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김규환 부의장님께서 지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해서 다시 그 위원회로 들어가시는 게 온당치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김규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규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정부 및 서울시 안전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재난 안전정책 총괄 조정 재난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국 명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과 명칭을 안전치수과로 변경하는 것과 전담부서에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 안전 정책 및 상황관리 총괄 기능 등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시?도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차원에서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안전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시고 그분이 추구하시는 방향에 의해서 명칭이 좀 달라진 것은 시일이 몇 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편을 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지금 상정된 조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 이름 중에서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과는 치수방재과만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 이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민이 피부로 와서 느끼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국에 명칭은 바꾸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 이름에 안전을 넣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안전행정국으로 할 것인지 지금처럼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했는데 타구 사례나 또 지금 업무 총괄 기능 자체를 봤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타구 예를 잠깐 말씀드리면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안전행정국 쪽에다 총괄 기능을 부여하고 나머지 19개 구가 지금 저희들처럼 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서 그 개편 현황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의도하시는 것에 부합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교통국보다는 행정국 쪽에서 명칭을 개편하시는 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많이 개편을 하지만 원래 바꾸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라면 거기에 부합되게 행정국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저는 좀 더 가까운 취지에 다가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올리신 것은 그냥 타구가 많이 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행정국을 두고 건설교통국이 우리 구는 변경을 하기로 결정이 되신 것인지 그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해 주시죠. 타구가 많이 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왜냐하면 행정국을 바꾼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대통령의 의도하고 벗어나지는 않지만 행정에 대한 안전을 주로 하시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을 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우리도 행정국이 있는데 여기를 안전행정국으로 바꾸지 않고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바꾸시겠다 지금 구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우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어떤 명확한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에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가 지금 안전 여기에 현재까지 해 온 재난이 주라고 봤을 때 거기를 지금 재난관리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던 데가 치수방재과의 재난안전관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안전행정부 정부 상부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재난안전본부라는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 단위에서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 과에서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계속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 부서로 전부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그런 면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구 단위에서 하는 안전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비상대비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의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고 또 식품안전 지금 4대악 중에서 불량식품 그게 또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청소년이나 부녀자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그대로 수행을 하고 이걸 어떤 총괄하거나 또 안전문화운동을 하거나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서로 총괄이 아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요, 일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안도 좀 들으셨겠지요. 위에서 어떤 간부급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의견은 한번 수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토의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직원 의견까지 수렴은 아니고 국장님들 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재난안전을 위해서 바꾸었다고 축소시키기에는 뭐 큰 뜻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안전행정부가 발족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난항도 많이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켜서 행안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어서 저는 기왕이면 그 취지에 맞게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를 비롯해서 각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가장 밀접한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 대비 어떻게 보면 동원이나 기타 면에서, 물론 치수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래 국가의 지도자의 취지에 맞게 우리한테도 있는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뀌고 자치행정과가 안전행정과로 가는 게 조금 더 모양새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간부님들끼리 그렇게 충분히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또 이미 결정을 하셔서 상정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류해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하는 것인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뀔 때 같은 정책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 국민들께서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여론도 실은 있으셨어요. 그런데도 새로이 출발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높이 사서 결국은 그게 국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구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뀐다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데 갑자기 행정국은 그대로 두고 안전건설교통국을 그 취지하고 맞게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의 안전사고를 좀 줄이고 안전하게 건설교통을 하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류시키거나 이렇게까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제가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조금 한 번 더 드릴까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도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런 지금 행정국이라는 총괄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면 더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좀더 구청 조직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바로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쪽에서는 홍수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을 좀 더 생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칫 저희 주민들께서 대통령은 큰 뜻으로 행정에 안전을 우선시하고자 했다라는 취지로 다 거의 지금쯤은 받아들이고 있으실텐데 저희 중랑구 주민들께서는 건설 또 한쪽의 분야인 치수 쪽만 안전을 더 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또 생기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은승희위원
네, 검토는 뭐 해 보셨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국장님들 회의상에서 이게 결정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토론할 때 국장님 그때 보직을 받은 상태이셨나요 아니면 토론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오신 건가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제 전에 이미 결정은 된 상태였는데 아마 지금 상태로 다시 한다면 제 생각도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상태로 그런 쪽에서 아마 안전건설교통국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시기 수월하게 하시는 것은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이면 아홉 이상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주민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내가 일하기 쉬운 것보다는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 또 적응하시고 활용하시기 용이하게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면이 있을 때는 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먼저 1순위에 놓고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앞으로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국가 정책상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이 공문을 보니까 무조건 바꾸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문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바뀌면 하는데 제가 이 공문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상당히 지시적인 공문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 세계에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제 사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예전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공문을 하는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의원이신 은승희 위원님께서 훌륭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다른 건 할 건 없고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명칭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치안적인 부분하고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에서는 재난하고의 차이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느꼈어요, 맞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과나 부서나 명칭을 변경하면 예산소요는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조례 변경이 있고 그다음 규칙을 변경하면 되고 특별히 예산 소요되는 것은 없고 지금 안전행정부 지침을 보면 정원을 한 명 더 책정해 줄 예정이라고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200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한 명을 늘려서 1,201명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의 인건비는 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제일 처음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정원 한 명 느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사라든지 판에 전부 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소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안내판이나 그런 부분은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정문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탈 때 하고 그런 부분 또 부서 안내표지판 그 정도, 물론 인쇄물 같은 것도 점차 바꾸어 나가면 되고,
송화영위원
인쇄물, 서류 이런 부분 싹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모든 기존에 있는 서류는 다 바꾸어야 되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새로 만드는 부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기백 만 원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렇게 밖에 안 든다 이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특별히 조례에 제출할 때도 보면 예산 부분은 별도 큰 게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안전에 대한 치안 재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름만 바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부각을 시켜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본 위원도 송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푯말을 바꾸거나 모든 것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한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 책정된 것 같아요. 우리 계단 복도에 판 다 바꾸어야 되죠,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그거 글자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그거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지 그거 바꿔 끼울 틈도 없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덮어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덮어서 위에다 그거 하나만 딱 한다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있는 과의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과에 있는 것이 거든요.
