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유만희의원, 윤선근의원, 윤석민의원, 송만호의원, 김동현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와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윤선근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장마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동안 농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는 농부의 넉넉한 마음과 함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유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기능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기억력이 쇠퇴해가는 것이 순리지만 신체활동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하게 된다면 노후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활체육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강남에 설치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솔직한 답변과 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강남구 공공체육시설이 양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강남구는 이 공공체육시설수가 26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 87개에 비해서는 많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는 더 많은 시설을 희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많은 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서동 강남스포츠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가 체육시설입니까? 문화시설입니까?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이 문화강좌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체육시설이 맞습니다.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료가 있는데요 이를 운동종목의 체육활동에 해당합니까? 문화활동에 해당합니까?

골프연습장이나 헬스장은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할 수 있는 사전적 의미에 따른다면 체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좌문화센터의 일부 강좌는 체육종목에 해당합니다. 문화센터에서 체육종목을 운영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문화센터의 기능이 문화기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기능에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센터에서 문화강좌하고 체육강좌를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활동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문화센터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되었던 체육이 되었던 문화센터 기능이 문화체육활동에 관한 것이라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이 조례의 근거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센터의 설립 근거인 이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립 근거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각 달리 존재하고 있고 또 행정적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 조례에 각 관리부서를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의 체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국장님 자치행정과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각각의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현재 기준도 없이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센터에서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시설의 세 분류를 보면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로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타 구 운영사례를 보면 용산구, 서초구, 종로구 모두 문화체육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라는 것은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문화센터의 기능을 문화체육센터로 바꿔달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06년부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 명칭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더니 문화센터 명칭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센터라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센터로 변경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그 용어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체육이라고 하는 범주보다는 문화라고 하는 범주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본의원은 체육문화센터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후미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에서는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화센터라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거나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센터의 명칭은 의원님의 생각하고 달리 또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미 인지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복지, 복지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을 늘려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동의를 드립니다. 구민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그러한 시설을 늘리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민간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로 보면 우리가 타 구에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에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0체육진흥 기본정책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공공 체육 민간시설이 공급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의료비의 지출이 적다는 연구발표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율과 체육시설 수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을 늘려주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 드립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과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단시간에 확보가 어렵고 이를 지역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는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소득층도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 회원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어디 찾아봐도 회원제로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회원제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설이 비슷한 종목과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육시설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센터는 비회원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문화센터 하고 체육시설에 각각의 관련된 조례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회원증 발급 등에 대해서 그 반대급부로 회원가입시에 최초에 1인 1회에 관해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연구검토 바랍니다.

네, 안전행정부에서 질의회신 됐다는 내용을 의원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봐서 그것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 회원제로 운영하는 회원이 아닌 주민에게 공공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공간 확보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일원동 마루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공원이 아닙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마루공원 두 시설은 서울시 부지에 설치되어 있고 법적으로 공원이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부족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완공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간으로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역발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찾게 만들었고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발상을 가능케 한 부지 매입비가 워낙 비싸고 체육시설 설치할 넓은 장소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치체육공원은 구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직접 개발하여 강남구 예산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치유수지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되어 2012년도에는 260회나 사용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매년 지급액이 무려 24억이 넘습니다. 마루공원은 기피시설인 물재생센터가 입지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민들을 위해 마루공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테니스코트 3개, 족구장 2개, 미니축구장 2개, 농구장 2개로 9개 종목으로 민자유치 설치 대치유수지 공원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루공원은 야간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명이 없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명부분은 작년 2월에 1일동장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할 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었고요 그 회신내용을 보면 마루공원 체육시설은 타 센터에 비해 주택가에 가깝게 인접되어 있어 야간의 밝은 조명,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조명설치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 출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마루공원 같은 곳은 작은 야외공연장도 있고 넓은 족구나 미니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오히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보다 운동하기에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가보면 저녁 늦게까지 흐릿한 공원 안에서 풋살경기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른 곳과 달리 늦게까지 운동을 하더라도 민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보니까요 제가 가끔 지역을 돕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미니축구장에서 풋살경기를 하는데 보니까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연구 검토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경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은 강남에서 족구나 미니축구 경기하기에 가장 좋은 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과 체육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와 당연히 협의가 필요하지요. 우리 지역의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달라는 것이죠. 전화나 공문 하나 보내놓고 안된다고 하지 말고 서울시를 설득하여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죠. 강남에는 이같은 공간을 다른 곳에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워낙 강남은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돈도 없고 부지도 없고, 없습니다. 다음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시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이런 곳은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유수지로 해서 지역의 기피시설이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영하는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배드민턴과 같은 경기는 실내경기입니다. 시설을 약간만 변경하면 예산도 거의 안들고 이용 빈도가 높고 관련단체나 주민의 요구가 많은 족구장으로 시설을 변경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족구장 말씀하셨는데요 족구장은 당초에 없던 것을 운영사 측과 협의를 해서 한 면을 신설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것도 기존에 부지의 가용한 부지를 찾아서 설치했고요 추가로 더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후미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요즘은 이런 신개발 된 것들이 많아요.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자기가 족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운동이 끝나면 다 분해해 가고 다시 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라인만 그어 주어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서 설명한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부지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나 마루공원처럼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양재천과 같은 경우에 이미 잘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 강남구를 통하는 탄천과 동부간선도로 교량 및 고수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의 둔치를 이용한 체육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공간은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탄천같은 경우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후미에 나옵니다마는 다리 밑도 생태보호구역입니까? 교량 밑도?

