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가정의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고통의 일부를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생활에 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1급에서 3급까지는 150만원, 4급에서 6급까지는 100만원,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1급에서 3급까지만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신고 사항,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기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지요, 조례가 있는 것에 장애인에게는 특별히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산지원금 기본적인 지원금이 올해 대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었습니까?

이것은 국시비로만 지원이 됐던 것이어서 구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급∼3급에 대해서만 여성장애인 해서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구비는 전혀 잡혀있는 것이 없고요, 구비로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산을 하면 그전에는 1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네.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시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받습니다.

받고 구에서 받고,

네, 그러니까 중복지원, 추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우리 예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출산 지원금이 일반적인 출산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받고, 구에서 또 받는다 그러면 3번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정리를,

3번을 받는 게 아니라 2번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국시비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1급에서 3급까지 지금 현재 100만원 주고 있는데 15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구비로 50만원을 플러스 해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4급에서 6급을 또 100만원 주기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은 구비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는 100만원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50만원, 그러면 4급에서 6급은 50만원씩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1급에서 3급만 100만원씩을 서울시에서 지급했다?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출산 우리구 예산이 내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1,000만원 잡고 있어요.

네.

예상치인데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예산 수반은 위원장님이 우리 자료에 의해서 받지만 1,000만원이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세분화로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상치로 작업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2012년까지 매년 지급되는 그 명수를 갖고 더 추가로 한 200% 이상 예상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지급된 게 7명이에요, 1급부터 6급까지 전체가. 그래서 1,000만원 소요예산은 1급에서 6급까지 각 급별로, 1급에서 3급까지 5명, 4급에서 6급까지 5명, 또 남성 장애인 1, 3급을 주기로 조례안이 되어 있어서 15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잡은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지급되어 있는 2012년 작년에 지급된 것에 7명 배로 해서 15명이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잡으셨다, 이것 외에도 장애인 가정에게 특별히 다른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출산지원금 외에.

그것은 장애수당이나 이런 부분이지,

것?

네, 별도로 없습니다.

1급부터 3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 혼자 생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출산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보다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받았던 것을 추가로해서 우리구에도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통계가 지금, 장애인 가정에 통계 기본 수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가정에,

장애인가정 1급부터 6급까지 현황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외에 15명정도 내년에 출산은 할 것이 이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정으로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가임 여성 숫자로 해서 장애인 가임여성, 장애인 숫자 중 가임가능여성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인데, 신생아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그러면 보호자가 6개월 전에 주민등록으로 기재되어 있던 그런 사람으로 한한다 이렇게 될 것입니까?

네.

.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지금 1급부터 3급을 한 150명 정도면 다른구는 현황이, 가까운 노원구나 강북구는 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많습니까?

노원구는 조례로 해서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요,

네, 노원, 강북 다 없습니다. 지금 지급되는 곳은 동작, 관악, 중구, 서대문, 서초, 중구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구는 현재 조례제정을 안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1급에서 3급까지 100만원 그것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정되면 8번째가 되겠네요?

7번째요.

8번째, 7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금방 하셔놓고,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6개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동대문구는 한번 파악하셨어요?

동대문구도 없습니다.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 있는 구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에요?

동대문이 조례는 없고 지금 지원 데는 것은 보니까 있네요.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1급에서 2급으로까지 나눈 곳도 있고, 또 1-2급, 3-4급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입니다.