김수자위원
그 줄만 딱 떼어서 붙인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어떤 위치 변동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니까,
김수자위원
뭐 하여튼 요령껏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어쨌든 비용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데, 제가 좀 이 도표를 봤어요. 이걸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이걸 논의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란 이름도 좀 새롭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전부 이 행정조직이 주민생활지원 조직인데 여기만 굳이 주민생활지원 조직 해서 비대하게 해서 그러면 안전이 우선이고 하면 좀 할 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볼 게 아니라 좀 넓게 봐서 이럴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부 다 이거면 좀 새롭게 사회문화지원국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는, 주민생활지원 하면 없는 것을 자꾸 뭐 줘야 되는 이런 개념이 이것은 좀 격상시켜서 이름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화하고 청소, 교육도 있지만.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복지니까 복지와 문화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명칭변경이 되어도 주민들한테 더 잘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하여튼 이참에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거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바꿀 때도 국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넓게 생각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제가 오기 전에 했던 것인데 지금 김수자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하셔서 제 개인 사견을 하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는 그런 복지분야, 저희가 국별로 보면 행정국, 재무국, 건설교통국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나눠서 최대한도로 국을 형성해 놨는데 이게 어떤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도 저희 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것도 파악을 하고 업무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국을 명칭을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한 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도봉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명칭이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유독히 우리 구만 주민생활지원국인 것 같은 것이고 모든 행정은 주민생활에 대한 게 기본이고 안전이 기본인데 특히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위주로 해서 사람 하나 더 준다고 하니까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 함께 가는 것이지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좋은데 이런 것을 논의하실 때에 국장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면은 좀더 넓게 보실 수 있는 이런 사고로 이 업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치수방재과 하면, 치수 하면 산사태 이런 것이었는데 산사태 이런 것은 또 공원녹지과 담당도 있더라고요,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그래서 방재는 또 뭐냐. 그럼 방재는 어디로 날아갔냐. 이왕 할 거면 안전을 치수를 한다 그러면 치수방재 그러면 안전치수방재과 해도 별 문제 없는데 왜 방재는 빼버렸느냐. 방재가 어디로 갔나요, 다른 데로 갔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방재라는 뜻이 재난을 방재한다는 그런, 그 말이 안전을 흡수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김수자위원
방재를 안전이 흡수했다, 그거하고 전혀 틀리죠.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뭐 하는 거에 안전 이거하고는 방재를 하면 또 연상이 뭐가 있냐 하면 저것도 있어요. 불 이런 것도 있는데, 더 강조하면 안전 집어넣었다고 방재 못 넣을 것도 없고 한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라면 굳이 이거 크게 구에 왔다갔다 할 일도 아니니까 이렇게 간다면 가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뭐 하신다면 한 건에만 이렇게 보시는 눈보다는 넓고 크게 봐서 중랑구를 좀 더 큰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구의원으로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국장님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된다면 이런 케이스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방법도 한번 터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변경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명칭을 바꾸면 행정에 능률이 오릅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어떤 부분을 더 행정에서 강화를 하고 또 더 그쪽을 중요시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명칭을 바꿔왔어요. 바꿔왔는데 명칭을 바꿔서 행정업무의 능률이 극대화 된 내용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명칭을 바꾼다고 행정업무 능률이 극대화 된다고 보질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안전치수과 한 이유가 국장님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전은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총괄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변경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서를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그 기능을 기존 업무를 하는데 신규 기능을 첨부를 하고 강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명칭을 바꾸면 지금 있는 기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얘기에요. 사과 껍데기에다가 빨간색인데 우리가 거기다 노란색 칠하면 노란사과 됩니까? 노란사과 안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기능이나 강화기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사항을 관리하고 재난 대비 동원 자원을 관리하고 이런 사항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 더 추가되고 신규가 되는 것이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안전사항 관리를 총괄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하고 안전공동체 육성, 안전재난매뉴얼 통합관리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는 못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떤 정부나 시에서, 우리 상급 부서인 시에서 어떤 지시나 매뉴얼이 내려왔을 때 혼란 없이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명칭을 바꾸면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큰 틀을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모든 업무나 어떠한 프로젝트가 내부환경이 있고 외부환경이 있는데 외부환경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 의식이 결여되면 이름을 만날 바꿔도 그 자리이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무 소용 없지요.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방침이 있으면 그 방침을 그냥 무엇이 그렇게 연연하고 쫓아가는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제가 수차 위원회 회기 중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주인의식이 결여됐다, 무엇을 하려고 하질 않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가 있을 때 그것에 급급해서 쫓아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름 바꾸셔도 돼요, 안 바꿔도 되고. 뭐 국장님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재난안전관리팀이 우리 말하는 네 번째 팀입니다, 조직도를 보면. 그런데 그 팀을 주무팀으로 하고 좀 위상을 더 강화를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부적으로 우리가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계획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바꾸면서 내부적인 환경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산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제시라든지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계획표를 이번에 이것을 바꾸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서류가 지금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순서가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이 위에서 하라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탁상에 앉아서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우리 중랑구는 중랑구에 맞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서도 없이 이름만 바꾸고 일을 하겠다는, 어떻게 앞뒤가 뒤바뀌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그냥 시늉만 하고 있단 말이야,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계획이 바꾸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처럼 이런 조례나 이런 절차가 있은 후에 있는 것이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기존 기능에 신규 강화,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내가 동부시장에다 김밥집을 하나 차린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남하고 틀려서 어떠한 내가 방향을 전략을 세워갖고 어떻게 승부가 있겠다 하는 내부적인 무슨 계획이 있고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제가, 목표가 설정이 먼저 되어갖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개인회사, 개인기업 같으면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나서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웁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러한 일을 접근한다는 것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탁상행정을 했건 맞건, 위에서 탁상에 앉아서 어떠한 일을 맞건 틀리건 내려보내면 그것에 맞춰서 쫓아간다는 논리가 아니냐,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도 기본 방침은 세워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전에 방침 없다고 그랬잖아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세부적인 게 어떤 이러한 얘기는 시간이 얼마든지 도래됐지 않았습니까? 도래됐으면 ‘야, 이게 뭐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어떠한 계획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세워진 것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가지고 우리 중랑구청에서는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준비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성욱