네, 그렇습니다.

교량 밑은 풀 한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따 후미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 5월 북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죠.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교량 아래 농구장과 단거리 육상 트랙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보시면 청소년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스케이트 보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우천시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양재천과 탄천이 합류하는 지역, 탄천1교 밑을 제가 직접 돌았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우리 강남구 관할인 탄천2교 밑입니다. 밑에 설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롤러스케이트를 타기도 하는 곳입니다. 중랑천변 고수부지, 많은 운동장과 각종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송파구의 탄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물이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게 송파 운동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있는 탄천 고수부지에는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있는 물론 탄천1교서부터 수서·세곡을 흐르는 탄천일대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활용이 쉽지 않은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량 밑 같은 곳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꺾어지는 자곡IC, 인근 동부간선도로 교각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방치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 가든5로 이어지는 숯내교 교량 밑 사진입니다. 아주 넓고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여 족구장이나 농구연습장 또는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양재천은 운동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활용방안을 적극 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치에 제약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지 유관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된다 라고. 그렇지만 서울시와 필요한 협상을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이 곧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여 다른 곳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교량 및 공간은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변모한다면 더 이상 좋은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또 송파구로 이어지는 숯내교 같은 곳은 앞으로도 동남권의 유통단지로 통하게 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곳을 체육시설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법으로 수 백억의 예산이 소모되는 대치유수지공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 확보가 가능한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서KTX 복합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공원 등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서․세곡지역은 지방에서 들어오는 강남이나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동남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재천과 탄천이 만나는 데입니다. 양재천 하류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탄천 생태보전지구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폐건자재와 흙더미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탄천과 양재천 합류지점의 상류에 있는 곳인가요?

양재천과 바로 쉽게 얘기하면 습지지역입니다, 습지지역. 저 밑이 바로 습지지역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습지지역입니다.

예, 그 지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됐습니까? 국장님! 자연환경법상, 하천법상 모두 위반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고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요, 하천법 위반, 스스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위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조그마한 소소한 법 하나 가지고도 집행부가 야단을 치고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처럼 수 백억을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 가장 강남구 재정형편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구청장과 구의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하여 버려진 공간을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마루공원의 조명시설과 탄천교량 및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청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 참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 유만희의원은 아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니까 재미있습니다. 현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임대형인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가 이자 포함하여 매년 18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료 5년만기 국고채 금리 6.12%, 위험리스크 1%를 포함하여 연 7.12%를 계상하여 이를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몇 %인지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몇 %인지 모르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21%, 절반수준도 안됩니다. 본의원이 7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5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협약서상 금리의 절반에 그치는 3.21%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청사기금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입찰을 부쳐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금을 갚아버리는 것이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협약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재정적으로 손해가 많기 때문에 협상을 하여 지급금 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든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국장님!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여 검토하시고 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20년 저희가 그쪽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매 5년마다 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에 우리가 금년 7월달에 5년이 됩니다, 위탁을 준 지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줘야 될 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10일이 되면 KDI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 5년간 사업수익률 기존 6.2%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18%로 조정이 되고 가산율 1.0%가 플러스가 된다면 한 해에 절감액이 3억4,000만원 정도 되리라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BTL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우리 강남구 재정이 상당히 좋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런 때 왜 우리가 BTL사업을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을 지금 저희가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진행된 바 당사자간 상호협상을 통한 계약해지 형태로는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 시중의 이자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BTL사업을 맡은 측에서 아마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에 용역을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12%가 3.18%로 조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거고요. 또 저희가 일방적인 파기를 할 경우에는 대외적인 신용도 우리 강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투자회피 등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꼭 우리 구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윤석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공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남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꼭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복지혜택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불필요한 곳에 대한 복지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하여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큰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오병혁 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 화면 보여 주시지요. 