형평성이 있나 없나, 알겠습니다. 특별히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걸 좀 더 플러스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조례는 집행부 입장에서 사안이 그런 것은 정정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네, 의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대문구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고요, 동대문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곳은 100만원을 1급에서 3급까지 주었고, 차액을 1급에서 2급까지 50만원 더 차액 지급하는 것이고요. 4급에는 100만원, 5내지 6급은 70만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고,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좋은 질의답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발의자로서, 지난번 입법예고에 의견이 왔었어요. 의견수렴했고 집행부하고 검토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다 채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2013년도에 추경을 하지 못해서,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2013년 추경을, 재원마련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과 내년 2014년도에 보육 예산 등으로 32억정도가 보육비, 복지부가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의견으로 온 것은 장애인 부 또는 모를,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 지급을 다 원했고요. 장애등급 1급에서 6급까지 남녀 모두를, 부모를 다 지원해주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형편대로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 채택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상 좋아지면 차츰차츰 지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이나 미혼모 이런 부분도 말씀을, 거기에서 제안이 왔었는데, 조례 1조에 보면 일단은 장애를 가진 분이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혼이나 미혼모를 구분하지 않아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쌍생아 부분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4조의 1항에 보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가 신생아 한 명당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다 지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거나 그런 문화를 확산하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서울시의 장애인 신생아 지원금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지원금 100원씩, 12년, 13년 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장소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야간 안전 표지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 및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현재 수리비용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전문위원께서 우리 장애인이 1만4,9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조례상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대상까지는 연간 30만원 한해서 10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 일반인들은 1/2로 해서 15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1만4,900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전부 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면 그것이 다 돼요? 충전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수리센터라 그럴까요, 협약이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이 2,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충전기는 전기만 꽂으면 되는 건가요?

충전기는 한 대에 75만원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티커가 추가되는 것 자체는 한 장에 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1,400만원하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가지면 수리센터는 거의 다 되는데,

수리센터가 권역별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만 지정업체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각 주민센터에,

갑니까?

갖다 놓으면 가져다가 수리해서,

수리센터가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예산만 많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더라도 장애우가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기다려야 되잖아,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올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있으면, 수리센터를 권역별로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주민센터에 다 맡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가져다가 수리해서 드립니다.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수리해서 갖다놓고 그러는 것이에요?

보통 한 달에 10건 정도됩니다.

전동휠체어는?

전동 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한 장에 2,000원 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야간에 잘 보여요.

야광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의자가 있다면 뒤쪽에 붙여야지, 지금 강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동 것을 참고했습니다.

부분도 실질적으로 스티커 붙이는 이유가 야간에 안전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휠체어 지원대수가 현황 파악된 대로 160대정도 되나요?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60대인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네.

생활하시는 분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을 잘 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고장나고 하면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정확히, 파악만 되어 있지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만약 갖다 맡기시면 휠체어도 별도,

, 고장난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160대 관련된 시스템이 운영대로 잘 되어 있냐 이것이지요, 그 분들. 그분들 소재나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사용한 게 차도 우리가 사면 자동차 번호판하면서 몇 년 식이고 몇 대이고 우리구 다 있듯이 이것도 이왕이면 배려해준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160대도 안 되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1,000대, 5,000대이면 복잡한 상황이겠지만 그 정도는 저는 우리 행정기구인 과에서 해주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9조 보면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이 있습니다. 160대인데 이분들이 과연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야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급하면 120콜센터 연락해서, 장애인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미니버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을 하지요?

그렇지요.

설치 부착을 하는데 예산은 약 500만원정도 주는데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부터 정확히 할 것이냐, 그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하고요, 기초수급자는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가 지원되는 게 160대이고요. 차상위나 일반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이 지원돼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된 것하고 다 합하면 전동휠체어하고 스쿠터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한 400명정도 돼요.

인구가 37만이지만 한 400분정도면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례에는 없지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10개 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네요, 그런데 노원하고 강북구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노원구하고 강북구는 거기에 대한 운영 실태파악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 했는데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5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을 30만원하고 그 외에는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호에. 조금 전에 저희가 출산지원금 조례는 개월을 명시 안 했어요. 6개월 전부터 도봉구에 거주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강북, 도봉에 안 했는데 우리가 공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지요. 강북구나 노원구에 이것을 듣고 “도봉구는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도봉구로 하루 전날 전입을 이쪽 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여기 조례를 보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놓았거든요. 복잡하겠지요, 그분들 하면 또 다른 지원받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개월을, 거주기간을 명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이동기기도 지원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만 제정이 안되어 있었던 그런 사항이에요. 노원 같은 경우 강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원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수리센터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잘되고 있기 때문에,

, 안다니까요.