홍성욱위원
설명이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준비했으면 서류가 있지 구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담당 직원, 내려가서 가져 오세요. 계획서 했으니까 계획서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방침 세운 것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과장님, 모든 행정은. 제가 참 안타까운 심정이 이러한 부분이다, 조금 전에도 타 과의 직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 어느 과라고 지칭을 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 내려온 지시사항 그 업무 외에는 할 수가 없다, 내 자체적으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무슨 무슨 일을 우리 과에서 무슨 팀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 할 시간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으면 배우려고 그래야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김영숙위원장
자료 오는 동안 잠깐만 정회할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조직개편안으로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의 지시사항을 그냥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제가 지금 하루아침에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늘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오늘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틀린점이라 그럴까, 뭐 틀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업이나 공기업이나 똑같아요. 어떠한 결과물의 산출을 위해서 공기업도 있는 것이고 사기업도 그렇고 내용은 같습니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에서 수동적으로 그냥 지시를 쫓아가는 것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어떠한 목표가 설정이 됐을 때 이 극대화를 이룰 것이냐 준비된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더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렇게 막말로 하면 무사안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내가 다치지 않고 이러한 결과물의 산출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우리 중랑구는 퇴보의 행로를 지속적으로 걸어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랑구청 공무원들 다 대학교 졸업해서 지금 시험 100 대 1 정도로 해서 시험 봐서 들어온 수재들이에요. 그런데 수재들이 구청만 합격해서 들어오면, 처음에 합격해서 발령만 받으면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야.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데 특히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업무에 지역을 위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그런 직원들이 앞으로 더 우리가 어떠한 구에서 혜택도 받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부부터 내 자신이 어떠한 외부에서 내려오는 일보다도 내부에서 발상을 했을 때 그 산출 효과가 크다. 자체에서는 변화가 없고 외부만 변화가 된다면 결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그 업무가 잘 된다는 논리는 아니고 이름 바꾸세요. 바꿔야 된다고 옳다고 생각되면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 예산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우선 기획홍보과 소관사항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억 9,398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총 743만 1,000원으로 이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6만 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 5개 사업에서 총 362만 8,000원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인프라 기반강화사업비 집행잔액 이월금 324만 3,000원을 이번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이번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인 971억 1,855만 7,000원보다 사업비가 3억 9,587만 2,000원이 증가한 975억 1,44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공무원 재해부조금 부족액 4,993만 원, 퇴임예정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집행액 6,8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나 정부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따른 직원자녀보육료 집행잔액 3억 500만 원을 감편성하여 총 1억 8,706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동 주민센터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억 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만 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지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86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5만 3,000원 등 시비보조금 5개 사업에서 총 3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사항으로는 지난 5월 토지 14필지를 기부한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 흉상제작 및 설치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세입예산 102억 9,050만 8,000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48개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 1억 4,712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군?구 행정인프라 기반강화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3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1쪽부터 42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직접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공무원 재해부조금 4,993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급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고 하나는 지급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재해부조금을 가족이나 본인이 사망을 했을 때 재해부조금을 주는데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5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도 2013년도 금년 5월에 결정이 됐고 예산편성 할 때는 이미 작년 10월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도 기준액이 256만 8,000원이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그런데 올해 책정된 것은 282만 8,000원으로 약 30만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원인은 작년도 총 재해부조금 나간 게 총 31건이었습니다. 본인사망 네 건하고 가족사망 나머지하고. 그런데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7월까지 했는데 벌써 32건 작년 총 건수보다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정된 게 올해 평균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첫머리에 얘기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죠? 지급단가하고 또 하나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급대상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김규환위원
지급단가라는 건, 표현을 지급 단가라고 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게 이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책정을 하는데 책정하는 방법이, 시기가 매년 5월에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2012년도 기준액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56만 8,000원이었습니다, 가족 1인이 사망했을 때 부조해 주는 게. 그런데 올해 새로 책정되어서 나온 부분이 282만 8,000원, 26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예산을 잡을 때 작년의 기준을 잡았고 또 올해 5월 달에 기준단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41쪽 보면 우리 명예퇴임공무원 퇴임식 개최하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15명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게 20명 해서 오히려 지금 본예산에 예측한 것의 두 배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퇴임식을 원래는 공로연수라고 5급 이하는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하게 되어 있고 4급 국장님 이상은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공로연수가 끝나고 나서 퇴임할 때 퇴임식을 개최하다 보니까 거의 참석을 안 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고 해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퇴임하는 것을 축하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냥 참석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하자 해서 공로연수 들어갈 때 그때 퇴임을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올해만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바꿨다고 보면 되겠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송화영위원
