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맨위로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 고)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유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위원장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과 창4동 구립 어린이집이 올라왔는데요. 창4동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은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기적의 도서관을 먼저 질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 지역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전에 많은 기록을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의 문제점 또 기적의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써 적절하게 많은 검토를 요하는 내용은 아마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위원장 입장이기 때문에 건축사 입장과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40억원을 투자해서 연면적이 1,468㎡인데 약 445평 정도되는 것 같아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입예산에 비해서 건축규모가 너무 왜소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인의 소견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복안이 그간에 있으셨는지 준비 과정에서 처음과 지금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변경하기 전보다 평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뭐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네, 전체적으로.

약 24평 정도가 빠졌잖아요. 최초 계획할 때하고.

그래서 24평 정도가 감한 것 아닙니까, 79.86㎡면? 감하게 된 사유가 뭔지?

24평 정도가 감한 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감한 내용입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동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상이한 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간에 이 부지가 오랜 시간 동안지역에 체육센터도 있었고 그 주변이 여가공간으로 활용됐던 체육공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축물 신축하는 것만큼. 그런 내용도 나름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다수의 의견은 그런데 또 대다수의 인원들은 그렇지 않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많이 들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적의 도서관이 서울시 최초라고 말씀을 하지만 비록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환영받을 만한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억 예산 규모에 맞게끔 건축을 전환해서 실무 도서관팀장님이 이것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나 제안, 제의도 좀 했어요. 그런데 모든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책읽는 문화재단 이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건축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일정 면적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간이 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배려되어야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그래서 다른 동일안건이 같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입장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200명에서 250명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방이에요, 지방. 여기는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가지고 도서관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데도 불구하고 하루 200명이 온다는 것은, 저희가 제천도 가봤지만 늘상 도서에 관심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더라고요, 인원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200명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그만한 인원이 하루의 일일이용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특정한 데를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에 그 정도 인원가지고 40억을 들여서 200명의,

그 점을 감안하신다고 얘기하면 제 말씀이 그렇다고 것이고 오실지, 안오실지 모르겠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미니멈이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도 좋고 공공도서관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짓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경상경비가 문제란 말이죠. 3억 내외로 되는데 지금 도봉구가 재원이 가용할 수 있는 것이 75억 정도 되는데 다 정해져 있어요, 예산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조직같은 경우 조직을 구성하고 그럴 때는 이런 부분은 도서관팀에서 관장하죠? 그 쪽에다가 인원을?

11군데 보니까 민간위탁이 4군데이고 거의 직접 구나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운영방식에서도 민간에 위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를 관장으로 앉혀놓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지금 도봉문화정보센터나 아이나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정보문화센터 관장님 두분 다 열심히 하시지만 관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분 다 준사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사서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관장님들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도서관의 전문가로써 일단 관장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걸맞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덧붙여서 도서관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가지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칫, 서울시 최초라고 하지만 타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정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 다투어서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구유재산 취득 관련되어 가지고 소관과에서 아마 재무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현안을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3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안건이 상이한 부분이 많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아쉬운 것은 3개가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도 안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홀딩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과장님께서, 청장님의 입장이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소신껏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예상치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안건 올릴 때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사실 안건하고 내용이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지금 이 불편한 와중에서도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 8월 20일날 또 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200여명 모시고, 지금 이제까지 홍보 안 된 것을 지금 와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주입이 되나요? 청장님이 직접 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것을 인식하셨을텐데, 자꾸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불편하게 하시면 서로 자꾸 불편한 상황이 돼요. 거기도 보니까 최종적인 안을 보니까 관광 인프라를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시간하고 감사때 외에는 제가 제 지역의 워커 장군에 대해서 권유를 안할 것이에요, 제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힘든 와중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도봉1동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생소해서 참여를 했는데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데 어렵게 해서 2순위로 올려놨는데 50일중에 50위로 해 놨네요, 우선순위 결정결과를. 제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나 감사 때 외에는 워커 장군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을 안할 것입니다. 제 자신이 포기했어요. 4년동안 줄기차게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워커장군에 대해서 하지 않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특별한 분들의 기념관도 좋아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과연 기념관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6·25전쟁의 영웅이지만 우리 한국인은 아니지만 도봉산이 세계 명산입니다. 그분을 위주로해서 도봉산을 관광 인프라해서 외국인 유치하는 것이 관광 인프라가 빠를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물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씀 안드린다니까요. 훌륭하신 분인 것 저도 알아요. 그 분을 평가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광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워커 장군을 통해서 세계명산 도봉1동의 자리에 그것 올려서 관광 인프라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 효과가 어느 것이 나을 것이냐는 그 생각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김리진 회장님은 그만두셨고요. 다른 분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저도 더 이상 나서지 않는데 아까 건립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앞에 청장님 계실 때 비용 주셨을 것 같습니까? 개인이 돈 걷어서 건립한 것이에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립비도 본인들이 돈 걷어서 개인들이 각출해서 한 것이에요.

보훈처에서도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부분요? 그런 부분 없어요. 제가 보훈처 지청장님도 다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에 중앙일보에서 해서 6·25 전쟁영웅으로 발탁이 됐는데 상만 시상을 받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왜냐하면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제가 명확한 답변은 듣기 힘들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관광 인프라를 정말 구축한다면 그 못지 않게 이것도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거지로 안되는 말씀을 제가 억지로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도 명칭도 2011년도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걸맞게끔, 또 우리 도봉산의 자원이 좋잖아요, 그것을 소재로 한 것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애써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함석헌 기념관이 없는데 여쭤봤어요, 하시라고 하니까 했는데, 그 입장을 들었으니까 저는 됐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주무팀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차후에도 문화관광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특정한 한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봐주셔야지 그분에 대해서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감사할 때나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워커 장군은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거론 안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세요, 저는 포기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4동 어린이집 관련된 것,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