그런 사항은 발생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저는 개월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다른 지원 그런 관계도 복잡하니까 쉽게 그렇게 하지 안하겠지만 그게 없다,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조례를 제정하신 이영숙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미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 21개 구에서 2009년도부터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만 하는 곳도 있고, 일반 전체 장애인 분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주기간이나 이런 것 제한을 두지 않아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60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휠체어 지원대수가 160대이고, 또 차상위나 일반장애인 포함하면 약 400대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점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점차 노인 분들한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다면 400대 이상 훨씬 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그 법에 의해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리지원의 기준이라든가, 절차, 또 지원대상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고 또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야간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담아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서 수리업체가 우리구는 하나라고 했지요, 일목요연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분들은 구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단가계약이 아니고,

1년동안 이 업체로 안내해 주면 좋다,

네.

충전기가 우리구에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민원여권과하고, 보건소 민원실 하나 있고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하나 있습니다.

3대가 있네요.

네, 3대 있습니다.

공공장소는 6시면 퇴근하는데 야간에 급하면 개방을 해야 할 것인데, 이분들이 쉽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장소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약하고, 실제로 저 자신도 잘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역 같은데, 만약 추가를 하면 창동역이라든지, 쌍문역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역 쪽에서 자기네가 전기료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쪽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하면, 이게 또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되면 아무 곳이나 설치해서 놓아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역에 하면 편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 필요하다.

네.

권역별로 봤을 때 전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이, 그분들이 생활해 있는 동이 권역별로 어느 동이 많이, 그것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쉽고 용이하게 이분들이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추가설치 할 때는 저희가 그것도 실태를 한번 보고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충전기 설치하는 그 장소는 관계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자주 해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하면 타이어 공기주입기 보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저희도 매일 가면 구형, 신형 이렇게 해서 보면 안돼요.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휠체어전동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못 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조례가 제정되면 더 신경 써서 또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국가에서 전동휠체어를 보급해주는 것은, 비용지원도 하고 하지만 그 이후에 수리라든가, 세심한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저희가 조례제정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10조에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지정 수리업체나 또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해서 전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휠체어 이용자 분들도 동별로 어디에 더 많은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사전조사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접수된 부분에 저희가 조례제정 할 때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장애인당사자 분들의 의견으로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도, 저희가 그전에 단체장에 장애인당사자 분들이 직접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한 77% 이상이 구내 충전기 세 곳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른다고 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장구 지원이나 충전기 설치에 대한 질문에서는 84% 이상이 필요하다는 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세 곳이 설치되어 있었던 문제도 장애인 당사자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면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생활권역이 되는 공공장소라든가 더 편리한 곳에 그것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지금 검토의견 주신 것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사전실태조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조항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동기기 이용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 되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조례안에 명문규정이 따로 없어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사전실태조사가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검토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야간안전표지판 설치 부착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사실 조항에 어떻게 표시 되느냐도 대개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과장님이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게 아까 좀 전에 했던 장애인 관련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와 이번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 도봉구가 그동안 장애 관련조례가 굉장히 부족하고 관심이 조금 덜 했다면 이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그렇게 합심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우리 도봉구도 장애인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검토의견, 저희에게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5조항에서 이동기기 수리에 대한 시설조항이 있었어요. 거기 1조, 2조가 있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더 많이 달라는 부분은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그것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채택을 넣었고요. 모든 장애인이 이것을 다 알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매년 관내 이동기기 이용자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홍보쪽으로 도봉구에 거주하는 이동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저희 검토의견은 그쪽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리고 8조 전동충전기 쪽에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처음 안은 그랬는데 여기에서 신설된 것이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 공원, 번화가, 공공기관 이렇게 쭉 쓰셨는데 그리고 또 충전설치장소는 장애인단체와 꼭 협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안하셔도 물론 되지만 여기 조항에 넣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의견을 수렴한다,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9조에서 안전표지판에서 당초는 저희도 지원해야 한다로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실시를 할 생각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안되고 간에 좋은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넣었는데 해야 한다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담도 되고 집행부 쪽에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원안대로 가고요. 8조 조항은 하신 데에서 수정해서 채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조도 수정해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5조, 8조 수정해서 채택하는 것이고 지금 9조가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모든 결정은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이 대표발의자로써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더 장애인분들에게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숙 의원님 의견과 또 집행부 의견도 잘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니까 동료 위원님께도 다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나는 등록장애인 수가 1만4,900명이라는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인지 미처 몰랐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휠체어가 160여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휠체어에도 상당히 고급이 있을 것이고 가격면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나요? 그렇지 않죠?