자료 2의 4번 항목을 보시면 저희 강남구청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가 7개소가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4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 복합노인복지시설 1개소 도합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구립경로당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면 각 동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가 7개가 있는데 그 설치한 동을 보면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삼성1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4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논현1동과 삼성1동, 대치4동, 역삼2동에 있습니다. 자료, 노인의료복지시설 4개소와 논현1동, 삼성1동, 대치4동, 역삼2동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9개소는 신사동 2곳, 논현2동, 삼성1동, 대치4동, 역삼2동에 2곳, 일원2동, 수서동에 있습니다. 자료 6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노인복지시설 1개소 역삼1동에 있습니다. 다음, 건립하고 있는 것 보겠습니다. 논현1동과 세곡동에 있습니다. 다음 7-1 자료 보겠습니다. 각 동별 구립시설 경로당의 시설 건립된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한 동입니다. 이상의 자료에서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이 집중적으로 양재천 이북지역인 주로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 경로당 건립예산도 상대적으로 부유층 지역에 많은 예산이 사용된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노인관련 시설이 수요가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곳에 집중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잘 이용하지도 않는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된 사실인지 물론 이는 현 신연희 구청장께서 하신 일은 아니지만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석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러한 노인시설을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개포지역을 포함한 양재천의 남측지역이 양재천 북측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6군데는 모두 양재천 이남지역에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강남의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설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포4동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개포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또 그에 걸맞는 복지시설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재천 이남 지역에는 신연희 청장이 부임해서 어르신행복타운을 세곡지역에다 건립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여러 지역에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 등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그 이용도가 낮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어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치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잘 나가시지 않아 그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놓인 분들은 여름과 겨울에 비좁은 집에서 덥고 춥게 지내는 것보다 노인복지시설로 나오면 냉·난방시설이 좋고 점심식사도 해결하며 각종 강의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수요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자료 8 사진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이곳은 개포4동 개명 전 포이동의 포이경로당으로 공원지역에 설치돼 있어 그 확장이나 증축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설명하고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86.5㎡, 26.2평인데 서면자료로는 37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45명이 이용하고 있고 새로운 회원분들이 오셨다가 어르신 분들이 꽉 차게 앉아 계시니까 미안해서 더 이상 못 나오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좁은 면적에 남녀구분을 미닫이로 하고 있고 그 면적이 너무 좁아 지난 해 구청 예산으로 필요한 물품의 시설을 구입해 준다고 하였으나 그러면 노인분들의 앉을 자리가 좁아진다고 지급한다는 예산의 혜택을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현재 포이경로당은 포화상태로 회원분이 돌아가셔야만 빈 자리가 생겨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 비좁아 열악한 사정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포이경로당이 비좁고 열악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또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난 2009년에 개포동 1184-16번지 부지매입을 위해서 구의회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매입가가 너무 높아서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도 경로당 등 복지시설 건립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재산세 공동과세라든지 또 금년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이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어렵지만 재정여건이 낮으면 노인복지시설을 개포지역에 확충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포이경로당은 공원 내에 소재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축이나 개축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있어서도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개보수 할 수 있는 어떤 특정방안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 화면 보여 주시지요.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개포4동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분의 인구가 1,718명이고 재건마을, 수정마을을 비롯한 아주 열악한 거주환경의 판자촌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재건축이 되면 새로운 복지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개포지역 아파트 재건축 지역이 아닌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 주로 저소득의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 10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는 이미 복지국장님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 화면에서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개포4동을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시 이미 복지국장에게 질문한 사실과 같은 사정으로 개포4동의 경로당을 추가로 건립하는 요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향후 복합시설인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아까 저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윤석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재정 여건 때문에 신축은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리 역삼동에 동광단지처럼 임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1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개포4동 1204 외 3번지로 우리 구청에서 구입한 942㎡, 약 285평의 대지로서 현재 노외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대지가 포이경로당 인근에 있어서 신축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에 노인복지센터와 경로당, 주차장을 건립해서 학수고대하며 대기 중인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안해 주신 장소는 당초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립목적으로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우리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시설인가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까 자료화면에서 본 거와 같이 강남구청 내에 있는 지역 편중적으로 있는 복지시설의 이용률을 조사하셔서 그 이용도가 낮은 시설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설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복지수요가 아주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신설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복지시설 재조정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연로하신 우리 강남구 내에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가뜩이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 아주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로서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모범이 되는 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12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 글은 지난 주에 사설입니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저희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이민간 분이 미국은 아들이나 딸보다 나라가 더 좋다. 