올해는 퇴임하는 사람하고 위임이죠,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두 부류 다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와서 참석하기 좀 쑥스럽고 조금 그렇죠, 그런 면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바꿔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이렇게 환송해 주시고 또 여러 선배 후배 모셔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 주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추경 때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 이건 좀 행정적으로 판단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결정을 해서 본예산에서 했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화영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할 말은 없기는 하지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크게 깊게 멀리보는 안목을 필요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6,000이 예전 같았으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너무 없고 예산이 전부다 지자체마다 부족하다고 하고 또 무상으로 주는 어떤 기본적인 매칭사업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업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송화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특히나 총무과에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까지 놓쳐서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좀 크게 놓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문제도 충분히 저는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억 여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감편성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재해부조금 같은 경우에도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인력으로 어떻게 못하겠지만 급여 인상분만큼은 저희가 지난 연도 공무원 인상급여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인상분을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5%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기준월액의 2.5% 해서 올해 단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연급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고 몇 프로를 주고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재해부조금을 지난연도하고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의 상승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 증액편성을 다는 아니더라도 해 놓으셨더라면 보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대상 인원을 더 늘려잡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책정 해서 나오면 이거 또 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참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이제 본예산 곧 들어가셔야 되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한 가지 더불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는 아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를 보면 인건비에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추경이 안 올라왔어요. 총무과에서는 시간외 수당이 안 필요하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 75%로 편성을 했는데 동 인건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추경을 요구를 했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때문에 휴직이 저희들 1,200명 중에서 90명에서 100명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민원 접견부서이고 그래서 휴직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인력을 충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 인원이 모자라게 되고 구청은 항상 90명이나 그 정도가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게 안 나가게 되니까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는 편성을 추가로 요구를 안 한 겁니다. 휴직자가 총무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건비 편성하실 때 정원으로 하시지 않고 현원으로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원래는 정원대로 하는 게 맞는데 예산 그런 면에서 자꾸 예산부서에는 현원으로 편성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원기준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금년도 편성예산에서 인건비가 조금 남게 될 가능성이 더 높네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휴직자 그 부분 때문에 남고 하는 부분인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 동 인원 결손을 민원 바로 주민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쪽에 먼저 보완을 해서 자치행정과는 시간외수당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휴직자들을 총무과로 다 잡다보니까 본청에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금액으로 충분히 더 줘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까지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여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관리감독은 저희가 못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당연히 그만큼의 수당을 받아가시고 일을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여력은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말이라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애쓰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일부는 저러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갈 거야 하는 공무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분위기를 한번 쇄신시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것 그냥, 물론 그 공무원들한테 이유를 얘기하면 나름 이유는 있으실 겁니다, 다. 저도 이게 말이 길어지면 자칫 잔소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노파심이 너무 크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정말 적절한 곳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족했으면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결원을 본청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꼭 자칫 잘못 비쳐지면 ‘본청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을 더 타갈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결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정말 달라지시고 노력하시고 애써 주시는 것 저희도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혹여 늘 습관화돼서 그냥 하시는 일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분위기 쇄신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들은 저희 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언론이나 국민들한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사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무주임 회의나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지적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왕 잔소리 한 김에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간에 하셔야 할 일 문상 갔다 오셔서 못 하시고 시간외에 하시는 경우 있으십니다. 그러시지요?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충실한 업무자세를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다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애써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김수자 위원입니다. 41쪽에 보면 공무원 공로패가 돈은 얼마 액수가 안 돼요. 16만 5,000원인데 어떤 공로패를 만드십니까? 요새 하는 아크릴로 하는 공로패인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크리스털인가 뭐,
김수자위원
크리스털, 그게 그렇게 비싸요? 제가 받아본 것은 뭐 웬만한, 7만 원인가 8만 원짜리라 하던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16만 5,000원에 80%니까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김수자위원
실제로 시장에 가면 많아봐야, 그러면 시장조사 안 하고, 가격조사 안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전문으로 납품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이걸로 그냥 받아넣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실제로 시장 검토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런 단가를 보고 하고 또 집행을 할 때도 낮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시장조사 한 것 자료 드릴까요? 어쨌든 이것 실질적으로 좀 조사를 다시 해서 가격을 제대로 맞춰서 하셔야 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집행할 때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제가 뭐냐 하면 이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뭘 우리 구에 납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뭐 조달단가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2만 원이면 할 것을 7, 8만 원에 들여오고 합디다. 그거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분이 스물여덟 분이고 예상 인원이 일곱 분이지요? 퇴임을 하시는 분이,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 퇴임을 하신다고 하는 분이 15명이었고 지금 추가로 하는 분이 20명 해서 총 35명분이 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내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은 현재 확정되어 있는 분이 스물다섯 분에 상반기 명예퇴직 다섯 분에 또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 일곱 분 해서 서른다섯 분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공로연수자가 23명이고 명예퇴직자가 5명입니다. 그래서,
김수자위원
스물여덟 분에다가 앞으로 하실 수 있는 가능성, 예견되시는 분이 일곱 분이 계셔서 서른다섯 분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자위원
많은 일을 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인데 돈이 사실 얼마, 비디오 제작 있지요, 3만 원씩?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이것을 외부에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서 비디오 제작 잘 하던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자체 우리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3만 원입니까? 그냥 개략적으로 3만 원 들겠지 하고 해서 하신 건지, 하여튼 이것은 제가 이것 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외부 주지 말고 자체 내에서,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도 하더라고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촬영은 촬영기사들이 있으니까 촬영을 하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CD로 만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데다 줘가지고,