이석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있죠, 가격차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은 기능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도 예산이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수리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나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

지금 저희가 1,400만원중에서요, 8월말까지 해서 730만원, 반정도,

썼네요?

네.

지금 9월달이니까 이 예산은 충분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데도 500만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조례라는 것이, 법이 제정이 되다 보면 상당히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재정만 좋다면 얼마든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적은 예산,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전기가 한 대당,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 대당 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죠?

75만원,

75만원, 그렇게 되면 현재 3대가 되어 있는데 더 설치할 계획은 몇 대정도로 더 설치할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예산잡은 것은 2대 정도 더 설치하는 것으로,

,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2대를 더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는 6시면 주로 퇴근을 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그렇게 지적도 하셨고 그러면 주로 다중인들이 이용하는 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면,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에요, 그렇죠?

네.

각별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우리가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리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인접해 있는 타구가, 10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접해 있는 노원구나 강북구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원구는 인구 숫자도 많고 또한 거기에 장애인들이 집합해서 있는 아파트가 노원경찰서 앞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구임대,

가보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업체도 물론 많아야 될 것이고 수효를 따라줘야 되니까. 그쪽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집단으로 생활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구의 사례를 잘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앞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보면 다 좋은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접해 있는 구가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며칠 앞두고 주소지 옮겼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주소지를 둔 분에 한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조례제정은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대표발의자이신 동료 의원인 이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도 공동발의자로써 다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틀에서는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도 공동발의자로써 질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미처 제가 세심한 부분에 검토하지 못한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9조에 보니까 장애인 안전과 야간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전동휠체어의 야간 안전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예산이 실제로 500만원이 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은 충전기하고 야간표지판 합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야간표지판에서 500만원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그것 아니죠?

아닙니다. 표지판은 200만원 정도,

, 야간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200만원정도죠? 500만원 아니죠?

네.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야간안전표지판이 그야말로 장애인의 야간에 말하자면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안전표지판을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전동휠체어라는 것이 전동차잖아요. 어차피 차량이잖아요, 관련법에 운송사업법이나 자동차법에도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터가 달린, 말하자면 밧데리로 충전한 전동차인데 휠체어가, 이것의 밤의 이동거리 확보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티커를 붙인다 말이에요. 스티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스티커 붙인 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25개 자치구에?

저희가 알기로는 강동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냥 일반스티커입니까?

아닙니다. 야광 스티커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동차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인쇄지로 해가지고, 차량인데 야간에 그런 종이딱지로 해서 부착하는 것하고, 지금 최근에 생태하천으로 우리 도봉구에도 우이천이나 도봉천이나 보면 야간에 자전거도 있잖아요, LED전구로해서 다닙니다. 옛날 방식, 근대식 방식이 아니에요, 스티커 방식이 아니고 지금은 야간에도 우이천이나 도봉천이나 나가보면 거의 자전거에도 이동할 때 LED전구로해서 이동을 합니다. 더구나 장애인들이 밤에 야간에 이동할 적에 종이딱지 스티커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제기됐을 것 같아요. 예산을 몇백이든 도봉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때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지 밤에 운영하는데 물론 몇분이 안가신다고 하지만 그렇게 스티커로 종이딱지로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동차 가격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0만원, 200만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휠체어가 본 위원이 150만원 정도로, 제가 알아보니까 좋은 것은 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런 전동차에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종이딱지 부착해 가지고 밤에 이동거리 확보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낭비라고 봐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밤에 플래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구가 잘 나오기 때문에 1,000원, 2,000원만 주면 지하철에서 파는 전구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야지 옛날방식으로 인쇄지로 해서 하는 것은, 더구나 장애인들이 야간에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란 말씀이에요.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감지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표시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도봉구가 내실있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속된말로 형식적인 주차표시판 인쇄지로 하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받았다 해서 형식적으로 부착만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혈세를 정말로 알뜰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조례제정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것들을 세심한 주의를 다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성현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8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로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