우리나라는 OECD 33개 회원국에서 일본, 영국 등에 노인 빈곤율이 하락한 반면 유독 저희 나라만 상승한 걸로 나타났답니다. 우리에게도 노인이 한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은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여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표현했고 73년 아널드 토인비는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은 온 인류의 으뜸가는 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 노인으로 견디어야 할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시대입니다. 토인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정신문화를 되살리자던 정부역할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인이 가난한 나라에서 노인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 고민할 때라고 이렇게 논설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에서도 놀라는 잘사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여기 비좁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과 들어가고 싶어도 좁은 면적에 기존에 계신 분들 눈치보여서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의 피땀 흘린 대가로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풍족히 수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13 화면 보여 주시지요.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36조, 37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자녀의 학부형인 본의원의 입장에서도 우리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무상보육도 아주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협조해 드리는 것 또한 우리들의 의무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신연희 구청장께서 큰 결단을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송만호의원, 김동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전공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논현 제1·2동, 청담동 출신 송만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저출산 시대와 고령화 사회에서의 우리구 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길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 및 가족정책 연구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 15세 이상 64세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태도를 파악하였는데 분석결과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31.7%는 매우 심각하다, 51.7%는 다소 심각하다고 답하여 전체 83.4%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출생아수 감소의 가장 주된 이유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용의 상승을 첫손으로 꼽았으며 전반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과 경제침체, 고용안정 등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보육정책에 이 점을 유념하시어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2011년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각종 지표를 작성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수준 측정은 물론 사회상태의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강남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강남구내 2,000가구, 만15세 이상가구원 총 5,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 해결방안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 1번을 보여 주세요. 조사결과를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1순위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비 지원 25.9%,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통한 건전한 출산환경 조성 1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2번 보여 주세요. 그러나 강남구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인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조사결과가 무색하게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관련 예산이 향후 5년간 불과 40여억원으로 연간 7억여원의 예산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와 예산투입이 전혀 동떨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설치 사업내용을 보면 복합화시설 활용 및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을 활용하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어느 동 무슨 시설의 복합화시설을 활용할 계획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 활용이라고 막연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어느 동, 어느 공동주택 단지에 연도별로 활용할 계획인지와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 단지는 몇 개소이며 해당 단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 확충은 주택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단지별 건립연도와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사업승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져 공동주택 단지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이고 사회조사 결과와도 전혀 연계되지 않은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번 올려주세요. 아울러 2011년 강남구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가구주를 대상으로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과 보육시설을 물은 결과 놀이방 등 어린이집 39. 3%, 본인이나 배우자 35%, 유치원 28.9%, 본인이나 친인척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 등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8.8%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40%에 가까운 가구주가 놀이방 등 어린이집 보육을 원하는데 비해 우리 논현1동, 논현2동 구립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수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비율이 15.22%에 불과하며 역삼1동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5.9%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근 자치구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 등이 발생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자재 횡령, 특별활동비 비공개 등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개선방향은 마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 및 강남구 육아포털사이트를 검색한 바에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입소순위, 식단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의 개설조차 하지 않은 곳도 제법 있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료 4번 올려주세요.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하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지난 2006년 9월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11조1항9호에는 보육시설의 홈페이지 설치 관리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된 지 7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집행부 행정지도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의 정보제공이 문제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의 문제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각종 IT강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 강남구에서 아직까지 각종 사이트나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와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육정보센터에 지원된 각종 홈페이지의 제작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위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집행부에서는 2012년 보육정보센터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기간이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인데 접수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공고기간 이후에 접수를 받거나 최소한 공고기간에 접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2012년 보육사업 안내에 국공립위탁업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르면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개요, 위탁시설업무, 위탁절차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정보센터 위탁업체 선정심의 2012년 9월 사항에 보면 심의 대상이 1개 법인체이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신청법인이 한 군데에 불과하였는지, 한 군데에 불과하였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한 군데만 신청하였다면 재공고하여 