김수자위원
외주를 주는데 3만 원씩이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무튼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뭔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도 편집하고 다 하던데요? 잔업을 해야 되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자위원
그거나 저거나, 매치나 둘러치나 마찬가지입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좀 힘드시더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중랑,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5쪽, 세출 부분 45쪽부터 46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은 자치행정과 주민센터인 거죠? 김수자 위원입니다. 잠깐만 여쭤볼 게 있어서, 아까 총무과장님 할 때 잔업수당이 자치회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육아휴직 때문에 잔업수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직자가 현재 83명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인원이 지금 구청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분이 없지만 총무과는 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김수자위원
대민부서의 육아휴직이라서 자리가,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김수자위원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저는 초과근무수당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박병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세출부분 49쪽,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세출부분 53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일위원
여기 행정인프라기반 강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성수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인프라 기반강화사업으로 저희가 공통기반시스템하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을 갖다가 전국단위로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 반환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전산정보과장
네, 저희들이 잔액이요, 1,030만 8,440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32%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환금이 저희들이 3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한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로 묵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지내에 구유지 매각대금 57억 2,000만 원, 국?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경상보조금 2012년도 결산이월금 4,986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경제분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2012년 결산이월금입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12년도 결산이월금으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설치비 결산이월금 90만 7,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결산이월금 324만 1,000원, 대부등록업 보조인력지원비 결산이월금 33만 2,000원, 광견병 항체가 채혈비 결산이월금 32만 원, 도시농장운영 및 농가지원 결산이월금 896만 5,000원입니다. 세무분야로는 2012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우수구 수상에 따라 인센티브지원사업비로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총 58억 5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로 총 1억 1,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재무분야입니다. 국?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부되는 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 4,986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총 4,964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01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708만 5,000원, 2010년도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837만 1,000원, 2010년도 면목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자발생액 23만 9,000원과 2010년도 전통시장 가스안전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395만 원입니다. 또한 총 1,376만 9,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설치비 집행잔액 90만 8,000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24만 2,000원, 대부등록업 사무보조인력지원비 집행잔액 33만 3,000원, 광견병 항체가 채혈비 집행잔액 32만 원, 도시농장운영 및 농가지원 집행잔액 8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2013년도 서울시 세외수입 인센티브 평가대비 세외수입 총괄업무추진비 7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은 재정경제국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6쪽, 세출부분 59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위원
세입부분에 우리 구로 57억 2,000만 원 부분인데 어제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다섯 필지의 도로부분에 대한 매각이잖아요. 그런데 편입되는 신우주택을 이거 지도를 보니까 중간중간에 도로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도로부분은 우리 구유지 아닌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부지가 사도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노랗게 칠해 놓은 위원님 자료 준 것 다섯 필지 그것만 우리 구유지이고 시유지라는 것은 국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관리체계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김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아쉬움은 국유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유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나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수자위원
국유지인데 우리가 정책상 필요해서 쉽게 가져오는 이런 것도 있던데?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비를 우리 예산에 받아 쓰는 이유는 자산관리공사가 그 관리를 하라고 돈만 주지 땅은 안 줍니다.
김수자위원
이렇게 보면 조그만 도로 이것들이 사도, 개인 땅이었다는 얘기인가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지금 노란색 칠해 놓은 것은 전부 우리 구유지이고,
김수자위원
이거 중간에 보면 산 37-12 이렇게 도로부분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구유지로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걸 내가 보기에는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지번도 다 있지만 보니까 118-3 종중 땅 그 위에 골목 두 개 이렇게 있어서 집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얼마는 안 될 것 같지만 조금 사도로 존재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도로들이 좀 있는데 이 도로들이 결국 우리 구의 사도로, 요새 다 발굴하는 세상에 자기 땅 내 놓으면서,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막다른 골목 들어가는 것은 전부이고 개인으로 되어 있죠.
김수자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나 지금,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이건 확인을 알 수가 없죠, 우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김수자위원
도로들 옆에 자기네 집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 땅 내놓고 했다는, 한번 확인은 안 해 봤겠죠?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이건 전체 다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과도 하지만 국유지 관리하는 국가에서도 하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사유지입니다.
김수자위원
여기서 보면 국유지가 어떤 거 였어요?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건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찾아서 제가.
김수자위원
네, 알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이런 거 빨리 좀 값 좀 많이 받으셔서,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김수자위원
재건축조합에는 또 부담 많이 가는 것이니까,
정락
오정락재무과장
그래서 얘들이 돈이 없어서 대림건설에서 빌려서…….
김수자위원
아무튼 돈도 없는데 이런 것이라도 있으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6쪽, 세출부분 6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67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자위원
세출부분에 세외수입총괄 업무추진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더 받아낼 사업이 있습니까, 세입증대사업이?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잡힌 이유는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5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김수자위원
인센티브를 1,500을 받았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작년 해서 저희가 2012회계연도 시 세입 실적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우수구로 해서 1,500만 원 인센티브를 타 온 겁니다. 타 와서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저런 데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면서 인센티브 금액의 5% 이상을 각 과에서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 다시 본연의 업무에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5%가 7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5%를 지금 잡은 게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김수자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5% 이상 이거 쓰고 할 수 있는, 5% 이하가 아니라 5% 이상이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김수자위원
그럼 10%도 잡을 수 있는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아니, 그런데 5%면 족합니다.
