군민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 행정과장이 처음에 행정과장으로 오셨을 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내지 사무감사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을 답변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전보기간이 1년이고, 혹여나 1년 이내에 군정 전체적인 틀에서 자리를 옮길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휴식중에 복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면 그것도 임으로 할 수는 없고, 분명한 타당성 검토 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꼭 100% 다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군정의 전체적인 틀에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지적된 사항을 질의해서 이런 문제를 관철시키려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책임있는 행정과장께서 모든 것을 알고 감지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또 지금 승진자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승진 대상자들이 몇 년을 6급 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까지 승진을 못 하니까 본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승진 대상에 끼여서 승진하려는 것들은 책임있는 분들이 보여줘야죠. 계속 밀려나가는 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본인의 근무연수라든지 승진하고자 하는 서열명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더 심층 봐서 형평에 맞는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의 권한은 최고 책임자가 하겠지만 안 해야 될 자리와 인사배정이라든가 또 각 지역 읍면장들이 나가는 과정들도 보면 늘상 본 의원이 그 지역구 의원과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늘 했습니다. 또 한다고 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지난번에도 의회과장 관계도 분명히 사무관 자리에 6급, 대기하는 자가 와 있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일부 개선됐다고 봅니다. 당장 사무과 전문위원님만 해도 5급으로 배치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그럴 때가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과정들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6]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노인정 운영을 보완한 공동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독거노인이 3,800여명의 노인들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질병과 고독, 빈곤, 역할상실 등 네 가지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공통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어르신들이 상호 의지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공동생활 가정을 조성하는 방안이 현재 제시되고 있고 또 도의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청양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의 안전사고라든지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일부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상황과 맥을 같이 해서 현재 노인정 운영과 접목해서 노인들이 식사와 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예를 들어 주방시설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조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지원, 이런 것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24곳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또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소당 연 350여만원씩 난방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는데, 이 시설은 노인 공동생활시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노인공동생활시설은 노인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시설로 구분이 되면 시설장이 있어야 하고 노인 3명당 한분의 보호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노인공동생활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변형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정을 일부 환경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3,800여 명의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그런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경우 경로당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범주 내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현재 이원 포지리에서 분지경로당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에 9명이 공동생활을 하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형된 생활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서 4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법테두리 내에서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로당 별로 희망지역을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로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32]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태안은 다른 시군보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농한기에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노인정인데 갈 곳이 없잖아요. 또 생활비도 굉장히 절감되는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모여 식사를 공동으로 하고 생활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잠만 각자 집에 가서 자는 현실이 주변에 있는 노인정의 운영실태입니다. 인근 청양군이 국가로부터 지정받아 리모델링해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태안군도 이와 흡사한,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선 예산이나, 앞으로 복지쪽 예산이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소요되는데 그에 대한 군의 대비. 또 어르신들이 마지막 여가생활을 즐겨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노인정이 탈바꿈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4] 환경산림과장 구승회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가로수 칡넝쿨 제거 등 가로변 환경관리 부실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는 이원부터 고남까지는 배롱나무, 근흥선에는 벚나무, 소원선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이팝과 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재된 가로수의 고사목과 맹아지 제거 등 정비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8월 착수해서 칡넝쿨이 심해 다른 사업을 미루고 칡넝쿨 제거사업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가 끝나는대로 맹아지와 고사목 제거, 지주목 설치, 가로수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등 가로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관리 부서와 가로수 관리부서가 이원화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 고사목 제거라든가 맹아지 지 제거 등 가로수 정비사업을 모두 포함시켜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부터는 노선별로 나누고 또 잡초제거와 정비사업을 분리 추진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솔향기길도 예산을 이원면에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담인력 3명이 분담하고 있지만 3명이 적정한지 또 등산로 주변에 더 지원해 줄 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 조치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원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37] 환경산림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김순희 의원님이 준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주변에 L형 있죠. 가에 측구를 만들어 물이 흐르는, 이것을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되요?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요? 물론 지방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태안군은 관광군이지 않습니까! 솔잎이 떨어져 비가 와서 뭉쳐있는 게 해마다 묵어 있는 것들이 지금 즐비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재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치워줘야 하잖아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냥, 실례로 농공단지 가기 전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주변 좀 한번 보세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전 구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관광군이라는 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선 도로주변이 말끔한 맛이 있어야 태안군에 오니까 좋더라는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그런 준비 하나 없이 관광객이 안 온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도로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본 의원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그리고 솔향기길 주변, 지금 솔향기길 뿐만 아니라 제초작업이라든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 돈 안 들잖아요. 큰돈 든다면 예산상의 문제지만 이것은 관리소홀이다 이거죠. 서로 업무를 미루고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빗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가 이원화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초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부서를 확실히 정해 주세요. 면으로 재배정할 것이냐 아니면 산림과에서 할 것이냐를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검토해 보시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김순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않고,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해 주고 솔향기길에 대한 관심,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과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2]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지난번 206회 행정사무감사 시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셨는데 저의 불찰과 미숙한 행정으로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설계 당시부터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 종단구배를 고민하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였으나 쾌적한 도로기능만을 위한 설계를 하기에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염려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감사사무 시점에서는 이미 지하 매설물인 우수관, 상수도관, 오수관 등 시공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시공하기에는 시기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계 초기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들이 걱정할 부분인 월동기 대책으로 미끄럼방지시설과 자동 제설기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6:43]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 지적된 사항을 시인하면서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보고 그 설명과 함께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 이것을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과정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거든요.그런데 지금 불가피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 의원도 답답한 문제인데 공사를 새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도로인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로 기능면을 볼 때 주행성에 비중을 두고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성보다는 교통소통에 비중을 두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이런 구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건축물이나 위험물이라든가 아무 것도 구해받을 수 없는 지형에 껍데기만 까서 포장한다는 것은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 교통사고나 눈이 와서 얼어붙을 때는 그 도로 사용 못 합니다. 눈오면 누가 매일 제설작업하겠습니까? 양지 바르고 아스팔트 깔면 자연히 녹아서 괜찮은데 그 반대 음지는 얼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깎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건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밑부분은 다세대 주택 때문에 돋울 수가 없고 정상 부분에서 낮춰야 하는데 그걸 왜 안 해?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토공 얼마 듭니까? 사전 협의한 내용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왕 새로 신설되는 도로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냔 말이죠. 신설되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그런 도로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런 구배로 하는 도로 찾아보라고.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의원님들과의 약속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약속이 곧 군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약속을 지켜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7]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병옥입니다. 김원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304억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15.3키로미터, 배수관로 144키로미터,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12년까지 199억원을 투자해서 송수관로 7.8키로미터와 배수관로 124.2키로미터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수관로 7.5키로미터와 배수관로 5.2키로미터를 매설 중에 있으며 10월 중순이면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중단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잔여사업비 60억 중 35억원을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와우재 가압펌프장과 방갈리지역 배수관로 4키로미터를 추진하고 개인급수전 공사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예, 김원대 의원님.

[16:49]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태안군의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보면 이원은 상수도를 놓는다고 해서 균형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군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173억이라는 돈을 특별지원금 내지는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합니다. 사실 이 돈 투자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지역에 주어진 돈을 상수도 놓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 돈을 쓰려고 사업추진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군에서 너무 늦장을 부리고 늘 사업비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앞으로 투자될 117억 요구하는 부분과 또 원북 이원에서 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된 금액이 36억3,000만원이 2005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환경부,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냐? 당초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지원금을 투자해서 한다? 그래도 당초 계획보다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을 염려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물 공급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거기로 가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그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돈 투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다급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역주민들이 부담으로 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