복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했고 다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만 신청하였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위탁제한에 제1항에는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 분야의 시설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는 5개 이내로 한정하여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호 시설 4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조항에 위배되어 위탁한 경우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육정보센터에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는 이 시설 외에 4개소의 육아지원센터와 2개소의 구립 어린이집 등 총 7개소의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본의원은 한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위탁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이니 구청장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여 위탁업체 선정에 철저함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수는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사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채용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보육사업 안내의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르면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 시설의 종사자수 8명중 5명이 같은 대학교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바라며 그것이 공정한 공개채용의 결과였는지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의원은 우리구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이슈 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오늘 질문이 우리구 보육정책 방향 설정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사동, 압구정동 주민 여러분! 강남구의회 신사․압구정동 출신 김동현 구의원입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으며 진행된 인구의 도시집중과 핵가족화는 주택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고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수 십년을 내다보는 주택의 질적 문제보다는 당장의 문제인 공급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당시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해 주택을 건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과 생활환경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구조 자체의 불안정, 설비 등의 잦은 고장으로 수선이 한계에 드러나게 되어 안전문제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970년대 건설된 공동주택은 구조적인 부실 문제의 해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의 필연적 인식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1976년도부터 조성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는 재건축 사업이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압구정아파트는 어떤 것이 있고 총 몇 단지, 몇 가구가 되는지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은 유지보수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거주자의 과다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와 도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안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공동주택의 부실 문제를 방치할 경우 주변환경의 악화와 안전문제를 초래하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확보문제와 주민 개개인에게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측면입니다. 건축물 구조의 노후화, 무계획적인 단지 배치, 단지 내 복리시설 부족, 주차난, 소음 등의 심각한 문제로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시미관적 측면입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동일한 모양의 연속 또는 콘크리트 숲의 형성은 도시를 더욱 어둡고 회색으로 만들고 있어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압구정지구 내에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총체적으로 본의원이 앞에서 말한 문제를 안고 있어 조속히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며 또한 본의원은 서울시의 압구정 지구의 지나친 25% 기부채납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강남구청과 서울시에 과감히 기부채납을 낮춰야 된다는 지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서울시에서 지나친 기부채납 부분을 과감히 하향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시고 계신지도 답변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2013년 6월 압구정지구 미성아파트, 신현대아파트, 구현대아파트, 신사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 임원분들과 본의원이 강남구청에서 이번 2013년 7월 추가경정예산에 압구정지구내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예산편성 관련 구청장 면담을 통해 압구정지구별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7월 추경에 강남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 후 통과가 되었는데 이후 압구정지구별 정밀안전진단 관련 강남구청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등을 각 아파트별로 적시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압구정지구 아파트 단지에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부담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지하다시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도에 잘못돼,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로 인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이나 다행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같은 법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특례)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고 시행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압구정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안전진단이 조속히 진행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가 법령으로 추진되는 사업절차를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따른 재건축의 업무추진은 매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안전진단 이후에도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진행되는 만큼 구청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여 유예기간 안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우리 압구정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주택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의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각별하게 생각하시어 우리 압구정지구 주민들의 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은 압구정지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우리 강남이나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과 함께 본의원도 압구정지구 재건축이 압구정지구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강남구청은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는 만큼 책임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만호의원님과 김동현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중단으로 발언중단) 네, 먼저 김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고 이에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건축 사업대상단지는 총 73개 단지 5만1,388세대이고 그중 현재 진행중인 단지는 총 48개 단지에 3만8,148세대로 계획단계인 정비계획 수립단계는 쌍용1,2차 그리고 홍실, 대치구마을 3개 지구와 압구정 24개 단지가 추진중이며 시행단계에 있는 것은 추진위부터 관리처분단계로 개포시영과 주공1,2,3,4단지 등 총 12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고 완료단계인 착공부터 준공단계는 청실아파트 등 총 5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포택지개발지구의 개포시영, 주공2,3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상정을 해서 재건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질문 사항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대부분 70년대말부터 80년대 초에 건축이 돼서 건축물의 노후화로 조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압구정지구 아파트는 총 24개 단지 1만335세대로 1987년도에 준공이 되어 노후도가 2019년도 도래하는 미성 2차아파트 911세대를 제외한 총 23개 단지 9,424개 세대는 관련 법령에 의한 노후도가 도래돼서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압구정지구는 이미 법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초과되었으며 배관설비 그리고 구조노후화 및 주차장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안전진단비용이 