김수자위원
너무 양심적으로 5%로 잡으셨네요. 이왕하면 업무추진비 좀 해서 이 돈이면 왕창해서 내가 미납 세입이나 이런 것 더 받아올 수 있다라고만, 요새 단언컨대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단언컨대 해 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많이 올리시지 그랬어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러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수자위원
시에서 우리 시세 실적평가 우수 5% 이상인데 그걸 고쳐야 되겠구만. 절대로 뭐 5% 이상 하면 10%, 20% 못하니까 10%로 고치라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야 좀 신나게 일 할 것 아니에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상 받아서 1,500만 원 공돈 같아요, 결국은 우리 세금이지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많이 목표달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1,500 받아온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결산검사 총평에 있어서 총평 역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우리가 세입을 덜 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런 실적평가를 했을 때 세입을 안 잡고 이렇게 더 추가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별도로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시에서는 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평가하는 것도 저희 구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입을 가지고 합니다. 세외수입도 시 세외수입 위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세입이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많은 것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번에 저희들이 세외수입팀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평상시보다 올해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물론 14억에서 16억을 지금 받으니까 2억 정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같은 것은 아마 단순, 현계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화영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평가하니까 서울시 수입이고 결산검사나 이런 데서 한 것은 우리 구 수입, 그렇죠?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니까 굉장히 수고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잘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75만 원에 대해서도 직원들 격려로 사용되는 부분인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좀 부족하진 않나요, 이거?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괜찮습니다.
송화영위원
괜찮겠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억 5,184만 5,000원과 의약과 진료지원사업 보조금 9,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 건강도시 사업추진 시비보조금 1,637만 8,000원이 삭감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9억 7,257만 1,000원에서 3억 6,311만 2,000원 증가된 183억 3,5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만성감염병 관리비 보조금 매칭사업비 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등의 집행잔액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생활정보센터 운영비 매칭사업비 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드림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2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1,4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 추진 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시비 1,637만 원, 구비 1,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집행잔액 1억 9,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지원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980만 원, 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맞춤형 건강관리,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 등에 집행잔액 1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과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20쪽, 세출부분 147쪽, 14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환금액 말고요, 약간의 보조금 사업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내시금액이나 보조금 증액에서 보조금액이 약간 감소를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경우인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결핵환자들이 오히려 군데군데 집단소에서 늘어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보조금이 줄어서 매칭으로 다 단순하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결핵환자들이 줄어서 필요가 없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가 부족해서 2,328만 8,000원을 증액했고요,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는 1,400만 원 감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항목 간의 이동으로 증감 없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 입원비니 약품비니 해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시가 보조금이 감액되어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라 증액된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가 더 필요해서 다른 부분을 감액시키고 그 부분으로 증액편성 하셨다는 얘기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결핵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오히려 그 부분을 정말 필요하다면 원래 본예산 때 받은 결핵 부분은 그냥 둬서 사업을 하시고 그 부분만큼, 필요한 만큼 증액편성을 하셨어야 옳지 않을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약품이 남아가지고 그 남아 있는 약품을 보유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요, 입원비는 입원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항목 간에 이전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도대체 약품이 얼마나 남았기에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을 150만 원으로 하신다 그러고 그 사업비를 다른 항목으로 이전을 시키실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이것 약품 재고를 좀 봐야 되겠네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이 보급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보유했던 약품이 남아서 그것으로 지금 하신다면서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그랬고요, 올해 금년부터는 우리가 삽니다. 작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 약이 일부 보급이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2013년도 중랑구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필요한 약품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간 150만 원 갖고 진행이 되시냐는 얘기예요. 처음에 1,571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50만 원으로 진행이 되시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150만 원으로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하실 수 있냐는 얘기지요,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결핵사업은 포기하신 건가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지금 상당히 약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아직 자료는 다 준비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일부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정리는 좀 하고 가야되겠기에 질의를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제가 뭘 묻는지를 좀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연도말에 금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결핵약품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현실에서는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2013년도 결핵사업이 빠지는 인원 없이 다 되겠느냐 라는 염려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더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으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라도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결핵환자들한테 조기에 찾고 빨리 치료되어서 낫게 우리 보건소가 도와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또 당부를 드렸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본 추경안에 살펴보면 그렇게 염려를 했던 결핵사업이 약 9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고 반대로 그 금액이 입원명령자 입원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도 그 예산으로 결핵환자를 돌보는데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게 이 정도로 삭감을 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실행은 되기나 할까 라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정리를 할까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기존예산이 8,232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요, 금년 3월4일 기 간주예산으로 해서 1억 5,593만 2,000원이 되었고요, 확정 내시가 금년 7월16일 날 내려와서 만성감염병 관리사업 금액이 1억 5,080만 3,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약 381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입원명령자 입원 및 부양가족생계비가 부족해서 2,328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항목간에 병원검진비가 591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또 소집단 유행관리비 시약이 약 31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비가 1,4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결핵약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입원명령자 및 부양가족생계비 부족으로 그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요약품의 연도는 약 4년 정도 사용기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끝나셨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약품으로 금년도 검사해야 될 게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서 그렇게 되신 것이고요?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5명이 입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8월말 현재 15명이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쪽부분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입원하는 환자가 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결핵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염려차원에서 입원을 우선 하고 보는 것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호흡기질환이고요 또 요즘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한 4만 9,000명이 결핵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 중랑구에 서울시 전체 결핵환자수가 약 1만 184명 중에 중랑구가 562명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중랑구가 두 번째로 높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되느냐를 질의하신 것이잖아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 자체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약을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일명 내성균이라고 그러죠. 그게 생겨서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들이 약을 먹으면 맨 처음에는 한 70 ? 80%가 좋습니다, 한 일주일 내에. 그러면 나아진 줄 알고 더 이상 약을 안 먹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되는데. 특히 이러한 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자기 관리하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인인 것 완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관리는, 결핵이 지금도 법정 전염병 맞지요? 이러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입원까지 가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는 것도 차제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안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주가 돈 버는 분이 결핵에 걸렸다, 심각하게. 그러면 그분한테 일당을 주도록, 아예 지금은. 입원비도 무료고 돈도 생활비도 주게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치료가 될 때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좀 들어서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균 보균자가 많고 또 발병을 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관내에서는 심각하게 우려될 사항이 또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화추세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아까 정회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다가 우리 중랑구 결핵환자 발생추이나 치료 상태 등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목