16억 확보되었습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으로 우리구가 금년도 4월 22일 서울시에 조속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난 8월 5일자로 2014년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8억4,000만원 중 50%를 구비로 지원 요구해서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변경은 서울시장이 수립결정권자이고 내년에 개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이 너무 지연됨으로 현재 수립중인 아파트지구 관리방향을 수립용역에 포함해서 올해 안에 기 수립완료된 타 지역 아파트 지구와 같이 개발기본계획을 시장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은 서울시에서 압구정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결정이 되어 개건축이 추진될 시점과 맞춰서 실시해서 원활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서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할 목적으로 2006년 9월 25일 도입된 제도로써 개발이익의 산정시점은 준공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산정방식은 준공일 주택가액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 주택가액과 그동안 개발비용 및 물가상승분을 공제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 및 준공일, 주택가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며 재건축 추진절차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최대한 5년 내지 10년까지의 기간이 요구되는 많은 시간과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압구정지구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한강수변 녹지와 어우러지는 친환경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를 해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를 하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도로 해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동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님께서 구청 어린이집 신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어린이집 관련 내용은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현 방안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대한 투자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억9,700만원으로 현재 구재정 여건과 2011년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맞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구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건립부지 매입이나 신축은 지양하고 공공시설및 종교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보육시설 설치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현황은 2013년 6월 세곡동 대왕초등학교 복합화시설내 구립 가원어린이집을 개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도곡초등학교와 신규 초등학교 내에 복합화시설 내에 구립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총 77개소이며 이중 구립어린이집은 세곡동에 설치한 3개소이고 민간어린이집은 13개소, 가정어린이집은 61개소입니다. 동별 영유아수(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와 연계된 구립어린이집 증설계획입니다. 2013년 7월말 현재 우리구의 보육수요아동은 9,151명이고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9,116명으로 전체 보육수급률은 99.6%로 나타나고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동별 수급률은 제일 낮은 개포동이 48%, 가장 높은 개포4동의 경우는 220%로 동별 편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2013년 3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일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이 실제로 감소해서 2012년 이후에 현재까지 총 10개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 구 재정여건이나 보육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더 이상의 구립 보육시설의 신설은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휴공간이나 종교시설 등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논현1동과 2동, 역삼1동의 보육수급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인근 자치구의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한 우리구의 발생여부 및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한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최근 8월 30일까지 총 4건의 어린이집 비위사실이 통보되어 현재 구 차원에서도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임에 따라서 향후 수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홈페이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강남구 육아포털 사이트 어린이집 찾기의 일부기능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홈페이지 연결기능이 일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 이 체계적인 시스템 검수를 통해서 강남구의 모든 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은 월 120만원, 연간 1,400만원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체 선정관련입니다. 먼저 공고기간 하고 접수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의 위탁운영 체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고하면서 2012년 8월 11일 하고 12일이 토요일에 해당되어 8월 10일에 금요일날 접수를 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 사업설명회 개최여부입니다. 이 건은 관련계약 법령에 따라 통상적으로 300억 미만의 공사입찰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를 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체 신청 및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체 신청은 학교법인인 경희학원에서 1개소만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운영위탁체로 선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의 제한조례에 관련 사항입니다. 이 강남구의 복지 4과에서는 이 복지시설위탁위원회에서 강남구 전체 시설에서는 5개 이내, 동일분야에서는 3개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2조를 준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센터 이 5개소는 단일시설이기 때문에 경희학원은 구립 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해서 보육정보센터 하고 총 3개 위탁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위탁한 사례가 타구에서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업체에서 다수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보육정보센터 종사자는 공개채용으로 보육정보센터 알림마당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그렇게 공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 보육교사 2명,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경희대 출신은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임명한 센터장 하고 일시보육 담당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학교에 편중된 종사자 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인력채용에 특정학교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의원입니다. 우선 압구정 재건축 일괄질문에 답변해 주신 신연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질문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과정에 기부채납 비율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압구정지구 아파트 주민에게 25% 기부채납에 대해서 2010년에 추진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 본의원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 시의원 또 국회의원께서는 기부채납을 과감히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항상 서울시청과 강남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주민들의 숙원인 기부채납 하향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말씀하신 압구정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은 아시다시피 지난 과거에 한강 공공성회복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40%까지 일단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었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올 4월달에 시에서도 한강변 관리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층수도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낮추었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 비율도 평균 15%를 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텐데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서 과다한 부담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네.) 오늘 이상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열린의정봉사단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