이성목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쪽, 20쪽, 23쪽, 세출부분 151쪽, 157쪽까지 보건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못 뵙던 분이 와서 계시네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시연숙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구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근무하게 되신 것을 제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 셋째도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며칠자로 오신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제가 9월1일 자로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과연 답변을, 우리 좀 소장님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밤을 새셨어도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실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도저히 안 하고는 그냥 못가겠어서 좀 할테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소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보건지도과에 당부를 드렸던 내용 중에 보조금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구비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것을 최소화 해 달라, 구비확보 분에 좀 노력을 기울여달라 당부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을 해 주시니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이번에 어떻게 재원이 조금 있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재원이 없으면 못 할 건데 재원이 좀 생겨서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지만 열심히 직원들도 노력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 미확보분이 확보가 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지금 추경 재원 확보 가장 큰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번에요?
은승희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땅 팔아서…….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저희 지금 땅 팔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의료사업에 이렇게 매칭비율을 확보를 해 주신 것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좀 보면 식생활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일부 지금 예산을 올리셨고요 또 그 아래로 보면 건강드림센터 인건비로 해서도 또 올리셨고 그 곳에 소모성물품구입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식생활정보센터가 저쪽 면목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소장님?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면목3?8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우리 과장님 그것도 벌써 아십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보면 식품모형을 제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식생활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식생활정보센터는 일반주민인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일반주민도 되지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나 주로 타깃이 그 대상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보육시설 출장을 다니면서 그 모형을 가지고 미각형성 프로그램이나 영양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연말에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이게 중간에 이 사업을 이렇게 방문해서 식생활정보를 제공하기로 사업을 새로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금년 사업에 있었던 것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다가 이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더 하시게 된 것인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은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식품모형제작비나 이런 영양상담료를 추가로 구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식생활정보센터 사무관리비나 다른 것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특별히 상담은 늘려서 하시려고 증액을 시키신 것 같고요, 모형제작은 이게 센터를 운영하시다가 그 모형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셨나요? 어떤 모형을 만드실 계획이시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육시설에 가서 교육하려면 어린이들은 어쨌든 시각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흥미나 이런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박을 보더라도 이런 모형 같은 것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들이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빌려서 했었고요, 서울시에 인력풀이 있거든요, 영양상담이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 같은 것을 편성하면 이분들이 올 때 이런 교구 자료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고 또 저희 부족된 부분들은 주민들이 보건분소에 와서 주민센터를 이용했을 때 이런 모형들을 보고 비만이나 이런 영양사업들을 할 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강사들한테 부탁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서 하셨다고 했고 이 식품모형이라는 게 봐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상을 어린이들, 유아들 상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상대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저는 그렇게 크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요즘 아이들이 보는 도감책자에도 잘 나와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모형까지 제작을, 왜냐하면 기존에도 없었을 때도 강사들이 다 가지고 오셔서 하셨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해서 많이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한 260 들여서 모형을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를 낼까 싶은 생각이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빌려서 좀 쓴 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왜, 안 빌려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더 여러 명한테 해 줘야 되니까, 여기도 또 필요하고요. 계속 필요한데 저희가 그동안에 좀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계속 빌려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해서 아이들한테는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매칭에서 확보된 것이니까 위원님 깎으시면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담료는 깎지 않아요, 지금 매칭이니까. 제가 지금 제작비 얘기하는 거죠. 제작비는 구비에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건강드림센터 두 군데 있는 것 얘기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지금?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올해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은 어쨌든 은혜를 또 한 번 받은 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을 딱 꼬집어서 하기는 그렇지만 기왕에 센터가 생겼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금번 추경에 올린 게 간호사인건비라고 해서 올렸어요. 저희한테 이 센터 만들고 운영비 뭐 이런 거 설명을 하시면서 직원들이 정말 애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노고에 감사도 드렸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것을 추경에 3개월 것을 간호사 인건비를 편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양이나 운동, 절주, 금연사업에서 타과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일제로 차출식으로 나가서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반기 때부터는 이게 계속 차출을 나와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사업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를 망우본동하고 묵2동에 두 명을 채용해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민원들도 계속 이렇게 담당자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상담하는 것도 애로가 있어서 사업을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거에요, 유지관리운영비. 처음 시작은 참 좋고 의욕이 강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게 참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벌써 이렇게 드러납니다. 처음에 이 드림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실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실 것이라고 판단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속성도 없고 주민들이 느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평균 두 군데 드림센터 1일 이용주민이 얼마나 되나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십 분에서 삼십 분 정도이고 어차피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9시에서 3시까지 타과 연계로 해서도 저는 충분히 주민들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두 시간 더 하기 위해서 따로 기간제근로자, 이거 지금 기간제간호사로 계약하실 거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을 하고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3개월 후에 이 간호사 없애면 또 주민들이 더 원성이 자자해질텐데.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중랑구 핵심사업으로 2013년부터 15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약과에 인력을 했는데 의약과 사업도 접고서 사실 이 건강드림센터에다 더 치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지금 의약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빼려고 하는데 건강드림센터를 계속 셋업을 해야 되니까 하지 못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작에 이것을 계속 전담인력을 뒀어야 되는데 이제 추경이 자꾸 없다 보니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운영 유지가 어렵지만 모든 것은 보건소사업은요, 인력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 대 사람 일 대 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만성질환이라든지 대사질환이라든지 점점 더 젊은층까지 이게 확대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두 동은 지금 초기가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각 동에다 하다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어디에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운영 유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겠고요, 통계를 좀 주세요, 1일 통계 주시고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상담내용도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과연 여기에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의 간호사로도 만약에 기존에 도움 받는 것을 반으로 줄이고 한 분이 두 군데를 오전, 오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일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간호사 채용공고 내셨죠? 그래서 1차 합격자 지금 발표하셨죠? 과장님 모르시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추가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분야 간호사 채용하신 것이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모자보건이요.
은승희위원
이쪽 아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맞습니다. 여기도 이 과에 있는 모자보건.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에 네 개 팀 중에서 모자보건팀에서 대체인력을 뽑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서 간호사 두 분 채용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공고 나서 지금 1차 합격자 발표 난 그 분이 그 분 지금 여기 공고에 보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분 근무하실 곳이 어디냐고요, 어디에서 근무하실 것이냐고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모자보건팀에 근무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건강드림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서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혹여 다른 과에서 더러 있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행동이 먼저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참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아니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고 거기에서도 보니까 근무기한이 연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좀 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은 좀 자료를 보고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대사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검사를 해 주는데 식전에 굶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이 간호사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항상 있어야 되요, 어디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사질환 같은 거 검사하시는 분은 여기 보건소 이번에 새로 검사하셨죠? 대사질환 풀세트로 1층에 새로 공사하셨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지역 분들은 보건소 방문하셔서 검사하셔도 되지 않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 그런데 잘 안 오십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죠,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지금 재원 땅 팔아서 마련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땅 팔아서 했는데 결국은요, 주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땅을 팔아도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상임위원님들끼리 자료 보고 1일 이용객하고 방문숫자들이 어떤 건으로 방문을 하시는지 내용 좀 살펴보고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건강도시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시비부분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비는 그대로 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하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회비는 맨 처음에 기 편성할 때는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보조금 감액이라고 아마 짐작은 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을 편성을 하셔놓고 구비는 그대로 두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은 매칭으로 구비를 50% 확보했었는데요, 2013년도 건강도시 시비보조금 중에서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280만 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비하고 서태평양도시연맹 연회비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중랑구가 2009년도에 건강도시로 기본조례가 공포됐고 가입이 됐는데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건강도시인증제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예산도 차등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자체 합동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하고 그럼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이게 다 같이 세트로 가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 시에서는 갑자기 지원이 끊어졌죠?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시에서 지금 시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시에서 50 대 50 해서 회비를 내던 것을 왜 다 100%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건 좀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금년만 이러는지 계속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건강도시로 해서 예산 차등지원을 받는 게 얼마나 되길래 또 누구의 권유로 해서 어떤 정책으로 해서 시행된 것인데 분할해서 납부하던 회비를 갑자기 예고도, 작년에는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분명히 50 대 50 잡았을텐데 갑자기 시비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 건강도시사업이 맨 처음에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청계천 복원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건강도시사업을 서울시가 맨 처음에 역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바뀌고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이쪽에서는 건강도시의 역점이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는 이게 이제 삭감이 되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도시를.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서 건강도시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자체가 인증제를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 하고 복지부에서 하는 것 하고 또 이게 다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복지부에서는 시가 하던 거 나라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지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 하지만 복지부가 전에 시에서 예전처럼 주던 대로 주지 않고 복지부는 워낙 돈을 잘 안 주고요, 이런 인증제를,
은승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건강도시로 인해서 차등으로 예산을 받은 토털 금액이 위에 나와 있는 총액 2,28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금?
연숙
시연숙보건지도과장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은승희위원
아니, 그 위에 있잖아요, 건강도시에 대한 총액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1,280만 원이고 총액이 2,280만 원이에요. 지금 협회비 280만 원 가입해서 총 사업 2,280만 원짜리 지금 예산 차등으로 지원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이것은 건강도시고요, 아토피사업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하고는 28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토피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2009년에 건강도시가 되면서 이렇게 협회를 가입해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협회에 가입을 해서 그나마 차등의 예우를 받아서 받아온 보조금이 이만큼이냐 그거죠, 저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이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지않습니까, 재작년부터 통합으로 하잖아요. 거기 안에 참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이 되니까 얼마를 더 주냐,
은승희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죠. 건강도시라는 게 분명히 항에 이렇게 묶어서 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다른 뭐에 통합이 된다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통합에는 건강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건강증진사업이 건강도시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안에 다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은승희위원
그러면 왜 사업계획을 이렇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증진이 되어야 건강도시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거죠.
은승희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현재는 지금 정책노선이 아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주무 과나 소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회비를 납부하고 거기에 들어있어야지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역점을 안 두고 있는데 복지부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복지부에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희도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복지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혹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나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공문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복지부에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그냥 말씀만으로는 알 수가, 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한테 주십시오. 과연 우선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탈퇴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어요.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5쪽, 21쪽, 23쪽, 세출부분 161쪽부터 162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